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1-12-03

회의 전체 보기 227턴

광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전 중에 지난 6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그 동안에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한 의사전달 및 속기를 위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무국 소관에 구유재산 점유실태 이거에 대해서 자료받은 거에 대해서 역삼동829-20하고 그 다음에 수서동 730번지 이 자체를 구청장 어떤 뭐 지시사항이 있는지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말이예요. 국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이것은 단일화를 시켜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삼동 829-20은 이게 지금 실제 자료는 재무국으로 올라왔습니다. 감사자료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감사하는 데서 우리가 질의했을 때 재무국에서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라고 했죠? 재무국 과장님! 아니 일단은 장애협회인가 어디에서 사용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모르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확인해 보니까 행정자치과, 행정자치과입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확인한 결과 자치행정과에서 전혀 이관받은 적도 없고 얘기가 나온 적도 없다 이거에요. 딱 잡아떼고 재무과에서는 전혀 답변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디 일관된 관리하는 데가 일괄되어야지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서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730번지도 이게 일괄되어야 돼요. 이게 뭐 무슨 과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답변을 전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사항으로 하셔가지고 이것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사항으로 하니까 전문위원이나 이상원씨! 이것을 지적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38쪽 지출원인행위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이게 나산백화점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동양안전기술 박영호씨한테 2,68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재난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게 아마 지하철 파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됐던 거니까 구청에서 지출한 것은 행위자체가 본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도유흥업소 시설물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치수과에서 138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아마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거 지출할 수 없는 행위인데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아까 자료제출 치수과장님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제까지 지적했던 사항은 지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가지고 1999년도하고 2,000년도 두해 2년동안 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 조치계획을 제가 보니까 바로 이게 작년도 겁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것을 보고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유재산 등 재산관리운영에 있어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책임행정이 운영되도록 조치바람. 이게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처리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재산관리 총괄부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은 재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구유재산특위에서도 무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면 각 부서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거에요.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행정과에서 있는 것은 거기서 관리하고 제대로 취합이 안되어 있어요. 맨날 감사해 봤자 이거 헛수고가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조사특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초부터는 정리를 해서 총괄적으로 재무국에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상태에요. 또 한 가지는 좀 물품관리대장은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다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물품관리대장은 전산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물품관리 방안 강구 이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비품카드의 작성자료와 관리자료의 분리에 따른 자료불일치 등 이원화 현상을 전산의 워크망 구성으로 자료입력 및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토록 하겠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가서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고 각 부서에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해서 이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이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를 해마다 감사해서 지적사항 해서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시기 지나면 오늘 또 지나면 또 원점으로 또 가는 거예요. 내년에 가면 이 감사자료가 또 나오면 그대로 또 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3년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 과장님들은 이걸 충분히 좀 숙지하셔 가지고 시정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과감히. 한다는 약속을 해 놓고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는지 이걸 우리 재무국장님이 답변 좀 우선 하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은 변함없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이 총괄한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전부 모아서 재무국장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괄은 재무국장이 하되 그 재산의 구입목적이나 또 사용목적 여기에 따라서 그 해당 부서장에게 적절하게 우리가 사무를 배치를 하고 이런 것을 총괄을 철저히 하겠다고 아마 작년 감사에서 약속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삼동 89-2번지가 그 재산을 관리를 하는 부서가 세부적인 관리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지 재무국에서 그걸 전부 재무과장이 통합 관리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물품관리대장의 일원화, 전산화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이게 업무량이 많고 또 전산화 개발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전부 입력을 하면 재무과에서 총괄된 물품대장을, 관리대장을 만들어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답이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유재산도 그렇단 말이에요. 각 과에서 예를 들자면 특별회계가 들어온다든지 어느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들어오면 거기서 그 일단은 재무국에서 사서 준단말이에요. 입찰보고 다 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을 남겨놓으면 총괄적으로 다 나올텐데 그냥 입찰해서 사서 떠넘겨주고 그냥 지워버린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안되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물품관리대장도 그래요. 재무국에서 일단 승낙이 나가서 각 과에서 넣어주면 한둘 취합이 되어야지 아무리 요즘여기 전산과장도 와 계시지만 아무리 가지수가 많고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때그때 입력시키면 요즈음 컴퓨터화가 돼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쭉 나올텐데 그걸 못하고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내년도에는 개선, 믿어도 됩니까? 개선된다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걸 완전히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각 국별로 한 가지씩 그리고 총괄적인 공통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해서 사업계약을 하는 계약들이 있죠? 그 계약의 경우에 특히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을 해서 사업발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사업자들의 제안에 의거해서 사업발주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약 재무국 같은 경우에 전산과에서, 전산과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들은 거의가 우리 전산과 직원들이 내는 아이디어보다 일반 사업자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행정에 대입이 되면 편의가 제공되니까 사업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해서 접수된 것을 검토하고 검토한 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사업에 반영할 겁니다. 전산과장 그래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 그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개발사업 용역발주 건이 상당히 큰 건이었어요. 큰 건이었는데 이 건 경우는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입찰신청 및 제안서 접수를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제안을 했죠? 건설교통국장님! 몇 개 업체인지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 사업이죠? 아니면 토목과 사업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입니다.

