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김진규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예산이 전년대비로 해서 약 100억, 92억정도 감소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또 공공근로 사업 이렇게 시비, 국비가 감소가 큰데 우리 예산도 보면 이런 사업은 국비, 시비에 비례해서 구청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럼 구청에서 하고 싶어도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같이 감소가 된다고. 본위원이 걱정하는것은 이렇게 지원 안 하는 것을 지원할 때에는 좀 더 활력이 있지만 지원되던 부분이 감소가되면 굉장히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그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로 약 3억, 2억9,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회복지에서 보건복지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의 보건은 어떤 관계에서 보건이라는 말을 쓰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