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장 의 승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부의안건 심사, 그리고 "지역축제 개선방안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1.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질의)의 건

- 안녕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입니다. - 평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새해에는 시민을 위해 참다운 봉사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는 시책추진방향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상수도 업무는 금년에 상수도사업회계의 경영합리화 이룩과 유수율 향상의 전국 평균 목표 달성 원년의 해로 삼고 상수도 경영의 중장기종합대책 수립과 탐진계통 상수도시설 확충을 강화하고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사업회계 은닉.누락재산 찾기운동입니다. 나주시 등 3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수도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 은닉.누락된 재산을 발굴코자 합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7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은 1,729필지, 2,445,624㎡가 되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도 지급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보증금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건축공사장 등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나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하는자 등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요금관리체계로 수도요금 체납을 방지하겠습니다. - 추진방침은 임시급수 및 정수처분 후 개전할 수도전에 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부도업체 인수자가 수도전을 개전할 때와 1백만원이상 체납으로 2회이상 정수처분된 업체에 적용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보험상품명은 이행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포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사용료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임대해서 목욕탕사업을 하다가 이사를 가버리면 그 건물주에게 승계가 안됩니다.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번정도 요금을 안냈다거나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가지고 만약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취지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평 대동댐 국가매입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동댐은 탐진댐이 오게 되면 폐쇄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엘로카드제를 도입 운영하고 강력한 정수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체납액을 1,716건에 5억5천3백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여 징수불능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종전에는 수도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99.8%정도, 거의 10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체납자는 정수처분을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다음입니다. 상수도 요금 민원 최소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에서 징수까지 요금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을 1% 이내로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정확한 검침과 고지서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수용가를 최대의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대개 수도전에 3만전이 있습니다. 하루에 3건정도 수도요금이 부과가 잘못되었다든가, 수도요금고지서를 못받았다든가 그런 민원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것이 현재 2%정도 되는데 1%로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 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입니다. 2002년도 유수율이 64%로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65%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70%입니다. 앞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탐진댐 물이 오게 되고 배수지가 신설되면 수압이 낮아짐으로 해서 자연히 올라갈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5-8페이지입니다. 탐진댐 용수공급 대비 배수지 신설계획입니다. 2005년 탐진댐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일 47,000t의 옥암, 이로, 대양, 삼향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배수지를 4개 신설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6월에 옥암배수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이로, 대양, 삼향배수지 용역을 2003년 9월까지 마감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옥암배수지를 발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옥암배수지가 발주하는데 1백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1백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작년 예산 절감했던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5-9페이지입니다.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목포시 총 노후배수관 길이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52개 구간에 27,072m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달성배수지에서 혜인여고 후문 구간외 20개소 9,082m를 교체하여 노후되고 난립된 배수관을 정비해 유수율 향상과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개정도 교체하겠습니다. - 5-10페이지입니다. 급.배수관 통합공사입니다. 효율적인 급수체계 유지관리를 위해서 산만하게 분산된 급.배수관을 통합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집에서 수도를 놓을 때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수도를 놓고, B라는 집을 놓게 되면 또 멀리서 수도관을 각각 달아 수도를 놓았습니다. 어떤 구역을 뜯어보면 수도관이 한 골목에 10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공사를 실시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입니다. 적정요금 최대화하여 적합한 계량을 위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와 고장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겠습니다. - 대상물량은 2,840전중 소구경 13mm는 일용인부임 3명을 직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직영으로 우리가 직접 하고, 대구경은 형식이 다르므로 도급시행하여 예산절감 및 조기교체로 유수율 향상과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저희시는 이번 동파때 80개정도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는, 우리는 파손된 계량기를 1만4천원을 받고 우리가 직접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계량기값은 2만원정도 받고 또 도급으로 해서 3만원 나오고 다 해서 5만원정도를 받았는데 우리는 1만4천원만 받아서 계량기를 교체했기에 시민에게 크게 봉사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 5-12페이지입니다. 목포권 먹는물 수질검사소 운영입니다. 