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오늘 날씨도 청명합니다. 오늘 날씨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을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총무보사위원회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여러분들이 상세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제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신규 및 취득하고자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득물품은 12종의 129개고 대체물품은 1종에 2개품목입니다. 신규취득 품목은 다기능사무기기가 48대로서 기획감사실 4, 문화공보실 1, 총무과 등 옆의 취득부서에 있는 숫자대로 해서 4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44대입니다. 이것은 구청의 기획감사실 2, 문화공보실 그리고 각 동까지 합해서 44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 8대입니다. 컴퓨터도 주민전산 요원과 각동의 분동과 또는 증원된 동에 대해서 8대가 필요해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모뎀입니다. 모뎀 19대는 각 실,과와 그리고 보건소에 필요한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이 모뎀은 행정자료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는 기획감사실 1, 총무과 1, 해서 2대를 취득 승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녹화기하고 텔레비전, 카메라, 금고, 그리고 온풍난방기 이것은 분동으로 인한 석남3동에 필요한 것입니다. 석남3동의 그 외의 품목은 6월8일자 취득승인을 받았었습니다. 다음은 모터싸이클 2대는 건축과에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감시원 오토바이입니다. 그린벨트 감시원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대는 다음에 대체물품 교체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신규로 2대를 더 취득코자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교육장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물품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2대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대체 취득코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물품취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3억2천2백8십2만4천원이 증가한 4백3십7억5천1백6십8만8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중 지방세가 1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3억5천1백6십8만6천원이 늘어서 자체세원 약 5억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부금으로 19억4천3십1만9천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는 기본적 경비가 지금 남은 재원 계상액중에서 여유자금을 삭감한 금액이 3억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이번의 경상사업비하고 주요 사업비가 2십7억7천3백3십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총괄을 보고드리고 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무보사소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장 일반행정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가 1억1천5백2십5만7천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고, 홍보관리가 7천1백2십4만8천원이 늘어나고, 내무행정비가 5백7십2만5천원, 재무행정비가 3억3천7백4십7만8천원, 지적관리가 2백80만원 해서 4억5천8백4십6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행예산 중에서 여유자금을 감액, 필요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6페이지 물품구입비 50만원 카메라가 있습니다. 정수책정 여부가 정수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검토해 주시고 37페이지 물품구입비 50만원 카메라인데 정수물품 책정이 이것은 됐습니다. 42페이지의 시설부대비 5천만원이 있는데 구민회관 신축감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고, 57페이지에 시설비 4억3천7만7천원이 있는데 아울러서 맨 뒤에 계상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청사 신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지불이니만큼 원인파악 관계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대상으로 압니다. 넘겨주십시오. 사회복지비는 보조금이 거의 계상이 된 사항으로 검토대상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7천5백만원이 삭감되고 바로 그밑에 삭감된 것이 있는데 삭감 원인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70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2백만원이 있습니다. 오물투기 경고판 제작인데 이 관계는 공한지 등에 40개 되어 있는 것을 20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1개에 10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단가관계를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경제는 어제 한 것으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실행예산 중 여유자금을 삭감해 가지고 필요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전부 감액이 된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장 민방위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은 예산서 101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2백6십만5천원이 있습니다.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인데 실효성 문제가 검토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동 예산중에서 예산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경서동청사 확장 및 민원실공사비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가정2동청사 바닥교체비로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정2동 같은 경우는 청사 이전이 늦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만 8억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부문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예산안 설명서,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 해서 신규로 전액 100%가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오지 않고 추경예산에 왔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고 세출에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회 추경예산이 끝난 이후에 보조가 됐기 때문에 연간보조를 주는 것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잡아서 실제로는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강비로 국비가 총1천23만원, 시비가 1천1백만원, 보조 내시가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사업비라고 하여 전액 시비로 지금 8천8백6십2만3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로서 전체세입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용인부사용 예산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지조사인부 채용으로 1명을 100일간 채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강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명화원에 장비보강사업을 해 주겠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얘기한 국비1천2십3만원, 시비1천1백만원 이것이 그대로 보조금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구비는 전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의 지원사업비는 세부사항별로 의료보험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8백십5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자녀학비 지원으로 해서 3천3백6십6만5천원이 모두가 다 시비예산으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외계층 생계비 지원에 4천6백8십만원, 이것도 역시 시비로 보조금예산 나온 것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천3백4십만원, 이것은 시비보조 전액 앞의 세입에서 나온 우리 관내의 명화원과 소망의 집의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일반회계 소관인 사회과 소관의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소관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5페이지 의료보험사업, 이것은 국비와 시비보조가 합해서 내려온 것을 예산에 그대로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해서 구비는 하나도 보태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보조금 나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66페이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업무 관계에 관련된 서식을 유인하는 수용비 수수료 8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식 유인하고 시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비보조금 나온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82만원만 인쇄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업비가 그 나머지 가지고 전부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진료비를 제공하고 그 진료기관에다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병일 위원 말씀 하세요.

현재 명화원이라는 데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명화원은 장애자들의 복지시설의 가치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명화원이 들어올 당시만 해도 그 지역이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상의 문제가 없었겠지만 개인적으로 몇 번 봉사차원에서 들렸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고 주택가가 형성돼 있는 지역에 있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애들 교육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같이 우리가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좋은 사업을 정부예산을 가지고 집행만 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명화원에 있는 정신박약아들이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관리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물론 실무자가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해 위원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화원은 순수한 장애자 복지시설입니다. 그 시설자체는 사회법인 명화원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곳이 산밑의 외딴곳이었고 주변에 주택가가 없었기 때문에 적지였었지만 현재는 도시화 되어가지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어떠한 반발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는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상 복지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넉넉히 외국과 같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회복지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분야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열악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직 그렇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단체의 사회사업가에게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탁경영이라고 해서 전혀 방관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용인원이라든지 또 후생복지문제, 하다못해 부식비 집행액까지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천시 관내에서도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발생됐었고 또 감사기관 같은데서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가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어떠한 대안없이 덮어놓고 폐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설움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아직까지는 비단 저희시나 우리구 관내만 아니라 타 시.도가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사회과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사항 있습니다.

네. 이효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63페이지의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있죠? 2백5십만원 곱하기 29명 곱하기 12로 되어 있죠? 시비보조비죠?

