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네.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11월 저희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철거를 할려고 그러다가 그때 철거비 세웠던 것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키고 김기범씨를 불러 가지고 혹시 이것을 쓸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나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김기범씨가 밑에 콘크리트까지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할려고 그러다가 시 문화원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6개월간이 유보가 되어 가지고 6개월은 시 문화원하고 김기범씨하고 다시 계약을 하고 문화원에서 들어 갔기 때문에 전기도 절단을 하고 경비를 세우면서 그것을 하고 토의를 하기 때문에 1안과 2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1안으로 했던 것은 철거를 하고 자재를 놔둔 다음에 쌓아놓고 지금 감정가에서 감정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못 한답니다. 골절이 어떤 것이 나와서 어떤 것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2안으로는 저것을 철거를 하는 사람이 처분까지 한다. 단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2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쓰레트 하나 뜯어 내더라도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잘 놓을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어던지면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기범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예산 관계상 그렇게 하고 그것은 물어 보았던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할때 밑에 정화조니 콘크리트 같은 것은 1미터벽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가지고 그분이 얼마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안되니까 그것까지 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화조 하는데를 상당히 두껍게 했답니다. 저도 공사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은 보셨나 봐요.

아직 모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2안을 택한 것은 저희가 오히려 수입은 조금 잡습니다. 철거하는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수입은 조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군데에 전화번호 있는 일반 건설업은 협회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협회도 없고 그래서 전화 부상에 있는데 해가지고 몇군데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그런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물어본 것은 안된다 얼마를 이것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구정조정 위원회에 얘기해서 할때에 철거를 하고 골절을 감정가에 의해서 하며는 거기에 대한 나오는 가격에서 우리가 다시 받으니까 우리 한테는 다소 얼마나마 이득은 됩니다.

이훈국 위원님 말씀 하세요.

그것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보았을때 .....

말씀하세요. 이효섭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2안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손실이 없이 수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1번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안 그리고 의안번호 72번 구유재산 처분안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71번과 72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규모와 일반적인 세입.세출 총괄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해 드리면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저희가 작성하면서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내용에 오자와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첨 오자 정정표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안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추경예산 총 35,157,172천원에서 5,271,692천원이 증가한 40,428,86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5%에 5,214,309천원이 증가한 39,842,97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0.9%에 528,504천원이 증가한 585,8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2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29,533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3,809,706천원이 증가한 총 4,439,239천원이 증가한 9,992,43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75,070천원이 증가한 8,149,941천원이 되겠으며 세입부분으로서는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가좌2동 청사신축비, 도로굴착복구비와 국 시비 보조금이 추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315,033천원과 위원수당 공무원 교육 도시구입비 등의 기본경상비는 201,264천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483,754천원과 주요사업비가 3,988,051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기타경비는 국, 시비 반환금으로서 237,19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92년은 기정예산이 5,753,193천원에서 4,239,239천원이 증가한 9,992,432천원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29,533천원이 늘었으며 주로 증가된 부분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폐기물 수거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72,000천원 그리고 사용료 징수금이 180,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3,512,400천원에서 3,809,706천원이 증가한 7,322,10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155,000천원이 늘어났고 지방채가 10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에서 10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보면 기타 수입에 있어서 128,42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주로 국고보조금이 80,000천원이 늘어나서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 7,174,871천원에서 975,000천원이 늘어나 가지고 8,14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는 당초예산이 5,890,000천원에서 늘어난 부분이 967,000천원이 늘어나서 6,86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 보조금으로서 7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보조로서는 600,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 보조에서는 57,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늘어난 부분이 총 5,214,309천원이 늘어나 가지고 39,8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이런것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면 각과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데 다소 앞뒤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가지고 세출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큰 책자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5페이지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타시군구 비교시찰 및 업무교환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타구청에서는 이미 구정전반에 걸쳐서 비교시찰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본 당초예산에 이번에 7개분야에 20명을 해가지고 타시도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유인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감자료 유인은 당초 예산에 없습니다만 수감자료 예산을 의회제출용 40부 자체배부 각과 이런데 주는 것으로 해서 100부를 해가지고 1,200원씩해서 2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천원이 섰습니다. 다음 연설문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회제출용 자체배부용해서 100부를 해서 200천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상설전산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대의 프린터기가 있는데 토너라고 검정색 가루투약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에 110천원씩인데 이것을 6개월분을 계상해가지고 5,280천원이 새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프린트용지입니다. 이것도 상설 교육장용입니다. 그래서 A4용지 B용지 해서 용지 구입대로 32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스켓 콘테이너 박스 구입입니다. 지금 전산 교육장에 저희가 디스켓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켓을 그리고 각 동에도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디스켓을 함부로 두면은 변질이 되거나 또는 도난이나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스처리가 된데다가 디스켓을 안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개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13개동에 주고 또 우리가 교육용으로 이 박스를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4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전화 조정장치의 (AVR) 구입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자동전압조정장치로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저희가 2,500천원짜리 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5,1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1, 2동, 신현동, 석남 1, 2동, 가좌 3동 해서 큰동에 배부해서 장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장 내 소 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 위원회하구요. 의회 운영위원회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하는데 드는 소요예산을 검토를 해보고....