이강봉위원

토목과장 기억 못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제안을 했는지 그 다음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했는데 평가위원들은 누구들이지요? 평가위원들은 국장, 과장 아마 담당계장 이 정도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겠지요? 맞습니까?

광득

안광득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외부인사들은 기술제안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포함된 게 외부인사가 몇 명 포함됐을 겁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지금 얘기대로 10개 이상이 제안을 했을 때 5개로 우선 고르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 사업내용 수행 평가위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토목과장 그거 기억 못 해요? 분명히 참석하셨을텐데 치수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때 당시는 전임 토목과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기억을 못하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 후임 토목과장은 전년도 행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1년 전에한 행정에 대한 행정감사 내용을 숙지를 안하고 왔단 말이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구체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질의는 지난번에 건설교통국 행정감사 때 우리 몇몇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빠진 내용이 있어서 내가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전중에 이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개발용역 발주에 대한 제안서 접수했던 일체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의견 붙인 것 그 다음에 선정된 절차에 대한 제반서류를 전부 가져 오세요. 이 문제는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고자 하는 능력이없다 이거에요. 기획을 하고자 했을 때도 제대로 대입이 되지 않는다, 일반 사업자들의 아이디어에 너무 의존을 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서는 지난번에 재건축과 관련된 리모델링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받았죠? 예산에 반영받았는데 금년도에 불용하겠다고 지침이 결정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청담 도곡지구를 비롯한 개포지구의 재건축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재건축은 건축물이 지은 지 20년만 되면 재건축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건축 문화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재건축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를 100년을 가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하에 리모델링 용역비를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착수할려고 건설교통부,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일부 용역을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서울특별시에서도 일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집행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나 서울시하고 집행하고 있는 역할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용역비를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욕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잘못 용역을 집행하다 보면 건설교통부나 서울시하고 중복 투자돼 가지고 또 중복투자되면서 그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고 거기서 우리구에서 실제로 새로이 개발해야 될 부분이 역할이 정해지면 그때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아직 용역 집행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금년내에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결과에서 우리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별도로 의회와 협력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확인을 해본 결과 서울시에서 이미 용역이 발주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미리 예산을 받았다고 했을 때 받은 예산이라고 해서 집행을 해 버리고 나면 결국은 예산낭비에 엄청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지워지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서울시에 문의를 하고 조회를 해서 유사한 사업이 용역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불용처리하겠다고 정책 결정한 거는 잘한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사업 발굴하라고 구청장의 독려에 의거해서 이런 어떤 궁색한 사업이 기획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받은 예산이라고 해서 우선 집행하는 거 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불용할 건 불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대장을 제출하셨는데 재무국장님 이거 언제 기준으로 제출했죠. 최근에 제출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거의 한번 들춰 봤어요. 금년도 8월 20일에 각부서에 배속된 물품 대장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일부만, 일부만이에요. 그러면 강남구청 재무과에서, 재무국에서는 정수물품 및 비정수물품의 대장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여기 첫 페이지보면 2001년 9월 11일날 부서에 배속해 준 물품에 대한 대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민원감사담당관실이예요. 민원감사담당관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현품 조사를 해보니까 정책기획과로 이미 이관되어서 보유된 물품이 민원감사담당관실에 배속된 걸로 대장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양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지금 저 프린터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과로 양도한게 25대가 됩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물품대장을 지금 행정감사를 한다고 행정감사의 증거물로 제출을 하십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이 물품대장관리담당관하고 담당 과장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현장가서 현지조사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불용돼서, 불용되고 있어요. 이미 폐품화 돼 가지고 지금 각 담당관실에 그냥 방치돼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 PC같은 경우에 그런 거 사무실 좁다, 좁다 하면서 거기다 왜 쌓아놔요. 내구년도 가차지 않아서 쌓아 놓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드립니까?

