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시나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국장님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오늘 묻겠습니다.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묻고 대답을 해 주시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추진 배경은 현 동청사는 23년 된 3층 건물이고 애시당초는 2층 건물입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두번째는 추진 배경이 강남구 중장기 계획에 의거 권역별 문화복지회관 건설을 추진 논현2동, 대치2동, 청담1동, 신사동, 논현1동 등 이미 완공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압구정2동 483번지 현 동청사 부지 면적 약 160평, 35m 곱하기 15m 큰대로변 코너 땅, 건축 규모, 들으세요. 2층, 지상 5층 연면적 726평 공사기간 2000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51억6,200만원, 1999년에 편성 2000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는 99년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중장기 사업에 반영 현 동청사 부지에 건립키로 구청장 방침 결정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작업, 공사개요는 확정했고 2000년분 총 사업비 51억6,200만원은 강남구의회에서 심의 확정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5,000만원 추가 편성을 했고요, 올해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 임대 후 가건물 축조 임대 보증금 15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001년 3월 8일 임시청사부지 신사동 643-67호로 선정하고 2001년 8월 8일 신청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계약체결에 거의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28일, 30일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애초에 청사건립을 다 확정해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조사결과입니다. 인접아파트 주민일부가 지하층 공사시 인근 아파트 주민 안전도입니다. 아파트가 조립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일부가 제시했습니다.

압구정2동 주민 전체 83% 주민이 99년, 98년부터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0년, 지금 서울시 땅입니다. 체비지를 강남구에서 17억원에 집행 서울시로부터 땅을 사들였어요.

또 2001년 상반기 실시설계 공모현상을 확정했고요. 그러면 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99년부터 횟수로 4년 되겠네요. 99년부터 최근까지 권문용 구청장은 압구정2동에서 가진 주요사업 구정보고시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수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2001년도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구 주요사업으로 선정 2001년 강남구의회 본회의시 각동 순회시 구정보고시 문화복지회관 건립 홍보 및 약속을 강남구 전 주민에게 했습니다, 비디오로. 그해 각급, 압구정동입니다. 직능단체장 및 통 반장 모임이나 노인의 날 행사 등에 건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수차례 했습니다.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현 청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청사부지 매입비 17억원이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여론조사 83%가 찬성하고 예산도 2000년도에 이미 반영해 놓고 수 차례 주민들에게 약속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계획 확정, 예산 반영, 주민여론조사 실시, 이전 청사예산확보, 각종 행사시 약속 등을 해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을 미루고 있고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진실이 무엇인지 압구정2동 주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고 신축을 미루고 현청사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청사는 23년 전에 2층으로 이미 건립해서 한층을 증축했고 리모델링은 안전도에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이미 17억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17억원에 대한 손실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책임전가, 사업의지 상실 등으로 중요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재정손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강남구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수차 촉구하였으나 그때마다 구청은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결론은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현 동청사 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주민들 의견입니다. 사업지연, 사업계획변경 시도 등 불순한 의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는 결국 예산의 낭비와 주민불신 불만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권문용구청장은 당초 계획대로 수차례에 걸친 약속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사업계획 추진과정등은 반드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이 여기입니다. 신사동 643-67호를 임대청사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임대청사부지 174평입니다. 그 압구정동 뒷골목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임대청사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의도, 배경이 무엇이며 두 번째 주민의견수렴도, 부지 선정도 한 일도 없고 지금 무계획적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표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압구정동 643-67호 임대청사부지 이정랑 소유자를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대체 땅을 팔 의사도 없어요. 땅 한 평에 3,200만원입니다. 매매한다면 3,000만원에 팔겠답니다.

압구정동 현재 우리 청사부지 160평 35m 곱하기 15m 코너 160평, 17억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땅 170평을 3,000만원씩 하면 51억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두번째 부지소유자가 부지매입이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는 애시당초 중장기 계획사업에 반영시켜 놓고 4년 전부터 계획을 추진했으면 결국 낡은 청사를 헐고 짓기로 했으면 그 청사에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공공부지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주민의견은 상반되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아무 것도 하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