예. 지금 작업을 시켰습니다. 전액 삭감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당초예산 중에서 우리가 지질을 바꾸면서 소급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안되고 일부는 이미 집행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신문용지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없습니다. 다 없는데 우선 9개동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폐품을 팔은것과 시상금 나간것과 비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이것은 예결위때 계획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도로 개설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800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배수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약품을 집어 넣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때 이것을 못넣었기 때문에 1,400천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실에 대한 자재도 물품을 한 50개 종목이 소요가 되지 않나 해가지고 소모품 자재로 3,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은 차량세를 제세공과금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차량비 목으로 목만 전환을 시켜준 것입니다. 문서보안을 위한 문서 세단기가 있습니다. 청장님실하고 부청장님실 각 한 대씩으로 하고 청장님실에 있는 것은 각 국장님실에다 설치할려고 두 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목을 잘못 세워 놓았기 때문에 목만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단기 두 대를 구입하고 먼저 회의실에다 영사기를 설치할려고 당초 예상했었는데 금년도 예산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71,000천원 전액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앰프 시설을 민원실하고 상황실 대회의실을 별도로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만 조달구입하고 나머지 액수는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사는 것은 그것이지만 이것은 먼저 당초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암동 사무소 3층에다가 이것을 할려고 그러다가 건축진단을 해 보니까 증축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서 여기서 가자면 경칸막이로 해서 가건물을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사전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거기는 정화조가 없으니까 정화조까지 해야 되죠.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100,000천원만 해가지고 먼저 있던 것 하고 지출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설계에 들어가는 설계용역비가 10,0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앞으로 하는 것도 설계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10,700천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구청사 토지매입비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2년도 2차분을 납부를 해야할 것이 241,000천원하고 다음 계약을 할때에 1필지 누락이라고 있습니다만 1필지가 청사내에 빠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료까지 해서 이것은 246,356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1동 부지매입비는 산림청에다가 92년도 2차분을 납부를 해야할 금액입니다. 이것은 고지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지출할려고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권오창 위원님 말씀 하세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세입니다. 51페이지 세무과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물 제작으로 해가지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배부하기 위하여 예산액을 추경에 2,4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수입증지 인쇄를 제증명 발급하는데 구에서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발급하는데 600천원의 인쇄비로 4,888천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무전산기기 설치 및 기술이전 수수료로 해가지고 6,135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기술용역 적용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발굴 정보비는 연초에 2,000천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5,000천원을 반영해 가지고 7,000천원이 되어가지고 정보비는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체납세 징수 다음 재산압류 이런데 쓰는데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전산기기구입은 30,096천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인천시 기구가 전부 전산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업무를 먼저는 시에서 면허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를 전산처리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농지세 이런 것은 수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전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전산으로 전부 부과를 하고 아울러 체납관리 업무도 전산관리 하기 위해서 전산기기 구입하는데 30,096천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에는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구입계획에 의해서.....

예.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설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상수도원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년에도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예정으로 92년도 비상급수시설 보조금 확충예산 변경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14,066천원을 확보해서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구민회관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지금 한국아파트도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사용인구가 많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가 그 동안은 개방여부를 지금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저희가 따로 시설물을 그것과 관계없이 완전히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구민회관이 개관 될 때까지는 동에 관리를 위임하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회관안에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그것은 예산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얼마가 필요하냐면 25,500천원이 파는데 필요합니다. 현재 국비가 3,430천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24,066천원이 지금현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야 이것을 금년에 계획대로 합니다.

그것은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31,900천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역 의료보험료 지원으로 마찬가지로 예산성립전 경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자녀학비 지원은 당초에 31,900천원에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비 지원은 예산 성립전경비로 가구당 월 평균소득 600천원미만 아동계 4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구유노인정 화재보험료는 1개소 증가분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연료비도 5개소 증가분에 대한 추가예산입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목욕비도 예산 성립전 경비로 전액 시비로 저소득 노인 17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범노인회 운영비로 예산성립전경비로 시범노인정 1개소에 대한 분기별 200천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 개소당 50천원 운영비에서 80천원으로 증가된 것하고 52개소에서 57개소로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오락기 지원도 예산성립전경비로 개소당 76154원씩 52개소에 대한 오락기 지원입니다. 노인정 신축은 예산성립전경비로서 가정공원 노인회관 신축 1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공원 노인회관 신축이 195,000천원이었었는데 경정때 1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좌1동 할머니 노인정이 당초 40,000천원이었는데 50,000천원으로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1동 노인회관 신축은 본 예산에서 100,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가정1동 노인정분의 부지매입입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을 신축비로 삭감하고 나서 가정1동 노인정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석남1동 노인정 분회부지 매입은 연차별 매입으로서 92년도 분납금이 되겠습니다. 210,2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어머니 합창단 반주자 수당이 시간당 20천원에서 25천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도 이것은 당초에 30명에서 80명 수업료가, 입학금은 당초에 12명에서 33명 다음 양육비는 당초에 5명에서 10명씩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하세요.

비율이 그렇더라구요.

계수가 잘못된 것은 아니구요.

연 1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5,000천원이 되구요. (장 내 소 란) 석남1동 옆에 있는 게이트볼 경기장까지 포함한 대지입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수거 수수료 정리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세입정리요원 그러니까 세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1,500천원이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