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재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어 여기에 계신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병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이다보니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임시 위원장이신 김병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송병일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인 본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시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다른분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에게 이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92년도 제3회 추경 및 93년도 본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중요한 모든 안건들이 효율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호선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 하겠습니다.

송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송춘규 위원님께서 심도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도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도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도진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시 대표위원이었던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후에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91년도 결산수지 기본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면적은 67.43평방킬로미터에 인구밀도는 3천7백2십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전년보다 8.9% 증가한 25만8백32명이고 공무원은 구, 보건소, 동사무소 포함해서 8백4명이었습니다. 구민 1인당 부담세액은 전년보다 4천65원이 증가한 3만7천3백21원이고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16.2%나 증가한 65.9%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어서 이의 확충노력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199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결산검사시 세입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예산편성 과소계상 지방세 과오납 과다발생 체납액 일소 노력미흡 등 이런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함양시켜 정확한 사리판단과 아울러서 적정한 과세로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켜 나가고 있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적정한 과세로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켜 나가고 있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체납자에 대한 전산화 추진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전용의 계획성 결여, 예비비 운영의 부적정, 예산액의 원칙결의,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부적정,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전 직원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모든 예산업무를 법규에 맞도록 편성하고 또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과계장등 중간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기면서 검토하고 있으나 역시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90년도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91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재 지적되는 등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부단한 교육과 자기업무의 연찬을 통해서 모든 직원전부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 시켜 나가서 내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이와같은 사항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02억7천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27억2백만원으로서 75억6천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나 이중 1992년도로 이월된 35억천2백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3천2백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36억2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36억3천2백만원보다 19.7%가 증가한 402억천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93억백만원보다 0.6%증가한 93억6천백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45억원보다 70%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61억8천3백만원보다 107.2%가 증가한 128억천2백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에 비해 59억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은 예산에 107억4백만원이었으나 106억5천4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넷째, 조정교부금은 예산액과 같은 74억4천2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397억천만원에 82.3%인 327억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액 4억8천8백만원에 69.8%인 3억4천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187억3천5백만원에 82.1%인 153억8천9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8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52억6천만원에 93.6%인 49억2천5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액의 91.7%인 8억2천5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2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129억8천만원의 80%인 103억8천7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36.9%가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비는 예산액의 97%인 1억3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밖에 민방위비로 4억5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억4천백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사업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7억9천5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억9천8백만원에 7억9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업 특별회계는 1억7천4백만원이 세입결산액이며 1억2천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천2백만원, 세출결산액이 천8백만원이었습니다. 넷째,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천4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이밖에 결산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식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것보다 결과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라는 것은 지나간 얘기를 결산검사를 하는데 뭐 지나간 일이라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를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지침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면 어떨까요? (“진행합시다” 하는 이 있음) 김병득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6월 18일 제10회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 김윤복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이시었던 이선규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92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구청 제1상황실에서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각 담당과장님을 출석시켜 각 항목별로 질의와 내용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요 검사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에 관한 사항,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금고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및 기타 증빙서류등을 토대로 각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편성과 집행의 묘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사결과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총평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평을 말씀 드리면 편성과 집행의 묘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동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액 총액이 346억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0.24%가 나왔습니다. 남동구는 저희와 유사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예산보다 좀 많습니다만 불용액이 8.9%라는 저희보다 적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세출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계수만 가지고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그런 것을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결산검사시에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이나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서에서 개선노력이 가일층 이루어지실 줄 믿고 세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무과가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이 증대되어서 개선의 흔적은 보였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여러과가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모법이 있고 그런데 전무한 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행행사를 할때 분석도 안하고 운영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답변도 제 의견과 총평을 뒤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국시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서구가 뚜렷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일하라고 주는데 과다 발생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체납액 추적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간단하게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필히 탐독하시고 연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과소 계산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결산검사때 발견했습니다. 그 분야도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 했습니다. 