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명호입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입니다. - 요금인상 요율조정과 관련한 전라남도에서 3월 3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 지난 2월 26일날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월 5일부터 해 온 것입니다. - 참고로 여기 보시면, 전라남도소비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공문 내용에 의하면 비 통합 일반시인 우리시는 현행 630원이던 일반시민들 요금을 720원으로 90원 올리는 것으로 하고, 학생은 550원을 570원으로, 초등학생은 320원을 360원으로, 좌석은 1,080원을 1,18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 참고로 저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비 통합 일반시가 되겠습니다. - 경남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에는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관련법규인데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는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임 4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요금의 신고의 수리, 시도지사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임을 해놨습니다. - 다음으로 시행규칙 제26조 운임 요금의 신고 제3항에 보면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요금의 기준 및 요율에 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이라든가 이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운임 및 요율 결정 및 요금인상 시행절차는 운임 요율 변경조정 신청을 버스운송사업 조합이나 개인사업자나 해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해서 2001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조사를 해서 2001년 9월자로 보고서가 나와서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 여기에 따라서 요금산출 적정여부를 검증을 하는데 여기는 2002년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 24일까지 사단법인 한국 운영분석 연구원에 검증 용역을 해서 지난2월 26일날 전라남도소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운임요율을 결정해 가지고 지난 3월 3일자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보해 온바 있습니다. - 이 범위 내에서 운임변경신고를 운수업체에서 시장에게 들어오면 7일 이내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 3월 15일자로 수리를 해 줄 최종 기한이 3월 22일이 되겠습니다. - 그렇게 되면 인상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네 번째, 그 동안 요금인상 근거자료를 보면 '98년도에 일반 530원, 그때는 400원을 530원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하셔 가지고 다시 5월 7일날 530원을 500원으로 하향조정을 했고요. - 2000년 10월 9일날 요금 인상을 할 때에 500원을 63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활동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자료 13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에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버스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2월 8일자는 버스회사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장님 회장님까지도 수 차례 면담을 해서 서울 등 광역시 수준 이하로 인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수차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 2월 20일날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는 요금인상 시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조공문을 도에 발송을 하고 전라남도 관계과를 방문해서 광역시보다 높게 책정이 되지 않도록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 그랬음에도 요금 인상이 90원 인상된 것으로 통보 받아 3월 3일날 전남도의 요율결정 시달에 따라 전남도에서 결정한 요율보다 낮은 일반 700원, 좌석 1,150원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운송업체측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승객 감소 등의 이유로 수용불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요금인상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 개선대책을 시행을 해달라 하고 했는데 여기는 중요한 요율만 몇 가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 4월 8일날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하당권 중심의 순환 중형버스제와 시내권 연계교통수단 도입방안을 추진해달라 해서 그 쪽에서도 우리 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나번하고 다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는 시내버스 노선이 굴곡노선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불편하다 하는 민원이 많았고 두 번째는 하당권에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동네버스는 있는데 공영버스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현재 굴곡노선을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굴곡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버스는 있는데 직선화됨으로서 남게 되는 버스를 활용해서 동네버스 개념의 환승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4페이지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상용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3월중에 도입하는데 인근 5개 시.군이 동시 시행을 해서 지역간 상호 호환이 사용 가능하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 때에 환승을 했을 경우에 일정한 액을 일정시간을 했을 때 무료로 해달라 하는 부분까지 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GPS 방식의 내외부 자동 안내 방송을 실시 해달라 노선별 정류장의 사전 안내와 이용자 행선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외부 자동 안내 방송을 설치해서 노선 확인이 용이하도록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정류식 정류장 개.보수입니다. - 노후, 훼손된 승강장을 표지판을 통일된 모형으로 교체시공을 해주고, 색상이라든가 이런것도 깨끗하게 해서 현재 글씨가 너무 작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글씨도 크게 해서 좋게 해달라 요구한바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노후차량 고급화 및 철저한 정비입니다. - 향후 2년간 46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으로 본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참고로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는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하단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2페이지는 시내 농어촌버스 요율 운임 및 기준이 되겠습니다. - 4페이지부터는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버스업체 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라 했습니다. - 지난번까지는 서비스개선 대책을 요금 실무 수립할 때 버스회사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다음 5페이지 교통카드 도입과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교통카드 이용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교통카드 이용객에 대해서 버스요금을 할인해 주라 그리고 버스재정지원금으로 카드할인 손실액을 보전 해주라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같은 곳은 현찰을 낼 때 700원이면 680원으로 20원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 6페이지에 경기도 수원시는 20원, 강원도 원주시는 30원, 익산시는 20원 이런 정도로 카드사용자에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그 동안 제도운영과 관련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했던 내용,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저희가 11페이지부터는 제도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던 내용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13페이지 25페이지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우리시가 전라남도지사에게 설명드렸던 인상에 대한 협조에서 시장 군수의 의견도 수렴해 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는 최근에는 버스요금이 2002년 11월부터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 18페이지 경남을 보시면 상단에 시내버스 마산, 창원, 진해같은 경우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19페이지부터는 저희시가 말씀 드린대로 요금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권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태원여객에서 회신을 해 온 내용들이 주된 내용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상단에 보면 연도별 시내버스 승차인원 수입금 감소 현황이 상단에 보면 있는데 시내버스가 매년 승차인원이 줄고 있다 그리고 유가인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버스 재정 지원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마는 유가인상분 50%를 재정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버스요금 인상될 때마다 시민들로 하여금 마치 의회에서 잘못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모양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명확히 짚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 역대요금 인상에 대해서 보면 '98년도에 5월 7일자로 530원에서 500원 중고생400원으로 요금을 인하시켰던 저는 그때 당시 의원입니다마는 시민단체하고 조사를 했던 소위원장이었습니다. -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그 때도 제 기억으로 목포 포럼에서 목포시 대중교통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에서 제가 포럼의 한사람으로 나와서 결론은 사장이 적자라고 했기 때문에 적자라고 생각하면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실사를 해서 이 문제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서 결론적으로 유가인상분에 대한 지원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이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지금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교체심의를 하고 나서 인상분을 통보를 하면 시장 군수는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저는 항상 그래요. 잘못된 법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 요구를 한다든가 전국적으로 요구를 해서 개정을 시켜서 시.군에 맞는 요금 인상을 해야지 법이니까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그러면 지금 시장.군수가 아까 말씀대로 임의대로 요금을 조정할 수 없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청취만 할뿐이지 할 수 없고, 아까 보고자가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내리라고 하니까 승객 감소의 이유로 의견을 안 된다고 보내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예요. -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 법 개정을 빨리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는 소비자단체 심의위원 20분이 목포에 3분이 하셨는데요. - 그 동안 요금을 인상했을 때 버스 경영업체에게 서비스 개선 묘책을 몇번 수립을 했는데 과연 그것은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지? - 예를 들어서 올해 다시 버스요금은 인상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버스요금을 올려줬을 때 서비스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그 서비스 개선이 얼마만큼 이루어 졌는지 또 전라남도 소비자단체 심의위원 20명중 3분이 갈 때 정말로 관계 시청에 와서 이러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목포시가 현재 이런 요구를 해서 이 인상분 외에는 안된다 법의 테두리에서 현재 법이 되어 있지만, 목포 실정에 맞는 요금 인상을 해야한다 라고 사전에 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바로 그러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후차의 사항에서도 시민들이 원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개선요구를 강력히 주장해서 그대로 업체에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그것이 지켜졌을 때 요금도 같이 인상을 해야 맞지요. - 예를 들어서 요금 올릴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똑같이 집행부한테 의견 수렴만 하고 버스가 어떻게 개선점을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파악을 하지 않고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소비자단체심의위원 3분이 가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똑같이 인상을 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해를 안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만 묻습니다. 서비스 개선수립에서 시장군수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이것 이것 해라하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강제사항입니까? 또 버스회사에서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 2번에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대책 수립에 두 번째에 보시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버스 재정지원 등을 차등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시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시간만 여기서 버스회사에서 얼마만큼 올려주라 하면 지원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 제 말이 맞지요? 그러면 다시 서비스개선을 하기 위한 대책을 줬을 때 그것이 강제사항이예요. 아니면 안 지켜도 또 문제가 됩니까?

