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2일과 23일 양일간 있었던 구정 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양일간 구정질문 한 순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윤만영 위원님의 해인지역 지구계 도로 개설건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병득 위원 말씀하세요.

윤만영 위원님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답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에게 자료가 온 것이 지역경제과 하나밖에 안 왔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없어서 본 위원이 질문할 자료가 없군요. 자료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 자료가 안 왔는지 여쭈어 보면서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시기를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 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도시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사무과에서 요구를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럼 저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대화를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회의록에 보면 제가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제 손에는 지역경제과 하나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이 무슨 질의를 하고 뭘 답변을 하고 서로 어떻게 연구를 하고 뭘 합니까? 도시국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뭘 주었습니까? 자료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국장님이 주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가 없이 어떻게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질의하고, 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손에 여태 오지를 않았습니다. 의사계장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안 왔다고 그러더군요. 회의 운영규정 상에 보면 67조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 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 드릴까요? 67조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가 그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답변을 주겠다고 하고서 안 주었습니다. 의사과장 잘못입니까? 도시국장님 잘못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부분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드리려고 그랬고, 먼저 부분적인 것은 드렸습니다.

의사계장님 좀 오라고 그러세요? 여태 제 손에는 안 왔습니다. 위원님들 못 보았죠?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지만 실은 위원님들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 복사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같이 연구하는 과정 아닙니까?

계양산 것은 의사과에서 달라고 해서 그 날…

제가 전체적으로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까지 안 왔습니다. 안 와 가지고 뭘 합니까? 저번에 자료신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촉구공문을 띄우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것을 알지도 못 했어요. 그때도 14일이나 늦게 온 것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는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한 것은 주셔야지요. 계양산 것 하고, 뭣 안 하고 그것 얘기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자료 가지고 합니까 성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같이 의논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도시국장님이 얘기하신 것 그것이군요?

예.

이것 자료 정확하게 맞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계장님도 그래요. 자료가 오면은 저 혼자만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부씩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님 제안인데요. 이것을 의사계에서 한 부씩 카피해서 위원님들 가지시고 전부 잠깐이나마 시간이 원체 없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 이 자료가 합당하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진행할 것이구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김병득 위원님께서 도시국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온 관계로 인해서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의사계장님께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온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복사하고 나머지 안 된 자료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오후가 되었든 일단 2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지금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복사해 가지고 각 위원님한테 나누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병득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요구 한 것이 안 왔으면 윤만영 위원님이나 김진수 위원님이 질문할 거면 해 가면서 간사님이 카피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윤 위원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병득 위원께서 구청질의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판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안 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 가지고 약 70내지 80%는 아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끝까지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원인은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체제를 1년 동안 해오면서 과연 공무원들과 의원들 사이에 얼마만큼 협조체제가 잘 되면서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 나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볼 때 지금 당장 안 되었으면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자료를 성실히 갖추어서 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위원들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이 주신 이 자료를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시간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자료군요.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진행해 가면서 자료가 더 필요하면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더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가면서, 본 위원도 이것을 읽어봐야 되니까 진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 요청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저도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오다, 가다가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장님들 보이시면 항상 존칭어를 쓰면서 예우를 해오면서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 이래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불쾌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들이란 단어를 썼습니까?

예.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이 공식석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는 국장님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대식 위원님, 김병득 위원님도 계십니다. 저도 내일이면 50입니다. 하물며 공식석상에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이나 품위가 없길래 사무과 직원들 있는 데서 사무과 직원들을 야단치면서 의원들한테 왜 그런 자료를 안 주느냐 이런 얘기로 아까 야단을 하셨습니까? 의원들에게.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안 하시면 저는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다 같이 계셨었고 녹음이 만약에 되어 있었으면 녹음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은 않겠습니다만 흥분을 하시다가 튀어나온 말이라면 정중히 사과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의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의원들, 의원들에게 왜 서류를 안 주느냐, 그랬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도시국장하고 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김 위원님이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회를 해야된다,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저도 상급자로서 우리 산하 직원들한테 대한 질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앞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 중에 의원님들이라고 존칭을 쓰지 않고 의원들이라고 했다고 하면 제가 흥분도중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에서 시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료준비 같은 것 의원님들 예우같은 것, 저라고 해서 조금도 어떠한 권위의식을 갖거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무의식적으로,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을 더 선배 입장으로서 나무라고 의원님들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세워주려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고쳐주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에서 하던 체제와 여기에 와서 느끼는 바는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일시적으로 흥분이 되었던 사실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제가 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는 국장님은 우리 인천의 후배의 형님 되십니다. 그래서 국장님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이 듣고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별안간에 그런 말씀이 튀어나와 가지고 제가 놀래 가지고 하루종일 얼굴이 빨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쪽 방에서 냉수를 두 컵을 마시고 왔는데 산업국장님께서 사무과 직원들에게 우리가 특히 공직사회에서 상, 하 관계를 놓고는 있을 수 있는 얘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수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과를 하시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윤만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해안지역 지구계 도로 개설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 해안쪽 지구계도로에 대해서 교통난 해소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실, 과장님한테 대충이나마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에 특히 인천의 도로문제는 앞으로 너무나 심각하다 못해서 본 위원이 대국적으로 그런 계획을 구정질의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더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앞으로의 교통문제, 또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자세히 그런 사항을 알고 있으므로서 각 지역에 나가서 의원들께서 통, 반장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주민들게 홍보활동이 될 수 있는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서 무슨 계획안이라든가 또 어떤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지도 같은 것을 펴놓고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자료제출이 미비한 사항으로서 회의가 파국에 직면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방금 산업국장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집행부가 하는 모든 사항을 챙겨보시고 지켜보시고 해 가지고 좀더 서구가 우리 구민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좀더 발전을 하는 측면에서 서로 노력하자고 이 자리에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밖에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질타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답을 드려서 좀더 이 지역의 발전과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 기타 편안하게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또는 인천시의 도로라는 것이 우리 서구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도로망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서구만 부분적으로 해소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진행을 시키고 앞으로 해야될 사항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구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도면을 통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 이것이 경인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김포에서부터 우리 영종공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종공항은 영종도하고 용유도하고 중간에 매립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 도로를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공항 가운데서 나와서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가정 5거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계획이 50미터가 되어 있는 이 계획을 선행해서 이쪽으로 빼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급하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1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천하고 용유의 연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연계가 당초에는 논스톱으로 서울까지 직접 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여기하고 이쪽 두 군데 내지 한 군데에 인터체인지를 해 가지고 인천의 교통량도 흡수를 해 가지고 서울같이 공항까지 나갈 수 있게끔 인터쳉딘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침 출퇴근시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인천교 동부제강 앞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표시가 없습니다. 하인천에서부터 이 도로를 우회전도로로 해 가지고 여기에 와 가지고서 여기가 인천하수종말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50미터 도로로 지금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9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인천제철을 확장해 가지고서 곧 여기까지 하수종말처리까지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작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송림동 목재단지에서부터 동아기업 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동아기업 수로가 되겠습니다. 석남수로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여기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동아기업에서 이쪽 새인천 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지금 도로가 20미터도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제강 앞에 있는 이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철마산 이 근방에서 오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통복집 앞에서 이쪽고가교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교통량을 전부 흡수해서 하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로 갑니다. 왜 이 저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천항의 물동량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도심을 통과해서 숭로타리나 이런 도심을 통과해서 원목자재라든지 목재, 기타 교통량이 굉장히 체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외곽도로로 빼 가지고 이것을 서울로 운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구는 가정5거리의 교통량이 시급합니다. 인천시에서는 가정5거리의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만 끝나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에 지하차도가 건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고속도로 확장은 지금 현재 서인천 인터체인지까지는 확장이 금년도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단 내년도부터는 여기서부터 인천항구까지 10.5킬로에 대해서 약 2천5백억 정도 들여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정로와 측도와 또는 지구계 도로에서 오는 교통량을 가정5거리에서 지금 상당히 체증이 심합니다. 이 체증이 심한 사항을 동호대로와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연계를 해 가지고 가정5거리 것을 이 도로를 폭이 20미터에 1850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보상가는 약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넣어서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또 여기에 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인천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여기 구획정리사업, 연희1지구와 2, 3지구가 개설이 되면 이것이 공촌로하고 연계가 되어서 교통량이 굉장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량 해소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종도 공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차선도로가 있습니까?

