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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0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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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이게 구룡마을 참 저도 그 지역 출신이지만, 옆에 동이지만서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어렵고 구청도 어렵고 저희도 말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사업, 사실 계속사업이죠, 이거 관리하는데. 세금 한 푼 받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근거없는 투자만 계속해야 되니 지금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 게 연간 투자하는 게 구룡마을에 얼마가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떤 방법을 내서 구청 간부님들께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에요. 도대체 이걸 투자해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뭐 근거가 있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원이라도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안되니까 입주권을 주고 아파트를 지어주든지 어떤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한채 사서 보내줄 망정 계획을 세워야지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판독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저걸 주신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신다는데 결국에는 건축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의 관리비가 지어지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는 지역이 지금 항공사진 판독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그쪽으로 다 나가죠? 국장님!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 건물 이 쪽에서 무슨 증축하는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개축하는게 많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과장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