63페이지요? 예산안설명서?

예산안.

예산안요?

네. 29명이 맞는지?

네. 그 29명은 저희가 항상 보고받는 숫자 그대로 29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화원에 종사자가 39명, 은혜의 집에..... 그러니까 그 앞에는 명화원이고 이것은 지금 은혜의 집에 29명입니다. 이 앞의 단가는 50만원이 틀린겁니다. 5만원입니다.

틀렸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예산안설명서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종사자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데 시설 종사자들. 그곳의 보조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빕니다.

그리고 65페이지요. 보상금이라고 하고 노인복지사업비지원, 저소득노인 목욕비 해 놨는데요. 기정은 1천5백원인데 여기는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하면요. 전에는 1천5백원씩 드렸는데 이것을 시에서 제시를 해서 한달에 그래도 2번 정도 목욕을 할 수 있는 노인들로 이정도는 줘야하지 않느냐 한달에 한번 목욕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3천원으로 단가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추가내시로 1천5백원씩 더 왔습니다.

이 173명이라는 것은 저소득 노인이 173명만 되느냐. 그 이외에도 저소득 노인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공정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좀 확장을 해서 여러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원래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또 노인문제고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봉양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국가가 지원해 줄 하동의 필요도 없고 받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 소외계층이나 이런분들한테 원래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아무에게나 줄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소득 노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노인의 범위가 어디냐, 이것의 한계는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보조금을 내시를 해줄 적에는 이미 각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그것을 시로 올려가지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서 이것을 균등하게 노인 전체에게 나눠서 줄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꼭 이 인원만 되느냐. 숫자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네. 사실 이것은 전체 우리관내 노인이 지금 794명이 있습니다. 아니 2,468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어려운걸 알면서 법적규제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소외계층이죠?

네.

그러면 그 소외계층이 우리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380명, 115세대에 380명입니다.

380명이요. 그러면 전년도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에 국비,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쓰셨습니까?

이것이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금년 92년부터......

그러면 금년 9월까지는 어떻습니까?

금년 9월까지 지금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당초에 시에서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인천시만 실시하는데 시비로 전부 내려주어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당초엔 75세대 24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때도 이런 질의가 있으셔 가지고 시정 요구가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92년 7월달에 좀더 확대실시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경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우 늘어난 것이 이제 40세대 늘어났습니다. 140명이.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볼 것 같으면 약 42%, 그래서 예산액보다는 상당히 집행이 저조한데 그래서 저희도 이왕 시비로 주는 것이니까 반납할 필요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발굴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계층인데 그 소외계층이 가능하다면 다 혜택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 그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소외계층을 선정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소외계층을 정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침을 각동에 주기는 재산이 1천만원 미만, 생활보호대상자 월소득 36만원,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엄연히 호적상으로 자녀가 봉양할 사람이 있다든지 또 재산이 좀 있다든지 해 가지고 법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못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외계층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아무나 막 갖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발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선발기준은 시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는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시특색사업으로 시에서 돈을 줘서 우리에게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량권은 없죠.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저조할 수 밖에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소외계층이 380명이라고 했는데 그 380명이라고 했는데 그 380명은 1기분에 양곡을 몇킬로 받는 그런 혜택자까지 다 해서 380명이예요. 그런데 그 소외계층내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 또 자녀학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빠져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니지요. 소외계층에는 생계비 지원도 되고 또 의료비도 지원되고 자녀학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380명이 다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네.

국장님이 잘못 아셨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야만 실질적인 소외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니까 생색만 내는 것이더라 그 말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계든 인문계든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실업계는 또 안된다면서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의료보험지원이 재산이 1천만원인 사람은 얼마가 넘으면 또 빠진답니다. 실질적으로 1천만원 재산이 없는 사람은 거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전세방 하나 얻는데도 돈 천만원 가는게 현실인데 거기에서 이것저것 떼다 보면 실질적으로 숫자상에는 380명이지만 380명 중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반수도 안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380명만큼은 책정된 사람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비로해서 쌀 5킬로, 생활보호대상자의 2분의 1, 생활보호대상자 10킬로 주거든요. 그런데 1인당 5킬로를 준다 이말이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 의료보험조합으로요. 그 내는 것의 50%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학비는 전액 다 줍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교는 안된다면서요?

대신 중학생은 다 돼요.

제가 자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데, 의료보험 혜택도 조항이 있고 그 규제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더라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혜택을 줄거라면 또 국비 시비가 남았다면 그러면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했었다면 우리 구에서도 특색사업으로 다시 만들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정하고 다만 그런 기준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직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일을 하다보니까 빠뜨렸다 누락을 시켰다든지 이랬던 사항을 우리가 아주 철저히 가려내서 조사해서 다시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외계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들이 게을리해서 또 널리 홍보도 잘 안해서 발굴하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10월달에 추가 책정하도록 전적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어 맞출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다보며는 각 구가 공통적으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혜택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2동의 청사신축에 따른 통신장비 이전설치는 1식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키펀치장치라든가 방송 즉 전산전원등을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구청에는 몇 식이나 됩니까?

1식이라는 것은 공사일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그 동청사에 들어가는 전체 다 그것을 1식이다.

통상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천5백만원씩이나 듭니까?

2백5십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에 현재 일반전화는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525-3001번은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가....

네. 일반전화는 석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모자라서 그러는 건가요?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을 인천시 전체 시청을 포함한 6개구가 전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합민원실 번호를 3001번으로 전부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01번으로 설치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것이 자동응답전화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치된 3대는 불필요해졌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통신전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요. 통신전산계장 얘기해 봐요.

대표전화입니다. 3001번이. 예를 들어서 3001번이 통화중일때 그뒤의 번호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민원실에 한 대가 3001번이 기존 것이 있었고 두 대는 저희가 전화기가 없어서 교환대 전화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댄데 그것이 모자라서 2대를 더 증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3001번을 5사람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전화니까 말이죠. 예를들어서 3001번을 걸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다음에 또 3001번을 건 사람이 또 그다음 번호로 연결되고 그래서 5명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5명이 한꺼번에 전화를 해도 통화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상당히 민원실 전화가 모자랍니다.

우리 본청의 전화번호 529-5302는 몇 회선이예요?

그것이 10회선입니다.

10회선. 10회선도 제기능을 발휘 못하잖아요.

