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전 중에 지난 6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그 동안에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한 의사전달 및 속기를 위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무국 소관에 구유재산 점유실태 이거에 대해서 자료받은 거에 대해서 역삼동829-20하고 그 다음에 수서동 730번지 이 자체를 구청장 어떤 뭐 지시사항이 있는지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말이예요. 국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이것은 단일화를 시켜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삼동 829-20은 이게 지금 실제 자료는 재무국으로 올라왔습니다. 감사자료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감사하는 데서 우리가 질의했을 때 재무국에서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라고 했죠? 재무국 과장님! 아니 일단은 장애협회인가 어디에서 사용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모르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확인해 보니까 행정자치과, 행정자치과입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확인한 결과 자치행정과에서 전혀 이관받은 적도 없고 얘기가 나온 적도 없다 이거에요. 딱 잡아떼고 재무과에서는 전혀 답변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디 일관된 관리하는 데가 일괄되어야지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서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730번지도 이게 일괄되어야 돼요. 이게 뭐 무슨 과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답변을 전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사항으로 하셔가지고 이것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사항으로 하니까 전문위원이나 이상원씨! 이것을 지적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38쪽 지출원인행위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이게 나산백화점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동양안전기술 박영호씨한테 2,68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재난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게 아마 지하철 파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됐던 거니까 구청에서 지출한 것은 행위자체가 본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도유흥업소 시설물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치수과에서 138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아마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거 지출할 수 없는 행위인데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아까 자료제출 치수과장님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제까지 지적했던 사항은 지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가지고 1999년도하고 2,000년도 두해 2년동안 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 조치계획을 제가 보니까 바로 이게 작년도 겁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것을 보고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유재산 등 재산관리운영에 있어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책임행정이 운영되도록 조치바람. 이게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처리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재산관리 총괄부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은 재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구유재산특위에서도 무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면 각 부서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거에요.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행정과에서 있는 것은 거기서 관리하고 제대로 취합이 안되어 있어요. 맨날 감사해 봤자 이거 헛수고가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조사특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초부터는 정리를 해서 총괄적으로 재무국에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상태에요. 또 한 가지는 좀 물품관리대장은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다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물품관리대장은 전산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물품관리 방안 강구 이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비품카드의 작성자료와 관리자료의 분리에 따른 자료불일치 등 이원화 현상을 전산의 워크망 구성으로 자료입력 및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토록 하겠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가서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고 각 부서에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해서 이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이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를 해마다 감사해서 지적사항 해서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시기 지나면 오늘 또 지나면 또 원점으로 또 가는 거예요. 내년에 가면 이 감사자료가 또 나오면 그대로 또 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3년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 과장님들은 이걸 충분히 좀 숙지하셔 가지고 시정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과감히. 한다는 약속을 해 놓고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는지 이걸 우리 재무국장님이 답변 좀 우선 하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은 변함없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이 총괄한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전부 모아서 재무국장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괄은 재무국장이 하되 그 재산의 구입목적이나 또 사용목적 여기에 따라서 그 해당 부서장에게 적절하게 우리가 사무를 배치를 하고 이런 것을 총괄을 철저히 하겠다고 아마 작년 감사에서 약속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삼동 89-2번지가 그 재산을 관리를 하는 부서가 세부적인 관리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지 재무국에서 그걸 전부 재무과장이 통합 관리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물품관리대장의 일원화, 전산화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이게 업무량이 많고 또 전산화 개발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전부 입력을 하면 재무과에서 총괄된 물품대장을, 관리대장을 만들어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답이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유재산도 그렇단 말이에요. 각 과에서 예를 들자면 특별회계가 들어온다든지 어느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들어오면 거기서 그 일단은 재무국에서 사서 준단말이에요. 입찰보고 다 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을 남겨놓으면 총괄적으로 다 나올텐데 그냥 입찰해서 사서 떠넘겨주고 그냥 지워버린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안되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물품관리대장도 그래요. 재무국에서 일단 승낙이 나가서 각 과에서 넣어주면 한둘 취합이 되어야지 아무리 요즘여기 전산과장도 와 계시지만 아무리 가지수가 많고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때그때 입력시키면 요즈음 컴퓨터화가 돼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쭉 나올텐데 그걸 못하고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내년도에는 개선, 믿어도 됩니까? 개선된다고.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걸 완전히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각 국별로 한 가지씩 그리고 총괄적인 공통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해서 사업계약을 하는 계약들이 있죠? 그 계약의 경우에 특히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을 해서 사업발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사업자들의 제안에 의거해서 사업발주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약 재무국 같은 경우에 전산과에서, 전산과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들은 거의가 우리 전산과 직원들이 내는 아이디어보다 일반 사업자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행정에 대입이 되면 편의가 제공되니까 사업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해서 접수된 것을 검토하고 검토한 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사업에 반영할 겁니다. 전산과장 그래요?