이강봉위원

예. 우선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주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기준은 지난 11월 29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김기정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하셨기 때문에 그 날짜로 바로 작성을 했습니다. 하고 해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정수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그 정리가 각 부서별로 되고 있습니다만 일제 정리기간에 미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일제정리를 해서 새로 등재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맞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현재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 문제는요. 우리가 PC나 이런 물품들은 지금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새모델이 나와서 계속 구입을 해서 행정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5, 6년 전 486PC가 아직도 각 사무실에 방치돼 있어요. 486PC 쓰는 부서 있습니까? 3개국 과장님들 관할 부서내에 486PC가 사용되고 있는 실적이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작다고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개인들이 집에 살림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공무원들은 남의 돈으로 우리 주민들의 돈으로 살림한다고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물품대장 있는 물건중에서 지금 쓰지 않고 이미 폐기처분하든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서 보유하지 않아야 될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재고물량들은 우리 사무실 공간이 좁다, 좁다 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넉넉하고 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면적이에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그 불용품 폐기도 수시로 계속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내지 두 번 기간을 정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 시차가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물품을 구입하고 폐기물품을 제때 제때 일괄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입찰을 붙인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3개월내지 6개월 정도 시차가 생기는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현 물품 현장 확인하다보니까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금 각 국, 과장 과실마다 텔레비전들이 있어요. 텔레비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형모델을 사용한 것은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구청장실에 있는 텔레비전도 신품인지알고 들어가 봤더니 95, 96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저 A/S를 받고 잘 사용하는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PC나 프린터나 이런 다량 사용이 되면서 노후도가 빠른 물건들,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해서 재활용 시킬 건 재활용시키고 우리사무실 공간 좁다, 좁다 하는데 사무실 공간 일부러 차지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님은 관심을 갖고 구청장님한테 진언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세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보세요. 우리 토목과, 치수과에서 금년도에 물품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입니다. 구입했다고 해서 행감 자료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이거 대장에 하나도 오른게 없습니다. 이게 2000년 10월에 매입한 거 11월, 2001년도 2월, 3월, 10월이런 부실한 대장을 관리하면서 강남구청이 어떻게 물품대장이라고 행감장에 제출합니까? 제가 2년 전인가 행감을 하면서 물품카드, 카드를 전부 국 과에 다니면서 봤어요. 카드가 전부 다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카드 기재 다 돼 있어요. 지금 각 과에서갖고 있는 카드 기재 돼 있는데 과에서 기재한 카드가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카드하고 맞아야되는데 맞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또 요즘에 모두 전산화 돼서 관리하잖아요. 전산화된 거 연계처리하면 될텐데, 전산과장됩니까? 안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거 전부 전산으로 뽑은 자료예요. 이게 전산 작성을 11월 29일날 했다 그러는데 이미 각 과에서 카드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하고 연계처리하면 재무국은 자동연결이 되잖아요. 전산과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그럼 입력 안된 거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현장가서 확인해 볼까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그거는 저

이강봉위원

연계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산과에서는. 물건사는 데만 정신을 쓰고 용역사업 발주하는 데만 정신을 쓰고 하는데 있는 물건 누가 관리해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권한도 없고 각 주관과에서 일단 입력을 해 줘야 되고 그 부분을 입력이 됐냐, 안 됐느냐는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그 부분을 수시로 확인해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일치되도록 시켜야 될 의무가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연계해서 검색할 수 있고 자료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만들거냐, 물론 재무과가 주무부서지만 전산과장이 전산 전문인력까지 채용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에 써 먹습니까? 전산학을 전공한 사람들 특채를 해줬잖아요. 이런 정도 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못해요. 이거 용역 돈 주고 살 겁니까? 우리전산과장이 전산 전문인력 이런 정도는 저 활용을 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께는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강봉위원

