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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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주요예산사업 예정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시며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연일 계속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현장확인이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 본특위 심사일정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소관 국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님으로 선출되신 김기정위원님과 이임주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예결위 활동을 하여 주실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8,907만9,000원이고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이며 사무장비구입 그리고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보다는 2억1,125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1,188억7,273만1,000원이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6,962만3,000원 등 모두 1,190억4,235만4,000원을 2002년도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 볼 때 52억2,637만7,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각 과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모두 171억4,715만4,000원이고 이중 연금부담금 및 공과금 등 경상예산이 81억2,419만8,000원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1억1,259만원, 직원편의시설 등 확충비에 18억6,535만원, 청사시설관리용역 및 교육원청사 경비용역비로 5억7,480만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비 2억7,000만원 등 자체사업예산이 81억9,826만5,000원이고 예비비 등 기타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8억2,46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39억2,051만원이 감소된 금액이고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를 9억3,171만원 줄여 편성하였고, 청사건립기금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513억8,948만2,000원이고 이중에는 330억3,859만3,000원이 인건비이며 153억7,790만3,000원이 경상적경비입니다. 강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법무업무 아웃소싱비 3억2,600만원 등 자체사업예산이 6억3,500만원이고 예비비 등 기타가 23억3,798만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억7,677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2억9,173만9,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29억4,366만원, 민방위 분야 보조사업비가 2억6,135만4,000원,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삼성1동, 삼성2동, 대치3동, 압구정2동, 대치4동,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 158억365만원,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5억3,456만원,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비 50억원,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7억5,309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총 250억8,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는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 93억9,556만5,000원이고 이중 경상예산이 48억3,360만원입니다. 전광판제작설치비 3억원, 작은 전자도서관운영 및 설치비가 20억6,000만원, 청담역 지하보도 문화의 거리 조성비에 9억원 등 사업예산을 45억4,7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 볼 때 52억9,530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예산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4,879만1,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3억2,704만원이며 병사관리 보조사업예산이 1억8,359만원이며 팩스프로그램구입비에 3,036만원, 여권민원도우미 민간위탁비 7,200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을 1억3,8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억2,839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사무실임대에 따른 보증금 및 관리비 인상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행정관리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11쪽 청사시설 및 장비보완사업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실까요? 청사배수시설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나와있는데 청사는 몇 년 몇 월에입주했지요?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과이름 밝히시고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언제 입주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5일날 입주완료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월 15일.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불과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1년도 안됐다고, 지금이 12월이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최초에 입주할 적에 안전점검을 해 봤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점검을 실시를 한 후에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실시를 했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까? 몇 개월이 안됐는데 부실한것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사에 리모델링 할 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달청 창고로 쓰던 건물을 사무실용도로 바꾸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저희들이 리모델링 했고요. 물론 조금 다른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청사 쓰면서 보니까 여러가지 보수할 부분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내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 부지는 원래 신청사 신축을 해서 들어갈 청사인데 보수를, 앞으로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우리 박종대위원님 아시겠지만 청사건물이 그렇게 양호한 상태라고 판정을 하고 저희들이 입주를 했는데 조금 조금씩 민원인들 옛날에 조달청 청사는 민원인들을 주로 상대를 안 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저희 청사를 방문하면서 불편한 점 또 저희들이 민원인을 접대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요소요소 발견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앞으로 크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집중호우시에 본관동에 좀 누수가 되고 별관동에 배수가 잘 안되는그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크게 보수할 부분은 없지 않나그렇게 생각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다름 아니고요. 금년에 1월 15일 입주해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안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낭비가 된다 이거지요. 그럼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적인 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요구해 달라 이겁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역삼1동에 옛날에 벤처타워 계획한 예가 있었지요? 몇 번 제가 위치는 역삼동 829-20호한 1,000평이상 되는데, 그거 우리 구유지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있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청사 관계 때문에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나 본위원은 보건소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반대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구유지가방치되고 있는 땅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또 다른 부지에다 매입을 할려고 하느냐이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지금 삼성동에 모학원 자리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떠한 흑막이 있지않나 난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역삼동에는 그 당시에 땅이 워낙 1,000평이상 넘습니다. 139억이상을 98년도 매입했는데 이 땅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또 삼성동에다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행정관리국장은 구청장한테 우리가 구의회에서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할 용의 있으시겠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면 먼저 토지공사 소유의 종로학원 자리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흑막 말씀하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흑막은 있을 수 없지만 내 예측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꼬리 잡는 거예요, 지금.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위치가 보건소하고 구청사가 인접한 곳에 있어야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판단으로는 청사하고 인접해 있는 아까말한 그 학원부지가 상당히 적정한 토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국장님 견해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에 옛날 구청사에 거기다가 보건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신청사 옮길 적에, 왜 그 당시는 거기 보건소를 정말 강남구민을 위한다면 최초에 옛날 구청사 자리에 보건소자리를 줘야 됩니다. 그당시는 그렇게 우리가 권유를 해도 안 들어가 놓고 지금에 와서 뭐 삼성동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간다.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한 거 아닙니다.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 줬습니다. 옛날 청사자리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역삼동에 옛날에 벤처타워를 건립한다는 그 장소를 신축하라 이겁니다. 그 신축하면 근 1년내로 입주할수 있습니다. 삼성동 들어가면 구청사 지금 계획하기는 한 2 3년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지금 저로서는 이해를못하겠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우리 박종대위원님 답변을 들으셔야됩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받아가지고 청장한테 얘기를 하시라 이겁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정 그러면 청장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대화로서 풀어나가야지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는 쪽으로 자꾸 매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대답못합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한 한 과에 접목될 사안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 포괄적으로 정책기획과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이런 몇 개 과의 공통사안이라서 제가 국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지방신문에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의원들은 이권이나 챙기려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며 사사건건 구정을 발목 잡는다고 주장했다. " 강남구청 관계자라고 분명히 여기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언론에서는 이거에 대한 출처는 밝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역언론이지만 강남구청 관계자로부터 직접 이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실을 수 없는 사안이고 본위원이 모단체에 마침 가서 있는데 그 단체의 책임자가 강남구청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구의원이 딴지를 걸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 강남구청에 청장, 국장, 과장 책임자들은 구의회 의원들은 딴지나 걸고 발목이나 잡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고 그렇게 지금 자리매김이 돼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입장과 여기 지금 과장들 다 참석해 계신데 과장님 개별적으로 대답을 해 보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좀 간략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설명서 페이지대로 순서대로 나가는 걸로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는 우리 강남 까치소식 그 다음에 그 민원에 대한 인터넷 여러 가지 코너들 웹사이트의 각 코너들이 전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 예산이투입되는 포괄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관리국장을 대표로 해서 관계 과장들한테 질의한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이 좀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일부 지역언론의 추측기사에 관해서 답변드릴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추측기사라고 했죠? 본위원이 그 말을 들은 그 공무원 이름까지 대서 여기서질의를 할까요? 구청장의 입장이 그렇고 국장들, 과장들의 입장이 그러니까 밑에 계장, 주임들 입장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전화기 소리를 들어서 확인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장이 그렇지 않다면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역신문에 난 내용도 본 적도 없지만 그런 추측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이강봉위원

까치소식에, 까치소식 이강봉이가 쓰레기 종합처리장 문제 때문에 차량통행을 할 수 없다. 쓰레기 내 집에 갖고 살라는 말이냐고 해석까지 붙여서 기사를 편집한 그 담당관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행하니까 구의원들하고 적대감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구의원들은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행정을 수행하는 국장, 과장,책임자들은 아주 선한 사람들이고 구민을 위하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전 답변 들어야 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답변 들어야 겠습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간략하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은 아까 드렸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행정관리국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한번 견해를 밝혀보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그 신문 본 적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질의에 그게왜 나왔는지 저도 이해가 안가요.

이강봉위원

예산안 질의, 여기 까치소식 예산 들어와 있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까치소식 할 때 문화공보과에다 질의하십시오. 그걸 왜 총무과에다 질의를 합니까?

이강봉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구청의 각 국 과에서 책임자 계장, 주임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의원들을 폄하하고 몰아세우고 있어. 난 그걸 물적 증거를 갖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 인사가 인물이 누구인지 이름까지 밝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님 까치소식의 설명 있을 때 그때 추가 질의하시고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에요. 20p, 16p 이건 지나간 거예요, 그럼. 휴양시설회원권 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페이지 대로 가급적이면 나가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2억7,000인데 10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화가 있고 대명이 있고 현대가 있는데 지금 신축된 겁니까 아니면 타인에의해서 명의의 연장하는 기간만 그 회원권을 사시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10구좌는 신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회원권을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신축일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일 수도 있고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평 정도를 하시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앞으로 10구좌를 더 구입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10구좌 정도가 한 구좌당 몇 평짜리예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평형은 대개 21평서부터 25평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임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1년도 구청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몇 번 했는데도 아직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 했을 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어떤 용도로 얼마씩 쓰였는지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일까지 좀 본위원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은 정책기획과에 6억4,497만9,000원, 공보과에 7,960만원 총무과에 7,1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가셔 가지고 내일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도 지금 사업설명 내용이 그냥 1식 해 가지고 몇 억씩, 몇 억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내용도 백데이터를 자세하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셔 가지고 그것도 내일까지 충분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서 전년도 지원해 준 내역, 우리 강남구에서,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18p가 되겠습니다. 21p 강남인 가정의 날 이것도 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27p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사업, 이것도 어느 학교에 어느 어느 사업에 이렇게 주는지 그 내역서를 교육청에서 받은게 있을겁니다, 그 내역서하고. 구민회관 강당 영상장비설치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몇 번 구민회관 강당을 수리하고 영상장치도 내역도 다시 보완을 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영상장치부분에 대해서 수리하고 보강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98년부터 2001년까지 자료를 주시고 강남구 장기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29p인데 이 내역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용역비가 이렇게 됐는지 그 내역,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36p 되겠습니다. 이것도 5억 몇천이 올라왔는데 이 내역도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 됐는지 그 내역하고 전광판 설치를 두 곳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2개 업소에 대한 견적서를 좀 전화번호하고 회사 명하고 나오는 거 그것 좀 주시고, 강남문화원 사무실 이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예산편성된게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내역이 세세하게 좀 안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사내역이 편성되었는지 참 예산액이 편성되었는지 자세한 편성내역을 백데이터를 내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까지 조금 전에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은 필히 꼭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

가만있어요, 그리고 내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보완 하나만 할게요. 이임주위원 질의한 거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이강봉위원

예. 자료요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나 아니면 각목명세서에 보면 계산근거 없이 1식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액표시 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은 사업예산을 받고자 하는 각 국 과장님들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근거를 전부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그 빠트린 것은 전부 삭감할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

제가 질의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이임주위원

자료요청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p 청사시설 및 장비보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요예산란에 보면요. 맨 밑에 구청사 관류형 보일러 교체 1식 2,850만원 돼 있는데요. 이것은 신청사를 옮기기 전에 종합보수를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벌써 1년도 안됐는데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유와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잘못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구청사라고 해서 지금 위에 교육원청사가 아니고지금 조달청 우리 창고건물에 있는 보일러가 아주 낡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1년 전에 신청사 개보수 할 때 지금 1년도 안됐잖아요. 그때 개보수 안 했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지금 우리 리모델링할 때에는 아주 기본적인 창고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지금 보수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이 보수나 장비가 완벽하게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역에 빠진 것들을 점차적으로 보수 보강해 나가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건물의 중요한 것이 기관 보일러실 아닙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을 근데 빠졌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2,800만원인데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우리가 청사내에 보일러가 한 개가 있는게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몇개가 있는데 이것은 형식이 옛날형식이 돼 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당시에 교체 안 했단 말이예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당시 교체를 못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번거롭지 않게 청사 이전할 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런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예산은 당겨써서 막 쓰면서 이런 건 못해요? 예. 알겠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하나만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11p에요 회전문 설치가 지금 3,500만원 시설비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금 우리청사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을 리모델링 한 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5년을 볼지 10년을 볼지 모르지만 신청사로 가야 되는데 이 회전문 설치가 그렇게 필요한 건지요. 이거 지금 어찌보면 말이예요. 장삼 입은 사람이 무슨 목걸이 하자는 것같이 보이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꼭 회전문 설치를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우선 답변해 주세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청사로 가기 위한 우리 과도기 과정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저희 현관에 들어서자 마자 아주 1층하고 2층이 뻥 뚫려있어 가지고 그 선건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열손실이라든지 여름에 냉방손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여닫이로 열다 보니까. 그래서 회전문을 설치하면 열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전문을 설치하고자 한그런 내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우선 이 청사관계로 물어보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회전문 한다고 그래서 열 손실이 적어질지 그것은 글쎄 확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회전문을 한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회전문 있는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건물다운 건물에 가서 회전문이 있는데 글쎄 우리건물이 그런 부류에 해당된다고 보는지 지금 오늘도 가보니까 참 어석어석 하기 이를 데 없고 뭔가 나간 집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 거기다가 회전문이 어울릴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청사시설관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관리 용역의 소요인력이 29명이고 별관청사 경비용역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정원조정조례가 올라온 거 보니까 1,357명에서 2명인가 증원되는 걸로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청사관리 인원은 이렇게 29명에다 4명이면 지금 33명인데요. 물론 아웃소싱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청사관리 정원이 청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구청이나 다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드는데다 아웃소싱을 줘야 할 정도라면 이것은 정원조정하고 크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말이예요.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12p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오 아니오 안 끝났어요. 답변부터 들으시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인력 29명은 저희 용역회사 직원이고요. 그리고 정원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직원입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정원하고 관계가 없죠. 내말은 29명의 인력에 해당되는 아웃소싱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29명이 우리 청사 안에서 근무를 안 하지만 일단 강남구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29명이라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강남구의 원래 이 청사를 정원을 줄 때는 이런 29명을 생각지 않더라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정원속에 들어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말이에요. 별관경비용역은 이것은 UCR하고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에서 경비를 해야지 왜 구청에서이것을 해 줘야 합니까? 그것도 답변해 보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UCR하고 그 정보통신대학원이 들어있는 건물도 우리 강남구의 소유고 우리정보통신대학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사용하는 동안은 경비를 하는 거지 어떻게 임대까지 준 집에서 경비까지 담당해 줘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건 완전히 불평등 계약이잖아요? 내가 임대 들어서 살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가 경비를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경비해 주는 사람 주인이 경비해 주고 나는 들어가 살림만 살아요? 이건 이해가 안되잖아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저 답변할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관리비 3분의 1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관리비 3분의 1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구청에서 3분의 1, 정보통신대학원에서 3분의 1, UCR에서 3분의 1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한 계약하네. 이게 그럼 3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별관청사용역비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3분의1일에 해당되는 거냐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체를 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보통신대학원하고 그 다음에 UCR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불을 하고나머지는 거기에 입주한 기관에다가 청구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제 모든 수입에 대한 내역을 받았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받는게 수입에 어디에 들어와서 잡혔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런 회계방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받아들인 거 어느 항목에 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일괄에서 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UCR하고 통신대학에서 받아들였다면 수입 어느 항목에 가서 잡혀 있느냐고요. 그거 정확하게 데이터 내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내드릴게요. 자료 내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떤 항목에 잡혀있어요? 우선, 그거나 말씀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기타 잡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잡수입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영수증하고 받아들인 거 내일 다 가져오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다 드릴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2p 청사시설관리 및 경비용역에 대해서 윤정희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비용역업체는 어느 회사고요. 선정방법은 어느 업체를 선정했는가 어느 업체인지 또 능력있는 업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관 구청사는 영보서비스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주식회사 트루맨이라는회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영보시스템은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루맨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년 11월 27일날 관내분들 모시고 적격심사를 한번받았습니다. 적격심사를 받을 때 능력있는 회사로 일단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청사시설 및 장비보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청사시설관리 경비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과장님, 소요인력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3억9,000이죠? 청사관리비 나가는 게 연간, 그럴 때 언듯 계해서 봤을 때 100만원씩만 계산해도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0달이면 3억6,000이 돼요. 그냥 막 계산해도 그렇다면 이게 관리직이 있고 기계직이 네 사람이면 이게 정규직이면 기사자격증도 있고 기계직도 자격증이 다 있는 소요된 사람인데 이 액수 가지고사실상은 모자를 텐데, 액수가. 그런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 좋게 이 사람들 준 지가 좀 됐죠? 관리준 지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저희 이사오고 나서 바로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유능한 회사라고 하니까 딴 걸 보는게 아니라 세무서에 갑근세 신고된 29명에 대한 명단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그렇게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장