예.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 그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개발사업 용역발주 건이 상당히 큰 건이었어요. 큰 건이었는데 이 건 경우는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입찰신청 및 제안서 접수를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제안을 했죠? 건설교통국장님! 몇 개 업체인지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 사업이죠? 아니면 토목과 사업입니까?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장 기억 못해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제안을 했는지 그 다음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했는데 평가위원들은 누구들이지요? 평가위원들은 국장, 과장 아마 담당계장 이 정도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겠지요? 맞습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들은 기술제안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포함된 게 외부인사가 몇 명 포함됐을 겁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지금 얘기대로 10개 이상이 제안을 했을 때 5개로 우선 고르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 사업내용 수행 평가위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토목과장 그거 기억 못 해요? 분명히 참석하셨을텐데 치수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그때 당시는 전임 토목과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기억을 못하고요.

아니 그 후임 토목과장은 전년도 행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1년 전에한 행정에 대한 행정감사 내용을 숙지를 안하고 왔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지난번에 건설교통국 행정감사 때 우리 몇몇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빠진 내용이 있어서 내가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전중에 이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개발용역 발주에 대한 제안서 접수했던 일체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의견 붙인 것 그 다음에 선정된 절차에 대한 제반서류를 전부 가져 오세요. 이 문제는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고자 하는 능력이없다 이거에요. 기획을 하고자 했을 때도 제대로 대입이 되지 않는다, 일반 사업자들의 아이디어에 너무 의존을 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서는 지난번에 재건축과 관련된 리모델링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받았죠? 예산에 반영받았는데 금년도에 불용하겠다고 지침이 결정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청담 도곡지구를 비롯한 개포지구의 재건축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재건축은 건축물이 지은 지 20년만 되면 재건축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건축 문화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재건축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를 100년을 가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하에 리모델링 용역비를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착수할려고 건설교통부,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일부 용역을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서울특별시에서도 일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집행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나 서울시하고 집행하고 있는 역할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용역비를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욕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잘못 용역을 집행하다 보면 건설교통부나 서울시하고 중복 투자돼 가지고 또 중복투자되면서 그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고 거기서 우리구에서 실제로 새로이 개발해야 될 부분이 역할이 정해지면 그때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아직 용역 집행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금년내에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결과에서 우리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별도로 의회와 협력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확인을 해본 결과 서울시에서 이미 용역이 발주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미리 예산을 받았다고 했을 때 받은 예산이라고 해서 집행을 해 버리고 나면 결국은 예산낭비에 엄청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지워지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서울시에 문의를 하고 조회를 해서 유사한 사업이 용역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불용처리하겠다고 정책 결정한 거는 잘한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사업 발굴하라고 구청장의 독려에 의거해서 이런 어떤 궁색한 사업이 기획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받은 예산이라고 해서 우선 집행하는 거 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불용할 건 불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대장을 제출하셨는데 재무국장님 이거 언제 기준으로 제출했죠. 최근에 제출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거의 한번 들춰 봤어요. 금년도 8월 20일에 각부서에 배속된 물품 대장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일부만, 일부만이에요. 그러면 강남구청 재무과에서, 재무국에서는 정수물품 및 비정수물품의 대장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여기 첫 페이지보면 2001년 9월 11일날 부서에 배속해 준 물품에 대한 대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민원감사담당관실이예요. 민원감사담당관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현품 조사를 해보니까 정책기획과로 이미 이관되어서 보유된 물품이 민원감사담당관실에 배속된 걸로 대장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양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지금 저 프린터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과로 양도한게 25대가 됩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물품대장을 지금 행정감사를 한다고 행정감사의 증거물로 제출을 하십니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이 물품대장관리담당관하고 담당 과장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현장가서 현지조사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불용돼서, 불용되고 있어요. 이미 폐품화 돼 가지고 지금 각 담당관실에 그냥 방치돼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 PC같은 경우에 그런 거 사무실 좁다, 좁다 하면서 거기다 왜 쌓아놔요. 내구년도 가차지 않아서 쌓아 놓습니까?

답변드립니까?

예. 우선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기준은 지난 11월 29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김기정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하셨기 때문에 그 날짜로 바로 작성을 했습니다. 하고 해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정수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그 정리가 각 부서별로 되고 있습니다만 일제 정리기간에 미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일제정리를 해서 새로 등재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맞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현재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요. 우리가 PC나 이런 물품들은 지금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새모델이 나와서 계속 구입을 해서 행정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5, 6년 전 486PC가 아직도 각 사무실에 방치돼 있어요. 486PC 쓰는 부서 있습니까? 3개국 과장님들 관할 부서내에 486PC가 사용되고 있는 실적이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작다고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개인들이 집에 살림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공무원들은 남의 돈으로 우리 주민들의 돈으로 살림한다고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물품대장 있는 물건중에서 지금 쓰지 않고 이미 폐기처분하든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서 보유하지 않아야 될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재고물량들은 우리 사무실 공간이 좁다, 좁다 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넉넉하고 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면적이에요?