네. 인천으로 들어오는 노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도로이고 또는 우리 가정5거리에서 가는 이 도로가 1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개항 100주년 기념탑 근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것이 제2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은 터널, 해저터널로 해서 영종도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터체인지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저희 고속도로가 지금 착공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94년 내지 95년도에 가면 교통 문제가 굉장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주물단지 쪽에 말입니다. 40미터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고 도로의 착공 및 완공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가 주물단지가 되겠습니다. 주물단지가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개설이 지금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용역측량을 한 것이 곧 그것이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물단지 연계도로는 이것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시키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작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 되어서 일부 집행이 되어 있구요.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중장기 계획을 좀 가리켜 주시고 업무보고 시간이나 참고사항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네. 어떠한 계기가 되면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쭉 보면 말이에요. 국장님. 가리켜 주지를 않아요.

우리 의회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사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것이 몸에 배지 않는 어떤 행정을 과거에 있던 행정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발급해서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재정이 형평이 되어서 그 원칙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태 의원님들이 중장기계획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왜 의원님들이 업무가 뭐예요.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중장기 계획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물론 다른 위원들도 많습니다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도면을 보면 경인운하의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10월달에 착공한다. 뭐 앞당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경인운하는 지금 제일 먼저 착공할 것이 굴포천 개선공사로 먼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저기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나오는데 현재 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재 그러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국장님한테서 전번에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만은 지금 세부적인 계획 일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0년 5월 1일부로 검암, 경서, 백석지구를 형질변경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섭외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암, 경서지구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 사업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너머에 백석동 문제에 대해서는 좀전에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질변경 불허고시라는 것을 풀어줘야 만이 자연녹지를 나름대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이 구에서 묶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90년 5월 12일날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형질 불허의 고시라 해 가지고 토지형질 변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구획정리 사업이 되고 이건 자연녹지지역은 구획정리를 할 수 없고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택지를 조성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사업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이 지역이 면적으로 단일 면적이 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작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획정리 사업이 이것을 신청함과 동시에 아마 시기적으로 이 달 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확립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형질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영개발단한테 택지개발 예정지로서 이것은 계속해서 묶어 놓았을 적에 민원이 발생되고 개인의 재산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풀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달 말경에 아니면 내달 초순경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위원이 질문하신 시한부 공장 이전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땅값이 떨어져 가지고 신문에도 났는데 공시지가가 논란이 있대요. 세금만 있고 땅은 뭐…

사실상 지난번에 이의신청을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공시지가에 우리가 690필지에 대해서 표준지가를 산정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주변을 근사치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2만5천필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가격들이 사실상 전문성 있게 잘 조사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을 확신을 못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단편적으로 그 표준지가하고 가까우니까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러나 토지의 특성이라든가 기타의 사용여건 모든 것을 보았을 적에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야 될 부분도 높고 어느 부분은 사실 높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못했고 또 동에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 운영이 됐다고는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숙한 점은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암, 하동, 시천동 일대에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그린벨트 내에서 대지를 가지고 있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대지의 백평 정도나 50내지 백평 정도 가지고 있는 대지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만은 대지를 한 3백평 내지 5백평이 측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김대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땅값시세가 하락시세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물을 질 수도 없는 그린벨트의 대지를 평당 본인이 알기로는 45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상승이 아니라 정말 하향조정 할 수 있는 지가상승이 아니라 지가하향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토지의 특성, 그린벨트 내에서 집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집을 개축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지 중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많이 했는데 부분적으로 거기에 접근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난번에 우리가 각 토지 소유자별로 전반적으로 통보를 내 보냈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의 개별통지를 내 보냈습니다. 내 보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는 것을 아셔 가지고 좀 억울하다면 다시 그것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천, 검암동 일원은 정말 아시다시피 농촌동으로서 옛날부터 농사만 짓던 노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 저희 동네입니다.

토지가 조금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공시지가가 형성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민간이 하는 것과 과연 개개인이 보는 측면에서 솔직히 다릅니다. 내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조금 높여야 되고 또 어느 이해관계가 있으면 낮춰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최대한도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 그런 관계는 동 직원을 통해 가지고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지가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조건부 공장을 갖다가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회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219군데를 조건부 공장허가를 신청을 해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계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상공부 고시 91-13호의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네.

91-13호를 보면 기존공장 추가등록 요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셨으면 서로 보시면서 의논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에 1항을 보면 종업원이 16인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백헤베 미만이나 16인 이하의 공장만 기존공장을 등록해 주셨나요? 등록기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군요.

공장건축면적이 2백헤베미만 상시 종업원이 16인 미만 그 밑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국장님 틀립니다. 과장님이 저 자료 주신 것만 보더라두요. 3천헤베도 있고 475헤베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조건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관계법규조항을 제가 카피를 해 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막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나항에 이전 조건부 등록된 공장이 3년 이내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 및 관련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이전 명령을 받게 된다는 말도 있구요. 이전을 안 했다면 처음부터 허가를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를 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건부 공장허가를 등록해 주셨는데 이 다음에 만약 3년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계법규를 보니까 이전에 타당 없는 것은 처음부터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전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기관이 신청해서 보실 때 상대방이 등록 신청이 와도 그것은 판단하실 때 안 나간다, 나간다, 그것은 감이 잡히시죠?

객관적인…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 인정을, 못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자리는요…

법적 조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알선한다든지 공단을 조성해서 내보낸다든지 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장의 등록 취소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업배치법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행위 하거나 기타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된다는데 예를 들면 “ㄱ”이라는 생산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업종이 바뀌었어요. 그것 한번 관찰해 보셨습니까? 업종이 바뀔 때에는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법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혹시 조건부 공장 승인하실 때 해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법규 또 말씀 올릴까요?

제가 관리 측면에서 그런 조항이 있게 되면…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품목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취소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뭐 1년 지난 것이 있고 2년 지난 것이 있는데 혹시 해 논 것이 있습니까?

조건부 공장등록을 받아준 219개 공장을 통해서 말입니까?