명단은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님!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저희가 들어가서 챙겨서 내일아침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내일 아침에 갖다 주시고, 청사시설 및 장비보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구청사 관류형 보일러는 지금 현재 우리 입주해 있는 청사가 아니고 그전에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임주위원

현재 있는 청사입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가 청사를 개보수할 때 그 설비 분야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설비분야를 별도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여기 계약에 포함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라지에이터니 뭐니 열교환기니 다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임주위원

그거하고요. 중계교환기 연동카드 구매 2장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시스템이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이임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관류형 보일러는 당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지 않고 쓸려고 했더랬습니다. 했는데쓰다 보니까 아주 낡은게 돼 가지고 다시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중계교환기 연동카드 이것은 서울시 메인통신하고 저희들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한 그런 서울시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카드로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임주위원

저번에 통신장비 우리가 이전하면서 다시 공사할 때 이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서울시하고 지금 서울시통합중계교환기 구축사업이 내년에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요 저번에 개보수 우리가 할 때 설비계약을 따로 했을 거예요. 그 내역서를 사본을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보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이 문제가지고 한참 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토지매입비 830 몇 억인가서부터 시작이 된거죠? 그죠. 토지매입비서부터 설계비, 시설비, 이전비, 개보수비, 설치비 이런 등등 지금 우리가 청사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제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조막 조막그런 식으로 해서 총 들어간 비용명세 그렇게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p 청사시설 장비보완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청사시설관리 경비용역에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13p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배수시설 및 제2별관 후면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김형수위원

13p, 김형수위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청사배수시설 및 제2별관 후면 정비는 11p하고 비슷한데요, 이런 작업은 처음부터 청사 종합보수시 함께 해야 할 일이고 추가로 함으로써 지금 예산이 낭비요인이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제2, 리모델링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특히 금년폭우시 지금 제2별관은 어느 쪽이냐 하면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오는 계단부분에 보수를 그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비가 오면 배수가안됩니다. 배수가 안돼 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계단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민원인들이 돌아서가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시민들이 많이 보는 부분이고 또 출입을많이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보수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청사시설관리 배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공사를 볼 때 그 주변에 도로나 또 그 주변에 소위 쉽게 말해서 밖에 예를 든다면제가 미국도 몇 번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공사할 때 그 주변공사를 하고 또 보수공사를 하면 밖에부터 먼저 해놓고 내부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강남구는 일이 거꾸로 돼가지고 안에만 당장 쓸 것만 한다고 예산 올라와서 하고 실질적으로 빨리해야 될 배수시설또 그 후면 보면 오늘도 가보니까 참 현장 가보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걸 왜 놔뒀는지, 그설계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든지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무실을 급히 이전 하다보니까 주변정비를 먼저 했어야 함에도 주변보다도 내부사무실 구역을 하고 사무실 건물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당시예산이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많이 책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당시 설계도 이런부분은 빠져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차 보수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현장방문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계획을 이번 예산을 계기로 앞으로 청사를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또는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릴 그런 계기를 삼아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아까 급해서 우선 빨리 이전하는 목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설계가 처음에 잘못된 것이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잘못됐다기 보다도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청사배수시설 및 제2별관 후면 정비 여기에 보면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제3별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본위원도 오늘 아침에 현장방문해서 제2별관 옆으로다가 지으면 100평정도로 3층, 지하1층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이것이 말이에요. 참 저는 짧은 의원생활에서 보면 자꾸 우리는 중고품 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해서 한다고 그러는 것에서 망쳐놓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쪽 청하어린이집도 중고품 사가지고 거기 보수비 매년 얼마씩 들어가지요. 또 우리 청담1동 복지관 샀다고 그래서 그것 어떻게 안전진단받은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렇지요. 또 이것 우리 본청사 개보수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하면 그야말로 청사에 어떤 잡음이 없다 그랬는데 이거 한 지 얼마됐다고 이런 시설비 자꾸 또 투자하지요. 또 거기다 작아가지고 이쪽으로 내겠다고 그러지요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 정말로. 아예 그때 신청사 참 부수고 지었으면 이런 일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큰 정책적으로는 청장님에게 불만을 내가 갖지만 이런 세세히 들어가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싶어요. 이런 것은 막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세세히 우리가 잘 체크를 했으면 리모델링을 하든 수리를 하든 뭘하든 일시에 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강남구청은 부자구에서도 청사 짓는데 돈 안 들여가지고 개보수 리모델링해 가지고 30억 들었다. 뭐 100억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막적으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것이 내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 은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각성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건물을 진다든가 꼭 하면 새로 짓자고 어떤 중고 사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하는 데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하게 됐고 이런 계획이 들어갔으면 이런 비용도 거기에 제가 먼저 자료 요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자료요구에 포함좀 시켜주세요. 금액적으로,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좀 행정관리국장님이 총괄적이니까 이것이 전체 구청 청사니까 답변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청사문제에 관해서는 수년 전부터 의회와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금년에 이주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손을 보다보니까는 다소 부득이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데는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청 본청에 근무하는 본청 3층짜리 1,000평짜리 3개 층에 근무하는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제1별관에 있는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그 2별관에 있는 환경청소과, 토목과, 치수과 이, 어떻게 보면우리 구청 과의 서열로 봐서 저밑에 아래쪽에 깔려있는 과인지 모르지만 여기 또 직전에우리 총무과장은 주택과장을 하다 총무과장으로 영전이 돼서 오셨는데 지금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과거 주택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주택과의 근무환경이 본청 민원실이나 위에 그 건물에 있는 근무환경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이강봉위원님 주택과에 자주 출입하시고 또 구청에 자주 출입하시다시피 주택과 청사가 사무실이 실제로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해서 그러지 개인 단위면적이 적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부분이 당초에 사무실을 배치할 때조금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뭐 단위면적당은 크게 부족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 질의하신지도 알고 또 하여튼 총무과 하고 주택과하고 이 청사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은 주택과장 옷벗고 나오니까 이제 옛날 얘기로 그냥 고향생각밖에는 안나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그것좀 확충해 가지고 이제건축과, 주택과의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을 할려고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청사 강당구축한다고 하는 제2별관이 지금 청소과, 토목과, 치수과가 그 지하지요. 그 다음에 제1별관이 제1별관하고 연동을 시켜서 증축을 하겠다고 한 410평의 증축면적은 제1별관에 증축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뜨내기판 만들지 말자 이것이에요, 뜨내기판 만들지 말자는 얘기에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우리가 그러니까 신청사의 신축계획이 앞으로 향후 10년이다. 그러면 10년의 장기발전계획은갖고 있지요. 갖고 있습니까? 신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구청장이. 그 옛날에세웠던 것 다 지워버렸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계획은 계속

이강봉위원

뭐 지워버렸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저희가 청사

이강봉위원

아니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향후 더해 봐야 4년밖에 더 못해요, 5년밖에 더못합니다. 그러니까 5년내에 신축하지도 못할 것 계획에서 지워버린 것 아닙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니지요. 개인이 누가 됐던 구청장 직위는 영원한 것이니까 지금 청사기금을 매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것이지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서에 청사기금으로 얼마 산정했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직 산정은 안 했지요.

이강봉위원

안 했지요. 그러니까 청사신축에 대한 계획이 접어지는 것입니다. 기금 이미있는 것 보건소 사는데 쓰겠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장이. 여러분들이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단 1년 행정서비스 공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좀 똑바르게 일부 건물이지만 증축을 하든지 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본위원은 우리 구청본관, 본관 건물 옥상에 한 개층 정도는 경량철골로 증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 지금 1,000평정도 증축을 하면 별관에 있는 것 다 들어가도 되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 3층의 옥상은 지붕층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층을 더 얹은다든지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철골이라든지 배관이 2층 바닥하고 3층 바닥하고 달라가지고 당초에 안전진단할 때도 그런 내용이 아마 거론됐을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서에 3층 슬라브옥상이지요, 슬라브옥상이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슬라브지붕이지요, 그 슬라브지붕에 대한 안전진단 적시된 내용을 내일까지제출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원편의시설 등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를 이전한 지 1년 남짓 되어 가지고 다시 평당 신축 경비가 평당 450만원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1년도 안돼서 벌써 차질이 났습니다. 차질이 났고 판단착오가 났어요. 저번에 우리가 청사를 이전할 때는 현재 개보수를 해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할 수 없다, 신축 안해도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당 410평에 건축비가 450만원 해 가지고올라왔는데 이것 몇 년 안 쓰고 또 헐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판단착오를 하고 미스를 했는지 지금 여실히 1년도 안돼서 이런 판단착오였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지금 얼마 안 쓰고 헐 건물을 이렇게 평당 450만원 주고 짓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철거할 때까지 지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도 저희가 고려를 안해 본 것은 아닌데 지금 경량철골을 하든지 이런 것을 짓다보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직원휴게시설이라든지 나머지 주택과 또는도시계획과의 사무실로 쓰기는 좀 부적당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증축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 샤워실 비용, 사무실말고요 샤워실 비용은 여기 어느 정도 잡은 것입니까?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모르겠네, 반반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금 아직 건물을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층은 뭐를넣겠다 2층은 뭐를 넣겠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지어놓고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몇 건을 13쪽까지 이렇게 해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러지 말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행정관리국 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인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더 복잡하니까요 김광수위원님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편의상 하는 것이니까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더 늦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신청사 관계는요 사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요. 처음에 구청장하고 의회에 신청사냐 리모델링이냐 하는 부분에서 비뚤어지는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대단히 어려워지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것을 제가 잠깐 통계를 해보면 그 15p에 증축이 올라온 것이 18억4,800만원, 16p에 교육장 조정으로 올라온 것이 8,700만원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시설임대비로 19p에 올라온 것이 8,400만원이에요. 이것만 가볍게 짚어보더라도 20억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께서는 대외적으로는 예산절감한다고 과대광고해 가지고 칭찬받으시고 우리 내적으로는 지금 골병졌어요. 우리 의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산진구의회 갔을 때 그 의회는 신청사를 짓는데 평당 260만원에 지었다고 그러는데 참 아담하고 아주 쓸모있는 15층이지요 그때 그 건물이, 이강봉위원님 어때요. 그런 건물이 참 잘지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사 처음에 개보수할 때 85억 들인 것하고 작년에 추경에서 또 20 몇억 들어간 것, 금년에 또 20몇억 아까도 가보니까 그것이 청사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 저기 그냥 정말 조금 심하게 말하면 누더기 건물이 여기 저기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도 더 진전될 것으로 봐요. 왜냐 땅이 넓기 때문에 이 구석에다 이거 해볼까 저 구석에다 저거 해볼까. 세상에 대지 4,700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임대까지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종합체육시설이 임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8,4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4,700평 대지에 3,700평의 구조물을 갖고 있는 데서 이것을 또 임대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강남구청이 합리적인 예산을 하는 구청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봐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좀더 종합적으로 체계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제 넓으니까 여기도 뭐 하겠다 저기도 뭐하겠다 구석구석 나오면 우리가 정말 대단히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중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이번에 우리 여기 각목명세서나 어디에 봐도 지금 신청사 기금으로 올라온 항목이 없는데 맞습니까? 신청사기금 올라왔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신청사기금 올라왔어요. 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신청사기금 없지요, 신청사기금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청장께서 신청사를 앞으로 지을 계획이 가까운 시일내에 없다든지 아니면 신청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보이는데 우리 강남구,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에 보게 되면제2장 기금의 설치, 제4조에 보면 기금조성란이 있습니다. 기금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매년, 중요합니다. "매년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구 일반회계출연금으로 한다. ②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③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림살이 하면서 재정의 뼈대도 챙기지 못하는 구청에서 나무는 수만 그루심어서 뭐하고 선심성 행정 까치신문 수만 개 내면 다 뭐합니까? 골조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요 근간이 비뚤어진 지금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이잘됐다고 할 수 없어요. 작년엔가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올리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의원발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강남구 예산편성 이래도 돼요. 이것 책임 누가 지는 것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구청사 신축 문제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알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는 신청사기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작든 크든 기금은 적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한 그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뭐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고쳐가는 것이지, 저희가 청사관련 기금예산이 적시 안되어 있다고 해서 강남구의 기본이 흔들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강남구 행정관리국장 아무나 하는 자리입니까?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행정관리국장님 하시는 것이에요.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 답이에요. 그러나 예산편성하면서 조례 1번으로 으뜸으로 들어있는 신청사기금을 매년 들어오는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것이 그게 매년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그것은요 자동제어 장치에 의해서 이자가 입금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할 의지를 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아니에요. 정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윤정희위원 질의에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p 민간시설체련단련장 임차 사용은 지금 저희들이 체력단련장을 청사내에 있던것을 임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체력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민간스포츠센터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직원들한테 이용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사가 부족해서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체련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몇 개 권역으로나눠서 직원들한테 이용케 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있던 것을 부족해서 임차를, 임대를 하고그런 개념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님 그것은 19p 설명할 때 해 주시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답변도 이해가 갈 듯 합니다. 그러나 4,700평에다가 신청사를 똑바로 지었다면 이런 거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지금수서사회체육센터 짓고 여러 가지 짓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신청사가 적어도 5층에서 10층사이에 올라갈 수 있었다면 이런 체력 단련장이 안들어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복지관만해도 다 뭐 이런 저런 시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원 편의시설 등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16쪽 보면 청사내 강당 직원 교육장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남구 영문홈페이지 관리 및 다국어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김형수위원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영문홈페이지관리는 구청에 우리가 해외교류 전담 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해외문제를 전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은데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형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 관계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 전문직 6급 상당을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해외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또 이 영문홈페이지도 저희과에서 그런 직원한테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뭐 지금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 있으면 그거를 다 영어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금 한글하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추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영어는 돼 있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일본어하고 저기를 추가 한다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중국어하고 추가

박춘호위원

그러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말 아는 사람들이 보겠네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는 사람도 보고.

박춘호위원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가르치는 건 아닌데 지금 내년에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본하고 중국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지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박춘호위원

그 사람들이 강남구에 잠시 월드컵 와 갖고 강남구에 뭐 볼 것 있다고 그 몇사람이나 두들기겠다고 예산을 넣습니까? 이해가 안가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강남구에 뭐 볼게 있다고 그러실 게 아니고

박춘호위원

홈페이지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상상이 안가네. 누구를 위해서이걸 하는지 그 잠깐 한 달, 두 달 와서 있을 사람이 홈페이지 그 사람이 볼 게 뭐 있느냐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영어가 돼 있다며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영어가 돼 있죠.

박춘호위원

그럼 됐지. 일본말, 중국말 왜 필요하냐고요. 또 난 이해가 안가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국내에 와서만 보는게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과 교류도 많고 일본 교류도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남 오기전에 미리 정보로 보고 오면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미리 상대방 지역을 눌러 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됐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 영어에만 편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요거 마지막 한번 확인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요거 지금 일본어하고 중국어 또 영어로 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다. 영어로도 관리되고 있다. 우리 국내, 국어로 관리되고 있는 홈페이지에 똑같은 정량이 영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똑같은 예를 들어서 실시간대로 우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것이 영어로 바로 번역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만 그 영문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표시되는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은 그 사람들한테 없고 필요한부분만 있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자, 과장님 난 지금 우리 영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영문홈페이지의 각면을 복사를 해서 지금 자료를 주세요. 주시면 그걸 보고 뭐 중국어, 일어가필요한지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니 이거는 작년에는 이런 예산 없더라고요.