그 불용품 폐기도 수시로 계속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내지 두 번 기간을 정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 시차가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물품을 구입하고 폐기물품을 제때 제때 일괄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입찰을 붙인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3개월내지 6개월 정도 시차가 생기는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 물품 현장 확인하다보니까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금 각 국, 과장 과실마다 텔레비전들이 있어요. 텔레비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형모델을 사용한 것은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구청장실에 있는 텔레비전도 신품인지알고 들어가 봤더니 95, 96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저 A/S를 받고 잘 사용하는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PC나 프린터나 이런 다량 사용이 되면서 노후도가 빠른 물건들,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해서 재활용 시킬 건 재활용시키고 우리사무실 공간 좁다, 좁다 하는데 사무실 공간 일부러 차지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님은 관심을 갖고 구청장님한테 진언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보세요. 우리 토목과, 치수과에서 금년도에 물품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입니다. 구입했다고 해서 행감 자료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이거 대장에 하나도 오른게 없습니다. 이게 2000년 10월에 매입한 거 11월, 2001년도 2월, 3월, 10월이런 부실한 대장을 관리하면서 강남구청이 어떻게 물품대장이라고 행감장에 제출합니까? 제가 2년 전인가 행감을 하면서 물품카드, 카드를 전부 국 과에 다니면서 봤어요. 카드가 전부 다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카드 기재 다 돼 있어요. 지금 각 과에서갖고 있는 카드 기재 돼 있는데 과에서 기재한 카드가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카드하고 맞아야되는데 맞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또 요즘에 모두 전산화 돼서 관리하잖아요. 전산화된 거 연계처리하면 될텐데, 전산과장됩니까? 안됩니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전산으로 뽑은 자료예요. 이게 전산 작성을 11월 29일날 했다 그러는데 이미 각 과에서 카드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하고 연계처리하면 재무국은 자동연결이 되잖아요. 전산과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그럼 입력 안된 거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현장가서 확인해 볼까요?

그거는 저

연계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산과에서는. 물건사는 데만 정신을 쓰고 용역사업 발주하는 데만 정신을 쓰고 하는데 있는 물건 누가 관리해요?

재무과장이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권한도 없고 각 주관과에서 일단 입력을 해 줘야 되고 그 부분을 입력이 됐냐, 안 됐느냐는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그 부분을 수시로 확인해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일치되도록 시켜야 될 의무가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연계해서 검색할 수 있고 자료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만들거냐, 물론 재무과가 주무부서지만 전산과장이 전산 전문인력까지 채용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에 써 먹습니까? 전산학을 전공한 사람들 특채를 해줬잖아요. 이런 정도 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못해요. 이거 용역 돈 주고 살 겁니까? 우리전산과장이 전산 전문인력 이런 정도는 저 활용을 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께는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또 하나 우리 건설교통국 세부사항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치수대책에 대해서 제가 지난 요 며칠 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치수대책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 기능을 보장하고 보존하는 또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인정하는데 그 치수대책에 대한 문제를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행감 때 지나가는 말로 답변한 게 아니고 반드시 그것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최단 아주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실시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우리 강남구청만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사업으로 확장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서 서울시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치수대책하는 문제, 그때 제가 제안한 문제 중에 우리 청담동 같은 경우에 지금 청담1, 2동에 삼성로를 중심으로 한 치수대책도 중요하지만 삼성2동, 논현동 여기서 내려오는 우수가 청담1동, 2동을 전부 통과를 해서 한강으로 들어가요. 그거 7호선 전철옆에 배수로를 빼면 경기고등학교의 복개천은 상당히 직경도 크고 넓습니다. 그 쪽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강구하라고 지금 계속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구유재산 관리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치1동 문화복지관 설계비 1억4,100만원을 신축해서 왜 개보수로 사업 변경을 해서 바꿨죠. 여기 이 자리에 감사하러 나오신 분들 답변 빨리 빨리 하세요. 우리도 다 공부해 가지고 와서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 못하실려면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왜 이거는 말이예요. 문화복지관 같은 것은 하루 이틀에 땜방으로 때울 게 아니에요. 강남구 중장기 계획에까지 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업비를 신축한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개보수한다고 변경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재무과가 총괄하는 부분이 있고각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3조와 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시행규칙 제2, 3조에 의해서 업무 분담을 한계를 정해 놨습니다. 재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구입 목적이라든가 사용목적 그 위에 관리까지 모든 부분을 재무과에서 담당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업무 형편상도 그렇고 법취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대치1동 문화복지관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총괄 부분을 우리가 총괄하는 의미에 제출해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잘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재산총괄관으로써는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대치 문화복지관 같은 경우에 신축 설계비가 올라왔다가 개 보수로 사업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관리 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축에서 개보수로 변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계획을 받지 않고 해요.

윤정희위원님 여기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을 불러다가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불러다가 뭘 해요. 불용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이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발전해서 그 자세한 질의를 또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총괄입니다.