업종변경이라든지 영업주가 바뀔 때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과장님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시면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오시라고 그러고 답변청취는 추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등록 기준에 보시면 200헤베 미만이고 16인 미만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70평 미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해 준 사실이 많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하나 지적하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어느 공장, 어느 공장, 어느 공장, 그러나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국장님이 주신 서류 가지고만 보더라도 여기도 2가지나 있습니다. 그 외에 조사한 것 본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이 있고 경제사정이 나쁜데 부시자 뭐 하자고 그러는 것이 다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3년 뒤에 이전하는데 면목이 있어야 되고 이전이 있어야 될 것, 집행기관에서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219개 업체 이런 조항 보지 않고 신청 들어 온 것 다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내준 것 중에서 2백헤베와 평수면적이 넘는 것은,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국장님이나 본 위원들하고 말씨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서 이 다음에 가서 어려운 것이 도래될 때 연구하는 과정이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지금 제가 넘었다는 것은 국장님이 넘겨주신 자료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종이 바뀌든지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냥 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요. 기준령의 법규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했다, 안 했다, 야단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문제인데 무조건 막 내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계법규는 지키셔야죠.

업종변경으로 해 가지고 취소한 공장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건축 면적도 초과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말씀하세요?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항을 보면 등록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록대상 가항에 보시면 거기에는 백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 10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기준하고 가에 조그마한 괄호⑴ 그것은 공업배치법 이외에 관련 법령을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준공업 지역에 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해서 한 것이 80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씨름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제 나름대로 했어요. 했는데, 여기 등록대상 가항에도 백평방미터 이상, 전체적으로 시장, 공장으로서 이런 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위반사항이 경미한 공장이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반된 사항이 여러 가지로 업종도 바뀌고 업자도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 조사를 해 가지고 취소를 시킨 것이 있나, 또 어떠한 관계법규인지는 모르지만 잘못 되어 가지고 공장등록을 취소시킨 것이나 어떠한 제재 조치를 했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건부 공장 219개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덜 조사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영업업주가 바뀐 것과 영업행위 업종이 바뀐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동안에 현장 안 나가 보신 것 밖에 안 돼요.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침해하기 때문에 전부 얘기를 못 합니다. 한번 다시 나가 보세요? 제가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장, 어느 공장, 업주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위법이에요. 업체도 바뀌면 위법이에요. 하나도 조사를 안 하셨네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할 적에는 219개가 신청 들어오면 마구잡이로 막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나가면서, 그런데 허가 내 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 또 이전이 가능한 공장만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이 앞으로 문제지 이전해 준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하나도 없다. 업종이 바뀐 것이 없다. 대표가 바뀐 것이 없다.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마땅히 조사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역경제과나 사회산업국에서 이것 바쁘셔서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이 앞으로 3년 뒤에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십억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그것 이전해라, 그것 어떻게 두들겨 부십니까? 그 내용 설명 다 하겠습니다. 사회국장님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혹시 이해가 못 가시든지 내용이 그릇된 것은, 이 자리는 서로 토론하고 질의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원님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서로 무언가 찾자! 계획을! 시행을! 시정을! 이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감사 때 91년 행정감사 시 지시사항이 있어요. 이것 사회국장님 보고만 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기관 전부 얘기합니다. 절반 이상이 틀려요. 확인해 보았더니. 이러한 일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있다가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부분적,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엉터리 보고서라고. 업무보고 주신 것 이것은 엉터리 보고서입니다. 그것은 맨 나중에 부분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 그만 한 테니까 그것은 꼭 찾아봐 주세요? 부탁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1년 동안에 관계공무원님들과 몇 번에 걸쳐서 상당히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지나갔던 질문들을 다음에 우리 이런 자리를 서로 대했을 때에 시정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김병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를 있기까지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전문요원은 아니지만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상식을 가지고 여기 저기 물어봐 가면서 공부를 해 가면서 지역을 돌면서 정확한 자료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서류에 입각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못에 박힌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저희 의원들은 그런 자체를 지양을 해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히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상과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 이렇게 다르니까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해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바른 말씀입니다.

집수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좌동지역에 보면 알파제약 쪽으로 해 가지고 목재소 5개 업소가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가보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목재소에 가서 공장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되신 공무원들이 나가셔 가지고도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집수구 부분에 보면 거기가 집수구가 막혀 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비를 걷어 가지고 하수구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톱밥하고 조그마한 나무조각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수구가 막혔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집수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 지역에 목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속상한 상황입니다.