윤정희위원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6,400만원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방부나 그런 데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주는 거지. 우리가 왜 줍니까? 예비비를.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예비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토예비군법 시행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지침이나 이런 데서 지방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향토예비군 교육장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강남구에 예비군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6,4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같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향군법 시행령에 의해서 뭐 작년에도, 그 전에도3,000만원 그러다가 또 6,400만원 지금 8,9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여기 소요예산내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면서도 좀 의아스런 부분 맨 마지막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이거는 원래 군부대에서 하게 돼 있는 항목입니다. 사무기기 유지비 아니 예비군이 있는데 사무기기 운영비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서 사무기기 유지비는 원래 이거는 국방부에서 내려올 거로 보는데요. 답변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윤정희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요 내용도 향토예비군 그 훈련육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 앞전에 말씀드린 향군법 시행령등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 6,700만원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전액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원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써포트하는 거지. 우리가 그향군예비군을 다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아까 작년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작년.

윤정희위원

거긴 없어요. 저기 각목명세서에 있었어요. 각목명세서에 6,400만원.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질의를 할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군육성 이런 거는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고 구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국군의 날 무슨 행사 운영지원 이런 거는 국방부에서 지원하고 혹시 무슨 뭐 일부 지원할 게 있다면 방위협의회에서 그 강남구 유지분들에게 구성돼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구청장이 아마 방위협의회 의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각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나 저희 통합 방위협의회에서 지금 뭐 회비를 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그 훈련이라든지 그런데 격려금 정도로 이렇게 그 각동도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시설장비 이런 것은 저희 예산으로 계속지원해 왔습니다. 저희 금년에도 예비군 부대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저희들이 아주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많이 편성 과정에서 삭제를 시키고해서 저희들이 그 쪽 부대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내곡동 교장은 강남, 서초 2개구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교장이죠?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이강봉위원

여기 예비군 다니시는 분들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예비군 없어요, 현재. 제가 여기 지금 뭐 마침 구의원들 중에는 최근까지 예비군 했던 인사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거는 국가에 우선 관리를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보조하게 돼 있고 현재 제가 생각할 때 교장수리나 이거는 서초, 강남이 공용으로 쓴다면 서초구에서도 우리 이거에 버금가는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까?그게 서로 확인을 하고 의견 교환이 돼서 양개 구청에서 마땅히 보조할 건 보조해야 될 거고강남구에서 일방적으로 더 얹어줄 이유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서초구에서 금년도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안을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 질의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이 예산에 8,900만원인데 이게 여기 내용 나온 대로 서초구 내곡동에 그쪽 본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기 사단입니까? 대대입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연대

광수

김광수위원

연대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각 동에 조금씩 분배해주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니 그 연대에만

광수

김광수위원

연대만,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종합적으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세요. 이 사업은 본위원이 지금 이러이러 들어보니까 국비로 해야 할 사무이고 국가 사무인데거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형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은 분명히 국가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지방비에서 예비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의무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가 서초, 강남 예비군 교장을 서초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간시설 체력단련장 임차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춘호위원

지나가요. 아까 했잖아.

기정

김기정위원장

없죠. 19쪽 지나갑니다.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 제가 한번 합시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작년에도 똑같이 그 2억7,000만원 짜리인가 그 10구좌 올라와서, 작년에 어떻게 했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진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억7,000 해 가지고 10구좌를 우리 회원권으로 구매를 했더랬습니다.

김진규위원

했죠. 이것도 본위원이 이거하고 직원 뭐야 배낭여행하고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봐 보면 휴양소 임대차하고 같이 또 올리셨죠? 여기 20p에그게 추가로 휴양소 임대차 6,480만원, 그러면 이 6,480만원은 요기 우리 세출예산 짤적에 어디 걸 그 만큼 빼고 여기다 집어 넣은 겁니까? 아니면 세수에 무관하게 더 요구를 한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콘도 회원권은 저희구의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콘도를 빌려서 쓰는 그런 임차료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본 와꾸 짤 적에는 이 사업설명서에 이거해서 2억7,000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휴양소임차 6,480만원 올라온 거는 원체우리 3,000억 가까이 되는데서 무엇이 빠지고서 요게 들어 간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추가로 집어 넣은거죠. 이렇다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것 빼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김진규위원

추가로 집어 넣은 거라니까

윤정희위원

추가예요.

김진규위원

이 얘기는 우리 본예산 2,988억인가에서 애초에서 어디 걸 빠지든 말든 그냥하나 더 집어 넣은거야. 6,480은 그렇게 보면 되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예산을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게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사업별로 나눈 겁니다.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타 구 현황을 보니까 중구에 50구좌가 있는데 우리는 10구좌 사놓고 10구좌 더 사자는 얘기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50구좌가 여기는 중구는 얼마짜리 50구좌입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저기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중구에 알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강서구에 15구좌, 노원 성북구 12구좌인데 25개 구청 중에서 그러면콘도 갖고 있는 데는 5군데 밖에 안되네, 5개구 그렇단 얘기죠. 조사현황 보면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 5개구만 나열한 거지 다른 데도 있는 현황을 쭉해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김진규위원

정확하게 타 구 현황하면 타 구에 이것만 조사했노라 하든지 해야지 타 구현황하면 서울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포함해서 5개 밖에 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구보다 많이 갖고 있는 데만 표시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우리가 타구 비교해서 그거를 자존심 싸움하는거 아니고,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그 휴양시설로 회원권 구매는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이며, 무엇이고, 특정업체 보니까 한화, 대명, 현대로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 지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 세가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회원권 구매할 때에는 콘도에 그 체인망이 잘 되어 있는 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잘 되어 있는 데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화라든지대명이라든지 설악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쪽에 많이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고요. 직원들 이용에는 크게 불편이 없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비수기는 신청에 의해서 가급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현재 우리 강남구에 몇 구좌나 됩니까? 전체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현재 갖고 있는게 작년에 10구좌를 구입한 거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에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전에 없고요. 그 전에 임차를 해서 사용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차를 몇 구좌나 해서 사용했었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한 700실을 우리가 임차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작년도 2002년도에 쓴 것이, 임차해서 쓴 것이. 또 금년은, 금년에 그 사용실적은 있으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금년이 한 700실 정도 되고요. 작년 거는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고 본위원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임차해서 쓴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투자금액이 현재 2억7,000, 작년에2억7,000이면 한 5억 얼마인데 5억4,000이란 돈을, 지금 여름만 주로 쓰지 않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며칠 쓰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저희 공무원들 휴가 패턴이 바꿔 가지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몰리던것을 연중 자기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히 간부공무원들 경우에는 연중 내가 3월달에 쓴다, 5월달에 쓴다, 9월달에 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중휴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은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매년 임차료가 그냥 흘러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원권을 구입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산도 되고 나중에 다시 팔면 그값어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회원권 구매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쓸 수 있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좋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2000년도 임차해서쓴 건수. 또 액수, 2001년도 우리가 회원권 10권, 10장 가지고, 10구좌 가지고 쓴 실적 좀내일까지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같은 질의 계신 분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임차로 해서 쓰시다가 물론 콘도 10구좌 있는 구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갑자기 후생시설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복지시설이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하나 하나 우리가 꼽아 보자고요. 지금 그 19p보면 헬스, 수영장, 사우나 임차시설비 8,400만원 또 20p에 보면 지금 현재 콘도 구매금액 2억7,000만원 또 21p에 보게 되면 직원 가정의 날, 여기 강남인 가정의 날, 이걸 잘 더듬어 보면 전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해서 1억2,000만원 23p 보면 인력뱅크 운영해서 유아출산 등등 마땅히 있어야 될 겁니다마는 이걸 제가 한꺼번에 통계해 보는 거예요. 8,200만원 정도 또 24p 보면 아카데미 운영해서 1억6,500만원, 26p 보면 Team Training해서 4,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말 타면 경마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한꺼번에 완전히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한 무슨 행정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온통 직장내 강남구 직원들을 위한 후생시설비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6억8,000만원정도예요. 지금요 다른 데서는 강남의 지금 성과급 나가는 것도 뭐 헌법 소원을 낼 정도로 강남에서 그러지, 또 뭐 한 건 잘했다 그러면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4명해서 2,400만원 건해서 네 사람 나눠주지, 또 지금 체납금 받아들이고 포상금 교통행정과 지원과에서 나가는 거 뭐 해 가지고 거의 뭐 그것 뭐라 그러나요. 무슨 인건비성으로 나간다는 말로 결산검사에서 지적할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죠. 이거 지금요 강남구청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 운데 이게 한두 가지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아니 신청사를 뭐 대 충 해 놓으시더니 이제 완전히 배가 불러지신 것입니까? 이거 좀 심하다고 생각 안드세요.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정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신규로 하는 것은 21p에 있는 강남인 가정의 날 이것이 신규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다하고민간인 체력시 단련장 임차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강남인 가정의 날 이것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예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우선 답변 좀 들으시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저희가 뭐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흥청거리고 쓰는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뭐 우리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들이 좀 사기가 많이 죽어 있고 또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좀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또 저희들이 클린 강남이라는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부의장님!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운영하는 목요상설무대 또 우리 구청장님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미국에 리버사이드까지 가서 자랑하는 강남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구립 음악회가 있어요. 우리 강남구 직원이 즐기고 성의만 가진다면 그냥 정말 얼마든지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우리 다함께 갖춰져 있는데 직원들만 특별히 강남인 가정의 날, 이건 정말 제가 한 가지 비교할게요. 지금 이 콘도까지 할 것 없이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서 거의 30% 인상해서 예산편성하셨는데 구의원 구간부 work-shop을 보십시오. 작년 예산에서 지금 얼마 추가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0만원 추가 한 것 같이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이지 오늘 한다 그랬다가 구청장 맘 비뚤어지면 한달 후에 한다고 그랬다 또 마음 비뚤어지면 연말에 한다 그랬다가 구의원 갖고 노는 거예요. 예산 갖고 노느냐고요. 정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대강 남구청이 말이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 가면서 인격 모독해 가면서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언제 가자고 그랬다가 언제 놀자 그랬다가 뭐하는 거예요. 정말.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 직원들의 간접적인 후생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한두 가지 사업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내용을 봐 주셔 갖고서 거기에 대해서 가감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뜻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구의원과 구간부 work-shop은 예산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간부와 구의원들이 같이 모인다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가감해 줄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전년도에 준해서 올렸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윤정희위원

아니 거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은 다 듣게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구의원 구간부 work-shop에 대해서는 그 경비를 얼마 내로 써라는 행자부지침이 있습니까? 만약에 행자부 지침이 있으면 하고 싶어도 안되는 거잖아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런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도 강남구청에서 배려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겨우 200만원입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배려라는 말도 외람된 표현될 거 같고요.

윤정희위원

배려도 못합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항상 저희 구정에 애써주신 구의원님께 잘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차별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다만 그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저기 21p에 강남인 가정의 날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목요상설무대가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있으니까, 얼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총 목요상설무대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1년간 하는데

박춘호위원

글쎄 한번 하는데 얼마냐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300 400정도 들어 갑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한번 나가는데 1,000만원을 기준 삼으셨네요. 그리고 강남구 직원이 강남인입니까? 그 공무원이지. 그 사람들 주민등록 어디 있어요? 강남인도 아니면서 무슨 강남인 가정의 날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가정날인지 알텐데,주민등록 어디 있어요. 그 분들이요. 제목을 이런 식으로 부쳐, 기분 나쁘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공무원들을 그렇게 기분 나쁜 식으로 매도하시면 안되고요. 설명을 좀들어 보십시오, 설명을. 지금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또 이 세무서 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도 강남세무인의 날 또 그런 식으로 부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강남 공무원의 날 그렇게 하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명칭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강남인이라고 떡 해놓고 그냥 보면 강남구민을 위한 날 같잖아.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박춘호위원

50%가 아니라 70%도 그렇게 하면 안되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안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안되는 근거를 대 보세요. 그러면

박춘호위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인지 법을 준수하는 강남세금을 누구한테 냅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강남공무원은 세금 안내요?

박춘호위원

아니 강남구민이라는 거는 법적인 근거 갖고 오세요. 강남구민이 누구인지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강남인이라 했어요. 안되는 근거가 뭐냐고요. 이런 법적으로, 법적으로 법을 따집니까?

박춘호위원

강남구민이라고 하면 안되요. 여기 강남인 광고 보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강남구민이라고 안 했어요.

박춘호위원

공무원이라고 쓰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적하실 것을 지적하셔야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시정하는 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박춘호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인 가정의 날에 연결되겠습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만 강남인입니까? 두 번째는 1억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무엇이고 15p, 16p, 19p, 20p 등은 사업이 모두 공무원을 위한 사업인데 솔직히 이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구청장이 공무원들 인심 사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요? 거기 답변 세 가지에 대해서 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대리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강남인 가정의 날 하고 그 다음에 민간체력시설 임차 이용하는 이 두 건만 신규사업이고예년에 있던 사업이고요. 무슨 저희가 공무원들이 선거에 지금 법적으로 개입할 전혀 여지가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의식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공무원과 그 가족만 강남인인가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1억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앞으로 뭔지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앞으로 집행내역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상세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계획이지 지금 집행하지도 않은 것을 집행내역을 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달라고 집행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목요무대니 교향악단 공연이니 하는 그런행사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우리 관내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개최될 때 초청장이 와요. 저희들한테는 구의원이라고 예우를 해서 주는지 모르지만 초청장이 오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한 번도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만큼 문화하고는 거리가 멀게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강남구의 공무원들이 우리구에서 투자한 그런 예산사업에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한 번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그 행사 때마다 각 동별로 부녀회니 뭐니 해서주민들을 동원하다시피 해요, 실제. 그러면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서초에 어떤 이런 유사한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문화사업에 얼만큼 참여도를 갖고 있는지 행정관리국장이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에 옛날 관선 때는 직원들, 구동 직원들 몇 명씩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적은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민선 이후에 공무원들을 행사에 동원한다든지 그런 강제성을띤 그런 동원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를 뽑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각종 저희들문화행사에 참여를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고 뭐 결과까지는 저희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걸 물은 이유는 여기에 강남 가정의 날 행사에 대한 내용에 보면 어린이 혹은 성인연극, 최신영화, 인기가수 초청공연, 유명인사, 작가 강연회 등 호응도가 높은 분야를 발굴해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가족들을 위안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행사도 실제 인원을 동원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행사에 뭐 음악회를 한다든지, 강연회를 한다든지, 문학발표회를 한다든지 그것도 상당히 양질의 문화행사라고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인원을 동원할 필요없이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한테 권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데 굳이 이런 새로운 사업, 정말 공무원 가족들만을 위한 이런 마당이 꼭 필요하냐, 아까 우리 국 과장들 얘기하셨듯이 강남구청 공무원들 50%가 강남주민이다. 강남주민은 마땅히 강남주민으로서 혜택을 보아야 되고 강남구에 구청에 근무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강남구의 문화행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데 일단 권유해서 참여시키는,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문화활동에 접근시킬 수 있는 그런 의도와 의지는 가져봤는지를 묻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강봉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죽 나열하신 그런 행사가 분명히 우리 주민들도 위하고 우리 강남구공무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남인가정의 날 행사는 저희가 행정자치부가 각 기관에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그렇게 다른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뭐 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신다면 의회 심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남인 가정의 날에 대해서 넘어가고 구의원 구간부 work-shop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인력뱅크에 대해서 있습니까? 강남아카데미 직장내 교육 추진에 대해서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카데미 우리 같이 좀 한 번 봅시다. 24p 맨 밑에 줄에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사이버강좌 등 총 8개 과정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강사료 월별 7개 과정이 거 8개 과정 따로 7개 과정 따로입니까? 이거 같은 게 7개 과정으로 변질된 겁니까? 하나 하나 여기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7개 과정만 하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같은 페이지에서 혼선이 오니까, 아니 밑에는 8개 과정 운영한다고 했는데소요예산에 보니 월별 7개 과정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4p 추진계획에 지금 8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쪽의 소요예산은 그게 평균적으로 5개 과정이 된다.