총괄하는 거는 리스트만 받고 내용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업무 구분이 있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을 이걸 우리가 지목해 주는 겁니다. 이 대답을 자치행정과장이 할 것이냐, 건설교통과장이 할 것이냐, 그런 걸 우리가 지목해 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한테 다시 여쭤보죠. 두 번째 질의하겠어요. 저기 보조금 정액 지급하는 단체 어디서 관리하죠.

보조금 말입니까?

정액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 예를 들면 강남문화원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입니다.

그것도 자치행정과입니까? 그러면 뭐야 삼일회계법인에 민간위탁 줘서 올라온 결산검사 서류를 보고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는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질의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 불러다가 해야죠.

불러오세요.

윤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재무과하고 주택과하고 우선 재무과 좀 물어볼게요. 종합토지세 감면을 정하는 거는 어디서 정하죠. 누구를 감면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뭐 위원회가 있습니까?

개별, 개별 세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누가 심사하느냐고요.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심사같은 거 없습니까? 그냥 법에 의해서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시정할 수 있는 것도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질의를 쭉 하십시오.

잘못됐다. 그러면

질의를 쭉 하시라고요.

글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감면 대상에서 시정할 수 있는 거냐고요. 잘못됐으면 감면대상에서 빠질 수 있느냐고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여기 청담동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청담동 66-4 청담공원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토지 1만1,134. 9㎡ 중에서 골프연습장 용지 1,824㎡는 과세 면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3,742㎡만 감면처리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면 처리 공공시설에 왜 했느냐, 도시계획법 공공시설용지 토지에 이제공원이다 그래 가지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골프 연습장이란 거는 과세면적은 건물이고 감면해 준 것은 그 필드입니다. 필드예요. 그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골프연습장이라는 거는 건물에서 뭐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골프공을 치면 이 3,742㎡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을 시켜서 과세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원래대로 건물만 남겨놓고 컴퓨터로 하든지 실내골프장을 하시든지 하고 그 밖에 있는 골프공 떨어지는 장소 거기는 다 원상복구를 해 주든지 두 가지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담동 66번지 4호에 대한 적정 여부는 말이죠. 근거 규정은 우리 구세감면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그거를 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종합토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 것이지 이게 잘못됐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서 답변을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니까 골프연습장이라는 거는 건물안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시정을 부탁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앞에 할 적에 이 분이 그 산년도를 보세요. 88년도에 구입한 땅이에요, 이분이요. 우리가 공원으로 되기 시작한 거는 70년부터 공원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어떤 류에 이 분이 어떻게 법을 잘 알고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한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서 혜택 줄 거를 다 줄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진짜 아까 말씀마따나 국장님이 법을 지키고 당하는 사람들 입장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거기 똑같은 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과세면보다 이거는 공원지적과에 여기 분할해 주고 이렇게 하면 재무국에서 관계되기 때문에 같은 공원인데 그 대치동 한티공원, 한티공원에 있는 분도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이거를 지금 여기 자료 나온거를 잘 보세요. 이분도, 이분도 몇 년도에 구입했느냐면 1985년도에 이 분이 구입을 했습니다. 85년도 구입할 당시에 이미 공원으로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그 옆에 분하고 이 분은 비교해 보면 이 바로 붙어 있는 땅인데 이 분은 엄청 장난을 하셨어요. 그거를 국가에서 분할해 주고 또 이분이 그거를 한 필지, 한 필지 팔면서 또 우리한테 그건 제가 또 다시 또 구정질문에서도 따질 거예요. 그거를 다시 또 안된다 그러고 저기 재판에 걸고 뭐 또 무슨 도시계획에 뭐에다 걸고 뭐 하여튼 얼마나 그 장난을 쳤는지 몰라요. 정말 이 분이요. 이 사람이 보통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면 그래 가지고 그 옆에 땅하고 이 사람이 현재도 팔아먹은 땅도 4배로 받아 먹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땅은 원래 원주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냥 통째로 해가지고 싸게 막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수용 당하는 식으로 하고 이 사람은 85년도에 산 사람을 갖다가 막 달라 해 가지고 거기다 지금 100평 남은 것도 또 감면조처까지 했어요. 50% 또 감면조처 이런 형평성이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왜 하십니까? 이게 아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 비싸게 나라에다 팔아먹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드립니까?

어디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간단히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 민원인들도 법을 잘 알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제반 관계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잘못된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사람 100평 있는 땅 제발 사자고 올리지나 말아요. 맨날 구유재산에 이 사람 또 비싸게 사주겠다고 100평 남은 땅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아니 건설교통국장이시고만, 공원과니까 가 보세요. 지금요 그 땅이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그렇게 그 나머지도 다 그 1,500, 세금 다 감면하면서 여기기준하고 따져보라고요. 아니 이렇게 도대체 국가에서 이렇게 바보같이 맨날 당해야 됩니까? 이거 다 물어내야 돼요, 이 사람요. 자세히 따져보면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좀 이거 얼마나 이 사람이 장난을 쳤는지 그렇게 다알면서 같이 협조했으니까 그런 모양이 되지 어떻게 그런 모양이 됩니까? 그러고 저기

그런 예담은 여기 공적인 감사장에서 하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따져보라고 이 사람은 형평상 서류에 보면 옆에 땅하고 너무

따져본다고 그러는데 장난을 치는데 같이 쳤다고 이래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감면까지 해 주고 계속 그 사람 땅 사라고 계속 올리니까 문제지요.