나오신 김에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가 있기 전부터 도로포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온 사항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그 많고 많은 도로사항 문제, 군데군데 맨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맨홀이 있는 상황에서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그 위에다 자꾸 재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맨홀이 자꾸 땅속으로 묻혀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살이 자꾸 불어나면서 차량들이 그것을 피해 가다가 사고가 유발되고 어린이들이 다치고 사람들이 다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건설과라든가 담당과에서 하청문제를 논할 때 이것을 간단하게 집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또 감시감독을 나가서 그 맨홀을 조금 들어서 내서 파 가지고 들어내서 살 그만큼 붙는 것만큼을 올려 가지고 아스팔트가 깔아지는 과정인까 평면으로 밀었을 때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서구만이라도 이런 간단한 문제는 우리 건설과나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하청을 줄 때 조건을 그런 것을 내 걸어 가지고 맨홀을 파기 싫어서 그냥 하는 것보다도 조금 파 가지고 올려 가지고 평면을 이루었을 때에 차량들이 무난히 지나갈 수가 있고 차량에 무리도 안 가고 재산의 피해도 안 오고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고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앞으로는 특별히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시정을 해야겠습니다. 조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는 다음 회의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 본 위원들이 시각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지켜지고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 맨홀의 소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신맨홀, 한전맨홀, 상수도맨홀, 하수도맨홀, 각자의 소유자가 다 있습니다. 맨홀은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포장이 낡아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그 맨홀이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맞춰져 있는데 포장을 함으로써 5센티를 하면 5센티가 쑥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차를 몰로 다니시는 분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느냐 하면 또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요철부분에서 말이죠.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와서부터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고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뭐냐 하면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포장을 해놓으면 그것이 굳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밤중에 차량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공사는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고 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게 전에 앞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 과장님 계십니까?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말입니다. 기존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분할이 가능한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관계는 지적과 소관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국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안 계셨을 때도 일어났던 사항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 그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업배치법 제34조에 의거해서 건축과의 소관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지주가 A라고 했고 허가를 내주는 관청이 B라고 했고 땅을 매입을 하는 사람이 C라고 했을 때에 나는 C라를 사람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의 건축건설회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구청의 담당과에다 사업유무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나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허가가 취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1년, 2년, 3년간이나 그 재산권이 거기에 땅을 사 가지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관에서는 이런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우리가 소송이 먼저 선과제가 아니고 소송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것을 풀어 나가야 되는 차원에서 볼 때 손해 본 사람들을 빨리 이런 것을 풀어줘야 되는 차원에서 볼 때 해결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업배치법 제30조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허가를 취소했으며 그에 대한 문제점 현지주에게 응당한 조치 및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적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행정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말단 관계 공무원들만 징계조치가 언제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피해자의 보상은 못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만 이 행정관서가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신의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가 국가 즉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때 국가는 청구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시점에 도달하였을 때 실무 관계 공무원들은 구상권에 대한 법안을 생각하여 보았는지 답변을 해주셔야 되구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조사한 견해입니다. 이것은 토지관리과에서 기존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분할이 가능한가를 물어왔었어요. 가능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분할을 일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편법, 토지분할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건설업자한테 허가등록을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의 법규상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허가상 임무를 해줘야 되는데도 이것을 안 하고 자꾸 여기다 허가를 내주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업자대로 막대한 금액을 땅값을 지불해 가지고 그것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과에서 사업승인 이런 것이 났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그게 1년 2년 동안 잡혀 있는 거예요. 땅값 받은 사람은 날라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땅을 물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승인 문제를 시 문제가 개입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정확히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럼으로써 우리가 현재 신문지상이나 언론상에 중소기업들이 하루에 20내지 3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서구에도 그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소생을 못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중소기업 편에다가 융자는 충족하게 못 해줄망정자기개인 재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행정관서에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짓기도 전에 다시 취소가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이 돈이 개입이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럼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해결이 현재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방법론 이런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본 위원한테 여러 명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실질적으로 했던 것이고 현장도 가 보았던 것이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검찰에서 조사도 나갔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자에. 그러면 이 사항을 내가 물어본 것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지만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돈이 묶여 가지고 사업자체가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이런 문제점까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을 때 우리 서구의 세수입 하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후퇴를 하는 것이지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간부급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것을 알고 계신가 또 풀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는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문제가 사실 여러 과라든가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이 분들이 다세대 주택을 짓고자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전부 다 짓고자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나 가지고 있는데 공단으로부터 그 지역이 공업배치법 34조 3항인가 그럴 겁니다. 34조 3항에서 여기는 지방공단이니까 다세대는 안 된다 공장시설만 되는 거지 다세대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취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건축과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공단시설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배치법에 맞지가 않아 가지고 취소조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불성설인데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에 관리공단에 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늘과 실입니다. 여기서 내줘 가지고 거기의 법이 다른데 거기의 하나의 법 때문에 다시 취소를 시킬 때 그 사람들한테 피해 오는 것을 생각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당 과에서 바늘 가는데 실이 가게 되면 분명히 준공업지역에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 준공업지역에는 어떤 관리공단이 관계기관하고 개입이 되어 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34조의 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만 해 줄 수가 없는 문제다.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허가를 내주기 전에 관리공단에 제34조의 법을 들춰보든지 그 34조를 모르면 관리공단 본부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과연 이러이러한 것을 허가를 우리 관서에서 내 보냈을 때에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집어보고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준공업 지역과 표기가 똑같이 되었습니다. 번지수하고 지역하고 표기가 되어 가지고 전혀 도시계획 확인원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하신 분들이 땅에 대해서는 더 땅을 사기 위해서는 더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더 사실 공무원들보다 자료수집을 더 합니다. 그 분들도 사실 몰랐던 거예요. 잘못 나와 가지고 취소까지 되었는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 과에 우리가 말단 공무원들인 실무자들은 법상으로도 모르고 그 방법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간부진들은 상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결재가 왜 올라가는 겁니까? 결재가 순서대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결재는 무조건 도장 찍는 것이 결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검토 이상유무를 거쳐서 결재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관리공단을 나가 보았어요. 관리공단 본부를 가서 알아보았더니 거기 과장인가, 차를 타고 한번 갔는데 거기 건물을 못 짓는 데인데 2층인가 3층인가 올라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2층 3층까지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서구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럼 그것을 즉흥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그 문제는.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 건축주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들이 그렇다 이거군요. 하다 안 되면 허가 내 줄 때에는 내주고 이것이 나중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소송 걸어서 승소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려라, 이것이 주민을 위한 일은 아니잖아요.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에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보호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계속 추진하구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때나 이런 자리가 항상 있을 적마다 수백가지의 안건들이 의원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다음 회기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눈에 보이게 마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 단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떠나서 집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왔다갔다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과연 우리들이 일을 한 사람이 없도록 뭘 깨끗이 마무리를 해놓고 뭘 결말을 지었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돌이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의원들 간에 이런 문제가 노출되면 하나하나 좁혀 들어가서 다음 회기 때까지 이런 문제가 결정이 날 때에 이런 것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게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준공업지는 아직 다세대 주택은 허가가 안 나온 사항입니까?

다세대 주택은 질 때 우리가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그러면 주택을 질 수 있다고 그리고 질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업배치법에 의해 가지고…

그럼 공업배치법에 의해 가지고 준공업지를 사 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보면 거기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해당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리상은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도로가 적용이 되어서 허가가 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기에는 준공업지역에는 일절 허가를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배치법에 의해 가지고 준공업을 공업지역을 사 가지고 건축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준공업지역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천 지방 공업단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님 보충답변 좀 해주세요.

윤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하자 없는 행정을 수행해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관행상으로 서류만 검토해서 그런 오류를 저지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도 모른 사실을 그대로 흘러간 중에서 인천지방 공단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안 된다고 그때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우리가 88년도 분구하면 82년도에 고시되었던 사항입니다. 분구하면서 그런 서류를 일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안 했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서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사실은 서툴렀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지금 이형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마냥 윤만영 위원님 질문과 똑같습니다. 일반 준공업지역에서는 다세대 주택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거기선 공단 안에서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건축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이 일반 준공업지역의 건축은 다세대 주택으로 나갈 수 있는데 공단지역 내에 공단으로 고시 구역 안에서는 공단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있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해 가지고 허가 취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으신 분하고 사신 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것으로 해서 굉장히 손해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행정소청을 했습니다. 행정소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어서 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은 어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관서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히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잘못을 논할 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때 절대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 관리규약 제34조를 상기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그것을 인정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법상으로 가기 전에 이런 것을 법상으로 스스로 관계공무원들이 알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이 사람들이 몇 억이라는 돈이 1, 2년 잠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저는 위원장님한테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 가운데서 가좌4동 1140번지 라이프 임대 아파트 분양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했더니 현지 주민들이 방청을 왔습니다. 방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님! 정군섭 위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혹시 도시국장님께서는 최근에 도로포장 한 것 1년 미만 것 굴착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피해서 해 놓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가좌4동입니다. 이것 도로포장 한 지가 2년도 안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1년인데 2개월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시정하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이 사항에서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굴착 및 재해대책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석남동 다락방 주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홍수피해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인명피해도 있고 그쪽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에도 금년에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없는바 그쪽에가 부락쪽으로 해서 영세민 주택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시려고 아마 입구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고지서를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로 보았을 때에 적은 주택에 도로에 소방도로에 걸려 있는 면적에 남는 것이 평수로 보아서 7평이나 10평, 한 15평 미만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허가를 만일 도로를 내주더라도 허가는 도저히 내서 건축을 할 수 없으며 또 앞으로 이 소방도로를 해서 만들어 줄 것인지 또 그렇다고 보시면 보상가격은 먼저 책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그 보상가격의 대책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하고 금년에 홍수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도랑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밑에 내려오는데도 흄관이 크지를 않고 작기 때문에 금년에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주민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주변을 보아서 사유지에다 현재로 보아서 마대에다가 흙을 담아 가지고 절개지에다가 쌓아 놓았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만약에 이 마대가 파손이 된다고 보면은 구에서는 개인이 지금 현재 개인 땅에 가지고 있는 지상에 대한 것을 유도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도로개설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결과 도시계획성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토지주하고 개별적인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도로개설은 지금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개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반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도로에 대한 것은 구에서는 계획상에서 빼 버린다는 것이 되는 건가요.