윤정희위원

5개가 아니라 7개죠. 왜 또 5개에요. 거기 월별 7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강사료 7개 과정이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회당 50명씩이예요. 그런데 그 밑에 교재발간비에 보면 3,000원 500부에요. 50명이면, 50명이면 이거 12개월 하게 되면 600부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과정별로만 봐도. 이거 예산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내니까 나중에 가서 맞지 않아가지고 이거전부 다 애 먹는다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지 50명씩 12달이면 600부를 발간비가 교재발간비가 600부가 돼야지, 거기 500부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를 합리적으로내 달라는 얘기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를 꼭 인원수에 맞게 발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는데 꼭 교재가 없이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균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학습용 비디오에 50만원 1식으로 했는데 이거 1식이라는 말이 우리 상당히거부감 납니다. 이거 학습용 비디오가 뭔데 50만원인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CD Re-writer 40만원 2식 해 가지고 이건 또 뭐가 1식이고 2식인지 8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식자가 저희들도 부의장님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것은 1대, 2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사이버 캐릭터 개발 비용 하는데 사이버 캐릭터를 지금 여기 아카데미에서개발한다는 말입니까?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미 개발된 캐릭터를 가져다가 교육에다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개발을 새로 합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저희가 사이버 교육을 할 때 그 사이버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돌이라든지 무슨 그런 뭐 사이버교수를 개발할 때 그런 드는 비용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은 개발된 캐릭터를 받아다가 써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학강좌에서 6,800만원 올라왔는데요 어학위탁 교육비 80만원 해서 5개과정12개월 해 가지고 지금 4,800만원 잡혀있고 사이버 어학과정 해서 2,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 지금 우리 뭐 UCR 그거 괜히 옆에다 두고 국끓여 먹습니까? 거기 있는 강사들 싸게 이용하고 우리 그 UCR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UCR은 협정에 의해서 교육원에서만 강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어학학원에 위탁교육을 할 때 지원하는 그런비용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UCR은 불가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불가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매비가 4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기타용품 구매비요. 이게 아마 예비비 항목 같은데 1억6,500만원해서 1%정도만 해 가지고 예비비는 하시지, 예비비가 400만원이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안되겠어요. 너무 많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총무과장님! 이 사이버 캐릭터 교육을 해서 이게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 사이버 캐릭터 교육시키면 이런 캐릭터 그리고 하는 것은 외부용역 안줘도 되겠죠?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억6,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들이는 어학 및 캐릭터 교육인데 이거 우리 공무원들 전문화시키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용역에 대한것은 외부용역을 안 줘도 되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사이버 캐릭터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중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

과장님 똑바로 얘기합시다. 이거 여기 지금 사이버 캐릭터 교육 실시비용으로 2,900만원, 어학과정 2,000만원씩 추가로 되어 있고 한데 이 정도 돈을 들이면 적어도 한사람의 전문인력이라도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답변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와 관련돼서 교육하고 상당히 장기발전계획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다름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목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매번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딱 끝난다 그런 것은 없죠.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인데 어떻게 한 과목만 교육하고 끝납니까? 10과목, 20과목, 100과목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죠.

이강봉위원

우리가 기초교육이 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그 인력은 연산된 계산도 할수 있는 거고 연산된 작업을 할 수 있죠. 우리 정책기획과장은 그런 정도 지혜를 갖고 있지않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을 위원님같이 고명하신 분께서 모른신다고 하면말이 안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강남아카데미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것 작년에도 예산 있었습니까? 작년에 예산 얼마였었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2억2,000만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깎여졌네요, 더 감소했네요. 이유가 뭐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운영결과에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운영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만 편성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무엇을 썼고 그것을 비교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학강좌하고 여기서 강좌하는 게 아까 7개 과목에 전부 강좌가 어학강좌거든요. 영어, 일어,중국어 그런데 여기에 또 어학강좌를 위탁하는데 왜 이렇게 어학을 계속 여기서도 하고 위탁도하고 그런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카데미 직장 내에서 교육하는 인원은 상당히 조금 집이 가깝다든지 이런새벽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끔위탁교육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학원 가는데 학원비 주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직장내 교육은 넘어가고 다음 2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 41억인데요. 사립 유치원에까지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요.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면 사립어린이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교육경비 보조는가능한 시비나 국비로 지원토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답이고요. 지금까지 지원한 총예산 규모, 사용한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립 유치원까지 지원하는데 사립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가지.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나중에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2001년도부터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29억8,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출예산 규모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출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41억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지났지만 26쪽을 잠깐만 더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사업했던 겁니까? 과장님!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작년도 계속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났다고 판단하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그런 무형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도 관심을 두고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더욱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될 걸로 판단돼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사업에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개포2동에 시립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의 운영상태가 말이 시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결국에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더라도 강남구 주민들이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주 영세한데 지원을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걸 연구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직원이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사전에 설명드렸듯이강남구 지역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광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 사업은 대상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남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민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 시설대상을 이용하는 주민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이게 우리가 지방세 3%로다가 이번에 개정을 해서 2%에서 3%로 그 금액 토털을 얘기하는 거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금년에 2002년도에는 1,400억이 안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세입 총괄을 지금 제가 정확한 규모를

김진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산출이 41억 같으면 3%만해도 1,400억원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근거 산출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저희가 세입을 2,600억으로 잡아

김진규위원

얼마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니 1,400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2 예산에 지방세 구성비가 지방세 수입이 총 1,491억6,000만원입니다. 약 56. 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경비 보조는 3%이내라서 그렇게

김진규위원

아, 3%로 안 잡았다. 그거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지금 오늘도 우리 예결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왔어요. 현장방문하고 온 중에 경기고에 산책농가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는 논현초등학교를 들렀다 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이런 데에 우리가 공원화 사업이라는데 투자하는 돈도 41억 속에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거냐.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사업은 지금 공원녹지과에 저희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우리 세출예산으로 따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예산계장은 잠시 그런, 그 얘기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여기 밑에 41억 밑에 32억과 8억5,000 이거 해 놨는데 그러면 이 41억 속에는 이 두 가지만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32억하고 8억5,500 들어간 거로 한 41억이죠.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의 국장들하고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얼마를 당신들한테 교육청에 주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을 어떤 순서에서 할래해서 그것을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2억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로 봐야 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확실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별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조례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럼 거기 우리가 지방세 수입에서 3% 라고 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3% 이내

이임주위원

3% 이내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3% 이내니까 41억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 외에 아까 그 경기고등학교니 논현초등학교니 몇 군데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럼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걸한번 묻고 싶네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외에 학교 주변에 하는 것은 꼭 조례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시 한번 뭐라고 하셨죠?

이임주위원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이거 지금 학교지역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사업을 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됐어요?총무과에 예산사업이 없어 가지고 이리로 넘어 왔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저희가 우리 과 직제에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기관하고외부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청내 각 과, 각 국에 소관되지 않은 대외협력사업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 사업이나 이것도 앞으로 전산정보과 사업이 아니고 총무과 사업으로 이관이 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사업은 거기서 하고 경비만,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강봉위원

그러면 학교 공원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녹지과에서. 그것도 그러면예산은 이 경비 속에 포함시켜야 겠네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강봉위원

아니죠. 아니 그것은 엄하게 따져서 우리가 관장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에요. 강남구 예산으로는. 왜냐면 학교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 소유돼야 될 공원대모산이나 도곡공원에 대한 모든 시설비공사 또 토지매입비 그건 사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되죠. 10만㎡ 이상에 대한 공원에 대한 관리권은 서울시에 있어요. 소유권도 서울시에 있고, 그런데 강남구가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결국은 대외협력 사업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해야 될 사업이네. 아니 지금 그렇게 확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공원관계는 제가 답변을 할 입장이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 교육경비보조사업만 우리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구민회관 강당 영상장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구민회관에서 작년에는 음향기기 구매하셨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박춘호위원

작년 것은 모르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 우리 구민회관에 이제 음향 반사판 강당 내장공사 실시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이것은 영화보게 하는 것인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올해는 영화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음향장비를 주로

박춘호위원

음향장비 작년에 하셨어요. 음향장비 작년에 하셨다니까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음향 반사판

박춘호위원

음향기기 구매, 여기 작년 보세요. 음향기기 구매 여기 작년에 예산안에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작년에 것은 말이죠.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이게 겹치는게 아닌지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한 것은 주로 성악하고 연주용을 주로 했고그 다음에 내년에 할 것은 영상영화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영화를 위한 음향장치란 말이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지금 관장님이 지금 막 들어 오셨으니까 이것은 관장님에게한 말씀 듣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관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구민회관관장 박용운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음향 반사판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성악하고 악기 연주하는데 오페라단에서음악을 반사해서 생음악을 넓게 퍼지기 위한 거고요. 작년에는 그 음악, 연극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 음향정도를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영사기기에 따라서 그것이한 시스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축이나 이런 것을 따로하고 TV 따로하고 하듯이 영상기기 음악에서 돌비 시스템하고 사운드트랙 해 가지고 천장이나 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또이 화면 정면에는 화면 뒤에서 음향이 나오면 대사가 나오고 양 옆에서 효과음 나고 이렇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책정한 것입니다. 시스템이 틀립니다.

박춘호위원

관장님 어저께 5층 여자화장실에서 천장에서 벽돌 쏟아진 것 아시죠. 그런외부시설이나 잘 하시지 이게 무슨 음향판을 갖다가 연극 다르고 영화 다르고 뭐하다가 벽돌이라도 쏟아질까 걱정되네요.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어저께는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네, 김광수위원입니다. 관장님! 거기에 총 7,500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가 2,200만원 짜리네. 2,200만원짜리가 뭐 길래 그렇게 하죠. 보통 1,000만원이면 아주 화각이 넓은 걸 쓸 수 있다는데 뭡니까? 이게. 여기에 기존있던 게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모자릅니까?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네. 여기에 지금 1,000만원 짜리,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짜리는 일반영사 기능이고 이것은 3층하고 2층 사이에 거기다가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빔을 갖다 쏘는데 2,200만원 특수빔입니다. 영화용 특수빔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도 구민회관이 거리가 총 길이가 몇 m입니까?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26m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 길이가 26m입니까? 그럼 지금도 15m 후방에서 투시를 하던데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그것은 비디오용입니다. 비디오테이프용, 이것은 DVD라고 해 가지고CD에다 영상 나오는 것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좋은 거 해 줘야 또 안 올라와요. 좋은 거 해 줘야.

기정

김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남아 있어요?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대한 조금 아까 먼저 박위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총무과장님 우리 강남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 동 청사들 그 다음에 복지회관, 구청에 대한 관리권이 과거에는 총무과장이 총괄을 했는데 지금 동 문화복지회관은 자치행정과장한테 이관이 됐죠. 이관이 됐죠? 자, 이제 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행정공간으로 쓰고 있는 건물들은 다중이 이용을 하고 특히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도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구민회관 5층 여자화장실에서 벽이 무너졌어요. 천장에. 내가 외래어 쓰기는 좀 뭐한데, 우리가 천장 이것을 댄조라고 해요. 천장 댄조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냐면 옆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여성화장실이 있고 그 장애인 화장실 반뒤칸은 닥트에요. 배관이 쭉 올라가 있는 닥트인데 거기를 배관하고 여성화장실에 어떤 소음을 차단한다고 아마 시멘트 벽돌로 차단을 벽을 쌓았어요. 쌓았는데 지금 우리 관장님 해석으로는 여자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 보일러 돌아가서 배관이 떨리는 소리, 그 소리에 의해서 시멘트 벽돌벽이 넘어졌다. 넘어져서 천장이 무너졌어요. 자치행정과장하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지금, 구민회관 관장님! 지금 아직도 보수 안된 상태죠.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보수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다 했습니까?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네.

이강봉위원

시멘트 벽돌 쌓아놓은 거 치웠습니까?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치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제가 예결위원회 끝나기 전에 사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각 동 문화복지회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그 시공업자한테 시키세요. 시공업자들한테. 이 구민회관 준공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6년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6년 됐죠.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건 어쨌건 간에 벽이 무너지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과 관계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벽이 무너졌어요, 벽이. 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 업자들에게 너희가 준공을 해서 강남구청에 양도한 이 건물에 최근에 이러한 사건이 생겼다. 이거 외에도 아마 그 위로 보이지 않는 면에 쌓아놓은 시멘트 벽들이 또 어디가 무너질지 몰라요. 무너질지모르니까 전면적으로 안전진단을 다시 시키시길 권합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확실하게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얘기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구민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구민회관, 문화복지회관. 지금 대치문화복지회관, 논현문화복지회관,청담문화복지회관.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무너지고 나서 그 현장을 갖다가 건축과 시설계장하고 구조 기술사가 오셔 가지고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는 이상이 없고 구조벽 위에 있는 파이프 진동과 원래시공했던 게 엉성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공한 대상의 미흡이에요.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7개 층을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구조기술사 소견서가 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됐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것은 조금 전에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장님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밀히 조사를 하게끔 하시고 그 강당 영상장비에 대해서 없습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강당 영상장비는 애초에 강당을 설계해 가지고 종료했을 때 이 장비가 다 되어 있었고 그뒤에 수 차례에 걸쳐서 음향장비니 여러 장비를 더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상장비 프로젝터가 지금 있지요. 설치되어 있죠.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비디오 테이프용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위에서 쭉 내려오면 쏘는 거 그것 아닙니까?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좀 틀린 것입니다. DVD플레이어라고 CD로다가영사필름 돌리는 영사기는 2억5,000이 듭니다. 그것도 옛날 거고요. DVD플레이어라고는 신형을 설치해서 디스크로다가 돌려 가지고 영화가 나오게.

이임주위원

프로젝터가 있지 않습니까? DVD플레이어는 없지요?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네.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프로젝터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비디오테이프 돌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행사 때는 자체 주최측에서 가지고 옵니다. DVD프로젝터를 가지고 와서 계단 앞에서 비춰줍니다.

이임주위원

프로세서 이것도 없습니까?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프로세서가 본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본체요.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네. 본체를 얘기하고 프로젝터가 영상을 쏴주는 빔이고 DVD플레이어는디스크플레이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 관장님! 영상장비에 대해서는 쭉 설명서를 좀 세밀히 해서 내일까지 주세요. 그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하게끔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지금 말씀드린 게 자체가 설명서입니다. 프로젝터하고 DVD플레이어를컨트롤하는 프로세서고, 음향장비 엠프하고 스피커 설치하는 거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엠프하고 스피커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같이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연결이 좀 틀려집니다. 시스템이 틀려져 가지고요. 성악하는 거 하고마이크용하고 컨트롤해서 바로 나가는 거하고

이임주위원

그런데 선만 연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그래서 지금 현재 200W를 갖다가 600W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되는 것은 써먹고 나서 추가로다가

이임주위원

아니 지금 200W를 해도 이 공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할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용운

박용운구민회관장

영화는 뭐라고 그러나 쿵쾅 울리는 총소리 같은 것 이런 것이 현실감나게 좀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강남구 장기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강남구 장기계획 용역은 이는 벌써 해야 할 사업인데요.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장기용역은 어떤 형태로 해서 시작이 됐냐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가지고 강남구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금년 6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1, 2단계는 금년 안에 추진이 됐고요. 이거는 마지막 단계인3단계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강남구 장기계획 지난번에 2006년까지 나온 거하고 또 이거하고 뭐 다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1,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해외 모범사례, 10개 분야의 해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했고 3단계에서는 거기에서 강남구 모형으로 정립한 다음에 앞으로 이게 강남구 정책에 어떤 방향으로 반영하는게 좋겠다는 그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계별로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정책기획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별로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이 이미 서 있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 하고 관계없는 사업인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중장기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중장기계획 중에 동 청사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기안을 해서 줬겠지만 그것에 대한 총괄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산을 할 때 예산 우선순위를 산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조정작업은할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조정작업을 하던 어쨌든간에 중장기계획에 대한 관리는 또 집계하고 총괄하는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하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합니다.