공원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땅을 사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내니까구에서는 민원처리 차원에서 올리는 거고

그러면 민원 한 사람은 다 올려야 됩니까? 그거는 재무국장 상관도 없는, 그럼 민원낸 땅도 다 사주세요. 그러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갖고 가세요. 그러면요. 왜 안 사줍니까?

그러니까 답변과 질의의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본전 찾으세요. 가만히 잘 있는게 본전 찾으세요.

그런데 같이 장난을 치고 뭐 공무원들이 이래 버리면 그거는 속기록에

장난쳤다는 게 아니라 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자료로 해 달라고요. 됐어요. 됐고 주택과도 주택과의 도시관리국장님! 이거 서류를 받았는데 제가 이거 그 정밀안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사를 해 달라고 거기서 했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여기 도곡동 동신아파트하고 청담동에 이화빌라하고 2건은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건은 제가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저번에 20년 안됐다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요. 20년 안된 것도 해 준 것도 많고 20년 넘었어도 멀쩡하면 안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전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2000년 5월 23일에 분명히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재건축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료됨. " 분명히 이렇게 자필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6개월만에, 6개월만에도 이분들이 자필로 쓰신 거는 앞으로 유지관리 및 보강이 소요되지만 집행계획은 연차적으로 제출하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이분들 자필로 쓴 것에서는 절대로 재건축한다 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의견에는 이거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전혀 필체가 다른 의견에 정밀안전진단실시대상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거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오늘 자료준 거에 있어요. 국장님! 저는 이 자료를 이게 확실하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걸 또 짜고 했다고 그러면 재무국장 마냥 언제 짜고 했느냐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요. 그거 내가 형사도 아니고 그런 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지적하는 이유가 앞으로라도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에 대한 좀더 투명성 있고 여러 사람이 봐도 객관성 있는 어떤 장치라든지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수요가 강남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1위원회, 2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들을 도시계획, 건축구조 또 토목구조, 건축경제, 건설경제 이런 각 분야에 또 설비 이런 각 분야의 교수 내지 기술사들이 전문위원으로 되고 있고 이 위원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직접 현장을 다 나가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종합평가를 하고 각 분야별로 박춘호위원께 자료드렸습니다마는 심의평가서 자체도 이게 원체 기술적이고 테크놀러지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위원이 서로 토론회를 해서 자기가 직접 쓰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우리 안전진단심의결과서 보고서 받아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도 물론 위원장은 국장 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그 회의에는 전문위원들한테 맡긴다는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계장이나 과장이 위원회를 수발해 가지고 현장안내도 하고 수발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여라도 뭐 구청장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오해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불식시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어느 구청보다도 여기 우리구의 진단심의위원들 필요하면 명단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젊고 또 유능한 엘리트 심의위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오히려 우리 구의 안전진단 심의하는 것을 배우러 오고 또 위원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러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심의위원들을 탓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결론내리는 거고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왜 결론대로 안 하셨느냐고요.

결론이 어느 겁니까?

결론이 여기 그러면 여기 집행이 맨 처음에도 6개월 동안에 안된다고 그랬고 분명히, 안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도 진단위원들이 결정한 거고 나중에 번복한 것도 진단위원들이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안전진단 종합의견에 정밀안전진단대상 이 앞에는 이분들이 여기 앞에 하고 이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 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대상에서 그 다음 3개월 동안 검토결과 요청한 보완자료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므로 재건축실시통과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요.