서남권은 무안군외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에도 9,313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과 틀려진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47개 항목을 검사항목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개 항목을 추가해서 52개 항목을 검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돗물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항시 수질검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13페이지입니다. 국도 1호선에 매설된 송수관로 일부구간 이설입니다. 주암계통 송수관로중 일부 구간이 구 아세아자동차 공업사 앞에서 석현건널목 구간 국도 확.포장으로 차선중앙부 즉 말하면 광-목간 도로 중앙부에 깊이 4m 지점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 이 매설된 관은 15년된 관으로써 관 직경이 1,100mm입니다. 제 키 정도만한 관이 지금 광-목간 도로에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수사고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저희들이 행자부에 수도관이 터졌을 때는 이것은 재난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철도복선화공사로 인해서 노선이 폐선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용궁배수지 배수체계 전환공사입니다. 제가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용궁배수지 체계가 직접배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용궁배수지를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공사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 금년에도 저희들이 8억5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철도복선화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복선화 그 밑으로 관을 매설하는 작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초에 이것을 하게 되면 배수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압이 낮춰져서 공급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 관련조례 정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어렵게 지난 2002년 9월 26일날 수도급수조례에 원인자부담금을 신설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민원도 있었고 또 가장 큰 원인은 수도법 제52조 개정으로 탐진댐 정수장 시설비를 우리가 367억원, 신외항을 빼면 305억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국가가 부담해주기 때문에 그 부담을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 사항이 검토되었습니다. - 수도법 제52조 개정으로 탐진댐 정수장 시설비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원인자부담비 감액조정 요인이 발생했고, 부과대상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므로 건축면적 2천㎡이상에서 1천㎡부터 1천5백㎡이상으로 확대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 개정 전에는 t당 부담액이 48만4천원에서 37만7천원으로 감액 조정되나 전체적으로 부담금 수입은 증액이 예상되며 3월경 임시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결방안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본 안에 대해서 제안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나 시민의상수상조례 전반에 걸쳐서 심도 깊은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회기에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본 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김연태입니다. -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지역축제의 개선방안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그 동안 우리시에서 개최해 오던 유달산 개나리꽃축제와 목포도자기축제에 대해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 통합, 존폐, 새로운 축제 개발 등 기존축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의회에서도 기존축제에 대해 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의회 답변을 통해서 기존축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시 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역축제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 두 번째, 축제개선 방안 추진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방침은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공청회,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시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그리고 목포지역 특색을 살리는 차별화 된 그런 축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축제개선에 대한 용역을 작년 12월 목포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 그 내용은 축제개선 및 새로운 대표축제 개발, 시민의 날 시기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 그리고 축제용역 과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월 14일경에 시청 회의실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축제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여기에는 용역기관과 목포포럼 등 시민단체 대표들도 많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날 시민대토론회에서 매년 4월초에 개최해 왔던 유달산 개나리꽃축제에 대한 개최여부도 함께 토론할 계획입니다. -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민대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시민들 의견을 대충 정리해서 2월 중순경에 시민여론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대상은 500여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면접조사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 앞서서 설문서를 작성할 때 사전에 시민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용역 과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중순경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현재 중간보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고회에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5월중에 최종보고회를 저희들이 갖고, 6월중에 축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짓고 저희들이 성과품을 인수받으면 그 이후에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축제용역에 앞서서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산하 공무원, 기관단체, 시민들 동원해 가지고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모에는 총 57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용역기관에 시민아이디어를 참고토록 했습니다. - 그리고 지난 15일에 목포포럼 대표 강 경 배 등 시민단체들이 저희 시와 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은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민여론조사를 한 다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시민 대토론회를 가질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는 먼저 시민 대토론회를 갖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여론이 정리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정호 위원님!