그게 지금 많이 선전을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용을 하면 안됐는데. 10회선인데 전화를 하면 계속 5분씩 10분씩 신호만 간다구요. 아가씨 보고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느냐 그러면 작년에 고장난게 지금도 고장이 났대요.

고장난건 아닙니다. 전화는 10대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가씨 혼자이기 때문에 받아서 각실.과로 넘겨주면 다음 전화 걸려온 사람에게 답변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10회선이면 10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해도 금방 통화가 가능한게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구내전화 번호가 300번이다 하면 510-2300하면 자동적으로 교환을 안거치고 교환대만 거치고 바로 실.과로 들어가구요. 대표전화로 하면 무조건 교환대를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건설과를 부탁한다고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대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건설과 건축분야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당무자가 그 종합민원실에.....

전화기가 7대면 7명이 전화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장 내 소 란)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심장충격기 구입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예산자체가 6백60만원짜리를 120만원에 올린 것은 무슨 뜻으로 올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구는 실질적으로 아주 취약한 부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물어 봤을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지 못하고 답변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예산이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실지로 살 수 있는 금액을 올려야지 그리고 현재 시장의 판매가격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소가 우리 서구 지형적으로 볼때에는 끝에 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각 동사무소 단위로 진료행위 유아들 전염병예방접종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별로 실시하고 있지요? 가좌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구정특집 기획광고료가 당초 예산안에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천9백80만원해서 2회 추경에 천9백80만원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을 합해서 3천9백60만원을 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료 2백20만원해서 신문사별 2회로 해 가지고 18회해서 3천9백6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구정특집 및 시책추진사항 홍보에 따른 구정기획광고료를 본 예산에 천9백80만원을 반영했으며 지방일간신문 9개 신문사의 창립기념일에 구정특집 기획광고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9백8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3천9백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DM망구성요원 우편발송은 4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은 백십4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백원짜리 우표를 가지고 318명에게 국.시정소식지 홍보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매월 3회 발송을 했으나 사업계획이 축소되어서 매월 1회 및 분기별로 1회에 걸쳐서 DM망구성 요원에게 우편물을 발송해서 20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8천원의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예작가초대전 개최입니다. 서구 개청이래 서구관내에서 문화행사 사항이 큰 것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 공보실 소관으로 해서 제4회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서예초대작가전을 이 추경이 끝난 다음에 약 10일 예정으로 해서 서예초대작가전을 하려고 해서 초대작가전 전시에 필요한 2백2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이고 세입세출예산서 42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간략하게 공사개요하고 시공의 목적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부지면적이 4천3백십3평이며 건물면적은 4천백5평입니다. 규모 및 구조로서 지하1.2층 지상1.2층 다음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리만 올렸기 때문에 감리사항만 ㄹ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시공감리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1차년도에 9천만원, 2차년도에 1억6백만원, 3차년도에 1억원해서 총 감리비가 2억9천6백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은 91년 12월 30일부터 94년 11월 30일 총 천80일을 잡았습니다. 감기기간은 92년 2월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해서 30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감리산출서는 공사가 처음에 시작했을때 기본기간을 제외했습니다. 91년 12월과 92년 1월은 공사감리를 제외하고 동절기 4개월, 93년 1월과 2우월, 94년 1월 2월, 동절기공사를 제외해서 산출기초는 시비전액 가산방법에 의해서 기술용역 댓가로 해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재경비, 기술인력을 포함해서 감리비를 산출해서 2억9천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시공감리의 목적은 공사시행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의 내용과 일치하게 시행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등 시공전반에 따른 기술지도를 하는 것으로서 구민회관 신축공사는 건설관리기술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로하여 시공감리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92년 3월, 공개경쟁 입찰의 결과 태종합 건축사무소에서 낙찰되어 현재 시공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감리보수는 기술용역 육성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한 기술용역 댓가 기준에 의거 실비전액 감사방식을 채택하여 이와같이 산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직접인건비, 프러스 직접경비 프러스 제경비기술로서 총 용역비 2억9천6백만원으로서 그 중 38.8%가 순수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부족으로서 92년도 감리금액을 9천만원, 1차 계약하였고 부족한 2억6백만원은 1차 추경에 5천만원, 2차 추경에 5천만원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부족액 2억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 반영하여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울러 신행주대교 붕괴와 오산고속도로의 붕괴동 시공감리 부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자의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우리 구민회관이 완벽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건립하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5페이지 신현동 회화나무 보호휀스교체입니다. 이 사항은 보호휀스교체 3백만원, 도색 60만원해서 3백60만원을 올렸으나 신현동 회화나무 휀스 노후로 인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에서 92년 3월 13일 회화나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휀스하고 도색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효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린이 보호소라는 것이 어린이 탁아소나 마찬가지죠?

탁아소입니다.

탁아소는 제가 보기에는 공단 주변의 노동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에 해야 할텐데 이것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사업 계획서는 수립을 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가 손쉽게 부지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공단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저희가 수요를 조사했습니다만 공단지역에는 이미 부지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단 인근지역으로 다시 선정을 해서 대상지를 저희가 시에 몇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전에 대상부지를 전부 사전조사를 끝낸후에 적정부지라고 판단되는 2군데에다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 위원 말씀하세요.

석남 어린이집은 부지가 어디쯤 됩니까? 부지가 결정이 됐죠.

네. 부지 결정이 됐습니다. 석남초등학교 뒤편 석남약수터 근처로서 태화아파트 바로 밑에 산림청땅입니다. 석남1동 산 61-1번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요?

가정 어린이집은 가정동 산 22-1.2.4.5.6부지로서 봉수초등학교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두곳이 다 경관이 좋고 아주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그런곳으로 선정이 된걸로 봐서 서구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아마 품성이 아주 밝게 키워질 것으로 보는데 이효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지선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환경좋은 곳을 고를 수 있도록 또 이런 것이 많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네. 최봉현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단보육시설 신축사업비가 석남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두군덴데요. 여기보면 공단 인근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기혼여성 근로자 자녀들에게 보육혜택을 주기 위해서 라고 쓰셨는데 기혼여성 근로자 자녀만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가정의 자녀들도 받는 것입니까?