이분들이요?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분들한테 정식으로 따지겠습니다. 이거 3개월만에 통과되고 아무 조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답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치수과 아까 자료제출해 달라고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나산백화점에 등기부등본하고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설관리과 어제 지난번에 토요일날 에스텍에 대한 아웃소싱 줬던 직원임금 지출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지껏 안 주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말씀 길게 하실 것도 없고 유행곡 한 곡이나 불러볼까. 길이 멀어 못 오시나, 길이 막혀서 못 오시나, 당신은 너무 합니다. 할까요?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시면 제가 서면질문해서 다시 받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장난스럽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 2002년도 강남구 예산편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신사동, 압구정1, 2동, 논현1, 2동 6개 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구의원이 지금 강남구의원 26명입니다. 그러면 자연친화적 생태도시강남건설에 대해 물으니까 21명이라고 해 가지고 31%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청담1, 2동, 삼성1, 2동해서 했는데 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강남건설에 대하여 14명이 해서 29%인데 대체적으로 다른 동도 대치1, 2, 3, 4동도 물어보니까 18명이 답변을 해 보통 10명, 7명, 3명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과장님의 독단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인터넷에 조사하고 그러는 것은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들이 단단히 이거를 저희가 의원이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달라는 거 아니고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의원이 확실하게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복잡하지 않지 않을까? 이거 간단하게 인터넷 몇 만명이 조사를 했네. 뭐 했네 하지만 결국에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실정이니까 이게 사실 이런 방법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20년이나 30년 후에 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지출원인행위부에 보면 자료가 2835, 2836 또 5735, 5736 그 다음에 8381, 8382 이거는 내용이 뭐냐하면 1,6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겠지요. 처녀가 애를 배도 말이 많다 했는데 이런 방법을 본위원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는 뭐냐하면 과년도 책임보험료 체납과태료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리고 1/4분기에 대한 과태료 체납과태료, 검사과태료 이거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연간 아마 60억 이상을 징수를 하는데 이거 뭡니까? 스티커 발부하는 걸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된다면 교통행정과는 10억씩 받아야 돼. 그리고 꼭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60억을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경우인데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 같으면 거기는 정말 10억씩 줘야 될 겁니다, 교통지도과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지양하시고 여기에 누구 외에 몇 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거론 안하겠습니다.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지출했던 내역 있지요? 포상주기 위해서 어떤 준비과정 있지요? 어느 어느 누가 뭐가 얼마해서 뭐를 얼마 체납을 받았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 하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 포상금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지출한 근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내역을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지만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거 1,600만원 지출되는 과정에서 그럼 받은 체납액은 얼마냐 이런 얘기지.

그건 제가 자료를

그런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국 소관에서는 거기도 참 많은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럼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우선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심의 각 동에 10월 11일부터 역삼1동에서 시범적으로 건축심의회를 하고 또 12월 1일부터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건축심의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도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에 어긋나고 또 민원이 될 소지가 많은데 또 구의원들을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건축심의회를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구의원이 중간입장에서 아주 곤란한 문제가 많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정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청의 건축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와 보시면 아십니다. 실제로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민원을 처리하기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것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과에서 각 동에 민원이 생기는데 각 동에 가서 민원대책회의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생기면 현장에 가고 하는데 직원들의 소화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왜 빨리 안 와 주느냐, 왜 우리 문제는 빨리 해결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들이 더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소규모 건축물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도 안하고 하는 거니까 동사무소에 이관을 해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4층 정도면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고 또 단지 있다면 동네의 민원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 내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전혀 법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동장이름으로 건축허가가 나간다면 다소 법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도 다만 구청장이 건축과장을 시킬 거냐, 동장을 시킬 거냐 하는 것은 전결 규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건축허가에 대한 명의는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최종적인 뒷받침은 구청에서 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동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동에 내려준 지침은 구의원 등 지역실정을 잘 알고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라고 했지 꼭 구의원을 넣으라고 지침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려준 것은 구의원 등 이렇게 표시된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역의 의원님들이 해당 동장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지역의 민원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이하 건축과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각 동에 7명, 7인을 위촉을 한다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이 직능단체장이 아닐까, 그 분들이 건축에 대해 뭘 안다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깊숙히 알고 저 본위원도 지금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2주에 한 번씩해서 대학교수나 그분들이 다하는데 과연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끔 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철회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그거 한번 답변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뭐를 곡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지역동장한테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면서 내려준 공문이 예를 들면 구의원 또 변호사 또 거기에 민원관리하는 건축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지역실정도 다 잘 아는 사람 또 건축에 대한 전문가 그 다음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이러한 학식도 있고 지역실정도 잘 알고 또 덕망도 있고 전체적인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라고 한 거지 그것이 지역의 직능단체장 또 이권에 어떤 저기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개입을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과에서 이 민원을 다 가지고 있다보면 그 작은 인력으로 오히려 한 동네 지역별로 민원을 해소하러 가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냐 하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상정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것을 위원회 구성하고 또 동에 무슨 문제 있으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앞장설 수 있으면 용기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안 들어가시겠다면 굳이 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어쩐지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 거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전에 민원의견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음달부터는 건축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심의는 아니고요. 허가,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면서 물어보시면 설명을 하겠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심의하는 거냐

심의 아닙니다, 분명히. 심의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

예.

민원조정위원회.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하고 조정위원들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명의는 구청장으로 나간다.

건축허가서는 구청장,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명의로 나가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기 건축안전진단 심의위원도 이 교수님들이 심의하지만 책임은 강남구청장이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가 교수들이 한 거에 대해서 뭐 100% 저기 해 가지고 그것대로 했다고 그럽니까? 아까 하고가 말이 앞뒤가

질의 요지를 확실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확실하게 답변드릴게요.

아까 그랬죠. 제가 이게 투명성이 없으니까 이걸 보완하는, 구에서 어떤 보완책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심의위원 하는대로 100%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심의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러면 이 심의위원은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고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질의를 조목조목 해 주십시오. 나 헷갈려서 답변을 못하겠어요.

