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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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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은 직전에 생활복지국장을 하셨고 지금 이런 각 국 과에서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인터넷을 결국은 인터넷 안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실어요. 이건 아주 그러니까 매일 시간마다 실릴 수 있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안인 건 압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조작을 해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냥 전파를 해도 이미 전파가 되고 나면 그건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하고 뭐고 해도 명예회복 차원에 그 보상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지금 까치소식을 우리 구의원이 두 명씩이나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해요. 그러나 특별한 안에 대해서는 심의도 받지 않고 사후에 문서 결재를 받는다든지 이런식으로 까치소식을 특별호를 발매하고 있죠.

발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버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급하다 보니까 매 건건마다 어떤 심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문제는 백업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까치소식이란 그 소식지를 강남구 구보로 쓰면서 견제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악용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이 이런 인터넷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보장을 해 주면 이건 구청장 그 모든 전권을 여기에 행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본인의 정책 의지하고 다른 의견을 펴는 구의회 의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아까 질의했듯이 자, "일부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주요 발언자의 발언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놓고 "청담2동 출신 이강봉위원! 쓰레기차가 통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러나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까치소식에도 싣고 인터넷에도 실었어요. 그러면 강남구 56만 주민은 "이강봉이 그 못된 놈이지." 구의원이 어떻게 쓰레기차가 통행되는 걸 막을 수 있냐고 얘기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었어요, 저도.

거기 괄호까지 붙여서 "집에 쓰레기 가지고 살란 말인가." 이따위 소리를 누가 붙였냐고. 내가, 누군가 이 얘기를 기안한 사람 좀 알아달라고 해도 어느 한 사람 나서는 놈도 없어요. 이런식의 강남구청에서 마구잡이로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이 조례까지 만들어 줘라, 우리는 이 조례 그냥 통과 못 시킵니다.

견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우리 강남구 주민도 참여하고 구청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보완하자는 거예요. 재무국장은 그거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