기혼여성 근로자 자녀도 받고 일반여성들이 집에서 부득이 양육할 수 없는 곤란한 사람들 맡겨야 될 사람들도 같이 병행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있죠? 여기에 민간보육시설 11개소는 4십2만천원씩 운영비를 주고 새싹들의 방은 어떻게.....

글쎄 저도 이것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시비거든요. 정액.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에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새싹들의 방은 2백4십5만3천원이고 항의라기보다 건의한 것이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건의 민간 11개소는 4십1만천원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시정 건의를 했는데 일단 시비전액 보조이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새싹들의 방이 지역탁아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가입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보조내시가 내려온대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고 다음 93년도에는 다른 시설도 똑같이 보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에 건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내려올때 6백9십7만6천원이라는 돈이 내려올때 시의회에서 새싹들의 방만 따로 2백5십3만3천원을 주고 나머지로 민간운영비로 나눠 줘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싹들의 방하고 명칭을 지명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거의 비슷한 여건입니다. 30인 미만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정을 건의했는데 이것이 아직, 내년도에 어떻게 잘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탁아연합회에서 시 의원들에게 탁아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라든지 건의를 해서 지역 탁아연합회에만 지정으로 보조금이 많이 됐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문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보조라고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2천4백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세 증가로 인해 세배가 증가하므로서 월 2백만원씩 12달을 계산해서 2천4백만원이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3백19만천원이 세입 증가 요인이 생겼는데 이것은 당초에 4월부터 경서동 위생매립장의 폐쇄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계획이 있었으나 수도권 매립지 주민의 반대로 인해 경서동 매립장을 한시적으로 계속사용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도저 1대, 소독차 1대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 보전입니다.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김포 수도권 위생처리장으로 가게된 것이 경서동으로 계속 반입됨으로써 시 보조가 예산전 경비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자원 재생 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시 보조금이 내시되어 있었으나 시의 계획 변동으로 인해서 시 보조금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으로 시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2대를 확보하기로 되어 있어서 시비 9백만원, 그리고 구비 9백만원이 지시가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1대분만 예산을 확보해서 2.5톤짜리 더블캡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대를 더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68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급여, 상여금등 69페이지 가족수당까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원 90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인원확보가 안되고 결원으로 인해서 미집행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수거료 지원인데 이것은.....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78페이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실시는 기편성된 내용인데 의료보험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연금부담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3명이 늘어난 90명에 대해서 부담금을 편성했으나 미화원 충원시까지 부담금 미지출액에 대한 삭감을 7백2십3만9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화원에 대한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단체협약상에 9월부터 목욕비를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천5백원 주던 것을 천7백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집행한 예산의 전액예산삭감. 수차를 예산으로 사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수차를 전부 제작구입을 하고 남은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차는 끌고 다니는 쓰레기 손수레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전액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휴게소는 7개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년초에 위생공사계약액이 2십1억2천2백십4만6천8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고 18억백9만3천원만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92년 5월부터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계획되어 있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주변 주민의 반대로 경서동 매립지로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매립장 운영에 따른 비용 1억9천십2만9천8백8십원이 증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92년 6월 25일 정부유가인상 평균17.5%가 되겠습니다. 인상에 따라서 2회에 걸쳐 재계약하게 되어서 총 5억2천4백2십5만천원이 부족분이 생긴것입니다. 그중 시 보조금으로 경서동 매립장장비유지, 관리비 1억7천9백2십만9천원이 보조되고 구비로 3억4천5백4만천백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 대한 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 구입입니다. 동별로 분리수거에 따라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차량을 먼저 1대를 구입하고 이번에 다시 한 대를 시비 50%, 구비 50%로 9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료 지원인데요. 당초 예산과 집행한 예산 및 지출 예상예산액 차액분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현재 63명이지요?

90명입니다.

미화원이 충원이 안되서 남은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0명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됐는데 그전에 안된 것을 삭감한거죠.

8월달만 해도 안됐었다 그말씀이죠? 그렇다면 환경미화원 목욕비 같은것도 남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 먼저 본예산과 추경때에도 환경미화원에게 들어가는 장갑이나 빗자루도 전부 90명분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말에 정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봤을때 그것이 인원이 많은데 금액으로 봤을때는 얼마 안되어서 한꺼번에 연말에 자르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요. 이것이 91년도에 21억 몇천만원이 들어 갔었죠? 그러면 지금은 92년도니까 23억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유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면 다시 올려줘야 하나요? 다시 추경에 올라가야 하나요?

아니죠. 인건비같은 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생공사에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오르지 않고 계약상에 보면 추가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있다 없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실 때 차후로는 위생공사의 지원금을 정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들어서 앞으로 23억 아니면 25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을 갖다가 무작정 주지만 말고 어디다가 썼는지 정산을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해 보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뢰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료를 뽑아준 것대로 전문가에게 가서 맡길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료를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는 백원을 썼다 그러는데 위생공사측에서는 2백원을 썻다고 해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가에게 알아 보신다는 것은 수치상의 맞았다 틀렸다 그 이상은 알아볼수가 없다 이말이죠. 그렇다면 그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왜 25억, 2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급을 해 주면서 이 돈이 도대체 제대로 쓰여 지는지 안 쓰여 지는지 감시, 감독을 못한다는 것이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간다 그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가?

