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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3-01-16

배종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범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계평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 한해에도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질의)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를 하시는 국장께서는 금년 한해의 계획을 시민들 앞에서 보고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보고하시되 전체 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과별 순서에 의해 해당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연초 업무보고 성격상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중심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계평 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배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2003년 시책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의 목표와 과제에 대해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미항 목포개발로 살기 좋은 도시조성 기틀을 마련하고, 질 향상을 하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하겠으며, 체계적이고 장기적 안목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하겠습니다. - 시책추진 방향으로는 고하대교건설 및 해안로 확.포장공사 등 도심 간선망 지속확충과 서산.온금지구 개발방안 설정 등 미항가꾸기 기틀을 조성하고, 북항 외달도 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 구도심의 공영주차장 확충 및 교통대책 추진과 가로등, 승강장 각종표지판 주민편의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 환경 친화적 하수처리시설 및 소하천 정비를 하겠습니다. - 생활민원 원스톱처리 등의 주민봉사 실천과 건축, 지적 등 민원처리의 적정성 도모 및 친절생활화를 실천하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해안로 확.포장공사입니다. - 동명동 사거리에서 조선내화까지 2.7㎞입니다. - 그 중에서 1단계로 구 영해파출소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1.07㎞이고, 여객선터미널에서 조선내화, 동명동 어판장입니다. 이것이 1㎞입니다. - 이것을 330억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1단계는 완료를 했고, 2단계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작년 12월까지 동명동 어판장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동명동 어판장구간 보상협의를 해서 2005년 12월까지 2단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 금년 사업비는 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 1호광장에서 국도2호선 하당 지구까지 3.7㎞에 대해서 846억3천만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 청호시장에서 자유시장간 2.76㎞에 대해서는 완공을 했습니다. -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신 자유시장에서 영산로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0.34㎞에 대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신자유시장에서 영산로간 도로는 내년말까지 완공을 하고, 내년 1월부터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간 고가도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금년도 사업비는 1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대양.북항간 도로공사입니다. - 북항에서 대양초등학교를 거쳐서 하당 동사무소간 7.6㎞에 대해서 326억원을 2005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2002년까지 북항에서 화성레미콘 간 공사를 완료하고, 화성 레미콘에서 삼향동사무소간 2.7㎞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작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아서 앞으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토지편입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고,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화성레미콘에서 삼향동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14억7,500만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 용해동 경찰서에서 상동 버스 터미널간까지 2.05㎞입니다. - 731억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완료를 목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년 12월까지 2차 보상구간 토지 및 지장물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 금년 1월부터 지장물 철거 18동을 하고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금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터널공사 시공을 완료하겠습니다. - 금년 사업비는 4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입니다. - 삼학도 일원에 17만2천평에 대해서 1,234억원을 들여서 2011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작년 11월까지 사유토지 지장물을 평가 감정을 했고, 금년 1월부터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하고 금년 3월에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 국비 70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금년까지는 17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7페이지입니다. -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 북항 진입도로에서 산정농공단지 앞까지 42,567㎡에 대해서 64억3천만원을 들여서 2005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년 12월까지 신안비치아파트 1차 앞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신안비치아파트 2차 앞까지 공사를 발주를 하겠습니다. - 10월부터는 대송아파트 앞에서 신안비치 팔레스빌 아파트 앞까지 주변 지역 보상을 하고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 금년 사업비는 13억9,9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3억9,900만원이고, 10억원은 앞으로 반영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 유달 유원지 조성공사입니다. - 죽교동 440번지 일원에 3,391평에 대해서 상가와 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59억7,200만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작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53건을 했고, 금년 2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10월까지 상가 및 화장실 건축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11월에는 건축공사를 하겠습니다. - 금년 사업비는 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0개 지구 13개소에 대해서 2,493m를 164억9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년에 추진해서 공사는 내년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보상협의를 해서 11월달에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 금년 사업비는 16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북항 8호 광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 북항배수펌프장 인근에 광장 및 주차장 조성을 광장은 850평, 주차장은 800평을 조성하는데 11억5,700만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자체 실시설계를 하고 11월 달에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목포 서산.온금지구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 목포시 서산동, 온금동 일원에 대해서 23만4천㎡에 대해서 택지조성과 도로개설 공원개발을 하는데 5억4,7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3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작년 12월까지 업체선정을 해서 금년 1월부터는 용역착수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금년 5월부터 9월까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말에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12페이지입니다. 