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위원 :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평 3페이지에 보면 특히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등 법령상 근거가 있는 세입재원에 대하여는 과징의 세부규정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체없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산위원을 맡으신 김병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구관내에는 불법건축물이 좌우지간 무지무지하게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고장이든 무슨 계고서등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내보내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평에도 나와 있듯이 과태료를 메겨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서구관내에 있는 전체를 허물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은 항상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건축과 등 구청직원들이 망치등 도구를 들고 부수러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 서구관내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구청에서 경찰서로 보고를 하면 검찰청으로 올라가서 검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시로 벌금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서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도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사례가 나와있듯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