아까 심의위원은 심의위원만 하지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나갔기 때문에 책임은 분명히 구청장님이 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장님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 제가 몇 가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앞뒤가 자꾸 5개월 있다가 전혀 다른 무슨 안전진단 실시대상이 금방 바뀌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까 대답하시기를 모른다. 이 심의위원 하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그런 것 안 갖고 있으니까 나보고 심의위원한테 직접 물어봐라. 거기에 대한 것은 100% 그냥 그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 안하셨어요.

속기사! 지금 질의한 것 하고 아까 답변한 것 하고를 정확하게 속기해 가지고 다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대비를 해서 위원장님이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의회에 나와서 뭘 답변하고 감사를 받고 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책임진다고 답변한 적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그만두어도 좋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심의위원

속기기록 보고 하자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심의위원한테 물어보라고

아니죠. 내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내가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속기에서 따져볼까요?

그래요.

지금도 얘기해 보세요. 아까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답변드릴게요. 속기를 보고 녹취해 놨을 것 아니냐. 이것이 뭐가 자꾸 의혹이 간다고 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은 젊고 유능한 엘리트 교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위원장은 분명히 나지만 전적으로 심의나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들한테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준다고 했지 내가 여기서 책임 안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이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구에서도 우리구에 배우러 오고 이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일체 관여를 안 한다고 했지 책임을 안 진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거 못 믿겠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여기 사실이 이 분들이 썼다면 나는 이렇게 6개월만에 바뀌어지는 그 내용을 못 믿겠으니까 구에서 다른 어떤무슨 조처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현재 위원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그대로, 그대로 이 사람들이 바뀐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뀌어요?

여기, 여기 재건축심의위원회

아니 그 자료 보고 여기, 여기 하면 내가 뭘 봤는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 하잖아요?

박위원님은 보시고 여기, 여기 하는데 나는 여기, 여기가 어디인지, 몇 p인지 뭔 얘기인지 알아야죠.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국장님은 안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거에 미비하니까 투명하게 해 줄 수 있는게 이렇게 6개월만에 동신아파트가 6개월만에 이렇게 둔갑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저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박위원님 지난번에도 내가 그 부분 답변드렸죠. 지난번우리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죠?

뭘 어떻게 답변을 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몰라요. 못 들었어요.

질의 했잖아요, 그때.

안 했어요.

다른 위원들 질의 나왔고, 박위원도 했고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느냐고요? 안전진단을 전부다를

그렇게 의혹을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을 보면 구유재산점유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2번, 3번에 지금 점유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정보화교실 운영,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그 허가분야에 보면 허가 331, 무허가 이게 뭐예요? 무슨 단위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만단위입니까? 1만94. 75입니까? 역삼동 829-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94. 75㎡입니다.

1만94. 75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점유한 게 99년 5월 26일부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허가에 331㎡는 그 건물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뭐를 331㎡는 허가를 하고 무허가는 1만94㎡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31은 건축물이고 무허가 부분은 맨 땅이라는 말입니까? 여기 가보셨어요? 국장님! 안가 보셨죠?

저희들 다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 정보화교실로 이용하게 되면 무허가로 1만㎡ 이상 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요 며칠 전에 가 봤는데요 가 보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거의 그냥 하치장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구유재산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1만㎡ 이상이면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구유재산인데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치이것이 무슨 좀 어떻게 관리나 되고 있는 듯 정보화교실 운영 이렇게 써 가지고 지금 우리눈앞을 어지럽게 하는데요. 가 보니까 문은 다 잠겨있고 밖에는 전부 정말 쓰레기장으로 표현하면 좀 안됐지만 굉장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역삼동 681-43번지 컨테이너 2개동 설치하고 주차장 사용하는데 2001년 2월 9일부터 무허가로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무단점유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죠?

그 이전에는 무단점유를 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단점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빈 공간으로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차장으로. 지금 이제는 보건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가없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말씀드리자면 역삼동 829-20번지나 역삼동 681-43도 재산관리관들이 별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할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관리 잘 할려고 한다는 게 뭐에요? 그냥 놔두면 누가 그 땅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무단점유 원상복구 지시도 지금 몇 차례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서초강남지회 이렇게 엄청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쉽게 1차, 2차 지시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언제까지 나간다고 통보 받으신 것 있습니까?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거 내보내실 자신 있어요? 언제까지 내보낼수 있습니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고엽제들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나 역삼동 관상복합건물을 지을려고 매입한구유재산이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절히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시인을 합니다. 우리 고엽제 전우회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발도 시도를 하고 강제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보건소에서 부단히 하다가 아주 심한 민원에 반발이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훈단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단체 종합회관을 하나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이 되면 전부 이쪽으로 다 입주가 되면

어느 필지에다가요?