계약 내용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금년에는 금년초에 계약을 했었으니까 어쩔수 없다라고 치고 매년 상반기중에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93년도 상반기에 계약을 하실때는 그렇게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 서구에서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너무 불합리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으로서 1억9천8백9십6만2천원의 당초 예산액중에서 9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6십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송전화기 시설유지비는 백6십5만5천원에서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현황판 제작으로서 2백5십만원, 민방위대 편성현황, 대공취약지 현황, 비상급수시설현황, 서구 관내도동 총 4조를 2백십5만6천원을 제작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홍보용 공중전화 카드 제작으로서 이것은 주민신고 활성화 추진계획 시교훈(02402-248, 92.7.13)에 의거해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주민신고 홍보용 공중전화 카드를 천매를 제작하여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시 주민신고 책임자 및 이동신고 요원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2천원권짜리 천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작비가 1매에 5백50원 부과세가 55원 그래서 1매당 2천6백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우수대원, 대장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60만원중에서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주민 신고원표장 예산으로서 4십만원중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유공자시상으로서 4십5만원중에서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 시설유지비는 2백5십9만5천원중에서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연료비는 백2십5만8천원중에서 10%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40만원중에서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0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로서 당초예산 2천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7백5십만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상수도원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등의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금년도에는 서구 구민회관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시설비 예산에 2천5백5십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비상급수시설 보조금 확충예산 변경내시공문(시 민방 02405-34488호)에 의거 7백5십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급수시설설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설치 설계 감리용역비는 당초 설계감리율 과다 산출에 의해서 당초에는 13%인데 10.93%로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 감리용역비입니다. 당초에 이것도 예산감리요율 과소산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도색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4개소는 예비군 3대대, 가좌2동 가좌육교내와 가좌4동의 가좌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십4만천7백십원에 도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 보상금입니다. 당초 백3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이 처음에 444명중에서 437명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9명이 교육대장으로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금년에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기동대원 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당초 예산편성시에 수방기동대원이 6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좌4동의 27명으로 인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0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 민방위대복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율민방위대 편성계획 (시교훈 02407-85, 92.3.23)에 의거 민방위대원을 신속히 동원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자율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여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함으로써 밝은 지역사회를 이룩하고자 가좌3동 8통에 자율민방위대를 편성하였으며 편성인원은 20명분에 대한 민방위복 예산 백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남자, 여자 이렇게 20명이 되겠습니다. 자율민방위대 복장이 상.하의가 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천5백원, 완장이 8백원해서 5만원이 산출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교재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6백6십5만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원 여비, 병역의무자여비(현역입영), 병역의무자여비(방위병소집)에 대해서는 병무청 보조금 확정내시액이어서 삭감된 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이것으로서 설명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시효과죠. 만약 공중전화 카드 천매르 배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사람에게 어떻게 주느냐, 이것도 신고로서 끝나느냐,그 사람개인의 의무로 끝나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것만이 만점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죠.

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꼭 그 사람이 그일에 쓰느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훈국 위원.

과장님 주민 신고홍보용 공중전화 카드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중전화 카드를 가지고 전화거는데 써라 신고를 해라 그러는게 아니지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며는 열심히 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보답하는 뜻에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산에도 전화기가 있나? 또 서구관내에 민방위과장님이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가 몇 대인지도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요원들의 사기를 돋워주자 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카드가 됐든 양말 2천원짜리든 괜찮은데 기왕이면 신고를 하는 거니까 전화카드를 사주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카드를 만들면 특수제작을 하는 거죠? 서구의 상징인 우리의 꽃을 도안해서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구민들의 홍보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그런식으로 돈이나 쓰겠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야단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졌다면 각국.실장님들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초안을 잡아서 도안을 마들어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 서구를 상징해서 서구민들, 특히 주민에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스스로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죠.

이야기도 못 하시는분 자꾸 얘기해봐야 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효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그게 아니라, 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다가 시공도 안한 상태에서 7백5십만원을 더 넣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나중에 시 예산과 적절하게 맞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되지도 않은 것을 입찰도 안한 것을...... (장 내 소 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당초에는 시비가 천4백7십8만5천원이었고 구비가 7백2십8만5천원이었는데 이번에 늘어난 것이 구비가 7백5십만원이 늘어서 시비 천4백7십8만원과 같이 맞추는 겁니다. 50대 50으로.

이해가 가시죠?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 실무기초 교육교재를 당초에는 교재지 질을 모조지로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중질지로 바꾸었기 때문에 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문서사송원에 대한 문서집배대를 당초대로 구입해서 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문서사송원들이 거의 주부들이기 때문에 부피가 많고 해서 중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족관 유리 관리비로서 당초에는 월 십만원씩으로 6십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 십만원을 가지고 수족관을 관리할 수 없고 3십만원을 가져야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6십만원으로 해서 나머지 12월까지는 기존설치업자가 서비스차원에서 관리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십만원은 당초에는 계약이 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에 있어요. 금년은 다 지났으니까 해 준다고 해도 몇푼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3십만원씩을 줘야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데 3십만원이 듭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족관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군데 문의를 해본 사항입니다. 와서보고 거의 다 3십만원씩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나온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십만원이라고 한 것은 업자들에게 문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래요? 제가 알기로는 물은 6개월에 한번씩만 갈아주면 된다고 하고....

제가 시민과에 온지 1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이끼가 금방금방 끼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손을 넣어서 닿는 부분은 닦고 있는데요. 그물을 전부 갈아주는 것도 3개월 정도면 갈아줘야 합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전화 민원응답장치라고 해서 이것은 당초에는 9백3십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 시설은 녹음방식전화이용이라고 해서 이것이 만약 3회선을 한사람만 전화한대에 매달려서 녹음테이프를 다시 틀어서 풀어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이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면은 우선 직원이 세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서 컴퓨터시스템으로 하면 기본으로는 전화회선이 8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은 한사람만 있어도 민원신청사항들이 전부 팩스처럼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많이 들더라도 후에 인건비등을 감안했을때는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인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훈국 위원 질문 하세요.

자동민원응답장치 말입니다. 이것을 8회선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응답장치만은 천5백만원이 들어가고 일반전화 가입비라고 해서 2백만8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기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코드번호로 전화를 걸게되면 그전화로 무슨 증명을 발급해 달라하면 거기서 코드번호를 발급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화로 어떤 공문서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 9백3십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을때에는 민원인의 민원신청사항이 녹음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직원들이 봐서 누가 무엇을 신청을 했다 하는 것을 다시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민원을 발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 이것은 기계자체가 민원을 받아서 팩스로 민원신청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서 즉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구청에서 전화로도 민원을 받죠?

네.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6십통씩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요? 그중에서 100% 다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는 것도 많습니다.

몇%정도 안 찾아갑니까?

전에는 약 60%정도 찾아 갔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는 문서가 약 40%정도 된다고 하면 이 자동응답전화기를 해놓으면 안 찾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데 전화로 육성으로 신청을 하고도 안 찾아가는 것이 40%가 되는데 만약에 전화로만 신청하는 것이면 사람들이 재미로 전화하고 안 찾아가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쪽으로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투자하자 안 하자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런 얘기죠?

제 생각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민원인이 찾아가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찾아가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것은 전보다 더 많이 찾아갈 것이다 하는 가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화를 발신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부담으로 전화요금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화는 건사람이 부담해야죠.