-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버스 재정지원금은 차등지원이런 것은 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력히 이 부분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지원금 이번에 8억5천만원 그 말씀이지요. - 지원이라는 것은 요구에 대한 방법은 아닙니다. -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지원을 할 때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평상시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민원의 사항이라든가 목록을 명확히 기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갈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실과와 조율을 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말로 이 시내버스 요금만 나오면 가슴아픈 일입니다. - 전부다 어렵게 살기 힘들다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요금인상 관련자료 3페이지를 보면,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제가 '96년, '97년도 의회 의원을 막 들러와서 '95, '96, '97 교통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 제가 지금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 지하철이 5호선인가 더 많은 것 같은데 3호선 있을 때 제가 환승역을 개발을 해 가지고 목포에 버스 회사가 여러 군데 면 환승역 제도를 이 토큰 하나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다행히 2개회사를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많은 시민들이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와 지금 자가용이 나왔을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 학생들의 등하교때만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는 환승역 제도를 했으면 한다고 제가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 왜 했냐? 구도심만 있을 때는 그러는데 신도심과 구도심에서 방금 굴곡노선이 나왔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한시간씩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은 굴곡노선을 해서라도 가까운 곳까지 버스를 들어오게 해주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 이런 것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환승역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 개인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들을 속기록을 전부 검토하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가항과 나항에서 버스업체가 적자라고 합니다. - 또 실사를 해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요금을 떨어뜨리고 '98년 선거를 치르면서 엄청난 음해를 당했던 사람의 한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하면 의회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현재에 적자라고 하는 것이 흑자인가 적자인가의 노선이 명확히 나와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는 유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 사항을 시민들이 이해를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대형버스를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 환승역에 신도림을 중심으로 두 간선도로만 돌리고 24인승이라든가 더 적은 10인승 마이크로 버스를 각 아파트에 배치하는 환승역 제도는 진작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이제 '95, '96, '97년도에 내놓은 제도를 이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보고했던 것을 하루속히 검토하고 또 이 문제도 버스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 입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들이 버스 노선 예를 들어서 40분 간격인데 어쩌다 50분 한시간이 되어도 발 동동 굴려도 안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하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버스요금을 인상했을 때 서비스개선 문제의 수립이 명확해져서 이러 이런 부분이 개선되므로 인해서 이 현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라고 명백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하겠다는 것이 저에 생각입니다.