그것은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어느 필지가 될지 모릅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를 위해서 건축물을 세울 계획으로 있다. 일단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이름을 가진 단체가 들어있으면 이것을 내보내는데 구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구유재산은 비워놓는 상태가 훨씬 더 관리하기가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증인신청 하겠어요. 아니 총평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셔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우선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김기정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질의했던 건데 확실한 답을 못들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고액체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3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년치 가지고 얘기를 안해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아까 한 소리 또 하겠는데 여기에 "체납액이 일반회계 예산액보다 상이하므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수립과 장기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건의사항입니다, 지적사항.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00년에는 서울시의 체납정리계획 등 체납액 중점계획을 수립, 강구하겠으며 또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중점정리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과연 내년에 이게 시정이 될지 저는 의구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세 권이 3년치 내가 갖다 놓았는데 이걸 보면 아주 고질적으로 그냥 체납하는 사람은 항상 떠오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거 복사해서 도로 얹어놓은 것 같아. 액수만 부풀려서. 과연 여러분들이 받을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또 이 시정조치를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또 나올 건지, 저는 도저히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거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여기 보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 체납한 것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이 지나면 아마 결손처리도 가능하고 또 5년전에 다시 압류하면 또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걸 받을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봐주는 뜻으로 어물어물 10년 가면 그냥 결손처리가 되니까 이거 그냥 놔두는 건지 답변좀 듣고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행정을 쭉 추진하고 있는 한 세금을 부과를 계속 합니다. 부과를 계속하면 체납이라는 액수는 또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액체납, 체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서울시와 각 구청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만원이 넘는 시세는 이제는 자치구에서 체납정리를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특별한 해결본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울시에서 팔을 걷고 고액체납자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 구세는 지금까지는 재산압류 정도만 그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매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부동산이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매제도를 활용해서 체납자를 정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행정 업무량이 다른 구에 비해서 3배내지 4배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체납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세가 500만원 이상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해결하기 때문에 시세는 500만원이상은 서울시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구세 체납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유흥주점 등 지방세 중과 대상이 아주 유흥음식점이 결국은 술집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고질적으로 체납자가 많아요.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압류를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놔뒀는지 하여튼 내년도에는 고질적인 체납자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여기 자동차세 예를 들어서 체납한 것 몇 푼 안됩니다. 여기서 고질적으로 된 것 이거 몇 건 잡으면 1만건 체납 수납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시정요구를 아주 강력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제출 원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위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방법으로 박춘호위원님에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되겠죠? 국장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에 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규 재무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되었고 21세기 원년을 보내고 우리 민선 2기 민선자치가 그 동안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한 제도로 집행기관의 올바른 집행 및 행정 수행을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것이며, 실질적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감사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본 재무건설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겠지만, 이에 앞서 향후 행정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입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세입확충보다는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잊을만 하면 제기되는 세목교환의 문제는 우리구에 언제든지, 세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세원발굴, 세외수입 확충 등에 대해서는 매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종 세입분야를 발굴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지적되는 체납액 징수문제는 채권이 전에 비해 많이 확보하여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되나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감사중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영업을 할 때 영업 이익금 등을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액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는 구유재산의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구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사놓고 보자는 안일한 자세로 그간 매입한 토지에 대해, 별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입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서로 관리부서를 떠넘기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각종 구유재산의 매입 과정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각종 아웃소싱 및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자치 2기는 각종 업무의 용역사업 및 아웃소싱을 온 정신을 기울여 온 시기였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열병처럼 번진 각종 용역사업은 이제 시작이 어디고 그 끝이 어딘지, 누가 주(주)인이고 누가 종(종)인지 알 수 조차 없는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간의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열과 성이 희석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야에 대하여 아웃소싱을 하는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아웃소싱에 대한 효과를 경제성을 서비스의 품질, 예산절감 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체제를 확립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행정가로서의 행정수행과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문제, 예비비 지출문제, 일부 미진한 답변과 책임회피성 답변은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스스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자랑스러운 강남구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욕되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분 한분이 강남구의 대표이시며 공무원의 대표라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행정가로서 상명하달, 내부 조직운영 및 보호라는 타성에 젖어있어 외부의 소리에는 상대적으로 귀를 덜 기울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처 공직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사실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함께 의견을 집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도 때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은 바로 주민의 소리요 민심의 소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엄청나게 밀려드는 각종 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해 온 점에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다 열린 마음,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계속된 감사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본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 모두 강남구민을 위한 강남구정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일동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 모두와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평 추가 요청합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서 작성의 건을 위반하고 또 강남구행정사무감사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을 위반한 2000년도 삼일회계법인에 민간위탁했던 결산검사비 2,560만원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과 조례, 규칙 준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며 집행부의검토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조례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거를 강평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게 어떻게 검토사항입니까?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뭐 가만히 있어요. 지금 들어 보니까 전부 다 흘러가는 얘기, 소설만 쓰고있는데 똑바로 하자고요. 감사 강평 썼으면 우리가 원하는 강평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아니에요. 법과 조례, 규칙 위반하는 거를 능사로 하고 있는데 그거 해 달라고, 넣어 달라고 하는데 왜 그게 안됩니까? 넣어야죠.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1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