이강봉위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98년도 당시에 강남구에 배포되어 있던 중장기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때 배포되어 있던 중장기 계획이 중간에 얼마나 바뀌었죠. 동 문화복지회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내용을 아세요? 문화복지회관에 관련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 주관업무인데 아세요? 그러면 98년도에 배포되어 있던 본위원이 처음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봤던 중장기 계획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얼마가 바뀌어 졌습니다. 바뀌어진 내용을 기억하세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것은 자세한 것은 정책과장님이 소관이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계획입니다. 5년 계획인데그 운영과정에서 매년 수정 보완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을 했더라도 매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완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추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장기계획은 매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대치4동이 2001년도에 1년 당겨서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압구정2동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압구정2동에관련된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우리 강남구청 웹사이트에 정책자료라고 띄워놓은 자료가있어요. 이게 11월 3일날 입력을 시킨 자료입니다. 2001년 11월 3일. 지금으로부터 한달 한일주일정도 지났죠. 그럼 이 자료가 얼만큼 근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님! 2001년11월 3일날 입력된 자료예요. 입력된 자료인데 우리 강남구청 55만 주민들에게 배포한 우리강남구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정책자료라고 띄워져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 근거 있는 자료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좀 짤막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근거가 있고 계획이 확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11월 3일에는 근거가 있었고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을 우리가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 근거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을 변경한 날짜가 며칠이죠? 우리 강남구청이 예산편성을 시작한 날짜가 언제부터 예산편성 하신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은 장기간 합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이강봉위원

11월초 정도면 이미 각 과에 예산편성 내용은 전부 편성이 된 연후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초안을 받은 사항

이강봉위원

아니 각 과에서는 이미 초안이 결정된 연후고 그게 이제 정책기획과로 넘어오고 예산계로 넘어 오면서 조정하는 기간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는 11월 3일날 이 안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정책기획과 예산계에서 바꿨습니까? 이 안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강봉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묻는 내용은 압구정2동에 대한 문화복지회관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수시로 주민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도 증거가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까지금 내가 확인드렸듯이 2001년 11월 3일날 입력한 자료예요 구청에서. 그런데 이틀만에 바뀌어요. 내용이? 입력한 게 지금도 있어. 지금도 우리 강남구청 정책자료실에 가면 정책자료코너에 가면 지금도 있다고 이게.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뽑은 자료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11월 3일날 인터넷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하시고 말씀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그 입력한 것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언제 입력했는지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서로 미루면 안되지.

이강봉위원

잠깐만. 여기 자료에 보면요. 작성자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는총무과로 되어있어요. 총무과에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국장! 자, 행정국장이 이 내용을 아시고 결재를 한 연후에 입력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결재사항이 아닌데요.

이강봉위원

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공무원 임의로 이런 거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해서 배포되면 구청장의 행적, 구청장의 치적, 구청장의 실적으로 간주되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정은 구청장이 강남구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표예요. 여러분들의 관리자고. 맞아요 안 맞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 행정관리국장님 이 문제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예산심의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입력된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내일 해 주신다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왜냐면 어디서 입력이 됐는지

이강봉위원

아니 총무과라고 작성자가 돼 있잖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나오기는 총무과로 나왔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00년 7월부터

이강봉위원

아니 정책자료라는 코너에 들어가면 이것 내가 어제오늘 검색한 거예요. 어제 검색했다 오늘 아침에 뽑은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게 오류입력이 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보고를 드리겠다 이겁니다.

이강봉위원

오류 입력 같은 얘기하시네.

김진규위원

내일 답변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내일 정책과장은 답변 주시고 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여기 강남의 행정발전계획이라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이 자료가 있어요. 이것도 구청에서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우리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부지매입 준게 압구정2동의 부지매입, 17억에 부지매입 했어요. 했지요? 현청사 부지 서울시로부터 17억에 부지매입 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해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투자사업으로 예정이 됐다고 공시됐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압구정2동에 대한 문화복지회관 사업예산을 올린 거 보면 이거하고 별도로 제3의 땅을 사겠다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올렸지요. 그런데 그거 우리 자치행정과장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번에 압구정2동 올라온 것은 구유재산에서 일단 보류가됐기 때문에 다음에, 같은 건이면

이강봉위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구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성해 준 예산을 심의하는 것 심의해서 여러분들드린 것 그 예산 집행하고 나면 행정감사하는 거 그게 구의회 기능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행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그거 따지는 게 구의회의 책무의전부예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줘도 집행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청장이 집행 안 해 버리고이월시키면 아니면 불용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불용했느냐고 따질 수는 있겠지요. 그게우리 지금 행정권과 의회권의 어떻게 보면 상반된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심의해서 주고 의회하고 협의된 내용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특정된 의원이 개입된 특정된 의원이 소속된 그 동 사업은 좀 관심 밖으로 미뤄놓는다든지 이런 어떤 의도가 없었는지 이런 의구심을 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자, 여러분들이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하겠지만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건 여러 국 과장들이에요. 국 과장들 열심히 일 좀 합시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집행부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인터넷 정책자료 뜬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압구정2동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사에필요한 핵심적인 질의 또 다음에 미진한 것은 다음 보충질의 할 때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강남구 장기계획수립용역을 2001년도에 용역하셨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때에 이 예비비를 가져다 2억2,500만원을 쓰셨는데 지금 이번에 또 2억이올라왔는데 뭐가 부족해서 올라온 거지요? 2억2,5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용역비가 또 2억이 올라왔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떤 부분이 왜 모자라는 거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 용역이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6월 12일날 용역을수립을 할 때 3단계로 나눠서 용역을 수립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1차가 기초연구단계 주요일정이 10월 30일까지로 돼 있고 2차가 2002년 5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3차가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 1, 2차에 해당되는 건 함께 발주했기 때문에 작년에 다했고요. 지금 3차에는

윤정희위원

그 성과품 나온 것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성과품은

윤정희위원

1차, 2차 성과품 나온 것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성과품을 지금 12월 11일까지로 저희들이 돼 있거든요. 중간보고는받았습니다. 중간보고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1차, 2차에 대한 성과품 납품없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차는 5월말까지고요. 1차는

윤정희위원

5월말이 금년, 2002년 5월말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002년 5월말입니다.

윤정희위원

2002년 5월말이요. 그럼 지금 여기서 2억 들어가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3단계 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라고돼 있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건 총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받아가는 2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건 3단계입니다. 추진단계가 3단계이기 때문에 2002년 7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윤정희위원

12월까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아니 그런데 이거 용역 하나 하는데 4억이 넘는 돈이든단 말입니까? 용역의 성과품도 안 나왔는데 자꾸만 돈 여기 퍼부어도 되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장기계획이지 않습니까? 강남의 장기 미래를 결정하는

윤정희위원

장기계획인데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계획에 넣은 게 하루나 이틀사이에 바뀌어서 4억이나 5억 들여서 한 이 성과품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마당에 4억이나 5억 예산 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장기계획수립 용역에서 얻어온 성과품이라고할 수 있겠냐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짤막하게 확실한 답변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뀐다는 내용은 우리가 복지관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이런 겁니다. 사실상 땅을 사놓고 짓느냐 마느냐 이런 계획이 아니고 이거는 강남의 앞으로미래를 위해서 아동복지는 어떻게 하고 사회복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정책기획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말이 더 확대돼 갑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 장기계획에서 수립하신 거 15억2,100만원 설계비가 날라가도 강남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설계비 다시 3억8,50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무슨 사회체육센터인가 뭔가 짓고 있는데 강남구청 장기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쓸데없이 변모돼가고 있는 마당에 뭐 그런 게 아니고 비전을 제시한다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성과품에

윤정희위원

아니 압구정동 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인터넷에서 오늘은 장기계획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발표해 놓고 이틀만에 뒤집어져서 무산되고 다른 부지를 사야 된다 그러는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윤정희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요 지금.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거는 복지회관이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있으면 동청사만 지을 것인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하고 함께 지을것인가 하는 이런 정책적인 면을 개발하는 거지 이거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하고는차원이 좀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구청에서 답변하고 있는 거는요. 하여튼 내일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한 장기계획도 용역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따지고 구청에서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뭐하러 4억이나 5억을 갖다 버립니까? 안될거 뻔히 알면서, 정말 그거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건 넘어가면서

윤정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넘어가긴 뭘 넘어가요. 물어볼게 있다는데,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또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서 말씀하세요. 거기 밑에 보게 되면 "2003년 이후는 채무부담행위로 함"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2002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짓기 위한 예결위원이에요. 우리가 2003년도 것까지 여기서 우리가 책임지고 책임 있게 답변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무부담행위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어요. 지금 구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1, 2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세출예산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채무부담행위로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하신 거지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 누가 하신 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몇 쪽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29쪽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요. 지금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29쪽에 대해서는 간략히 하시고 지금윤정희위원께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9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든지 넘어가면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물어본다면 여기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장님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면 29쪽을 넘기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것 넘겨서, 예결위원한테 제가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지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청담2동에서 하면서 쭉쭉 나가자고요.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청담2동에서부터 문화복지회관에 전체적으로 예년에 없던채무부담행위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그럼 정책기획과는 넘어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 자치행정과를 포괄적으로 같은 복지관이니까

윤정희위원

이 복지관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우리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게 아니라 다만빚을 질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런 해석을 해 왔다고요, 구청에서. 이거를 누가 해석을 해 오신 거냐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이나 계속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보액으로해서 편성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당해 연도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채무부담행위로요구를 하는 것은 총액입찰을 보기 위한 겁니다. 총액입찰을 보고 예를 들면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이 100억이다, 설계액이. 당해 연도에 부담해야 할 액만 그 해에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부담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총액으로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가서, 명년도에 가서 그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연도에 가서 의회에 별도의 예산으로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다시 질의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추가 질의있어요?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요. 지금 총액입찰을 보시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말이에요. 2002년도에 2억, 2003년도에 20억인가, 20억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20억입니다.

윤정희위원

2003년도 32억, 2004년도에 34억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이 총액입찰을하기 위해서 만약에 과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 지금 신사동 문화복지관을 하면서 채무부담행위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채무부담행위로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확인이

형수

김형수위원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로 하면 여기서 나는 누가 해명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빚을 질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거고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출에 앞서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우리가 부담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을 진다면 그 행위가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예를 들면 청사를 짓는데 2층까지 지은 것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20억으로 됐다고 그러면 2차년도에 가서 4층까지가 올라갔어야 우리가 채무가 되는 건데 4층까지 안 올라갔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해서 채무를 져야 합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제가 신뢰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제도고 그런데 왜 구청에서 이거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 보고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까지 만약에 내년에 와서 예결위원들이 보면 만약에 뭐가 잘못됐으면 전년도 예결위원들이 이거 엉터리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은 그래요. 왜 채무가 되느냐 4층까지 지은 건물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 2층까지 밖에 못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 2차년도 것은 채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행위는 하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를 져야 돼요.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통과하는 건 이거는 좀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강학상의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강학상의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내용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강학상의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강학상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학술적으로 교수가 쓴 책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말한 게요? 교수책을 본 적이 없는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당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할 원인이되는 행위만 인정해 주는 것이지 지출까지의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라는 뜻은 다음 연도에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별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내용의 줄거리를 서면으로 주실 수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문화복지회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총 사업비가 73억3,800만원이고 2001년에 26억을 투자하고, 2002년에 26억 투자하시는데 그 다음에2003년에 또 투자를 해 가지고 2003년 돼야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각목명세서에 219쪽에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도서관설치 그랬는데 여기에 이거와 같은 건입니까? 이게. 2,100만원이 있고요. 150만원짜리가 또 그 다음 쪽에 또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도서관설치 해 가지고 150만원 있고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이 또 150만원 있고 그럼 이게 제 말씀은과장님! 제 얘기는 문화복지회관이 준공이 안됐는데 뭐가 도서관 설치하는 비용이 있느냐이거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그쪽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아직 준공이 안됐잖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준공이 안됐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판단되시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세곡동이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돼 가지고 2002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003년도에 11억8,600이 우리가 늦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떻든 맞물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4억4,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중 365일 중에서 며칠간을 방범활동을 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이 하는 걸 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요. 전체가 28개 지역에서 풀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지역이든지간에 365일 풀로 다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공휴일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65일 풀로는 안 돌아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풀로 돌아가지요. 방범이니까, 이거 뭐 예산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위원이 여러 군데를 판단한 경험으로는 이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휴일날현장을 어떤 지역이든지 확인했을 때 휴일은 안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판단하는 거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무휴로 방범활동이니까 돌아가야 된다는거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그런 감이 있으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일주일 내에 판단은 나옵니다, 바로.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이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억5,000 얼마였습니다.

이임주위원

1억5,000 얼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광진, 송파, 서초를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다 2억 이하였습니다,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강남구에는 지금 5억3,000 이게 2배도 더 이상 말이지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원봉사자들은 사실상 무봉사로 무보수로 봉사하겠다는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5억3,000이라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요. 이것을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을 쓰기 위한 이런 냄새가 풍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5억3,000에 대해서 정확한 그 편성자료를 내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간략하게 하시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최고 잘 운영되고 있는 구다", "우수구다. " "정치1번지다. " 뭐 "지식인이 가장 많이 있는 구다. " 그러면 서울에서 최고 지식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1번지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봉사를 활성화하고 있느냐 또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연구검토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 현황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봉사자가 2,123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최소 자원봉사 인원이 1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6만이다 그러면 약 5만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강남구가 지식인이 모여서 거주하는 1번지답게 살기 좋은 강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남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이 자원봉사센터를 이끌어온 것은 순수한 민간봉사자 한 분이 그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온 것은 높이 평가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죠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복지강남행정이 되고 살기 좋은 강남이 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주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 해 가지고그것을 잘 운영하는게 운영의 묘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봐도 5억 몇 천이 올라 왔다니까 놀래요, 놀래. 1억5,000이면 된다는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5,000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주셨는데요. 지금 2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돼 있는데 2년 이내에 3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조건을 제시했고요. 그러면 3만명 수준이 2년 내에 가려면 초기단계에 투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위원님께서 이점을 이해 하셔서 예산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임주위원이 이어 가지고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요, 99년도가 3억9,800이고, 2000년도 3억9,000, 2001년도 3억7,200,내년도 예산이 4억4,739만2,000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조금 첫 시행단계에서는 좀 하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는데 금년에 한 7,000만원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99년도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또 줄었어요, 계속. 똑같은 맥락이돼있고 또 주민자율방범대 평가시상에 99년도에 1,580, 2000년도 1,300, 2001년도 1,080인데 원래는 주민자율방범대 평가시상비 얼마인지 그 내역이 없어요. 그 내역이 없고,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강남구 전체 인원은 얼마인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26개 동에 28개 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800명 내외로 그 인원이 전출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800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초에 저희가 방범대를 창설할 당시는 5억 얼마가 투자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억4,700을 요구한 것은 매년 저희가 피복을 사주는데 전체 다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피복을 전체를 다 해 주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순찰 도는 차량이 안돼 있습니다. 그 차량이 대패차하는 것이 예산이이번에 잡아 가지고 그만한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매년 줄어들었어요, 운영비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또 마지막 자율방범대 평가시상비가 2002년도에는 얼마로 잡혀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좀 빨리 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1,08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24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시, 어떻게요? 다시 부탁합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 1,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작년도에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1,080만원.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님 다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질의 또 있습니다. 다른 분 있으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37p의 자원봉사센터 지나갔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요, 계속하세요. 자치행정과 묶어서 해야지.

박춘호위원

그거가 이게 5억3,000이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 예산이 얼마죠, 1억5,000이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여기 준 거 자료 제출에는 2001년도가1,650만원이라는게 있는데 1,650만원, 이건 1,650만원이 됐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출한 것은 1년 예산이 1,600만원인데 이게 말하자면 자원봉사거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자료 좀 제가

박춘호위원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600만원 아니에요? 1년 예산 총 집행액이 1,600만원이잖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 집행액이요.

박춘호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억5,000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인건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봉사센터의 유급요원

박춘호위원

봉사센터의 유급요원이 포함돼도 1,600에서 10배가 됩니까? 그 봉사센터의 봉사인데 무슨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자료를 지금 내신 것은 그 집행액이고요.