- 말씀하셨던 환승제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금년도 내에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정확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재정 지원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 환승제도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차액분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과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용역 용역 하는데 제가 목포시의 용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용역입니다. - 용역을 외부에 맡기면 2억원인가 얼마했던 버스노선 개선요구 용역도 그것이 현재 과장님이 그 용역을 줬던 것 하고 현재 버스 노선하고 얼마만큼 몇 %를 용역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 전부 돈만 허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랬지요. 우리 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해서 시정질문 합니다. - 또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자료를 많이 검토하고 합니다. - 속기록을 들춰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 발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현재 개인적으로 9년 동안 의원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어요. -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목포시내 모든 용역이예요. 용역의 간이 1번입니다. 용역한다고 돈만 지불하니까 몇 분들 그냥 자원봉사 시켜서 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제가 그래서 교통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목포의 현실에 맞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하더라도 그 분들이 정말로 심사숙고 할 수 있는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1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 교통정책대책위원회도 한번도 하시지도 않으셨더라고요. - 교통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승역 부분은 목포시 현재 실정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요금의 인상은 법적인 문제 이렇게 할 수밖에 안타까운 법의 테두리내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서비스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은 개선수립하고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작년분 2002년도분 재정 지원금이 9억 5,458만6천원이고요. -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재 지난 12월달에 학생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마는 그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라 8억5천만원 정도 손실보전금은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는 서비스 개선 쪽에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 간단히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요금인상이 조정되는 실시는 3월 5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네요.

- 시.군에서 조정하는 시기가 시점이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상동) -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 예.

(상동) - 보니까 이것이 요금은 조정이 되어서 사후 통지하는 식이거든요. - 그래서 결정은 이미 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결정되었노라 이렇게 통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도에서 통보가 왔는데요. 이런 인상과 관련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동) - 그러면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교정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지요?

- 요금을 도에서 결정한 안 밑으로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동) - 이번에 요금인상 요인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유가상승 원인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요인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유가상승이라든가 또는 승객이 줄어 들고 있다고 그렇게 내 놨고요.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기들 자체로 버스운송조합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한 결과 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마는 현행이 630원인데 인상요인이 830원으로 목포시 같은 경우는 31.7% 용역결과를 내 놓은 것입니다. - 그런데 14.2%만 인상을 해라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동) - 유가인상 요인하고 승객감소 요인은 2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장복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요. 인상 요인이 '98년 이후 4차례 발생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 자료에 보면 '98년 이후 이번까지 4차례네요. - 그때까지 지금 보니까 요금인상을 할 때마다 서비스 개선 체계에 대하여 누누히 이야기를 했지요? 시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지요?