세입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이월시켰다는 것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으니 수입을 미수납금으로 이월 처리한 사례가 너무 많은 것이니까 위원님들 각별히 그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때그때 의심나는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10% 절감차원을 계산하더라도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나와서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례는 불용액과 계산서가 유인물에 전부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전액 남아 있어서 이것이 왜 전액 남아 있었느냐 하고 본 위원과 김윤복 위원이 질의를 하였더니 답이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 예산이 왜 서 있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예산에 서 있는 금액도 이것이 왜 서 있느냐고 대답을 할 정도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운영을 하는데 계획성이 아주 결여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돈의 편성에 효율성을 못 가져 가지고 다른데 항목 변경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집어 넣었는데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리추경때 정리했냐하면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금년에 정리추경때는 각별히 정리추경을 좀더 잘 보셔가지고 그런 것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단 동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동 담장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것이나 가좌 1동 담장 도색, 신설, 신현동 청사 증축공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동의 포괄사업비에 적절하게 쓰는 취지를 모르시고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동에서 담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또 신현동 같은곳은 청사를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시설비를 사용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회계의 원칙이 결여된 사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지적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하게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평 3페이지에 보면 특히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등 법령상 근거가 있는 세입재원에 대하여는 과징의 세부규정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체없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산위원을 맡으신 김병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구관내에는 불법건축물이 좌우지간 무지무지하게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고장이든 무슨 계고서등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내보내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평에도 나와 있듯이 과태료를 메겨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서구관내에 있는 전체를 허물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은 항상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건축과 등 구청직원들이 망치등 도구를 들고 부수러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 서구관내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구청에서 경찰서로 보고를 하면 검찰청으로 올라가서 검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시로 벌금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서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도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사례가 나와있듯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관계는 지금 시에서 전반적으로 6개구청이 동일하게 마련해 가지고 시에서 조례로 공포되어 가지고 조치가 마련될 것이구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사실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피치못하게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단호하게 법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발생되는 즉시 철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생되는 즉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본 위원이 서구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현재 있는 불법건축물도 관리를 못하는 와중에 개중에는 컨테이너 박스다, 불법건축물이다 이런 것이 들어서고 있는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일용직도 있을뿐더러 청원경찰도 있는데 왜 하물며 다 부수지 않고 일부 개개인의 건물만 부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든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든간에 어쨌든 앞으로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새로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철거 또는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관내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불법건축물이 있는것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지금 새로 들어서는 불법건물 이게 구청직원이 부족하다 보면 그런 일도 발생이 되겠지만 현재 있는 불법건축물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어디는 지으면 봐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배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는 저희가 3, 4, 5일날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실줄 믿습니다. 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미흡한것도 법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같은 답변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사 위원장님을 맡으셨다고 그러니까 검사위원장으로서 검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몇마디 여쭈어 볼까 합니다. 지금 검사보고서를 보면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서 불용성으로 많이 쓰고 있었다. 그런것만 지적이 되었는데 그러면 과소책정을 한 예산은 없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검사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지향적인 우리 사업계획에 발전적인 측면을 위한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검사위원으로서 지적을 하고 어느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인데 과다 책정이 되었으면 왜 과다예산이 입안이 되었었는지 하는 내용도 자세하게 내용이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과소예산이 되었으면 왜 어떻게 해서 예산자체를 적게 잡아서 이 공사에 아니면 우리 주민 편의시설하는데 지장을 준 사실이 없었는지 하는 등등 또 그와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하는 이런 의견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검사위원장님의 느끼신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93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제가 느낀 것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세우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할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심의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서와 결산서를 갖다가 서로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10.24%나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이 자체가 예산과다입니다. 또 효율적으로 예산 못 세웠다. 또 작년이 91년도이니까 모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심도있게 예산승인 과정에서 그런 것을 더 찾고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과소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면상에는 과소책정이라는 것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예산액 이상은 쓸수가 없습니다. 쓴다면 예비비에서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안도 나왔습니다. 승인안이 나와있는데 예비비에 쓰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정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인받기로 올라왔고 그래서 과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답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쭉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소부분에서 꼭 쓸것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목항을 변경시켜 가지고 비슷한 목항으로 이용했습니다. 어떤 것은 안쓸 것을 막 집어 넣은 것도 있습니다. 목항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상금 이런 목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애매모호한 목항이었는데 정리도 안하고 활용을 많이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소예산은 그것을 많이 활용을 했더군요. 지적사항은 제가 유인물로 지적을 했습니다.

검사위원으로서 검사를 하시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의견은 우리가 어느 예산을 놓고 집행을 하면서 물론 글자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예산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 여러 주변여건에 따라서 예산대로 집행하는 수도 있고 여의치 못해서 못하는 수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해야될 일을 못한 일이 있거나 안해도 되어야 한 일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다고 그래서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집행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9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제 의견과 사례를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송병일 위원님이 부분적으로 지적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유인물에 있는 것을 전체를 다시 해야될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심도진 위원 발언 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송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역시 유인물을 통해서 예산계장한테 지금현재 들은 바와같이 유인물로 참조하고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가 몇건이라고 그랬습니까?

1건인데 6인이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을 상대로 한 민원 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에 전부 다 지고 있죠?

제가 정확한 전체 건수라든가.....

우리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뒷받침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괜히 우리 구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법적으로 질 것 같으면 아예 승복을 하든지 하지 법으로 꼭 가서 이렇게 판결문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승복을 한다는 자체가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1억2천만원을 갖다가 원고측에서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1억2천만원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8천만원만 나가서 4천만원을 이익을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춘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