무모하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는 굴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미터나 8미터의 단층 건물을 가진 분들이 현재 근린 생활 시설을 만들면서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수도의 수압이 약해 가지고 이것을 증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봐 가지고 금년에도 동진아파트하고 제일교회 옆에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서 파 가지고 일절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이 사실상 민원을 해결하는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다세대 주택을 짓던 근린생활을 짓던지 하면은 기존의 수도관 가지고서는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흡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방을 넓혀야 되면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상 간선도로에서 다시 그것을 인입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굴착을 해야 됩니다. 굴착을 하려면 우리 법규상에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하수관 포장은 3년 이내에는 못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다 보면 그 건물을 지어놓고 아파트를 더 세대를 지어놓고 사용을 못 하게 되는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민원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적에 사실상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민원이 있는 사항은 우리가 그것을 굴착을 부분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횡적으로 가는 것은 하지만 종적으로 가서 계속해서 파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부터 그 계획을 병행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을 다하고 준공단계에 와서 굴착 허가가 안 나와서 이것 수돗물이 안 나간다. 개스관이 안 들어온다. 그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했던 지역을 복구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내려앉아 가지고 정말 굴곡이 생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하시던가 과장님이 하시던가 담당하는 분들한테 주의를 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맞춰서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해 놓고 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되어서 당장 내려앉으니까 실질적으로 해놓고 간 후에는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파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화국 파는 부서 있고 파는 부서가 모래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채우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채우지 않고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과장님한테 구두상으로도 나갔고 현장도 나가 보았습니다만 신서곳로 35미터 설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신호등 문제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석동 일원 시천동 입구와 백석동 독정마을 또 역시 한진 고등 기숙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가 잘못 되어 있고 또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통과장님하고 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의뢰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도 시천동 입구에서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인 경찰청 핑계로 인해서 신호등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또, 경찰청에서 언제 해 주겠다는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과 또 언제까지 신호등 설치를 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송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보다도 송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 국민학교에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건은 와 가지고 서부 경찰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교통담당 계장하고 현지 답사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신호등을 이전하는 것은 예산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가장 바람직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신호등을 지나서 백석까지 채 못 가 가지고 한들부락 입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턴표시를 해 주어 가지고 한들부락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정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구 전체 주민의 숙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구청에 들어오려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각종 차량들이 진입하는데 위험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통되기 수개월 전부터 경찰청에다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어제 그제 경찰청에서 신서곳로에 대한 종합적인 신호등 체계, 횡단보다 체계가 종합적인 것이 분석이 되어 가지고 저희 정문 앞에도 신호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그 동안에 필요한 지역에 건의한 지역에 건의한 사항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서부서에 그제 공문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신 서곳로에서 교통체증과 교통위험사고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시경 본청에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행이 된다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경에서 예산이 경찰청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직할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얼마만큼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 서곳로에 신호등 체계는 단계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동마을 입구에는 종전에도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그래서 상동마을 주민들이 경운기 가지고 나온다 농성을 벌인다 하니까 급한 상황에 발등의 불을 끄려고 신호등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과장님이 경찰서하고 연계를 빨리 해서 또 경찰청하고 담당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자꾸 가서 조르고 그래야 이것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보고만 계실 것이 아니라 좀 우리 교통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쫓아다니셔 가지고 빨리 신호등 하나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장님이 신경을 좀더 쓰셔 가지고 빨리 하루빨리 신호등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춘규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예산관계로 너무 힘들고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자에 한번 했던 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쪽이 우리 지역 교통과 쪽과 이 삼각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송 위원은 캐스팅보드 역할이 되어야 되고 지역교통과는 그쪽에 건의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백 번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또 송 위원님은 송 위원님 대로 그 지역에서 우리 구청의 힘을 빌려 가지고 각 통, 반장들로 인해서 언판장을 받게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해서 들어가면 예산이 1차적으로 떨어져요. 말썽 많은 데는. 가정동의 5거리 위에 놓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데로 예산이 다 퍼져 나가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먼저 떨어지게 하는 방법의 소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와 우리 위원님과 지역의 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가좌동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속도로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용을 해 가지고 목재차량이라든가 화물차량 이런 것들이 아파트의 넓은 도로에 주정차를 많이 시키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공해와 소음에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역에 보면 2.4톤 이상 화물트럭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의 주민들이 공해와 소음으로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화물차나 이런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원 쪽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니까 낮에는 교통체증이 유발되니까 못 내려가고 새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밤 늦게 쉬었다가 가려고 하는 대부분은 그런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교통난으로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생기는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뚜렷한 지침도 없이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과가 생긴 것이 작년 8월부터 생겨 가지고 뚜렷한 법안도 없이 무작정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주민들이 건의를 하곤 합니다만 행정 당국에서 강력한 지시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라해라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차량단속을 할 것 같으면 회사차는 차고지에다 차를 주정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다 두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들 집 근처에다가 차량을 주차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 결과 거기에 대한 처벌조치나 행정조치로 과징금을 1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타시도에서 노숙차량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 10만원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피해 본 회사에서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부에 건의가 들어가 가지고 법 해석을 해 보니까 피해를 받은 과징금 당한 쪽에서 이기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노숙차량 단속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 도로 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으로 단속할 것 같으면 뒷골목도 모두 금지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금지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금지구역에다가 밤에 화물차량이고 일반 자가용 승용차량이고 주차할 경우에는 모든 불법 주, 정차로 해 가지고 딱지를 붙여 가지고 3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각 시도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교통부에 아마 7월쯤이면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한 뚜렷한 법이 통과되리라고 보겠습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저희는 그 대신 그동안에 매주 토요일날 노숙차량 단속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집단으로 있는데는 홍보차원에서 지난주에도 한 번 나갔습니다. 예고식으로 앞으로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이 자료라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의 답변자료를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18건이 있다는데 내역은 여기 제가 별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본 회의장에서 설명한 것하고 그 다음에 구청 신설 후 그린벨트 건축물 허가내역 이라는데 내역은 몇 건 몇 건만 했는데 어떤어떤 것 내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14대 총선기간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는데 이 내용에는 석남동 493번지 그런 것은 다 나왔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질의할 때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 드렸듯이 저희 동네에 민원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는데 가좌4동 344번지 라이프주택 분양 중재건입니다. 간략하게 도시국장님이 그 동안에 동향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동향사항을 얘기를 해 주세요?