- 황정호 위원입니다.

- 예.

- 축제개선용역은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진행 중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목포대학교 문화관광산업연구소로 되어 있죠?

- 예.

- 예전에도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개나리꽃축제에 대해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 지금 목포대학교 문화관광산업연구소에 용역의뢰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도…

- 축제용역이 아니고 축제개최 결과 평가 용역입니다.

- 평가 용역도 이 연구소에서 맡겼죠?

- 그 개나리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2회 맡긴 바 있습니다.

- 산업연구소에다 결과에 대한 평가 용역을 두번 줬죠?

- 평가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 평가에 대한 용역을 두차례 줬고 축제에 연관되어서 이 연구소에 지금 용역을 추진했잖아요?

- 예.

- 용역 추진 중에 설문조사 설문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 예.

- 그것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 예. 저희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민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여론조사해서 파악된 것을 가지고 심의 토론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날 목포포럼 등 시민단체 대표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로 먼저 심의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 그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 그것이 맞지 않아요?

- 그렇게 합니다.

- 우리 축제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이 있고 그랬을 때 집행부의 답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민들 여론을 공청회를 통하든, 토론을 통하든, 시민의 여론을 전반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맡기겠다 그렇게 했던 것 아니예요?

- 맞습니다.

- 그런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문조사했던 설문지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지금 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대시민 설문지 있지 않습니까?

- 예.

- 제가 어제 봤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백상훈 위원님!

- 공모실적 57건 이것도 추가해서 어떤 안들이 들어왔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 예.

- 이 결과가 6월달에 나오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목포 시민단체 다섯분이 시장, 의장 면담할 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분들이 시민단체라고 해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보다도 현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문지에 대해서 내용부터, 이게 축제를 개선하기 위한 설문지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축제를 옹호하고 있는 설문내용인지, 용역이라는건 안그렇습니까? - 추진하는 주최의 의지가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용역 아니예요? 그걸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후로 얘기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다섯명이 시장, 의장 면담을 했다는데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제가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포럼 등 시민단체에서 오셔서 시장님과 제가 같이 참여한 가운데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용역기관에 대한 불신 관계,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관계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용역을 백지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안되느냐, 이 용역내용에 시민토론회라든지, 또 설문조사라든지, 시민단체 의견수렴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을 하는데 참고토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요 하고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 그랬더니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용역기관에서는 시민설문조사를 먼저 하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시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설문지를 작성을 해야 한다 그 내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우선 중단을 해 주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설문조사도 아까 말씀대로 토론회 다음에 해야 되고, 설문조사 내용도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설문조사 중단은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지시를 했습니다. - 용역기관에 설문조사 중단지시를 함과 동시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시민대토론회를 2월 중순에 갖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시민단체에서 필요한 내용 제시를 해주면 건설적이고 타당한 내용은 받아들여서 그 설문에 포함해서 설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 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토론회나 설문조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 김탁 위원님!

- 그건 말이 안되죠.

- 저희들 개인 생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만큼 저희들은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 그런데 문제가, 지금 축제개선방안으로 추진방침은 지역특성을 살리자, 새로운 축제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발주의 내용은 설문지 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지역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항목입니다 해 가지고 설문항목의 내용들을 이 설문지를 보면 결국은 개나리꽃, 도자기축제에 대해 4, 5, 6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4, 5, 6번 내용을 봐보세요. 차별화되고, 목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새로운 축제개발에 대한 설문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두 가지고 축제를 옹호하고 살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 어차피 이건…

- 잠깐만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이 연구소를 문제삼고, 내용을 문제삼은 이유는 방금 김 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연구소는 우리지역에서 현재 하고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다고 평가를 해 놓은 연구소예요. - 그 연구소에다 이런 내용을 갖고 결국 설문지를 만든다면 내용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슨 새로운 축제개발이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설문지가…

-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설문내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 토론회에서…

- 그리고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이게 간단한 보고서입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의원들 우롱하는 작태인데 4페이지 시민여론 설문조사 있죠? - 그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조사시기, 조사대상, 조사기관, 조사방법 설문내용이 있죠? 거기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하여 설문문항 작성, 별표 사전 시민단체와 협의" 이렇게 되어 있죠?

