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하신 자료와 축적된 많은 경험을 토대로 단 한푼의 낭비도 없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성백열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강남구의회 예산은 금년도 대비 8.3% 증액된 총 23억4,29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 운영비는 금년도 16억2,903만원의 8.0%인 1억3,082만원이 증액된 17억5,985만원이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는 금년도 5억3,330만원의 9.3%인 4,984만원이 증액된 5억8,3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목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인 인건비는 6.7% 봉급 인상률에 따라 5,777만4,000원이 증액된 7억5,41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9억6,242만9,000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3,543만원이 증액된 4억5,16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4대 개원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 후반기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관한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비 1,080만원과 제3대와 4대가 교체됨에 따라 의원용 개인수첩 2회 제작분 2,400만원, 업무용 수첩 2회 제작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장과 의원책상 명패의 교체비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심의에 있어 법률적인 자문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될 제반소송에 대비하여 고문변호사 두 사람을 위촉할 예정으로 소송 수임료와 고문료를 포함해서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 방문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저 수행직원의 인원을 2명을 증원하여 288만원이 증액된 4,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일정 비율이 조정되어 1,711만4,000원이 감액된 1억1,1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원활한 행정사무 지원을 위해 노후된 컴퓨터 교체분 1,800만원과 회의록 속기용 전자구술기 3대 교체 비용으로 462만원 그리고 회의록 서버 교체 구입비 1,362만원과 프린터 2대 교체분 2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시 발언자 편의를 위해 높낮이 자동조절 발언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인 의회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8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을 적용하여 2,904만원이 증액된 1억3,8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여비는 1인 편성 한도액 기준에 따라 4,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업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21일 의안 제25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수임료 해 가지고 1,72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내역을 보면 소송료가 500만원 곱하기 2건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소송료가 행정소송인데도 불구하고 건당 5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그 근거를 갖다가 제출을 해주고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문 변호사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는 사실은 1년에 한 건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3명은 필요없다고 하고 즉 검사출신 한 쪽, 판사출신 한 쪽 그래 가지고 2명이면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3명이 올라온 이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김영성의원 사퇴 처리 소송에 관해서 지난번에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절차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출을 하였고 운영위원장께서는 당연히 운영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을 갖다가 다루지 않고 사무국에서 임의로 지출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이 한 마디도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먼저 선 거치고 집행이 되어야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왜 어떠한 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사무국에서도 당연히 사무국 직원은 이러한 부분이 집행이 되리라면 행정절차의 절차상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이후에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행정법상 그것이 사무국장이 의회가 의장이 피고가 됐기 때문에 집행한다 하더라도 내부 절차는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쳐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두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우리가 결정한 내용하고 다른 부분 두 명이 세 명으로 되어 있고 소송료도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01-10에 일반보상금 의회발전 유공구민 보상품 그래가지고 3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360만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회발전 유공구민을 매달 10명씩을 산정을 해서 제가 가격을 보니까 시계를 틀림없이 예정을 하고 하는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도 다른 데서 다 어떠한 행정단체장들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하지 않던 걸 갖다가 의회의 의장시계를 만들어서 과연 매달 10명씩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해서 주려고 지금 하지 않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떠한 발상과 어떠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를 금년에 한 번을 위촉을 했고 최소한도 이상묵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두 분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두 분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 사람으로 해 놓은 것은 혹시 의원님들께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세 사람까지는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조례에 있는 숫자대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필요하니까 한 분으로 계속 가시면 한 분으로 끝납니다마는 조례에 일단 3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송 수임료 건은 보통 일반적으로 소송 한건이 되면 500만원입니다, 한 건에. 이것은 가능하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사건에 대비해서 적어도 한 건만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두 건으로 해서 5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금년처럼 하나도 필요없다고 하면 없어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의회운영을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은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이상묵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 임원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의장님과 각 위원장님, 간사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 소송을 수행하면서 강남구의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가 사무국 직원들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감이 있었고 또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의회 일반보상금 이것도 저희가 상원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상원규칙을, 의회 상원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이 정도 인원을 저희들이 해놓은 이상 그래도 우리가 의회라는 기관에서 표창을 주는데 최소한도의 부상품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상품으로 보통 저희 구청이나 일반적으로 기관들에서 보통 3만원의 포상비를 책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을 했고 인원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하게 월 10명 정도만 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사무국에서 판단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소송료가 한 소송당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형사소송을 할 때 형사소송료가 기본이 300으로 시작해서 500으로 하고요. 민사소송은 200에서 300이 가격이고요. 행정소송은 아무리 비싸야 200에서 300이 시장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료를 말씀하신 것은 형사소송료의 최고 가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는 형사소송이 의회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있을 수도 없어요. 민사소송이 있을 수도 없고, 단 있는 것은 행정소송만 있는데 행정소송의 가격은 500만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재창 의장이 본인 임의대로 지출하라고한 행정소송 수임료가 얼마였습니까? 200만원이었죠, 건에.