김병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라이프 임대 연립 분양관계입니다. 위치는 서구 가좌동 344번지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3층 14동에 220세대가 되겠습니다. 준공일이 85년도 6월 17일이며 임대 개시일은 85년도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그 당시 5년간으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사유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민원발생 사유는 5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5년간의 임대가 끝나면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격 조정 실패로서 지금 라이프주택하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차인은 분양가격을 137만원선에서 제시를 했고 임대인 분양가격은 그때 당시 백6만7천원으로 되었는데 90년도 5월 23일부터 91년도 4월 17일까지 분양에 따른 자료수집 및 관계자 임차인과 임대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5월 3일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가 평당 백5십만7천원으로 나왔습니다. 91년도 7월 2일 또는 92년도 4월 28일날 관계자 회의를 무려 6차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난번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제시한 것이 평당 131만원으로 임대인이 제시한 것이 당시에 118만원이었다가 다시 추진 위원이 바뀌면서 다시 110만원으로 다시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가격협의 과정에서 제반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설부 지침 내용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많은 중재를 했습니다 만은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임대인, 라이프주택에 제재할 수 있는 저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협의해서 가장 적정한 선이 어딘가 라는 것을 도출을 해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까지 너무 금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서구청안 중재안이 나온 것입니다. 1안과 2안이 나와 있습니다. 1안은 124만원, 끝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안은 110만9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안과 2안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재안은 한 건만 나와야 되는데 라이프 측에서는 124만원을 제시를 했고 주민 측에서는 약 110만9천원 이랬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안이 2개가 나왔어요.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위원님들께서는 생소한 사항이나 김병득 위원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분양가 제시안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비, 공사비, 자기자본투입공지비, 재산세,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이 사항이 있는데 건설부에서 나온 사항하고 라이프주택에서 계산하는 사항하고 서구청에서 계산한 사항하고 그래서 당초에 서구청에서 안을 제시를 할 때에는 그래도 라이프주택에서 사시는 분의 입장에 서서 굉장히 라이프주택한테 깎는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계산했습니다. 딴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토지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사비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재산세나 일반 관리비나 감가상각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은 가장 차이가 많은 것이 자기자본 투입금리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이프주택에서 주장하는 안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안과 서구청에서 그것을 믹서해 가지고 주장하는 안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라이프주택에서 전반적으로 거부를 해 가지고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2년간 계속 끌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단히 요약하면 토지비와 토지대와 공사비에서 임대금을 제해서 산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기본 안이고 토지 매입비 분할상황 약정이전을 포함시켜서 해야 한다는 것이 라이프주택의 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10만9천원이 나온 것을 그것을 융자를 하는 금액만 제하고 산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 자체가 나와서 쭉 그동안에 협상을 해 보니까 상대에서 이 안들을 수락하지 않으면은 전혀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하고 이것 이전에 한신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벌렸습니다. 거기 협상을 벌인 결과 122만5천원으로서 협의가 되어서 2년 전에 협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분양이 한신공영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 옆 건물입니다. 라이프 빌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많은 것을 깎아 내렸습니다 만은 아직까지도 주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기에는 요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집값을 깎는다 주민 편에 그런 것은 말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또 그 옆에 한신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파트 값이 전부 하향선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에 보면요. 8조 2항에 보면 융자액은 주택가격의 60%로 범위 내에서 한국 주택은행장이 산정한다는 것으로 국민주택융자액은 주었습니다. 그러면 법규상에 보면 군수나 구청장이 분양이 안 될 적에는 환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고 또 타지역은 여태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5년이 지나 가지고 금새 되었습니다. 우리는 2년까지 아직 미해결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에 라이프 측과 또 한신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 합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도시국장님은 여기 기준치를 갖다가 중재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 중재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부에서 나온 안이 있죠.

그러면 건설부에다 질의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부에서 나와 가지고 질의해 가지고…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한참 얘기할 적에 건설부에 가서 지침서 만드는 것이 원가연동제 때문에 말썽도 피웠었는데…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 전향가격 중재기준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1년도 10월 13일 이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시장, 군수는 중재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치하고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양가 연동제에 대해서 분양가격이 감가상각비를 공사금액에서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원가 연동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이프에서 60%를 갖다가 국민투자기금 가지고 지었습니다. 보증금하고 그래서 이것을 순수 회사투자액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서구청에서 라이프주민한테 공문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았더니 라이프가 사유재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관계할 수 없다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까?

공문상에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면 이것이 만약 안 될 적에 제가 볼 때에는 서구청은 이 중재안을 갖다가 회사에서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욕심을 부려 가지고 기만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부도난다면 회사가 건설부의 중재 기준안을 안 들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은 그 건물 진 것이 국민의 돈입니다. 빨리 환수해 가지고 시가로 분양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2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거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계속해서 중재를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있습니다.

2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생각하신 것 그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법적 근거로서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분양이라는 것은 어느 뜻의 시가 분양인지 말이에요.

시가분양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60%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라이프가 사유재산이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중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거기까지 법이론상 깊이 있게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라이프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국민 기금을 준 것 아닙니까? 국민 기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짓고 나서 보증금을 전부 받은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분양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주택기본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 따라서 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기자본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자기자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자금을 꾸어 왔고 그래 가지고 짓다가 보증금 받아 가지고 협상이 되고 지금 관리는 제가 볼 때에는 라이프에서 관리를 했지만 실제상은 그 집이 정부차원의 집이 아닌가 자꾸만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것은 여기서 기다 아니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대출금과 국민기금하고 보증금, 국민기금 가지고 자기자본 가지고 지어 가지고 나중에 보증금으로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성이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콩이냐 팥이냐 그래 가지고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중재를 하루 속히 해야지 222세대가 주민이 길바닥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단 한가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과연 라이프주택에서 그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을 전부 해 가지고 건설부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금 도시국장님하고 말씨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중재안 나온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은 2안이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그 동안에 여러 건이 있고 건설부에 질의서를 보니까 분양가 원가 연동제 이것 때문에 유권해석이 힘이 들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는 진척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저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 위원들도 계시는데 서로들 이해가 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부자금 가지고 집니다. 국민자금입니다. 거기서 전부 했는데 중재를 하게 되어 있고 상대방이 억제를 한다는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움직이는데 그동안에 그것이 없어서 못 움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 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동안에 2년간에 주민들로 충분히 아셨으면 우리가 모르면 협력을 해 가지고 같이 무언가 타결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 주었으면 김 위원님께서도 와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잠시소란)

중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에서 들어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조치를 해 줘 가지고 라이프가 꼼짝 못하게 해줘야 우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조례법도 있습니다만 조례법이 어느 한계성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헌법도 있고 대통령령, 준칙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들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도 힘든 줄 압니다. 건축과장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에는 연구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둘이 말씨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좀더 주민하고 대화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김병득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주민이 원하는 선으로써 해결을 빨리 봐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빨리 서둘러서 이러이러한 법을 미쳐 너희가 몰랐으니까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저한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해봐야 답은 안 나옵니다.

김병득 위원님과 도시국장님과의 상반되는 얘기가 계속 거론되어서 한 30분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김병득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최대한으로 행정기관과 우리 김 위원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택촉진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김병득 위원께서는 중재 행정관서에서 그 임대주택 주민들과의 중재 또 그것을 진 회사측과의 중재 노력하다가 법상으로 중재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은 분명히 법상으로 중재를 할 수가 있다. 그 중재한계가 구청장이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분양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떠들기에 앞서서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우리 김 위원님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 안 사실을 가지고 정확히 이상 유무를 따져 가지고 법상으로 개입이 될 수 있다면 하루빨리 국장님하고 구청장님이라도 개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은 그런 문제를 여기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가 야단치는 것보다도 그 법상으로 안 되면 그 법을 끄집어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푸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민의 바른 편에 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민원도 해결이 되고 또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자기 재산을 형성을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단 하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깊은 법이론 지식이 없어서 지금 라이프라는 거대한 재벌하고 대항하고 상대를 해서 싸우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가 부닥치는데 그러한 재료가 있고 그런 것은 이것은 금상첨화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도 좋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항을 해 주시면 주민의 편에 서서 라이프하고 어떠한 라이프가 억지 쓰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억지쓰는 사항을 억지를 못 쓰게끔 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테니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 이 라이프건은요. 관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주민대표하고 수시로 좀 만나주세요. 원하시면은. 머리를 맞대고…

좋습니다.

수시로 만나 가지고 주민도 관계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만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안건들이 전부 공무원들이 담당 과라고 그래서 제 몇 조 몇 항 모르는 것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과의 당장 그런 문제점에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하게끔 우리가 질타를 했던 것이고 비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김 위원님이 좋은 것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득 위원님이 질문하신 계양산…

위원장님 처음부터 해야죠. 라이프건은 얘기했으니까 처음에 질의한 것 있잖아요. 무허가 건축물 있잖아요. 그것부터 안 했습니다.