큰 회사들은 전화도 받는 사람이 내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거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 계속하세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구청서류를 전산화해서 그런지 1시간이나 2시간 있으면 서류가 나온다고 홍보를 하는데 그것과 이것은 연관이 되는 겁니까?

다른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의사항도 입력을 시키면 다 나오는 사항이구요. 팩스는 즉시 증명만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은 민원업무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그예산을 들여서 그와같은 좋은 시설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40%밖에 안 찾아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럴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지 이렇게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또 해놓고도 안 찾아가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에도 큰 비중을 두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매월 반상회와 각종 모임이 있을때마다 각동에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 예산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45페이지의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설치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당초에 구건물에 88년부터 설치가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이것이 일반서류를 옮기듯이 옮길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기계라서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무 처리지침 제3조 제2항에 보면 전산실은 항상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자동조절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20도에서 프러스 마이너스 5도까지 유지가 되어야 하고 습도는 45 프러스 5%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에서 쓰고 있던 항온항습기를 그때 4백4십만원에 산겁니다. 이것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길텐데 그렇지 못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건물에 할려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유를 확인해서 설치내역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설치동판 및 잡 자재가 있어야 되고 벽체를 뚫어서 장치해야 하고 가스도 4십킬로그램이나 들어가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백7십5만2천3백7십원으로 나왔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서 받은 백7십5만원하고 거기에 10%가 가산될 것을 생각해서 2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폐쇄도면 보관함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는 도면을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처음 일제당시에 만들어진 도면하고 구획정리가 되면서 요즘 최신 도면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가 되는 과거의 도면은 폐쇄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보관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때에는 과거 도면은 어떠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도면함을 별도로 (위원장께 도면 보여줌) 저희가 법정동으로 12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 일일이 하나하나 보관할 수 없으니까 도면함을 12개 동을 해서 그동에서 폐쇄된 것이면 그동에서 임의적으로 보관을 하자 그래서 이것은 폐쇄된 도면이다 과거에 쓰던 도면이다 이렇게 해서 도면함을 제작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십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컴퓨터용 시건장치인데 이것은 사실 현재 컴퓨터가 전산실에 전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상 저희가 앞의 창구에 2대가 나와서 민원신청을 하면 바로 키펀치를 두드려서 바로 뽑아서 신청을 시켜서 지금 그렇게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2대를. 그러면 이것이 낮에는 관계없는데 저녁에 보면 단말기의 보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끄고는 갑니다만 그래서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덮어서 앞부분을 잠궈버리자 그러면 더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시건장치를 2십만원짜리 2개를 해서 4십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용 시건장치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중에서 면허세가 약2천7백7십여건이 증가되어서 약 5천만원정도가 더 징수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저희 관내 공장신증설에 따라 경인에너지와 극동요업 또 이화 산업에서 약 1억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에서는 1억3천4백7십6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세가 금년도에 본예산안보다 약 4십4억9천2백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세를 징수를 하면 받아들인 시세에서 3%를 교부금 수입으로 저희구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억3천4백만원정도, 다음 구 여유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해서 약 1억정도가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이고 예산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저희가 작성해 낼때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이번에 새로 복사한 것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백8십4만원이 있어서 건축물 일제소사를 실시했는데 금년 여름에는 하반기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8명을 채용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약 3천6백만원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일제조사는 한번에 일제히 하는 것 보다는 지금보면 건축과에서 분기별로 늘어난 건물에 대해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시고용을 해서 늘어난 건물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일용인부 2사람을 90일동안 고용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 약 2백3십만4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재산세 과세카드와 편급도면제작을 하는데 약 3백9십5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고 예산안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를 3백만원 잡았는데 지금 분기별로 자동차노상단속을 약 15일정도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들이 26명인데 이 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해장국만 한번 먹을려고 해도 8만원씩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5일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한두푼 같으면 과장이나 계장이 사겠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당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가 판공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은 우리 시세나 구세를 모두 시 전산실에서 유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작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백6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과중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구의 7월말 현재 체납액이 2십7억원입니다. 저희가 금년 목표를 16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까지 저희가 2억4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는 면제받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국세같은 것은 5년이 지나면 못 받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5년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압류해 놓으면 재산압류 시점에서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어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하면서 지난 9월에는 추석이 끼어서 직원들이 돈받으러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압류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에 저희가 재산압류 한 것이 9백60건 정도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 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면 소용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3년전에 체납된 세금도 받아내는 구청도 있어요. 그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특별판공비를 3백만원 해 주시오. 좋다. 이런 얘깁니다. 해 드리는데 대산 그 체납액을 2십7억원에서 십6억만 받아들이고 약 11억은 못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열심히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라도 재산압류 하는 것보다 직원을 출장보내서 받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서 최대한도로 미압액이 없도록 이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을 매일 출장을 보내서 7명씩을 받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압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받아들이는게 능사니까 그 받아들이는 쪽으로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저희과에서는 별도로 설명서를 복사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주민업무 전산기기 보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퇴직금수당, 정기휴일 근무수당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증원됐다던지 혹은 승진됐다던지 해서 보수예산의 증가에 따라 부담되는 경비가 되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은 백6만3천원, 퇴직금수당은 2십8만6천원의 증가요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휴일근무수당ㅇ은 8백2만2천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여비가 1월부터 8월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휴일근무수당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지급함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부족되기 때문에 산출해 낸 것입니다. 설명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관리 사항인데요. 설명 드리기에 상당히 고심한 사항입니다. 