북항 및 외달도 유원지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충무동 해양대학교 후면과 외달도에 대해서 북항 유원지는 1억4,200만원, 외달도는 1억7,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년 12월에 용역발주해서 12월에 업체선정을 마치고, 금년 4월까지 기본구상 및 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시설결정, 조성계획서 작성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고 6월부터는 유원지 시설결정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학도 경량전철 설치입니다. - AGT라고 해서 무인자동운전교통수단입니다. - 이것은 1.2㎞ 내외를 90억원을 들여서 고무 2륜 차량으로 해서 100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 작년 12월 27일 날 협약조인을 해 가지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적극적 지원입니다. 이것은 세대간 2,100만원 이내로 연 3%를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융자를 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주택저소득 시민의 수혜 폭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2002년 6월 24일 이전 융자대상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 건축경관 아름답게 가꾸기입니다. - 예향 목포 이미지를 고려하고 미항가꾸기 일환으로 건축물의 축조 과정에서 권장, 유도하여 특색있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계도하고 단순, 획일적인 건물의 모양을 지양하고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행태, 디자인 등을 고려 구역별로 세분 경관지구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 간담회를 3월하고 9월에 개최를 하고 건축물 옥상가꾸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관확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경관조례 제정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연 2회 조사를 하고, 조사대상필지는 64,763필지가 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은 1월부터 3월말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6월 30일과 10월 31일에 개별지가 결정 공시를 하고, 금년 8월 12일에는 심의결과를 개별 통지를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 목포시 전 지역에 대해서 11억1,400만원을 들여서 47.24㎢와 도로 4.76㎢, 건물70,994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 출입구 조사를 1차로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주 출입구 2차 조사 실시를 하고, 도로명 지명위원회를 회부를 해서 9월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을 하겠습니다. - 사업비는 금년에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지적도 지번, 지목 현실화 및 행정관내도 제작 배포입니다. -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15일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 7만2,190필지에 대해서 47,240㎡를 각종 인.허가에 의해 준공되었으나, 지목변경 신청이 되지 않아서 실제 이용경계와 지적공부상 등록경계 불일치로 된 토지 또는 공공용지 도로, 구거 등이 사용중이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토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직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시 전지역 전수조사를 마쳐서 이것을 직권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구도심 상권회복을 위한 공영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구도심 중심상가 및 재래시장 주변에 중.대형 주차장을 가능한 다수설치하여 구도심 활력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단기계획으로는 2개소에 성산교회하고 호남볼링장을 설치를 하고, 단기계획으로는 재래시장 주변과 상가 밀집지역 주변 등 주차장 확보를 하겠습니다. - 추진 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성산교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발주를 하고 또 중앙주차장 확충 및 실시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 1월부터 4월까지는 목포시주차장설치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2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 교통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고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8개 분야에 13억4,4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1월부터 12월까지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사업설계 및 공사를 시행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일제정비를 지역별로 학교 학부모 등을 참석 시켜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시내버스노선결정입니다. 도시발전과 교통여건 변화에 알맞게 시민 편의 위주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는 노선조정 대상을 조사해서 3월 4월에는 이용객 의견조사를 하고, 4월부터 5월까지는 노선조성 계획을 확정해서 5월달에는 노선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공영주차장 확보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시내 전역을 실태조사를 하여 지역별로 주차장시설지구 지정 등 종합적인 주차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주차장 예정지 실태를 조사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주차장시설지구를 지정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기 추진된 성산, 중앙교회, 현 중앙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동명동 물양장 관공선부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업추진입니다. - 사업개요를 보시면 단말기 및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시내버스 187대가 해당이 되고, 카드충전소 지정으로는 일반소매점, 공공위락시설,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1월부터 시범운행 자치단체 자료수집을 해서 2월부터 3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교통카드시스템 설치를 해서 연말까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으로 도화대교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 죽교동 북항에서 충무동 신외항까지 4.1㎞에 대해서 2,823억원을 들여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내년 10월에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공사는 내년 11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 24건에 대해서 보상은 11건, 보상 및 공사는 6건, 공사는 7건해서 사업비는 47억3천만원이 소요되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 1월에는 사전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8월에는 지장물 보상협의를 해서 9월부터 12월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교량 및 육교유지 관리입니다. - 교량은 현재 하당 고가교 등 16개소, 육교는 역전육교 등 22개소가 있습니다. - 총 38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데 1억8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 1월부터 6월까지는 보상설계를 하고 5월에는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바로 빨리 간선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 주민생활 불편민원 및 건의사항 해결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12억 원을 들여서 바로 빨리 사업은 터미널주변 보도조성 사업 외 39건, 간선도로 덧씌우기는 하당지역 신흥동 동아아파트 주변 도로외 3개소, 구도심은 목포여고 및 목포역에서 신안비치아파트간 도로 1.5㎞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리 남부방조제 개.