- 예.

- 그러면, 시민단체와 시장, 의장하고 만남의 자리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보고한 그대로 다른 의원님들은 이렇게 들을 것 아닙니까? 아, 여론 설문조사를 사전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했구나,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 아니예요? 그러나 협의를 않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 잠깐만요.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은 문구 그대로 보면 사전 시민단체와 협의했다고 되어 있죠?

- 협의하련다 그 얘기입니다.

- 이게 어떻게 할련다예요?

- 2월 중순에 저희들이…

- 4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이 보고서를 보고, 이 문건을 보시고, 이 문건대로 보면, 이 문건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사전 시민단체와 협의" 이 문구가 들어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개념입니다마는…

- 이런 문구를 만들 때 해석에 따라 다르고 틀린 것으로 무슨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보고서에다 보고받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틀리게끔 판단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요?

- 예.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드릴 때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런 문건 하나도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설문조사 내용을 이 보고서만 읽고 넘어가면 아, 사전 시민단체와 협의했구나 이렇게 알지, 누가 이 내용을 보고 협의 없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 결국은 집행부에서 이러니까 시민단체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끌려가는 이미지도 같이 받는 것이고, 의회까지 와서, 의회에서 집행부 견제 못하니까 이런얘기까지 의회가 듣지 않습니까? - 여러 가지 보고서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가닥을 지어서…

-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해야 의회가 제대로 서죠.

-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정말로 진솔한 자세를 좀 가지고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하고, 내용을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누가 신뢰를 하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 이상입니다.

(박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 강원암 위원님!

- 2페이지, 보고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두가지 축제를 했는데 좋은 축제였습니까? 시민에게 호감가는 축제였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요. 축제를 해야 된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축제가 지역의 대표성에 안맞다는 의견도 있고,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다시 백지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 집행부는 정말 우리가 잘한다고 다 했는데, 진짜 잘한다고 잘 했으면 계속 밀고나가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잘한다고 해 가지고 잘 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집행부가 이것을 다시 내놓으면서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게 하나도 안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 것이 집행부의 생각, 여론조사 말고, 우리는 그것이 좋은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냐 그겁니다.

- 저희들 의지는,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적인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 그러면 시장님도 해양축제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 그렇다면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수렴을 하겠다,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집행부가 어느 안을 가지고 개발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 집행부가 어떤 특정 안을 가지고 한다면 또 그것도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안이 없이 전체적으로 토론회에서 의견을 집약하고 거기에서 좋은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에 의해서 설문조사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 실장님하고 시장님은 생각은 다르거든요.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관광지로서 개발이 되려면 사계절 축제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벤트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관광객들이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목포에 가면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참여도 할 수 있더라 그런 것은 있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밑그림 없이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 밑그림 없이요?

- 예.

-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응모된…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 예.

- 그러면 지금까지 7회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여태까지 하는 축제는 정말로 특색이 없는 축제를 하셨네요?

- 특색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특색이 있다고 생각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특색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 추진상황을 보면 정말 특색있는 것을 살리고 정말 차별화 된 축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 그 부분은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차별화 되고, 특색 있고, 더 좋은 것이 없냐 모색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 설문조사를 보면 마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설문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또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더 보완해서 설문지를 다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그마치 4억원을 예산 확보했다고 가져갔는데 사실은 4억원을 쓰게 되면 40억원을 벌어올 수 있다, 예산 확보 해 놓았으니까 4억원을 축제에 소비해야 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김 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축제를 안 해서 목포시민이 큰일나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못하는 한이 있어도 실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새로운 축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목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것이며, 시민들이 다 공감할 것이냐, 아니면 또 기존의 축제보다 못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 지역축제 개선방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시민 대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가 의회인데 의회는 전혀 소외된 느낌이 들고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 여기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토론자로 나오시고 다 하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 백지상태에서 하신다니까 진짜 사심을 버리시고 우리 의회하고 협력해서 좋은 옥동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