-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 시도 이야기를 했고, 자기네들도 개선하겠노라고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 이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리고 조치를 했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전에 죄송합니다. 솔직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전에 요금 승인할 때 서비스 개선대책을 어떤 것을 내놓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 서비스 대책이 나온 것을 보면, 인사를 잘 합시다. - 친절합시다.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비스개선대책을 그런 대책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시행해 달라 하고 어려운 부분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동) -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 시행업자는 사업성도 있어야 하지만 사회적인 서비스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서 운수업체가 사실은 쉽게 말하자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 권리는 수익은 자기가 얻고 일부 수익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 이것이 서비스 차원의 개선아닙니까? - 요금을 올릴 때는 조그만 서류로 해 놓고 나중에는 완전히 꼬리를 감추어 버려요. - 시에서 강력히 감독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나아지는 것이지 요금 올릴 때마다 지나가 버리고 끝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전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감독을 하겠습니다. - 대책을 수립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98년, '97년 지금으로부터 5년∼6년 전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물론 최명호 과장께서는 이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나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목포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객운송업체의 어떤 대변인인지 이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줄려고 하는 최소한도의 노력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또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최소한도 그때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뭔가 정책을 새로 세워서 뭔가 시민이 이렇게 득이 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난번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요금인상안을 가지고 아까 장복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사를 거쳐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 얼른 말해서 손익분기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 버스가 그때 당시 총 200대인가 210대가 됩니다. 하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남니다마는 전체 버스를 풀 가동을 해서 버스 대당 손익분기점이 25만원 따라서 버스 대당 그 때의 수익 비수익 노선을 포함해서 대당 평균적으로 29만6천원 이렇게 수익이 그때 당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해서 실사를 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적자라고 하는 것이 운송업체에서 늘상 두고 쓰는 문자였다 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목포시 행정이 지켜야 할 자세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투명하게 근거를 마련을 하고 운송업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 따라서 지금 현재는 버스재정 지원금도 지원을 해 주고 유류인상에 따른 보조금도 주고 세상이 엄청 변했습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특혜입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기업가에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왜 이 특혜를 줬느냐 이것은 시민들의 가게를 덜어주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운송업체에서는 막무가내 이런 형태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 버스 요금이 농어촌버스 요금과 대동소이합니다. - 도시에 목포 버스 노선은 타 도시에 비해서 거리는 짧고 농어촌 지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농어촌 지역이라고 기껏 해봐야 청계쪽은 직행노선이고 몽탄 이쪽으로 200번노선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적자가 안 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버스 수준에 준해서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나 서울을 비교해도 비쌉니다. - 그런 부분을 목포시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접근하셔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아까 장복성 위원님이나 이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재정 지원금 내지 유류인상 보조금을 보전해준 목적이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야 할 일 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목포시가 상당히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왜냐면, 지금 현재 보존을 해 주는 목적이 그 속에서는 버스 구조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전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렇지요. 과장님?

-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임원들을 말씀하십니까?

- 인적구조 보다도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가량 비수익노선을 계속 비수익으로 효율성 없는 노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정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서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요금인상 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객운송업체의 횡포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것은 안됩니다. - 그래서 과장께서도 그 부분을 같이 하시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재정지원금 가지고 요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지급을 안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 그것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고를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말씀하신 부분은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하는 부분은 도에서 의견 자료가 되는대로 현재 매분기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고 CCTV로 녹화를 해서 작년에는 학생들만 머릿수를 세었습니다. - 이번 새로운 1/4분기부터는 학생들 머릿수뿐만 아니라 노선별로 전부 타고 내리는 일반인까지도 세어서 실제로 승차 인원과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해서 연간 기록을 남겨 가지고 앞으로 교통정책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버스요금을 인상하는데 2002년 10월 달에 한번 인상을 했지요?

- 예.

-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년 5개월 전에 인상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의 확충, 개선 경영의 진단이라든가 노선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인상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상을 하겠다 그랬지요. 유가인상이 됐던, 시설의 개선이 됐던, 경영의 문제점이 됐던 노선의 문제점이 됐던 전에 적자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던가 내용대로의 검토를 하셔서 인상요인을 요구를 했어요. - 거기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까? - 서비스개선 뿐 아니라, 거기에서 경영진단에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버스회사를 운영하는데 얼마가 적자난다고 거기하면서 했잖아요. -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분석을 했냐고요? -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금년에도 3월 5일날 신청이 또 들어왔어요. 적자가 얼마가 나고 회사의 빚이 얼마고, 차익금이 얼마고, 종사원 상여금도 못줬고 그런 내용이예요. - 이러한 상태에서 시에서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행정을 의뢰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를 안하고 있는 시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장위원님, 강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