보수공사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된 공정은 26%입니다. - 작년 9월까지 방조제 개.보수를 940m를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100m를 1억6천만 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 도로점용료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야간통행 및 범죄예방은 물론 밝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7억5,2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6,430등, 보안등 5,362등 도합 11,792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1월부터 6월까지는 도로조명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등 및 가로등 절전기를 설치하고,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12월까지 가로 및 보안등 유지관리 야간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 77호선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 신안 압해에서 목포 율도, 달리도, 해남 화원까지 연결되는 국도 77호선에 대해서 8㎞에 3,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국도 77호선 승격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전 노선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금년 6월 이후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우선 순위가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평화광장 시설개설사업 추진입니다. - 신도심 평화광장과 하구언을 연결하는 보도육교와 미항 목포를 상징하는 야간조명을 연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추억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데 구름다리를 신설을 하는데 61.4m를 하고 야간조명은 투광등 외에 2종이 되겠습니다. - 사업비는 11억원 되며,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하수과 소관으로 북 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 연산동에 1일 35,000천t 처리 용량으로 793억6,4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0월 17일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공정은 72%이며, 금년 사업비는 142억7,900만원입니다. - 금년 재원은 양여금이 37억7천만원이고, 도비가 15억1,900만원, 시비가 8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원인자 부담금으로 74억7천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입니다. - 목포시내 일원에 36.9㎞에 대해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고 관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187억6,400만원을 들여서 2002년 8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상동 이로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02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송광아파트 주변 등 3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금년 사업비는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 유달산 정비사업입니다. - 연동 구 제방에서 입암교까지 2,395m에 대해서 108억6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말까지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65%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2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삼향천 정비사업입니다. - 목포시 삼향동에 2,300m를 70억원을 들여서 2006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사업비 13억7천만원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2003년 시행분 공사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 금년 사업비는 13억7,300만원입니다. - 국비가 9억6,100만원, 도비 5,500만원, 시비가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항 배수펌프장 이설입니다. - 정밀 안전진단 결과 E급인 노후시설 교체 및 유수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죽교동 620번지에 배수펌프장 1동과 펌프 500만원짜리 5대, 유수지 1개소를 만드는데 10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 2005년말까지 추진을 하겠으며, 작년 11월까지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12월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2005년 12월까지 공사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년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하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 용당동 등 시내 하수처리 구역에 대해서 하수도 개.보수 26개소, 4,000m, 하수도응급복구 200개소, 대하수도 준설 6,000㎥를 14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오염물질 처리율을 향상시켜 수질환경 보전 및 연근해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속적인 수질검사 및 정화로 BOD 10.0ppm 이하로 방류를 하겠으며, 공정별 수질검사 및 수질상태를 매 시간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자연학습장 생태연못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환경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견학이 활성화됨에 따라 처리수를 이용 환경 친화적인 생태 연못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에 따른 의문점이라든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용당2동) 위원 - 용당2동 이달호 위원입니다. - 3페이지에 국도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1호광장과 구 청호시장 고가도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 지금 금년이면 KT사업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장이 건립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통문제가 엄청난 어려움이 미리 예견이 되는데요. - 지금 현재 영산로간 도로 개설공사가 상당부분 완공이 되어서 넓은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도 실제 통행하는 차량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 그래서 넓은 도로가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쪽보다는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까지 그 길이 먼저 트여져야 도심의 교통량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준비된 도로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금년부터라도 공사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져야 하지 않겠는가 좀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동감입니다. 이것 저것 하다보니까 용역비라든가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되었고, 추경에 올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철도청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철도가 약 5만평 가까이 철도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도를 철도역사를 줄여달라 그러면 철도역 폭을 줄이면 공사하기가 좋습니다. 한 2년 동안을 당초에 연동 건널목 2m 45㎝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하로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역을 지하로 하던지 반 지하로 하라고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2m 45가 50㎝ 내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후에 다시 역 폭을 줄여달라 그러면 우리 공사비가 그것이 300억원 이상 되는데 그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철도청 가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서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적게 들게 해야지 그것이 엄청 많이 드는 사업비입니다.