박춘호위원

집행액이에요, 자료제출 이게 다 여기 근거서류까지 해서 한 뭉치 보냈는데1,650만원이라고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1,600만원 1년에 자원센터 필요한 건데갑자기 용역준다고 그러고 5억이 됐으니, 이게 무슨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인건비가 들어갔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는 인건비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거기에 해당이 안되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1억5,000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1억5,000에는 인건비도 유급요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이걸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도 늦어졌고해서 지금 12월 1일부터 위탁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답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한다는 것은 2002년 1월부터 위탁을 하겠다는 거고 작년에는 2001년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세하고 친절하게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해놨는데 다 집행한 돈이 1,600만원이예요, 자원봉사센터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원래 계획이 2001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박춘호위원

글쎄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랬으니까 집행액이 적죠.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집행액이 1,600만원이면 1년을 운영을 했는데 위탁해 가지고누구한테 돈 갖다 퍼줄 일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몇 십 배를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작년에 위탁하면 작년에 운영한 것에 근해서 1,600만원이면 올해 한 위탁하면 2,000만원에 한다든지 위탁해서 좀 싸게 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지 위탁해 갖고 5억에 위탁을 해요. 어디 얘기 좀 해보세요. 과장님 답해 보세요, 어떻게 변명하실 건지.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일단 1억5,000으로 예산을 금년에 저희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도 늦어지고 모든 준비가 늦어졌기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 1일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12월 1일부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다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아졌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돼 오고 있는 것이 순수한 진짜 민간인 한 분이 자원봉사자로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혼자서2,000명이라는 자원봉사자를 강남구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탁계약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2년 이내에 이 강남구의 자원봉사자수가 3만명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는 투자가 많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박춘호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야!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박춘호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듣고 보니까 1억5,000이 금년도 예산이돼 있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럼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단 말이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듣는 순간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을 5억3,000을 잡았는데, 그러면 1억5,000 잡을 때는 인건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서 두배, 세 배가 올랐단 말이예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자가 그냥 하고 인건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불용이 된다 그것은 이해가 금방 전 알겠는데 그랬을 때 이게왜 1억5,000을 인건비를 포함해서 잡았던 것을 작년에, 금년에는 5억 얼마가 됐느냐 그게 위원님들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과장님이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거기 추가로요. 위원장님! 1억5,000은 했을지 모르지만 작년의 1년 동안 집행한 내역이 여기 자세히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거에 1,60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1,600만원밖에 여기 다 운영하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하면 그대로 하면 그 사람 진짜 인건비에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월급 안 줬던 사람, 이 사람 월급 한 번도 안 받고 난 일한 걸로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분한테 1,000만원 100만원씩이라도 주면 됐지

윤정희위원

인건비가 1억5,000만원이 나갔다는데 뭘 안줘.

기정

김기정위원장

안나갔지, 집행이 안됐죠.

박춘호위원

안 줬습니다, 집행 안 됐어요.

윤정희위원

저기 줬다고 하잖아.

박춘호위원

지금 과장님 다 거짓말하고 있어.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야 집행을 12월 1일부터 용역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 나갔는데 12월 1일부터

박춘호위원

1년 동안은 1,6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고 지금 용역을 하면서 5억을 갖다 예산을 놓는

이강봉위원

열 내지마

박춘호위원

열 안 나게 생겼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하시기 바래요.

박춘호위원

어떻게 이렇게 홍두깨 마냥 몇 배로 몇 십배로 뛰느냐고요, 자원봉사가. 자원봉사보다 이게 무슨 돈 내는 무슨 뭡니까? 말이 자원봉사지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울 수있느냐고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시라고 무슨 근거에서 이 5억을 했는지 대답해보시라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를

박춘호위원

똑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이해가 되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명을 잡아서 했으니까 3명을 6개월분만 예산에 편성이 됐었고요,내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유급요원을 5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5명으로 책정을 해서 12개월로 했고요. 그래서 인원도 2명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명년도에는 저희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과장님 월드컵은 옆 페이지에 따로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따로 있더라도 자원봉사자가 할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이고 참 환장하겠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아서 내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릴게 뭐냐하면 자원봉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지금 1억5,000을 예산을 금년도 잡은 것을 12월 1일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1,600 얼마가 집행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용역을 얼마에지금 용역 하셨어요?

윤정희위원

용역을 어떻게 줘. 여기서 예산이 안 나갔는데.

박춘호위원

1년내내 지출액이 1,600이예요, 한 달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1년내내 1,650만원밖에 안 썼다고, 그게 진짜 자원봉사센터지 5억씩 돈 주는게 무슨 자원봉사센터야, 그대로 그냥 현재대로 운영해.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선알고 넘어가야지 아까 자료 요청을 제가 했죠? 얼마에 지금 용역계약이 됐어요.

이강봉위원

행정관리국장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맡겨놓고 간 거야!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온 것은 민간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에 됐느냐만 아시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순수한 봉사 의지가 있는 분만 관리하고 운영을 해 왔는데 명년부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도 하고 수요처도 대량으로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예를 들면 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것으로 그냥 갈음하고, 같은 건입니까?

이강봉위원

딴 건이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자료 받고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결정하는걸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전 좀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짤막하게 해 주십쇼.

형수

김형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수서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과장은 그때 진흥과장이라서 더 잘 알겁니다. 제가 99년도에 결산검사대표 위원하다 보니까 그때 자료인데요. 설계변경으로 15억 손실액에 대한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고책임은 어떻게 책임진 분이 계세요? 두 번째, 체육센터건립공사비가 지금 50억이 좀 되는데이런 큰 사업은 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는지요. 또 이 토지는 언제 매입했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자치행정과에 속한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구유재산은 있는지 또 이 네 가지 답변좀 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행정관리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화장실에 잠깐 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오시라고 하세요, 소관 국 하는데 나가시면 안되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되지 않고 있는 땅은그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담2동 하나뿐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청담2동 하나 입니다.

윤정희위원

뭐를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매입을 해서 그 취득목적에 아직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은 청담2동 하나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압구정2동이 대표적인데 무슨 청담2동 얘기가 나와.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정확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성명을 발표하시고 말씀하십쇼, 김형수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으로 15억 손실액에 대한 책임은 그거 답변 안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는 제가 사회진흥과장 때 와서보니까 15억 이상의 설계비가 나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규모가 6,000평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IMF로 국제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구 재정여건이라던가 예산규모라던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이것을 그 규모로 건립을 하려면 언제 건립될지 모른다고 제가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수서동에 가서 설명회도 했고 해서 그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우리 수서동 지역에는 아주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축소해서라도 건립을 해달라는 게 희망사항이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희망사항인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3억8,4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변경설계비를 3,000평 규모로 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가계약 15억에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다시 설계변경해서 4억이 소요됐는데 나머지 차액 11억 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에요. 15억이 다 날라갔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15억이 다 날라갔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설계로 몇 년이 지나갔든 5년이 지나갔든 10년이 지나갔든 그때 강남구의 재정규모로 봐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리는 빨리 구청에서 축소해서라도 지어줘 가지고 우리도 수서동지역에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것도 안해 주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그분들이좋은 시설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문화체육교실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당겨서 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15억에 대한 책임, 재정책임 공무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진 사람아무도 없어요, 15억에 대한 책임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왜!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6,0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라할까 그 국제경기라든가 모든 상승기조로 봤을 때 가능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97년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IMF를 맞으면서 우리 재정규모로 봤을 때 그 상승규모로지금 상승규모로서는 그게 언제 지어질런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설계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짤막하게 합시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수서체육센터에 대한 설계변경 건으로 3억7,000 얼마를 설계비를더 준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잘못 알고 있어요. 설계변경비용으로 3억 몇 천 만원을 더준거지 그러면 실제 지금 3,000평짜리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들인 총 설계비가 18억7,000 몇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15억짜리 설계를 발주한 게 근거제시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 15억에설계된 도면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설계변경 비용이 3억 몇 천 만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가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소관 의견내역서를 보니까 청담문화복지회관은 현재 주차장시설을 설치해서 사용중이므로 예산 낭비적이다 순차적으로 복지회관건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액삭감을 하겠다, 전액삭감을 해 주라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회 의견이 붙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충실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고 청담2동문화복지회관 "이강봉이 너 니 멋대로 한번 해봐라. " 라고 이게 덮어 던진 게 아닌가 하는이런 감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치행정과장이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묻고 했을 때 답변한 것을 그대로 질의한 거와 답변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물어본 거, 그 다음에 답변을 한 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거를어떻게 답변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청담2동에 대해서는 질의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도 없고 답변도 없었는데, 본위원은 거기 있는 시설 그냥 시설을 우리다음 사업계획 대로 가는 동안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내가그 절차는 알아요. 그 밑에 사우나를 새로 개업한 최응섭 사장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민원을 12번을 띄웠어,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젯밤에도 나를 만나서 나한테 아우성을 쳤는데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구청에서 이것은 구청장이나 누가 괜히 그거 가지고 말들을 필요가 없다때려 부숴라 그 주차장 조성해 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맞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야!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입안해서 전격적으로

이강봉위원

분명히 그것은 그 전임 소관 과장인 총무과장은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됐는데 강남구청에 일하는 공공근로자들, 일용근로자들이 쉼터도 없고 목욕시설도 없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땅히 목욕할 곳이 없으니까 목욕시설이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으니까 당분간 쓸 수 있게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값에 그렇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본 연합회에 우리 상이군경들도 마땅히 목욕할 데가 없어서 그 사람들 다른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좀 공간을,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제시를 붙였어, 그런데 핑계는 보건복지연합회, 상이군경들이 그것을 점유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그것 언제 그 사람들이 손 뗄지 모르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을 해서 부숴 버렸어요, 부숴 버리고 주차장 조성을 했어요. 나는 우리 행정보사위원들이 전혀 어떤 의견 듣지도 않고 이렇게 주차장시설을 했으니까 없애는 것이 예산낭비다, 주차장시설한 철거비용밖에 더 들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의견제시가 돼서 예결위원회에 제시되게 만든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또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 이것 방임을 한 것이에요. 아, 너희들끼리 한번 싸우는 것 두고 보자는 그런 심사에서 방임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30p에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이 원안 상정하신 것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하셨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올리신 것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여기 각목명세서 541p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로 첫 번째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올라와 있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시행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요.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행정보사위원회에 가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셨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질의없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면 질의가 없이 여기다 이렇게 "예산전액삭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타당성이 없을 때 삭감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여기다 하겠다고 이렇게 조서에도 올리고 여기 설명서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무조건 전액 삭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윤정희위원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전액삭감이 되도록 일종에 유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바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바도 없고,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하는 것 이것 예산통과해도 별 문제 없는 것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요구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다 집행부에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맞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이것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산을 주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윤정희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다른 것은 다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안되고 있는 것은 청담2동 문화복지관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그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그 매입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청담2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입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자치행정과는, 안 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됐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네 현안이니까 저는 그 동안 행감을 통해서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10번은 얘기했을 것이고 많은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로써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압구정2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성2동, 청담1, 2, 대치3, 4, 압구정2동 복지회관은요 조금 우리가 문화복지회관은 수요공급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지금 사업계획을 짰는지 또 제가 봐서는 무계획적으로 나눠먹기식 아닌지 결론은 예산낭비보다 새로운 다른 데 사업 발굴하실, 이것을 국장님한테 묻고다음은 압구정2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동청사계획은 저희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당해 연도에그 시점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각 동에 문화복지회관을 짓고 있고 지금까지 집행부의 일관된원칙은 각 동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고 그때는 지역간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크게 말씀 좀 하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건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럼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적이나 사업개요, 추진계획, 소요예산은 전부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 사업계획을 설명주지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부터 강남구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서 전액을 약 69억에 대한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인터넷 정책자료를 들어갔습니다. 11월 12일자입니다. 사업개요 그대로 실려서 11월 3일자 올린 것이에요. 번호가 84번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수 차례 구정질문을 여러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자꾸불만만 야기시키지 마시고 현장가서 보시고요 주민들 제가 일부 주민 아파트 붕괴된다는 분들은 제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설득하겠어요, 하겠으니 재고해 주셔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방금 내가 뽑아왔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답변좀 짤막하게 하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희 정책자료라는

형수

김형수위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주요업무입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것은 2001년도 구청 주요업무계획을그대로 옮기신 것인데 이것은 전산정보과의 기획계장 지시로, 이것은 지금 조사한 것입니다. 지시로 전산정보과에서 입력했다, 10월말부터 입력해서 아마 10월말부터 11월초 사이에. 입력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2001년도에 세운 주요업무계획을 그대로 옮겨실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02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2001년, 2002년 주요업무내용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것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1월 3일까지는 정책기획과에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입력을 했는데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11월 9일날 저희가 확정방침을 받아서 지금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월 9일날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순수한 동사무소만 사용하는 것으로 11월 9일날 확정방침을 받아서 지금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99년부터 사업에 반영해서 강남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예산 확정해 주고 반영해 준 것을 전부다 무시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해당 구의원이나 주민들한테 여론 들어보셨어요. ? 리모델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사업계획도 저는 받은 것이 없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리모델링 하시는지, 지금 그 현청사는 부지매입 때부터 중장기계획부터 협소하고 낡고 2층에서 한 층을 올릴 때 협소해서 그것을 헐고 짓도록 한 사업계획 아닙니까? 4년에 걸쳐서, 예산도 한번 반영한 것 아니에요, 세 번, 네 번 반영한 것이에요, 예산이. 연도별로 반영한 것이에요. 여기 99년도, 98년도에 사업잡힌 것 아니에요. 매년도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이. 연도별로 했어요, 연도별로. 연도별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불러드릴까요.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연도별로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그러면 애시당초에 그 땅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3층이 협소한데 한 층 올려가지고 안전도에 대한것 전부다 안전도 검사를 해보셨어요. 아니 그럼 무슨 예산으로 리모델링 합니까? 예산이 반영된 것 없잖아요. 리모델링을 위해서, 아니 리모델링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 없잖아요. 강남구의회에서 예산 반영해 주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어떤 사항을 질의를 하는지 제가 혼란스러워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왜 대답을, 왜 못 알아들어요. 어려우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은 사업계획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질의를 하실 것을 하시면 제가 인지한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무엇을 질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몇 가지 물었잖아요. 애시당초에 그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민의견이 83% 찬성 아닙니까?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립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수차례 내가 행감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할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김형수위원님 제가 보충 얘기할게요. 김형수위원님! 제가 말씀을 자치행정과장한테 할게요. 김형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고 보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추진하며 또 최소한도 리모델링 들어가더라도 해당 구의원하고 상의하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구의원 제쳐놓고 동장하고 집행부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혀 김형수위원이 모르고 이런 인터넷 뜬 것 보고 이번에 또 부지매입이 들어오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집행부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타할 것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여기서 다시 논의할 문제지만 청담2동도 그렇고 삼성2동도 그렇습니다. 삼성2동도 대개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 본 설계 들어가고 2년동안 건축을 해서 입주를 하고 대부분이 통상적으로 보면 3년이면 다 끝나는데 공교롭게 여기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따지는 것은 청담동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전혀 안 했는데 전액삭감으로 관할 위원회에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올라왔고 또 삼성2동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설계가 반영이 됐으면 2003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로 이것이 1년 딜레이 되어 있어요, 늦어졌습니다, 지금. 또 지금 압구정2동 김형수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해당 구의원이 모르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마치 이것은 뭐 제가 과장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나 구청장한테 질타를 하고 휘말려서 뭐 협조가 안되는 구의원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현재 들은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종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 우리 김형수위원님 그 동안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분명히 여기서 사과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과장님 답변좀 해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느끼시기에도 그렇게 느끼실 수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형수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하고 동장하고 김형수위원님하고 11월 20일날 행정관리국장님 방에서 이야기한 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답변의 일환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면 저희가 10억원을 20일날 인쇄가 다 된 것을 이 예산이 다 확정된 것을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여기다가 10억원을 넣은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압구정2동장 그리고 그 동의 의원님이신 김형수의원님,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확정이 됐고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압구정2동에 대해서는 문화복지회관이 별도로 건립되어야 한다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당초에 저희가 그 임대를 해서 들어갈려고 하던 그부지를 매입을 해서 순수한 복지관으로만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사전에. 물론 그것이 사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무시간 이내에 국장실에서 집행부 과장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이고 또 위원님도 거기서 공적으로 저한테 이야기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구정2동의 부지매입비를 10억원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3자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당해 의원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처음 들으신 위원님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으나 저희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님 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다시 얘기하는데요. 이 사건에는 벌써 11월 3일날 정책이 벌써 나왔고요. 두번째는 제가 11월 20일날 세 분을 만났습니다. 해당 자치과장 왈 주민들이 애당초 사업계획대로 변경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주민들 안전도에 의해서 집을 못 짓는다 이거야, 건립을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뭐냐 아파트가 붕괴된 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붕괴될일이 없고 다시 한번 설득해서 기 사업을 우리가 중장기를 했으니까 지금 건립하면 주겠다했을 때 그러면 김의원 땅을 다른 데 부지를 매입할테니까 땅 압구정1, 2동이 적으니까 한400 500평 땅 부지를 내놓으시오, 당장 지금 돈이 있으니까 예산 다 구입하겠다 이것입니다. 당장 구입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여보 어떻게 엿장수 마음대로 개인돈 쓰듯이 쓰느냐 모든 중장기계획이나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업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느냐, 400 500평은 당장 살 수 있답니다. 내놔라 이것입니다.