설명서에는 정화조 관리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약품이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종균제와 영양제, 소독제, 이렇게 3가지 산출내역이고 다음장을 보시면 오수정화조가 본관이 천개로 되어 있고 의회동은 5백개로 각각 2개소의 정화조에 방료하기 위해서는 약품을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균제가 본관 의회동 합쳐서 90킬로 그리고 영양제가 60킬로, 소독제가 37킬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을 산출한 금액이 종균제가 4백5십9만9천원, 영양제가 2백6십4만6천원, 소독제가 백8십만3천원 해서 총 예산액이 9백9십6만4천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일환으로서 저희가 사용하는 오수정화조의 수질을 기준치에 맞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할 필요가 있어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월동기청사수목 관리는 앞으로 월동기를 맞이해서 우리 청내 식재된 각종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6십7만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등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구입비로서 이번에 1대가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이것은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기획부서 등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양을 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행정처리가 요구되는데 그 복사속도가 빠르고 또 갱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동 동사기 1대를 구입해서 쓰면 좀더 행정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를들어서 홍보사항을 배부할때는 반드시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 등사기는 그런것도 다 나올수 있게끔 한 등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대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할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해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금년에 건설과에 보상계장으로 계시던 분이 92년 9월달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각종수당을 산출해서 나온 것이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가 추경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위적경비인데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당해연도 등록금인상을 감안해서 총무처로부터 정해진 금액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지액에 따라서 부족금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족금 2백4십3만천원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이것은 연간 친절봉사공무원 20명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0명에 가족 1명해서 40명으로서 친절봉사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산출해 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항으로서 문서사송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문서사송원에 대한 여비가 90면 2월 19일 관보에 의하면 여비지급 기준이 인상되어서 3천5백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5백원을 산출해서 나온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십2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을 통일된 복장으로 일괄 구입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지급하자 하는 뜻에서 산출된 금액인데 동 민원창구 공무원이 총 127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2명이 선정이 됐고 추가로 부족분이 75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75명에 대한 근무복을 일괄해서 한다는 뜻에서 이번에 추경에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3백6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각 구별로 일부동을 순시하다가 동사무소에 들어가 보니까 일부 직원은 근무복이 있는데 일부직원은 없고 해서 시장님이 구두로 특별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배려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석남3동이 9월달에 분동됨에 따라서 바르게 살기 동위원회에 지원하는 단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4/4분기분 5십5만원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설명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이것은 통장의 시정시찰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92년 1월 1일 증통에 따라 통장수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91명이었었는데 54명이 그 동안 증가되어서 445명이 현재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시정시찰을 금년도 4/4분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상정한 것이 5십4만원이 산출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증가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인위적경비입니다. 그래서 보수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의료보험부담금도 증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2천백5십2만3천원을 산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새마을교육자 운송차량 임대료를 산정을 했었는데 그 동안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시 교육인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차량을 임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량으로 갈때는 저희 구청버스가 있기 때문에 구청버스로 대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백8십8만8천원을 이번에 삭감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교육보상도 당초에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 지도층 인사가 204명으로 예정했었는데 153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2십7만2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인데 새마을 지도자 교육도 당초에 155명이었었는데 130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6십2만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역시 사회지도층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인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백십3만천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서구청에 로울러스케이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팀이 연간 대회 출전에 따른 여비사항을 당초에는 4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 및 실업팀 대항이라는 것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는 참여를 못했다가 이번 4/4분기부터 학교 및 실업팀 대항전에도 참여키로해서 1개 대회가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여비 5십만원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여보상으로서 당초에 6십6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체육행사시 동반가족에 대하여 기념품을 구입 증정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이 가족동반 체육대회 행사준비가 상당히 어렵고 또 상당한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시설유지 보수비로서 지금 가정공원내에서 아침건강교실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하는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상당히 노후되고 부서졌기 때문에 이 연단을 새로운 연단으로 교체를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제로 만드는 연단인데 1개가 4십5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체육교실 홍보사항으로서 프랭카드가 6개소에 각 2개씩 그리고 홍보물을 인쇄해서 홍보를 하자하는 뜻에서 홍보물 인쇄비로 11만원, 그래서 44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따라서 아침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당초 92년 본예산에 아침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국비가 2백4십6만원, 시비가 2백4십6만원, 그리고 구비가 2백3십4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변경이 되어서 국비로 4백9십2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에 상응하는 지방비 4백9십2만원을 지난 1회 추경시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당초에 편성했던 구비 2백3십4만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2백3십4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안업무규정집을 발간해서 배포를 하자 하는 뜻에서 각 실, 과, 동의 보안실무자 및 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통하여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집을 발간을 하는데 이 규정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요강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페이지에 각각 한번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새로 편집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책자로 각 직원에게 배포를 해서 보안업무를 좀더 활성화 해 가자는 뜻에서 새로이 신규로 이번 추경에 6십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인데 이것은 지상 합동훈련 상황판설치 사항입니다. 지상합동훈련 상황판이 기존의 구 구청건물에 88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3, 4년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상황판 자체가 목재로 만든 것인데 그것이 곰팡이가 나서 쓸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왔으니까 지하에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다가 좀더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자 해서 설치비용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12개가 되겠습니다. 12개를 설치하는데 아크릴판이 구청에서 사용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한 결과 필요량이 2백4십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훈련은 연간 2회나 3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지상 합동훈련과 독수리훈련이라고 있습니다. 10월하순경이나 11월초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는 군부대에서 나와서 상황실에 상주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꼭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경찰 기본교육 부담금과 청원경찰 직무교육여비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이것도 인위적경비 사항인데 청원경찰 기본교육부담금과 청원경찰 직무교육 여비가 삭감 됐습니다. 이 삭감 내용은 인천지방검찰청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미이수자 20명에 대하여 전원교육을 필해야 하나, 20명 모두가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업무에 공백이 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명 대상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0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예산 줄어든 것이 79만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설명내역서를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전년도 소급분 9십9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91년 8월 방범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신설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92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소급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99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반장 1명이 신석파출소가 개설됨에 따라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반장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4십9만5천원, 그리고 반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때는 30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하절기는 18시까지 동절기는 17시까지 근무토록 되어 있어서 하절기는 월 60시간이 시간외근무가 되고 동절기에는 30시간이 시간외근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평균치인 45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30시간만 잡았기 때문에 15시간의 부족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백4십7만5천원의 증액요인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원 효도휴가비와 연가보상금입니다. 92년 하반기중 방범원이 경찰청소속으로 바뀔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2회 추경예산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효도휴가비가 백만원, 연가보상금이 3백2십만5천원 상정했습니다. 끝으로 방범원 월액여비 사항입니다. 방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방범원 여비를 1월부터 8월까지는 정규직 휴일근무수당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여비사항이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방범원 월액여비를 4개월분을 추가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효섭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오수정화조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오수정화예산에서 그것을 포함한 것인지....