이달호

(용당2동) 위원 - 공사를 적게 줄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아까 예산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일이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획안에서도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제일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그간에 철도청과도 많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 사실 이것이 5대 때부터 거론되었던 문제들이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아닙니까?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고가도로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 지금 현재 고가도로를 지하화로 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하화 하거나 고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 해 봐야합니다.

강찬배위원

- 여기에 고가로 나왔기 때문에 고가로 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기정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타당성이 소위 말하는 언더패스를 하냐, 고가로 하이패스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지하로 하느냐, 고가로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21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현재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아직 안 줬습니다. - 참고적으로 지금껏 노선을 개편할 때 보면 그냥 용역 줘서 일괄처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노선을 개편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이 뭐냐면, 목포 구도심의 상권이 엉망으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 노선이 상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상권하고 그 지역 경제하고 버스노선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노선을 개편을 하실 때 어떤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지 말고 주민의 편의성을 떠나서 그 지역 경제에 파급될 수 있는 영향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선해서 노선을 개편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이 상당히 간과되었습니다.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번에는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상동 이달호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지금 주소는 토지지분에 의해서 주소를 결정하고 있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사업 개요를 보니까 토지 지번에 의하여 사용되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케 하므로써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차원의 선진국형 주소제도를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냐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생활주소하고 지금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소는 생활의 거소가 되는 것이 생활주소지의 본래 취지인데 법정동 다르고 행정동 다르고 생활주소 다르고 한곳에 3개의 주소를 가질수 있단 말입니다. - 그러면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 일전에 우리 주민의 한 사람이 하당동이 법정동으로 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114에 상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상동에 빠리바케트 하는 곳을 안내해 주라고 했더니 하당에 있는 빠리바케트를 가르쳐 줘서 자기들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주민의 이야기 뿐 아니라, 평상시 저도 느낀 바가 있는 이야기인데 또 다시 이것을 변경한다고 하면, 1개 주소를 가지고 3∼4가지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우리 시민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일컬어서 지적혁명이라고 하거든요. - 그것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일제강점기 이전에 전부다 해서 목포시를 보시면 산정동하면 북항에서부터 삼학도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 그런 구조체계가 되어서 그런 것을 개선할 생각은 수 없이 해왔고, 그것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 우리 주민들이 그것은 할 때가 됐다 해서 국비를 책정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전국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것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찾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 산정동 해서 몇 번지 하면 북항에서 삼학도까지 찾아가려면 힘들어버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 집 찾기 좋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 그리고 아까 지적혁명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것도 하나의 공약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지금 말씀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하나하나 착실히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국가가 잘못한 것도 지방화시대에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호남동, 산정동 광활한 범위 내에서 법정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복잡한 상태에서 도로와 건물 번호와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하려고 하면 3∼5가지로써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 축소하고 정비해서 단일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이것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지금 현재 주소지를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행정동으로 편의상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행스러운 것은 새주소 부여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을 쉽게 찾기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오히려 늦은 편입니다. - 그래서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면 친적집이라든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찾기 쉽도록 진입로라든가 집 번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이달호 간사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도시건설국 소관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보고하신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본 위원회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2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강찬배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배종범 이달호(상동) 김훈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도시과장 강문규 건설과장 길의식 교통행정과장 최명호 하수과장 문열상 지적과장 임영대 허가과장 이덕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이호성 속기사 문인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배종범(인)

10시 51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