- 누가 이야기 했던 간에 그 내용을 분석도 하지 않고 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요구하면 올려줘야 하겠다 또는 인상요인이 된다 법적 근거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만 하거든요.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해주고 나면 그 내용대로 제대로 그 노선이라든가 시설확충이라든가 그런 개선들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목포시가 운수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서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유가인상에 따른 내용이라든가 또는 적자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또는 시설의 재정에 대한 범위이라든가 그런 분석검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 그러면서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다음에 우리가 검토할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22일까지 시한부라고 그러는데 일주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라도 현재의 유가인상이라든가 다른 시설확충이라든가 경영문제점 때문에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현재 보십시오. 3월 5일날 서류제출했네요. 태원여객하고 유진에서 이 내용을그대로 놔두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17일입니다. - 의회는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는 의회 위원님 여러분들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 이것 듣고만 있고 우리는 이대로 집행 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 이 서류에 대한 지금 현재 제출한 내용도 분석해 보고 검토하고 이 자료에 대한 더 문제점을 도출해서 찾아보고 확인해서 하나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유인물 복사해서 놔두고 22일까지 시한부입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현재 운수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까?

- 타당하다 안하다를 떠나서요.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권한 자체가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에게 있거든요. - 불합리하기 때문에 경실련이라든가 각종 단체라든가 시의회에서도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넘겨서 하도록 아까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해주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운수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했어요. - 이 자료라도 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확인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 집행부가 권한있는 내용대로 한번 집행부가 그거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자료제출한 내용도 미비한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집행서만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세밀하게 자료를 내주고 집행부가 확인을 해 봐야지요.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법이 바뀌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이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그리고 지금 현재 22일까지라고 하는데 그 전에라도 더 자료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검토를 하던 자료 보완지시를 내서라도 검토를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 이상입니다.

- 우리가 의회에서 실사한지가 '97년에 했지요. - 그때 당시는 우리가 적정요금으로 마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 당시에 우리가 실사를 했기 때문에 적정운임을 정해줬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내 버스가 농어촌버스에 해당됩니까? 시내버스로 해당됩니까?

- 시내버스로 해당이 됩니다.

- 언제부터 입니까?

- 농어촌버스가 없어졌을 때 부터입니다.

- 농어촌버스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 작년부터입니다.

- 30만 미만의 시는 농어촌 버스로 통일 시켰지요? 그런데 태원여객이나 무안이나 외지까지 뛰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0만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없어진거예요? 확실히 모르지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준을 정해 놓은 요금이 적정하게 정해졌는냐 안 정해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을 본다면 시도지사가 정한 요율이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번 정해진 요율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요금은 시.군에서는 조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지요. -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요금을 조정했지만 좀 해주라 720원짜리는 700원에 해 주고, 일반인 20원, 중학생 20원, 초등학생 60원 등으로 해서 삭감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 평균적으로 하면 30원 꼴이 되거든요. - 버스 이용자가 6만명 보더라도 하루에 18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요. - 그러면 1년이라고 해봐야 2,200만원이 못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시에서 버스업체에 지원 해 주는 것이 손실보상금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상율에 대한 차액 인상분에 대한 차액에 대한 50%이지요? -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손실보전금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차량도색을 해 준다든가 차체를 수리 해 준다든가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논 할 수 있는 것은 시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인상분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손실보상금 책정을 손실이 났냐 안났냐를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실사를 한다든가 의회에서 좀더 간여를 한다든가 이런 등을 구성을 해서 해야 될 일이지 저기에서 정한 20원을 깍아주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실사가 다 안되어 가지고 기준이 안섰다는 뜻이거든요. - 그 기준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손실보상금 지난번 예결위에서 했지만 이미 지난 것은 우리가 전액 예산 해 줬지만 금년도의 것은 50% 삭감을 했지요. 그런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사가 들어가 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입니다.

- 여기는 운수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합니다.

- 제가 '97년 '98년도에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 아마 그때도 전라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을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하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추천을 하던 이렇게 해서 소비자단체심의위원을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심의위원을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천을 해라 그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고쳐졌습니다. - 지금 현재 보면 목포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가서 누구를 대변하겠습니까? - 여객운송조합이 상공회의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 그리고 YWCA, 소비자연맹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그 회의록을 소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못 받아 봤지요?

- 예.

- 그런 것도 받아 보셔야 합니다. - 언제라도 질문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갖추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갖추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대표기관에서 한사람을 추천을 하고 시에서 한사람을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아까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개선이 되었을 때 요금인상안 제시를 전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업무를 시가 개정안을 주어서 회의시에서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가지는 재정지원을 했던 이유가 승객감소 하고 유가가 인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에서도 똑같이 이 정도로 지원이 됩니까?

- 버스 재정지원금은 다 똑같습니다. - 최근에 정부에서 배분해준 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타 도시에 지원되는 금액을 자료로 빼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