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도시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분명히 제가 도시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행정기관하고 입씨름하자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끼리는 있는 것 가지고 밝혀 가지고 앞으로 좀더 나은 것을 갖다가 발전되고 전진되는 전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서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기억해서 질의하는데 18건 밖에 없다고 왔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요. 본회의장에서 맞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적에는 이것은 부시는 것이 다반사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북구에서 서구가 분구되면서 혹시 무허가 건축 확인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서구만 따로 한 것 있습니까? 88년 1월 1일 후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없는데요.

자료는 지금 당장 없어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어볼 적에는 기억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냈더니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10일 이내에 답을 하랬더니 답이 안 왔습니다. 재촉구 공문까지 냈습니다. 과장님 받으셨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온 것이 18건이라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더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맞다면 좋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잠깐 진행 중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김병득 위원님께서 라이프주택건에 대해서 방청을 원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건이 끝났는데 계속 방청을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툭 터놓고 얘기합시다. 18건 밖에 없습니까? 제가 이것 부시자는 것이 다반사가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보시면 의원님들은 무허가 공장이나 때려부수려고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분명코 아닙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자료확보를 우리는 해주어야 됩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가 충분치 못해 가지고 그런 건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도시국장님! 여기서 저희 위원이나 행정기관의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앞ㅇ로 무엇인지 발전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자료도 신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서를 냈는데 답변서가 10일 지나도 안 옵니다. 또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왔다는 것이 이것밖에 안 왔습니다. 또 그린벨트 건축물 허가내역도 답변자료가 하나도 제대로 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들.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것 벌써 오래 전에 5월초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 말씀들 하세요.

이것 하다가 보니까 자료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주고받고 하다 보면 말씨름이나 해야되고 성질이나 피우고 그러면 차라리 구정질의 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군섭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냥 합시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김병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여태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언제까지 주겠다, 라는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회의진행은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부드러운 가운데서 합시다.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하면 우리가 질의할 때 답 없이는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못 밝히겠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걱정하는 측면에서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행정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드릴 자료는 충분히 해서 김병득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는 감시감독 하는 것이 저희의 큰 임무 중에 하나지만 두들기자는 것이 다반사가 아닙니다. 서로 상의해 가지고 무언가 점진적인 발전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답은 이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인 시일 안에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제가 물어보았는데 이것도 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자료가 없는데. 40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허가는 어떻게 되었고 하는 것이 세밀하게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14대 총선기간 중에 무허가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3, 4가지 밖에 없군요. 거꾸로 얘기해 드릴게요. 가좌2동에 가시면 상가가 있습니다. 오늘 주민이 저한테 왔습니다. 민원이 아침에. 그 내용은 건설과장님이 잘 알 것입니다. 총선 중에 경기은행부근 시장 옆에 담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 계장님보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보라고 그랬더니 구청에서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얼마나 되었는지 나중에 왔습니다. 몇 일이 지나서 주민이 한 50여명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김병득이 너 왜 고발했어. 우리 못 살게. 그래서 제가 내용을 다 살폈습니다. 건설과 행정계 모 직원이 김병득이가 고발했다고 싸움을 부쳤습니다. 의원과 상인들하고 싸움을 시키는 것이 될 일인지 집행기관에서요. 되겠습니까?

직원들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것이니까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희 본 위원들은 행정기관에 징계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 난 분이라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시장상가에 그 분이 진주아파트에서 쓰레기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축허가가 나도 짓지를 못 한 답니다. 왜 건축자재를 반입을 못 하니까 그 무허가가 있으면 차가 못 들어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자본 가지고 15톤 트럭 가지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5대 분을. 이것도 실은 구에서 해야 될 거예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했냐 안 했냐 그런 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당장 도시국장님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저에게 주셨죠?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가지고 계세요. 5-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저희한테 저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세요. 예산서 354페이지를 보니까요. 동사무소 안내 표시판이 있습니다. 구 안내표시판 한 개가 3천2백만원, 동 안내표시판 16개에 3천2백만원 옆에 비고란에 완료했는데 맞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건축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에 3천2백만원 쓰셨습니까? 16개에 3천2백만원 2건입니다. 동 안내 표시판 16개에 3천2백만원이구요. 구 안내판은 한 개가 3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6천4백만원 다 썼습니다. 맞습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럼 이것은 뭐하러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서에 354페이지는 있습니다. 3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6천4백만원을 썼다고 그랬어요. 제가 현장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완료 다 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틀리는 것입니까?

구 안내 표시판하고 동 안내 표시판하고 같이 제작해서 3천2백만원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말입니까? 합쳐서 3천2백만원 쓰셨어요? 말씀을 하세요.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서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담당 과장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위원으로서 이것 얼마얼마 들어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3천2백만원이 아니라 도시국장님이 돈 쓰신 것 3천8백 몇십만원 들어갔어요. 왜, 업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천4백만원 썼어요. 이런데 집행기관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서류 받습니까? 위원님들.

다음에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행정감사 지적사항 저희들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몇일 안 되었습니다.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쭉 보았습니다. 50% 이상이 틀립니다. 그러면 구청에 돈 많습니까? 이렇게 틀린 것 종이값 인쇄값 막 써도 됩니까? 의원님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알면 뭘 알겠느냐, 그것은 착오입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이 오시면 답변해 주세요.

김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항에 14대 총선기간 중에 무허가 건축물이 일부 발생한 것 중에 백석동 25-3번지에 관할 구역 내 건축물 129평방미터 그 조립식 구조 주거용 건축물이 발생하여 자진 철거토록 아마 구청에서 시정지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4월 3일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고발을 하시고 4월 17일 즉시 철거조치 하는 과정 중 구청직원 30여명의 일부가 주거하고 있는 정명옥 씨를 구타한 사실과 금품 및 현금 2천만원 상당을 도난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다는데 진행과정 경위를 밝혀 주시고 구타하여 정명옥 씨가 기독교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퇴원해 있습니다. 주민 정명옥 씨를 구타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에 있는 정명옥 씨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그린벨트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린벨트 그 도로가 확장되기 이전까지는 그린벨트 부분에서 살고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헛간과 창고가 일부 35미터 정도 저촉이 되어서 철거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린벨트 표지 지주가 거기에 박혀 있었습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창고와 헛간이 헐리고 정명옥 씨 땅 일부가 확장구간으로서 편입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명옥 씨가 표지판이 표지석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집이 철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헛간과 창고를 수차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자기네 땅에다 집을 질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원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한 바 사실이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 상황도 그렇고 여러 번 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도면을 확인한 결과 현지의 표지석보다도 바깥으로 경계표지석이 이설이 되게끔 되어서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25-3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부가 들어가고 전체인 줄 알고 그 사람이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본 결과 자기네 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과거에 있던 그 부분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이설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총선기간 중에 그린벨트 내에 이미 훼손을 했습니다. 훼손한 사항을 물어보니까 도로공사를 하는 인부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훼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약 129평방미터에 대한 사항을 콘세트를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수차에 걸쳐 구두로 또는 공문으로 철거지시하고 또는 짓지 못하게 조치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우리가 서부경찰서에 고발하고 4월 17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는 와중에서 정명옥 씨네 일가와 우리 철거반 30여명과 몸싸움이 있어 가지고 정명옥 씨가 이빨하고 부분적으로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거 그동안에 입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부경찰서에서 그 분이 철거 와중에서 현금과 귀금속이 약 2천만원 어치 상당 도난을 당했다고 서부경찰서에 다시 우리 철거반원들 전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고소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한 명씩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발한 그린벨트 훼손 및 건축사항에 대해서도 결국 고발을 해 가지고 아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월 내에는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인천일보에도 났습니다 만은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 당했다고 그러는데 수사 결과 진행과정에서 밝혀졌습니까?

