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무원 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어제 조선일보 신문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것인고 하니 일본에 이즈마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그 도시의 시장께서 내한해 가지고 조선일보 기자가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서 당신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대담을 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 능률협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능률협회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독창적으로 뛰어난 일을 한 회사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연 1회 표창을 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다른 해에는 수근이라든가 마시바라든가 대기업에서 거의 다 수상을 했었는데 90년엔가 유일하게 이즈마시에서 그 상을 수상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수상을 했냐고 하니까 그 양반의 첫 말씀이 이제는 지방자치행정이 최대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할 것 같으면 이 기업에서 못 사면 다른 기업에서 살 수가 있는데 행정처리 만큼은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대의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공무원들이 특히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빨리 변화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공무원이 손과 발로 뛰어 가지고 땀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기사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예산타령들을 흔히 하는데 돈이 없다면 시로 해라, 시에도 없다면 속도로 해결을 해라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원년이 되니 만큼 대한민국 지방공무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방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의식개혁에 역행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공감을 가졌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실무과장님들께서도 구청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지 옛날에 주민 통치하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부하직원을 내 부하다 해 가지고 내 수족 들 듯이 하려고 그러면 밑에 직원이 못 따라 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실, 과장님들께서 이제는 정말 수동적인 자세를 능동적인 자세로 움직여라.

다시 말하면 실, 과장님들이 꼭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근무하는 나는 그런 것을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장이라든가 일반 말단직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데 우리 실, 과장님들은 현지에서 접하는 기회가 상당히 드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일단 몸을 움직이니까 그만큼 피곤하니까 자기 부하직원을 시키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보다는 해바라기성 인사가 대우를 받는 그러한 면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높은 사람 눈치나 보고 높은 사람이 오면 손바닥 잘 비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 개인적인 생각만큼은 과거에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금부터는 우리 실, 과장님들부터 의식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쫓아가지 못한다면 제가 과장님들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듣는, 너무 가혹하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의식 개혁을 못하고 손발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도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우선 우리 실, 과장님들부터 모범을 보여달라, 몸으로 뛰는 그런 자세를 밑에 직원들한테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