또 하나 우리 건설교통국 세부사항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치수대책에 대해서 제가 지난 요 며칠 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치수대책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 기능을 보장하고 보존하는 또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인정하는데 그 치수대책에 대한 문제를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행감 때 지나가는 말로 답변한 게 아니고 반드시 그것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최단 아주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실시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우리 강남구청만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사업으로 확장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서 서울시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치수대책하는 문제, 그때 제가 제안한 문제 중에 우리 청담동 같은 경우에 지금 청담1, 2동에 삼성로를 중심으로 한 치수대책도 중요하지만 삼성2동, 논현동 여기서 내려오는 우수가 청담1동, 2동을 전부 통과를 해서 한강으로 들어가요. 그거 7호선 전철옆에 배수로를 빼면 경기고등학교의 복개천은 상당히 직경도 크고 넓습니다. 그 쪽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강구하라고 지금 계속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구유재산 관리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치1동 문화복지관 설계비 1억4,100만원을 신축해서 왜 개보수로 사업 변경을 해서 바꿨죠. 여기 이 자리에 감사하러 나오신 분들 답변 빨리 빨리 하세요. 우리도 다 공부해 가지고 와서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 못하실려면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왜 이거는 말이예요. 문화복지관 같은 것은 하루 이틀에 땜방으로 때울 게 아니에요. 강남구 중장기 계획에까지 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업비를 신축한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개보수한다고 변경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재무과가 총괄하는 부분이 있고각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3조와 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시행규칙 제2, 3조에 의해서 업무 분담을 한계를 정해 놨습니다. 재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구입 목적이라든가 사용목적 그 위에 관리까지 모든 부분을 재무과에서 담당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업무 형편상도 그렇고 법취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대치1동 문화복지관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총괄 부분을 우리가 총괄하는 의미에 제출해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잘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재산총괄관으로써는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사실요. 대치 문화복지관 같은 경우에 신축 설계비가 올라왔다가 개 보수로 사업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관리 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축에서 개보수로 변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계획을 받지 않고 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윤정희위원님 여기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자치행정과장을 불러다가 하셔야죠.

윤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 불러다가 뭘 해요. 불용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과장이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발전해서 그 자세한 질의를 또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총괄입니다.

윤정희위원

총괄하는 거는 리스트만 받고 내용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업무 구분이 있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을 이걸 우리가 지목해 주는 겁니다. 이 대답을 자치행정과장이 할 것이냐, 건설교통과장이 할 것이냐, 그런 걸 우리가 지목해 주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한테 다시 여쭤보죠. 두 번째 질의하겠어요. 저기 보조금 정액 지급하는 단체 어디서 관리하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보조금 말입니까?

윤정희위원

정액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 예를 들면 강남문화원 같은 경우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것도 자치행정과입니까? 그러면 뭐야 삼일회계법인에 민간위탁 줘서 올라온 결산검사 서류를 보고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는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질의 어떻게 하겠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과장 불러다가 해야죠.

윤정희위원

불러오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준공 장기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박종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유별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건축법을 위반해서 현행 건축법에 안맞는 경우 또 건축주와 사업 시공자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비록 우리 강남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법률적인 대책이 선다면 그때 가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강남구로써 단독적인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본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구 자치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미준공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이제 강남구 단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나 좀더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어떻게 주민들 재산권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지 답변좀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에서 몇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이 되다가 이것이 특별법 제정을 하자 하고 거론하다가 법 성립을 못한 이유가 그럼 기존의 법을 잘 지켜서 온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그대로 법에 맞게 예를 들어서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서 하는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이거 전부 다 구제를 해 주면 선량하게 법을 지켜온 국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또 이러한 형평성 논리라든가 법이 자꾸 건축법이나 도시 계획법이나 이런 그 도시 구조물에 대한, 도시 경관이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물론 지금 그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정말로 피를 토하고 할 정도로 그 심각한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법의 균형감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이 몇 번 거론되다가 결과적으로 무산이 되고 무산이 돼 왔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한 번쯤은 본인이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한 그 적절한 패널티를 경과하면서 양성화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나 또 건설교통부가 협의해 가지고 형평성에 기준도 맞추면서 개인적인 그런 애로사항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물론 저 건축주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단호하게 제재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건축자가 미준공된 건물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재산권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건축주가 법을 어기고 건축을 했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고 법의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면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럼 최초에 입주를 못하게 막든지 어떠한 법이 좀더 가중한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그냥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산 자기도 전세권을 갖다가 어떻게 행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국장님께서도 좀 강남구민들한테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준공된 건물에는 차라리 들어가지 말라 하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들어간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주는 잘못됐으니까 법에 뭐 잘못됐으니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위법된 건축물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도 혹시 지역에서 또 아는 분들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 건물하나에다 원래 위법건축물 표시판을 붙이고 또 건축물 대장에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에 이것은 위법 건축물입니다. 해 가지고 딱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물 현장에 붙여 놓은 표시판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건축주나 사용자가 전부 다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다만 그 건물을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할 때는 구청에 오셔 가지고 또 구청오실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키오스크에 다 나오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만 떼어 보면 이 건물이 적법 건물인지 위법 건물인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 이웃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