그게 일단 가처분은 200만원이고 본안 소송까지 가면 300만원 최하가500만원입니다.

한 건당이지 그것은 건이 두 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건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무국장님이 자꾸 그것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건이 두건이에요, 분리된 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건당은 행정소송은 200만원 아무리 사안이 저기해야 300만원이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소송료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놓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해 놓고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의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임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필요없이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500만원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200만원 3건으로 해 가지고 한 600만원으로 책정이 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변호사한테 200만원 줄 수 있는 것도 300만원을 주고 300만원 줄 수 있는 것을 400만원도 줄수 있는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해 놓고 가야지 우리가 형사나 민사는 절대 의회 상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소송이 기본적으로 한 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거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이것을 건수에 대해서 굳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 놓으면 이것을 주지 않아도 될 걸 줘야 한다는얘기예요.

낭비될 요소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수정된 부분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수정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지

구청하고 기준이 맞는 것이니까요 구청하고 맞춰 주세요.

구청은 업무가 다르잖아요.

잠시만요, 아까 우리 이상묵위원께서 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했는데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안 했느냐 또 운영위원장도 얘기를 안 했느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죠?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그 때도 이상묵 간사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튿날 2시까지 변호사 한 분 추천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를 개인을 위해서 운영위원장이 변호사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추천은 했지만 위촉은 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변호사 소송 수임료에 대해서는 저 운영위에서는 저는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도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행정절차상 아무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운영회에 통보도 안 했고 사무국에서 저도 역시 행정절차상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저도 그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행정절차상은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난 다음에 지출을 해야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그것은 생략해 버리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무국장님도시인을 했어요.

방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저도 그것까지 알았으면 운영위원회라도 간담회라도 열었을 텐데 저도 역시 변호사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끝난 거지 의장하고의 관계지 우리 운영회의 관계는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것이 아니고 핸드폰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계장부터 핸드폰을 구입해 줍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해 줍니까?

사무관 이상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두 사람하고 사무국장.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구청에 집행부 보면 과장급들 과장이나 동장들은 핸드폰이 다 바뀌어 가지고 신형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보고는 말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무국에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핸드폰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줄 용의는 없는지.

네. 그것은 저희가 전문위원들 전화기를 점검을 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성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예산편성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에 증감을 보니까 목번호 304번에 따라가지고 세목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에 보면 연금부담금은 많이 줄었어요. 한2,000만원 정도가, 그 대신 의료보험부담금은 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연금보험금은 재해보상금이 신규로 까지 등재가 된 상황인데도 이렇게 많이 줄었고 또 의료보험부담금은 2.8% 이렇게 곱해서 했는데 그것 어떤 산출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산출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금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참 옳으신 지적인데 국가부담, 국가부담은 줄고 개인부담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은 이렇게 줄었습니다.

네.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 인사권을 구청에서 갖고 있고 이 기본급이나 이런 수당은 사무국에서 우리 의회에서 편성하게 된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괄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봐지거든요. 더군다나 수당이나 기본급도 구청 공무원하고 다를 게 없고 인상률 적용한 것도 구청이랑 똑같이 적용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예산편성 재정부담은 의회쪽에서 결정을 하고 인사부담은 구청에서 하고이게 지금 형태자체도 다 구청으로 일괄되어 있는데 비록 이런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만을 하게 되는 이유, 거기에 따라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자부나 상급기관에 제의, 건의해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네 , 김진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자치법에 봐도 의회사무국이 별도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항목도 구의회비로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관에 별도의 의회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건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항목 자체가 구의회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구의회,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의회사무국이 인사서부터 모든 것이 독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만은 독립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도요 그렇게 된 것이 조금 우스워서 그래서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이런 행정에 대해서 타 구도 똑같을 것입니다. 다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한 번 자문이라든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 해 보신 적은 없죠?

그래서 예산을 구와 같이 해 달라는 것은 그것은 논리상 안 맞고요. 의회 직원들 사무국 직원이 의회직으로 돼야 된다는 이런 인사권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구 의장을 통해서 자치구 의장 협의회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번호 205에다가 세목번호를 보면 04번에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13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6명을 지금 쳐 놓으셨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의원들이 한 사람을 빼고는 애초에 계획된 대로 외국 연수를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130만원 책정한 것은 현 의원들한테도 해당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내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 의원도 해당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현 의원이나 7월 이후에 당선될 의원이나 다 해당은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러나 현 의원들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초청을 받거나 공식 행사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나와서 공식적인 초청을 받았을 때는 이 예산에서 가능합니다.

내년 6월 전에

전에라도

되는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