그것을 포함 안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1회 추경때도 1기분만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7개월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7개월동안 사용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입니까?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요? 어디어디 4군데 입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그러면 그것은 체육청소년계장과 얘기하고,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 질문하세요.

석남2동 쓰레기소각장은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 소각장 내역이요? 예산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구조물로 짓는데 약 3.4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5미터 곱하기 2.5미터 곱하기 2.5미터 해서 지금 금액이 백8십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옆에 붙이고 불연성과 가연성을 따로따로해서 짓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소는 동사무소부지내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소각이 태울때 연기도 나고 하는 것인데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들 생각처럼 쓰레기 태우는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 내 소 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라 그러니까 그냥 급하지도 않은데 올린게 5개동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진짜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예산계에서도 확인을 해 줘야죠.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해 줘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급한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른다는 얘깁니다.

현관을 스테인레스로 고치고, 강화 유리문, 신지, 이중문, 현관을 에스피로 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로는 민원대를 설치하고 동장실을 경량 칸막이로 하고 전산실을 옮기고 넓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철거비, 1층창문을 알미늄으로 하고 방범창을 달고 해서 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석남1동 동청사 배관공사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것인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배관과 누수공사가 청사 민원실 반대편쪽을 증설을 하면서 그와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공사를 할때 공사금액에 그와같은 것이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금년에 석남1동에 수리를 한다면 수리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있을텐데 왜 또다시 배관누수공사가 떨어져 나가지요? 그러면 거기를 수리해서 동사무소를 확장시키는 것은 동사무소 자체예산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주고 시행은 거기서 하죠. 예산은 여기서 세워주지만 공사는 거기서 하는거죠.

예산을 세워줄때 배관이라든지 누수공사가 공사금액에 합산이 됐어야 되지 어떻게 예산에는 벽만 터놓고 나중에 배관하는 예산을 따로......

동사무소 대수선비가 일부 들어갔는데 동사무소 예산중에서요 대수선비는 말하자면 도색빕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가 깨졌다든지 이랬을때 들어가고 지금처럼 누수가 됐다던지 전기를 넣어야 한다든지 할때는 저희에게 별도로,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주는 건데 대수선비도 내년 본 예산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각동에 지금 손 안볼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손을 봐야하니까......

그러면 석남동에 작년말이라든지 금년초에 구조변경을 요청하는 예산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나갔으니까 공사를 했겠지요.

이것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석남3동이 분동됨에 따라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동장 포괄사업비를 일부동에서 삭감을 해서 일부동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서동의 5백만원과 연희동의 5백만원, 원창동의 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석남2동에 천만원, 석남3동에 천만원을 증감없이 그대로 조정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를 지금 지급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시 환수를 해서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예산중에서 그것을 재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에서 2천만원을 빼서 석남2동과 석남3동은 새로 생긴 것이니까 증감없이 천만원씩 준 것은 그렇고. 석남2동이 동장 포괄사업비가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본래 기준을 봤을때 동당 기준이 4천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원창동 등의 농촌동에는 4천만원씩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되는 3개동은 동장에게서 보고를 직접 받아서 삭감을 해서......

삭감된 것 까지는 좋은데요.석남2동이 기존동이고 기반시설도 다 끝난 동일거란 말입니다. 물론 인구는 많죠. 그런데 인구수로 동장 포괄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동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히 할 일이 있다고 했을때 쓰는 것인데 석남2동에는 4천5백만원이면 5백만원을 더 준 것 아닙니까?그런데다가 또 천만원을 더 줘야할 사항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서구관내의 기존도시라고 했을때 석남1.2동 관내가 저희 수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석남2동을 기존도시라고 하기에는 약간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땜질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은 기준으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천만원이 더간 동이 있고 또 천만원이 덜간 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년에 2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회계감사는 안하지만 이 동장포괄사업비의 목적사항으로 쓰고 있는가 또 절차는 밟아서 하는가 5백만원 이상 쓸때는 구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심의도 받고 예산심의도 받고 그렇지만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일때는 동사무소의 직권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석남2동 같은곳에 왜 돈이 더 가냐 하는 것은 점검을 하다보면 상반기중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동도 있고 하니까 잘라서 다른곳에 줘도 되겠다 하고 동장님의 동의를 얻습니다. 또 다른 동에서는 우리가 일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데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천만원밖에 없으니까 천만원만 지원을 해 줄수가 없겠느냐 하면 저희가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동에다 잘라서 주고......

글쎄. 달라고 해서 줄것이고 할 일이 있다니까 줄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14개 동중에 왜 유독 석남2동만 할 일이 있어서 또 천만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석남2동이 일을 하다보니까 지원이 더 되는 것이지 석남2동과 유대관계는 없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지출내역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 봐왔습니다. 저희가 1년이 지나면 각동에서 그동안 포괄사업비 쓴 내역을 뽑아서 각동별로 받은 금액, 집행금액, 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각 주민숙원사업을 백건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남2동 동장만 주민을 위하여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천만원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석남2동보다 가정2동같은 곳이 사실 더 급해요.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동장들이 귀찮고 그런 사람들은 포괄사업비 3천만원 줘도 좀 덜쓰고 남겼다가 도로 다른데로 주고 그러는데 유독 석남2동 동장만 계속 일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걸로 봐주셔야 되겠죠.

제가 석남2동에 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나 권위원님이 뭔가를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왜 유독히 석남2동이냐. 그 부분을 말씀을 안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들어서 지금 명서동에서 4천만원중에서 천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현재는 석남2동에 줄수가 있지만 다음번에는 석남3동에 줄수도 있고 가정1동에 줄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작년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재분배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말씀드려야죠.

계속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마무리 합시다. 포괄사업비.

네. 말씀하세요.

기준이 4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빼서 저기다 주고 할 것이 아니라 감독하는 사람들이 동장들을 격려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쓸수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동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종일 졸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괄사업비 많이 주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이것을 꼭 써버려라 하는 것보다 동장들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채찍질해야지 이 사람은 안썼다 참착한 사람이다. 그럼 뺏어다가 많이 쓰겠습니다하는 사람주고 하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때 집행할 때 감독을 제대로 해라 이런 얘깁니다.

총무국장님 자리 하셨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차후에는 각동의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찬성을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2실 10과 1개소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혹시 다시 묻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 종합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안계십니까?

한가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동청사 신축공사를 한다고 하면 계약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공사비가 3억이상인 것은 조달청에서 하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보니까 일체금액조정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있고 개별종목조정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있던데 구민회관 계약방법은 어떤 것을 택한 것이죠?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