윤정희위원

누가.

형수

김형수위원

자치행정과장이, 그러면 땅을 내가, 여보 압구정동의 이필상의원이 과거에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싶어도 부지매입이 힘들어 그때 못하고 이 IMF시절에 불과 한 40 50억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98년도에 했는데 어렵다, 땅사기 힘들다, 땅만 사지말고 건물이라도내놔라 이것입니다. 시세껏 사겠다 이것입니다.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그것은 쏙 빠졌어요. 그리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됐습니다. 김형수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잠깐만 계세요. 이것은 기록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은 사장될 수 없으니까 연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임대청사부지에 매입관계를 소유자를 다 만나보니까 이것은 생각도 없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올려놓은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이정랑씨를 임대청사부지 주인을 또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 계획이,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항도 없고 임대청사 부지 매입 땅을요, 없고 이것을 압구정 주민들한테 따져보면 이것이요 기만한 것이에요, 지금. 기만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린 경우는 땅을 분명히 400 500평짜리 내놓으면 당장이라도 구입한다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 구입하십시오, 그런 땅 나오면. 저는 아직 땅을 못 찾았으니까 못찾고, 이것이 지금 자치과장이나 구청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한테 한번 설득을 해본 일도 없고 그냥 앉아서 아니 복지회관 지어놓으면 보십시오. 사업개요, 건립 후에 주민의견 수렴 후 결정인데 건립 후에, 아니 사업 타당성 전부다 심의확정해 놓고 무슨 주민의견 해놓고 이 주민이 아파트가 붕괴된다고 이래서 못한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에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이나저희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됐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00평을 내놓으면 제가 당장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공무원 30년 한 사람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있고 모든절차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며 여기 15억 올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임대청사로 매입할려고 하는 거 15억 올린 거에 대해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직전에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죠. 아니 앉으세요. 구유재산 지금 구유재산 심의를 해야되는데 이 임대청사 부지 올려도 구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400평땅, 500평 땅을 평 어떻게 구입할 거냐 하니까 추후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대답을 했어요. 비공식 있는 모양이예요, 루트가. 할 수 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나중에 저희들 가늠할게요. 윤정희위원님 짤막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고요.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금 쿨링합시다. 이거 너무 격해지는 것 같아서.

이강봉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시간 때문에 쉴 시간도 없고 저기 우리가 이거를 집행부에서 얼핏 잘못 생각하면 자꾸 따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안 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따져보고 구청에서 너무 엉터리같이 해온 부분도 따져보고 또원칙적으로 구청이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드려야 한다는데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기가 곤란한 듯 싶은 부분은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6p에 자치행정과장님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략대상지역 조성 사업이라는게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다음에 또 외국어 자원 봉사자모집 및 운영에 2억2,1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홍보물 비용이 1억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산출근거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거기 현황에 보게 되면 3번째 자원봉사자 수요자 처가 431개 처로 되어 있는데요. 431개 처가 뭐를 어떤 거를 표본으로 해서 나온 수치인지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p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서요. 주민자율방범대 기타운영비가 지금 1억1,800이 올라왔거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그 밑에 주민자율방범대 기타운영비 그건 4억4,700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중복이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에 4억4,700에 들어가 있는 수치가 중복이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것 2개는 없어도 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수서

박춘호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

윤정희위원

계산 이거를 맞춰 주세요.

박춘호위원

5억이 아니잖아. 5억3,000이 안되잖아요.

윤정희위원

아니지 4억4,739만2,000원이죠. 그러니까 그것 4억4,700 그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 사회 그거는 그러면 자료 빼고 앞에 것만 주세요. 그 다음에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에는 지금 2002년도에 지금 50억이 올라왔죠.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50억인데 이것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3년에 여기 나중에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니까 78억5,000만원이 2003년에 나가는 건데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2003년 게 그 인쇄 기술상 했는지 총액 예산 220억원인데2003년 게 빠졌습니다.

윤정희위원

2003년이 빠진 거죠. 그리고 그것도 채무부담행위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IMF로 인해서 말하자면 대규모 공사를 할수가 없어서 시설비 15억2,100만원이 손실됐다 그런 얘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설계비 말씀하시죠.

윤정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변경설계해서 3억5,800만원 해 갖고 3,000평 규모로 짓고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가 빨리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축소해서짓는다 내용은 이런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 저기 시설비 15억2,100만원 손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어떻게 구청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요 처리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해명해 줄 수 있는 IMF만 핑계대지 말고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거는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거는 그 이전부터 이미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용역을 주어서 2억이나 3억씩 없애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IMF를 맞아서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최대한 만약에 이 어떤 자금적인 책임을 못진다면 어떤 도덕적이라든지 도의적으로 또는행정적으로 구청에서 최고 책임자가 질 수 있는 책임 한계가 뭔지 이런 거를 이 예결 끝나기전에 서면으로 설명을 주시면 안될까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수서사회체육센터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는요. 여기서 과장님 대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15억2,100만원이 우리 예산에서 지금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글쎄 손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걸보고 예산적으로는 매몰예산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운 3,000평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설계비 15억2,100만원에 대한 것이 선행처리되지 않고는 다음에 한발 더 나갈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쉬운 말로 IMF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급히 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이거는 충분조건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서면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국장님 저희들이 회의시작 전부터 자료요청한 거 있죠. 저희들이 모레부터는 그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고 총괄들어가니까 내일 중으로 다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됐죠? 윤정희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또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개인적으로 저거 하시고요.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수서사회센터 설계비는요. 원래 우리가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통상적으로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예요.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현상 설계했을 때 그런데 지금 그게 6,000평이었을 때 25만원에 계약을 했던 건데 지금 3,000평을 하면서 18억이 들면 평당 60만원의 설계비가 드는 겁니다. 그게 설계비 산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60만원씩이나 들고 설계를 시킨 그 역할자는 분명히 뭔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윤정희위원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 없이 그냥 못 넘어가요.

이강봉위원

어떻게 체육관 지으면서 평당 60만원씩 설계비를 줍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님! 그거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 각 동별 문화복지회관 건립 중장기계획에 보면 제가 행감에서 자료를 요청 받은걸 보면 2001년도 건립추진 동 부지매입중 제로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제가행감 연장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2001년도 건립추진 동 부지매입중 압구정2동 돼 있고 연도별 예산도 보면 70억원이 되고 똑같은 자료로 말이지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아까 몇 분 전에 동 구의원이 이랬다는데 이것에 보면 진실이 나올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강학상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중장기계획이라는 건은 연동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정계획이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고정계획이라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시행돼야 되겠지만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국제 경기라든가 국내의 모든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연동계획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에 인쇄가 잘못됐는지 똑같이 2001년도 건립추진 동 부지매입중 제로, 2001년도 부지매입 중압구정2동 돼 있는데 이 관계가, 77억, 87억 또 달라요. 용지가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서는정책 계획은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더 듣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똑같은 내용인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는 언제 받으신

형수

김형수위원

행감 자료는 행감장에서 받은 거고 이건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다 했어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내줘야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할 때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기 김형수위원님! 저 지금 가지고 계신 거를 복사를 다 해서 앉으셔서,김형수위원님 여기 앉으시고 복사해서 자치행정과장 드리고 내일 오전 중으로 김형수위원님답변을 다해 주십시오. 되겠죠. 자치행정과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자치행정과는 오늘 끝내고 다음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조금 이따 합시다. 밥 먹고 쉬었다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 편성서에 보면 그 기관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항목이 각 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구청장업무추진비, 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소관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 토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직을 밝히시고 큰 목소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국장님들 공부 안한다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공부 좀 합시다. 우리 위원들도 공부하는데 국장님, 공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 많이 아는게 공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사항을 많이 알면 되는 거지. 업무추진비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 지금 예산 배정이 몇 % 증액 됐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증가된 거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똑같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구립 국제어학원을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구립 국제어학원에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합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에 일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요구만 한 거죠. 편성만 하신 거죠. 얼마 편성하셨어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총무과 순서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오라고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총무과장이 알아야 될 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필요한 부분은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라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필요한 부분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강봉위원

아니 내가 위원이 필요해서 물었어.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이강봉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오늘은 예산결산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온회의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회피 발언하지 마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올려놓고는 예산심의를 받을 자세가 안돼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물론 담당과장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장 그 선임국장으로서 지금 목에 힘만 주고 앉아 있어, 잘못하면 목부러져요. 목부러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립 국제교육원생 장학금을 6,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어요. 6,000만원을, 그럼 몇 명한테 지급할 예정금액인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 우리 저 구청장, 행정관리국장님은 서면으로 업무를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전부 서면으로 대체한다면 오늘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로 미뤄야 되니까 국장님 인지하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지금 답변 순서가 문화공보과 차례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다 합해서 같이 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

박춘호위원

문화공보과.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문화공보과에 주요일간지 47p 좀 보세요. 지난번하고 이게 예산이 어떻게되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예산하고요.

박춘호위원

지난번하고 같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금년도는 4억6,000만원정도 예산이고 올해 4억9,951만원 입니다.

박춘호위원

작년도는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작년도 4억6,000.

박춘호위원

그럼 어디에서 오른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신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강남신문에, 지난번에 강남신문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깎였죠.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대한매일하고 여기 그 시정신문은 사실 우리 여기 강남구가 소재지가 아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시정신문은 우리 강남포스트나 강남신문 지역신문이 생기기 전에우리 수도권 지역 신문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저희들이 구독해 왔고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서울시정이라고 우리 강남구 관내에 시 서울시정이라고 있는 거알고 계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서울시정은 저희들이

박춘호위원

그래도 관내에 있는 걸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에게 신문을 보급하지도 않았거니와 또 저희들 구정에 대한특집이라든지 이런 거 싣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독을 안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요청이 없었다고요. 이게 지금 반장하고, 대한매일에, 지금 반장하고 통장하고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대한매일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줄 겁니까?제 생각에는 이제 좀 자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저희구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통 반장까지 보급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전부 대한매일신문에주로 실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쭉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통 반장들 갑자기 끊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뒤에 것도 해도 돼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계속해도 돼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문화공보과

박춘호위원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71p 청담역 지하보도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잠깐만요. 저 민원여권과장님 오늘 질의할 설명서에는 없던데. 우리 위원님들 있습니까?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요. 민원여권과장님은 한 가지만 묻고서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 그러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민원여권과 여기는 어디 건지요. 자료가 확실하게 안 나왔는데요. 팩스 프로그램 구입비가 3,036만원 이 민원여권과 도우미 위탁 건 같이 돼 있네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의 도우미는 과장님 뭐, 1층 청사, 그 다음에 팩스민원, 팩스 프로그램 구입비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만 알려 주세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팩스민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팩스신청을 와서 방문해 가지고 신청을하든가 전화로 신청을 했는데요. 앞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자동 발급기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자동 발급기에서 가까운 데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예. 그 구입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쪽 상대방이 팩스로 강남구청으로 보내면 강남구청에서는 상대방 팩스로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자동발급기로 가까운 데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고요. 그 다음 도우미는 그대로 현재 있는 도우미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도우미는 지금 총무과 도우미가 있고요. 민원여권과 도우미가 있는데 우리 구청 본청 정문에 있는 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도우미고 여권과, 여권과에 민원이폭주를 합니다. 매년 30% 정도 증가하는데 그 인력이 증원이 안되고 그러니까 안내요원이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분!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여권과의 과장으로 재직한 그 기간동안이 한시적이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아니죠. 한시적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4급 진급 예정자 아니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제가 답변할 수 없고요. 하여튼 지금 민원여권과장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이강봉위원

4급 진급 예정자인데. 우리 어떻게 보면 과장중에서 가장 선임과장으로 대우를 받는 자리에 계신데. 지금 공항터미널에 있는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최악의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권과장은 가끔 나가 보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려권과장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갑니다.

이강봉위원

세 번 나가서 뭐 확인하세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가서 근무하는 거 그냥 지도 감독을 하고.

이강봉위원

지도 감독 하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 강남구청 본청에서 민원에 관련돼서 일 하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많은 일을 하지만 그 공항터미널에서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그냥 오줌 누러 갈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오줌 누러 갈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일을 시켜도 됩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좀 시설확장을 하고 인원보충을 하고 우리 강남구청의 각 국 과를 돌아다보면 물론 다 맡겨진 일을 업무를 수행하지만 두 사람이 해야 될 일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한 업무가 많이 있어요. 각 국 과들 보면 인원을 조정하셔 가지고 특히 행정관리국장이 여기 계시니까 인원조정해서 민원여권과 여권 업무하는 그 인력을 2배로 벌충을 해도 현재 갖고 있는 업무로드를 평상적인 업무 수준으로 못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내년도 연초에라도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그 근무환경 개선하세요. 물론 내 행정관리국이 우리 업무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난 크게 그 일에 대해서 확인할 여지가 없다고 보지만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로드는 다른 과 직원이 갖고 있는 업무로드의 3배, 4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장도 과장중에 가장 힘있는 과장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저 예산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안에 대해서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민원여권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까치소식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까치소식을 금년에 몇 회나, 특별호까지 몇 회나 발행을 하셨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까치소식 발행횟수 말입니까?18회인가 그럴 겁니다. 18회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18회요. 특별호를 몇 번 6번 하셨다는 얘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정기호가 11회 발행을 했고요. 지금 특별호가 7회 발행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그 까치소식이 정말 그 주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달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까치소식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정말 사랑받고 있는 까치소식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까치소식은 때때로 그렇게 심의도 안받고 멋대로 내도 괜찮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심의를 안 받은 거는 없습니다. 심의를 안받은 적은 없다고요.

윤정희위원

안 받은 적이 없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단지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급할 때는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서면심의가 됩니까? 까치소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용도 모르는데무슨 서면심의가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그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가판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보지도 못했다는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저기 위장된말씀하실려면 안하시는 게 좋고요. 왜 사실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규칙대로 모여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암만 미운 놈을 죽이는 거래도 모아놓고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심의도 안 해보고 전화로다 나중에 뭐 후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고서 서면심의요? 까치소식이 그게 서면심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윤정희위원

서면심의 어떻게 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가판 나온 걸 가지고 맨 처음에 저희들이 특별호를 낸다할 때 이런 이런 사항들을 크게 2가지를 내겠다.

윤정희위원

좋아요. 안한 것도 했다고 우기면 방법 없는데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그때는 4월 동안 가판지 만들어 갖고 와서 의원들 책상에 뿌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이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요.

윤정희위원

그거 예산 안 들었습니까? 땡전 한 푼 돈 안 들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가판은 몇 천부를 발행한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30부, 50부를먼저 복사를 해 가지고.

윤정희위원

그 30부, 50부에 대한 복사를 하는 것도 일단 조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심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를 협박하려고 그거 만들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협박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의원들한테 알리려고.