밝혀진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철거한다고 종용도 하고 독촉도 하는 상황에서 2천만원 상당이란 금품과 귀금속이라면은 한 집안에 재산이 전부일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현금이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말 듣기로는 현금이 3백5십만원이라고 그러는데 현금 3백5십만원을 그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의심스럽고 그래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나머지 귀금속에서 출처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전혀 그런 것을 대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수사관에서 한마디로 그것이 전반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곧 종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물어보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30여명의 인원동원이 되어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꼭 구청직원이 관계공무원이 가서 몸싸움을 해 가지고 주민을 일개의 우리 동의 주민을 구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본 위원은 가서 몸싸움을 하는 것도 못 보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면회를 가니까 이빨하고 타박상하고 입었다고 해서 근 한달 가까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몸싸움을 해 가지고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불량하게 주민을 구타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구타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어떠한 징계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내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왕 우리가 도심지역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적에는 주인과 철거반과의 몸싸움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러 그 사람을 구타한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철거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철거반들에게 어떤 작업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가족과 구타당한 정명옥 씨하고 우리 철거반이 근접을 못 할 사항으로 경찰관도 위험부담이 많으니까 철거를 하지말고 돌아가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철거를 하자 해 가지고 입회한 경찰관과 간 사람이 다시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서부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 하나 하나가 지금 심문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조치가 되면 구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35미터 도로공사를 하면서 정명옥 씨 말을 들어보면 원흥건설에서 했습니까?

원흥건설에서 했습니다.

원흥건설 소장하며 시의 도로과장, 시장님이 워낙 35미터 공사가 지금 현재 마무리도 못 짓고 도로변에 보면 마구 쌓아 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옥 주민이 철조망까지 쳐 논 상태에서 도로과장하고 원흥건설 소장하고 서로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그린벨트 내라도 헛간과 창고 그리고 변소가 허물어지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 내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건축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원흥건설 측이나 이런 데서 인천시장이 빨리 공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철조망이 쳐 있던 사유재산을 정명옥 씨가 양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무허가 건물 하나도 보온덮개를 지금 현재 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러면 그 옆에다가 지었던 것이 그린벨트 내에다 40평 가량 지었을 때 문제가 야기된 것도 사실이고 안 되는 것을 진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여년 동안 보온덮개를 씌우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35미터 도로변에 있는 보온덮개 철조망 치고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 만은 타구민들이 다니기에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셔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다 만이라도 가건물을 정식건물이라도 지어서 살수 있게끔 도시국장님이 많은 배려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부 자연녹지가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는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고와 헛간 같은 것은 우리가 그린벨트에 합법적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위생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은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측면에서 환경개선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이 삶에 어떤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업무계획상의 안내 표지판의 3천2백만원하고 동 안내 표지판 3천2백만원이 게재된 사항에서 이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구 안내 표지판은 천8백만원이고 16개소의 표지판은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5천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예산 중에서 우리가 계약한 것은 3천8백3십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탈자가 생겨서.

국장님! 이 예산서는 여기 기획실장이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이 예산서 틀린 것 무척 많습니다. 이것 업무보고 도시국장님이 주신 것인데 이렇게 틀리면 우리 이것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5천4백만원이라구요. 제가 354페이지를 보니까 3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5천만원인 것도 이상하고. 다음부터 업무계획 좀더 잘해 주세요. 다른 것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기관의 뒷조사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님이 이것 결재했을 것입니다. 눈감고 하셨군요. (장내소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이거 하다 보니까 맨 꼴찌에 가서 질의를 하는데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구관내에 계양산 관리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심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계양산 개발에 관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알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계수를 알고 싶습니다. 계획안에는 계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넓이나 어떻게 뭘 세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본 회의장에서 도시국장님이 답해 주신 것은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자료신청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양개발에서 훼손시킨 수목의 조치내역의 경과사항인데 여기에 계수가 나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나무가 몇 그루 몇 그루 그런 것 가지고 문제시 여기지 않습니다. 공촌동 산 162번지가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불나는 날 제가 가 보았습니다. 여기 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혹시 행정기관에서는 방화장소가 하나로 여기십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보는 관점이요. 그래서 지금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162번지라고 그랬는데 그때 가 보았어요. 그런데 한 지점이 아니더군요. 사진 찍어 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방화냐 뭐냐 하면 형법까지 걸립니다. 지금 주민이 볼 대에는 방화지점이 하나가 아니고 두, 세 개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혹시 행정기관에서는 하나의 가상을 생각합니다. 대양개발 측에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그럽시다. 세 군데를 질렀다고 합시다. 불을 지를 때 살림이 훼손되었어요. 그러면 개발이 빨리 돼요. 그런 것 한 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느껴보지 못 했습니다.

왜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방화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화지점이 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이 볼 때에는 딱 끄집어 못 냅니다. 무슨 방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만약에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정입니다. 그럴 때 도시국장님의 소관으로 건설과에서 녹지계가 있겠군요. 방화지점이 두 군데 세 군데가 아니냐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계양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의를 못 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이득과 실을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실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요. 설명만 하셨는데 저는 계수가 필요합니다. 왜 교통체증이 있으면 얼마만한 차가 다닐 예상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또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우리 한번 조사해 볼까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양산 개발관계는 우리 서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본 청 소관입니다. 본 청에서 해서 본 청에서 지금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이것이 정식으로 승인이 나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하나 여기 와 있는 계수나 이런 것은 당초에 대양개발에서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소관도 아닌 것을 전반적으로 가서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건설부 소관이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도 보고 그런 것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 위원입니다. 서구 자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집행기관과 위원님들도 구의회가 대강 어떤 것이 실인지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물론 나옵니다. 도시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 한번 연구해 보아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된 다음에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온 다음에 포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망정지금 현재 공포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을 적에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소관이에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서구입장에서 파악해 주십사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해라 안 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있는 기술을 총 동원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을 줄이면서 간단 간단히 얘기하는데 도시국장님이 쳐내는데 이번에 구정질의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질의한 것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서를 다시 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날이든지 본 위원은 구정질의를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에 구정질의는 자료가 없고 해서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구요.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양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은 여기 구를 위해서 추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사갈는지 이것은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서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님들도 고향이 여기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사시는 공무원님들은 발령을 받으면 이 지역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해결을 한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양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정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자가용 승용차가 매년 20%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92년 들어서 차량의 증가율은 4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8년부터 91년까지 속도가 32.6킬로가 되었던 것이 92년도 지금 현재 12.6킬로로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96년에는 8.8킬로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계양산을 개발을 해 가지고 여기에 위락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터졌을 때 전국적으로 이쪽으로 몰려 들어올 인구를 받아들일 때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 계양산은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도 있고 이익과 손실문제 두 가지를 논할 게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계양산이 우리 인구 25만의 산소통입니다. 또 우리 허파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경서동 이쪽 방향으로 해서 주물단지는 한없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2내지 3배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공업단지가 자꾸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수는 없고 이 공해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배겨나라고 계양산 문제가 이렇게 우리 서구에서도 앞장들을 서는지 도대체 답답한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차원에서 이익만 보지를 말고 이익에 앞서서 우리가 편하게 공해가 없는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이익보다도 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은 심각하게 이 계양산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