윤정희위원

뭘 알리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엉터리 저기 윤정희위원이 얘기한 걸 앞줄에서 한단어 따고 뒷줄에서 한단어 따서 이렇게 편집해서 갖다 두드려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고, 협박 아니고 그게 뭡니까? 저기 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은,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문화공보과장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의원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예산 줄 거는 줘야 되는 거고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안줘야 될 예산은 못 주는 겁니다. 암만 죽이고 싶은 의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당치도 않는 말 터무니없이 써다가 의원들 책상위에 막 깔고 그렇게 하는게 그 문화공보과장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입니까?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예요. 그러고도 까치소식이 살아남기를 바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좀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협박이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서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이번 이 까치소식 특별호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해서도 안 되겠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여기요 사업설명서에 55쪽에 보면 그 다음에 그게 있습니다.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도서관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설명서에 자치행정과35쪽에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해 놓고 2003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문화복지회관이 세곡동에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2,100만원이 예산이 있고 그런데, 여기 각목명세서는 그렇고 여기는 또 2억1,500이 따로 있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거 분리된 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은 2003년 3월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서관도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그 이듬해 2월까지는 저희들 동시에 도서관이 완료가되어야 준공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비 쪽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도서관리 사서와 일용인부, 도서시설 운영비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될줄로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삭감할게 뭐 뭐예요.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부분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다른 것은 다 공사비기 때문예요. 다 설치를 해야 되고 도서관리 사서는 내년 3월에 준공이 됨과 동시에 오픈이 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면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시설비는 상관없는데 복사기라든지 기자재 사는 문제 얘기한 것입니까? 책하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다 들어가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자료를 삭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문화공보과장 지금 까치소식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까치소식이 우리 의원들, 아까 우리 윤정희 부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있지도 않은 얘기를이리저리 편집을 해서 구의원들을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강봉이는 강남에서 가장 부도덕하고나쁜 놈으로 까치소식에 55만 주민에게 홍보를 했어요. 홍보한 일이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어떤 부분에서 이강봉위원님을.

이강봉위원

아니 쓰레기 종합처리장 때문에 이강봉이 때문에 종합처리장에 못 간다고 홍보를 했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까치소식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강봉위원

없어요? 아니, 실은 적 없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에 대한 기사를 실어 가지고 나간적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여기 구의회에다가 전단지 뿌리고 그랬던 거는 특별호로 뽑았던 것은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발행했던 것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나가기 전에 이렇게 내기 위해서 한번 이해관계가 있어 보여드린 것이지 그대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전에 위원들 책상에만 깔아 놓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대로 안 나갔습니다.

이강봉위원

각 동사무소에다 자료 만들어 준 게 문화공보과에서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각 동사무소에 우리 청담2동 동사무소에 본위원이 갔어. 갔을 때 깔려있던 자료를 누가 만든 거예요. 청담 동장이 만들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주민들한테 깔렸단 말입니까?

이강봉위원

주민들한테 깔렸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깔린 게 아니고 동장님들 하고 회의할 때 까치소식에 대해서 회의할 때.

이강봉위원

그러면 동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배포하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동장이 알아서 배포를 했다. 똑바로 얘기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회의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배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회의자료지 배포한 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동장들한테 회의 할 수 있어요. 과장들한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가판이 나오면 까치소식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회의를 해 주고.

이강봉위원

문화공보과장! 자, 이강봉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편집해서이강봉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각 과장들 동장회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로. 자료 누가 제출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님! 톤을 낮춰서 조용 조용히 원활한 회의를 개최합시다.

이강봉위원

그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공보과장이 만들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까치소식이 나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편집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첫째, 이 까치소식 내용에 관련된 해당 과와 또 여러 관련된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편집해야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합니다. 한 신문이 나갈 때도 편집국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편집을 하듯이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집을 다시 해 가지고 또 다시 관련과의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강봉위원

잠깐 문화공보과장! 본인의 얘기가 기재된 내용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을 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하세요.

이강봉위원

잠깐만 기재된 내용을 편집했던 편집위원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명단을 저에게 제출하세요. 하시겠습니까? 명단 제출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그날 편집위원으로 참석했던 그 명단을 내일 오전 중에 저희 예결위원회로 일단 갖다주시고 이강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강봉위원

아니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들어야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내일 하세요.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안하면 그만이에요.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윤정희위원

답변해야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자료 요청한 것을 내일 중으로 안 가져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닙니다.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본위원은. 답변을 하세요. 문화공보과장!그 때 참여했던 위원들, 편집위원들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명단을 제출하면 어떤 용도에 쓰실려고 그러십니까?

이강봉위원

그것은 내가 판단합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명단 제출도 제가 우리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참여한사람들을 우리 구정에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다음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거는 명단을 제출할 의미가 없다면 못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까치소식에 대해서 그 동안 18회를 발행한 매 발행할 때마다 참여했던 편집위원들 또 편집위원들 수당 준 게 있어요. 수당 준 것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제출했는데요.

이강봉위원

여기 예산심의서에 또 들어왔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지출내역서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이강봉위원의 말씀에 좀 이해하시고 내일 오전 중에 틀림없이 갖다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내부적 결정은 누구한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그걸 누구한테 내부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구청 가서 찾아올까요? 한번 뒤집어 볼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장 직권으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야지 예산심의를 제대로 순조롭게 되니까 갖다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그 사업설명서 63p 구립문화 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 예산이 한 3억7,000이 되고 2001년이 5억7,000이고 내년도 사업이 9억7,000정도 됩니다. 증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65p, 66p요. 단원사례비가7만원, 5만원, 8만원인데 왜 다 다른지 묻고 또 합창단원에게도 매월 꼭 8만원씩 줄 필요가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교향악단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킨 이유는 우리 강남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상당히 수준급 입니다. 그리고 부천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교향악단이 있지만 거기에 못지 않은 실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향을 비교해 봤을 때 지휘자 한 사람을 봐서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연봉이 우리 서현석 지휘자가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향의 지휘자는 3,600만원입니다. 서울시향은 1억5,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장을 비교했을 때 1,200만원이 연봉입니다. 그러나 부천시향은 2,400만원입니다. 서울시향은 3,500만원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매일 연습을 하고와서 또 일 벌이고 또 작은 연주회 가서 연주하고 거의다 강남구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을 시킨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단원.

형수

김형수위원

단원사례비가 7만원, 5만원, 8만원인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악장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악장은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석이 거기 있고 그 조금 단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 단원에 대한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격차를 다른 시향과 비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차액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합창단원 말이죠. 매월 8만원씩 꼭 줘야 될 이유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합창단은 우리 정기연주회를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합창단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연습을 말이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리기위해서 연습을 교향악단하고 계속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예술실이 비면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저희들이 줘야 되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비를 구립이니까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합창단원 있죠. 명단 내일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봉위원

김형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할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합창단 그 다음에 교향악단 물론 그 분들이 우리 강남구의 문화예술공연을 하고 강남구 문화를,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창단에 소속된 분들하고 교향악단에 소속된 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있어요? 강남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립에는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두 개밖에 없죠. 그 인원들 명단하고 그 인원들이 여기서 취급하는 이 금액외에 작은 어떤 모임에 가서 또 받는 사례비들도 있을 겁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는경비 중에, 그런 지급한 명세를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그 분들에게 지급된 월별 지급명세서를 뽑아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를 내일까지 갖다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46쪽에 전광판 설치를 통한 구정홍보 자료 좀 봐 주시고요. 여기는 옥외용 설치를한다고 했는데 한 개당 1억5,000씩 해서 2개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현재 전광판을본위원이 보더라도 구청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안 돼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강남구청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같이 하고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옥상에 있는 멀티비전입니다. 그것은 전광판이 아니고 멀티비전 영상인데 2시간만에 한 번씩 나오고 상당히 잘해야 볼 수 있는데 계속 볼 수 없죠.

광수

김광수위원

시간적인 타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계속 나갑니다. 우리 구정만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12시간 계속 홍보가 된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해야한다. 이거 처음 하시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처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전광판 거기에다가 구청장 사진 나가면 선거법이 문제가 있을 텐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사진은 안 나갑니다.

박춘호위원

얼굴이 나간다든지 그러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리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다른 것만 한다는 말이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오늘 보건소에서 콜레라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질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내보내면 그것을 알고 오늘 보건소에 가야 되겠구나. 또 오늘 미술대회를 어디서 합니다. 어린이 그림대회를 도산공원에서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갑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보고 가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많이 오죠. 오늘 구민회관에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한다하면 그것 보고 오죠.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상설 목요무대 갈 때에는 또 줍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상설 목요무대에 갈 때는 우리가 플래카드하고 그 다음에 협연을 많이 합니다. 협연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운영비는 한 100 200정도

박춘호위원

다른 분들은 이제 100이나 200정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공연할때 강남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럴 때 따로 지급을 하냐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따로 안 줍니다. 우리 평상시 지급하는 월정액으로 두는 사례비만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답 됐습니까?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강남문화원이 이사를 하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윤정희위원

이사비용이 1,000만원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안에 집기라든지 내부 모든 물품을 운반하는데 1,000만원을잡았습니다. 포장하고 그 다음에 차 임차하고.

윤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2억1,000만원인데 이사비용 1,000만원말고요. 재배치 공사가 2억1,000만원이면 조그만 집을 하나 새로 짓는 사람들이 2억 정도, 2억1,000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사무실 재배치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용은 일단 1,000만원이라고 들었고요. 각목명세서에 보니까 문화원 출연금 1억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계속 출연해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립이 10억이라든지 20억이 되면 거기에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자립의 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정희위원

아니, 출연금 이것 언제부터 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 98년도 그 때 시작할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 출연금이, 잠깐요. 지금 3억 됐습니다. 금년도에 1억 또 했고요. 지난번에 2억이 돼서 이번까지 3억.

윤정희위원

이거 강남문화원 육성조례 있습니까? 조례 때문에 한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설치조례 때문예요. 좋아요. 그러면 강남문화원 또 지원금에 2억7,750만원이있죠. 그것은 뭡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 뭐 민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좋아요. 그러면 강남문화원 예산 각국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육성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 있죠. 얼마 한도 내에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 행자부의 지침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작년도 행자부 지침에 1,624만원 보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외에 1억1,600만원을 더 줘 가지고 강남구청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삼일 회계법인에서 그게 지적이 돼가지고 왜 행자부 지침보다 이렇게 많이 10배나 사업비를 줄 수 있느냐고, 그것도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가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그러는데 강남문화원이 똑바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화공보과장님 알고 계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 정액보조금 그것 말씀입니까? 보조단체에 대한.

윤정희위원

정액보조금은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624만원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 행자부 지침이 없겠어요. 행자부 지침 갖고 오세요. 행자부 지침 가지고오시라고요. 뭐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 가지고 그냥 뭐 막 주는 거예요? 지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정액보조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서 정액보조금이 나가고요. 이 정액보조단체에서 특별한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에 대한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연금도 따로1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출자금 1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 보고요. 하여튼 행자부에서 내려온 강남문화원 지원육성에 대한 지침가지고 오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침 한계보다 어느 정도 많은 건 모르는데 작년만 해도 1억1,600을 준 게사업비를 10배를 더 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이사비용 뭐 뭐 등해서 2억7,100만원또 여기 보니까 뭐 출연금이 1억원. 이거요 우리 위원들 다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정액보조가 500만원 곱하기 분기마다 4회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은 문화원을운영하는데 최소의 기본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강좌라든지 국악 경연대회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지방문화원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편성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윤정희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화원에 강남문화원에 1억 출연금, 이사비용 모든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인가 내일 오전에 뽑아서 주세요.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여기 언급해서 한마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강남문화원에서 이렇게 어렵사리 예산 받아다가요. 또 강남문화축제 한다고 한강에 유람선 띄워서 1시간 만에5,000만원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강남주민을 위해서 정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잘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시간에 5,000만원씩 쓰고 살아야 돼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서울시 예산이 보조를 많이 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 전자도서관 운영 및 설치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행정보사위원회 자료에 보면 여기 총 액수는 28억9,7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행정보사에서는 이렇게 삭감을시켰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어떠신데 삭감이 됐나요. 나는 행정보사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저도 이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이리 좋은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그렇지 않아도 크게 지어야 되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저희들이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도 저희들 도서장소가 최하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인당 2. 5권인데 보유장서가 그 다음에 저희들은 0. 5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도서관을 지을려면 지금 한 140만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동문고하고 구립도서관하고 개포도서관 다 합해 가지고 한 37만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만권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지금 당장돈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의 건물과 토지를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설치비와 운영비만 지금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거의 한 100억 정도다 지으면 절약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것 총 30개소 초등학교에 다 지을려고 하는데올해 그래서 10개소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10개중에서 지금 5개가 삭감이 됐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아는데 이 정보화 교실도 사실상은 초창기에 굉장한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 자신도 과연 그렇게 해서 과연 될것인가 그랬는데 물론 주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다 결국에는후에 보니까 그게 잘됐다고 해서 저 생각도 참 바꿨지만 생각을. 그래서 그런 예가 양재천공원화 사업하는 것도 그런 예가 됐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잘 됐다고 해서 그러는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작은전자 도서관은 그럼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들 독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구청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독서진흥법이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 교실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쪽에서는 학교에 학생들이 교육을 전담하는 학교가 있고 또 주민에게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그 교육지역정보화교실은 구청에서 전부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을 전담해서 하는 교육시설은아마 교육경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립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전부 개방해서 주는 독자적인 독서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걸 그러면 초등학교에 하는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학생들은 이용 못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학생들도 주민과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일과시간에 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저녁 때 오픈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동절기는 9시부터 우리 공무원 일과시간에 준 해 가지고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7시까지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갈 것 같은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전부 인력이 우리 인력이고 우리가 지금 사서를 임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운영한다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단지 토지와 건물만 우리에게 토지무상 그 다음에 건물무상 사용 승낙을 해 줬지요.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는 몇 학교 되어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5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개포초등학교가 마지막 준공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44p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요 일괄질의하고 답변해주십시오. 까치소식지는 구청장 홍보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 소식지는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8p 강남문화축제 이거는 전면적으로 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행사를 몇 군데 치뤄 보니까 일반주민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만큼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p 초등학교 문고운영 28억9,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는 결국 학교도서관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 같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시비를 지원 받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68p 강남문화원 이전에 대해서는 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문화예술관을 좀 반듯하게 하나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짤막하게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까치소식은 정말로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식지고요. 동 소식지도 동에 일어난 잔잔한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동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동에 일어난 사항들을 다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 소식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문화축제는 그 동안에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단위별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 문제도 일례를 들면 언북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학교 대운동회라 해 가지고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게임을 넣어가지고 그 때 운동회를 했는데 한 6,000명 내지 7,000명이 그 동민들이 모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와 연결하면 참여가 많지 않겠느냐 그것도 다시 재조정 할 그러한 개선 방안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들이 동 단위로 전부 해 가지고 한번 치뤄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시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안 되어있고 그래서 압구정이면 압구정 문화축제에 상가 번영회가 다 나와줘야 하는데 이번에 조금 덜 나온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또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시상식이 끝나고 또 내빈소개 끝나고 또 다시 악기 연주하는 가수가 나오면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러한 산발적인 모임행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은행나무 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민들의 참여가 많았다는 것이 또한 특징으로 나타났고 패션과 노란 단풍이 진짜 어우러진 거리축제였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문화축제가 한꺼번에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꺼번에 열릴 수 있도록 전 구청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접어들도록 그렇게 기간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문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강남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나가시면 안돼요.

형수

김형수위원

강남은 축제, 축제 하는데 강남구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한 4 5년전부터 없어진 것 같은데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건 계획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작년도에제가 건의했는데 그거 못해요. 이런 예산 같으면 충분하게 하고도 남을텐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체육대회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났습니다. 옛날에는 강제동원이 가능했지만 동원이 안됩니다. 매일 오는 사람 통장, 반장, 단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제는 지역별로 이걸 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정착이 되면 괜찮아 질 겁니다. 같이 힘을 합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는데 제가 김형수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하나 곁들여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형수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이런 행사는 다 집어치우고 옛날에 한강고수부지에서 전체 강남구 주민이면 내내 소규모 해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주민들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58p, 59p 전자도서관 있잖아요. 여기 나와있는 현재 이 내용이 2001년도에설치한 도서관 내용하고 같습니까? 발전된 게 있습니까? 같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갯수만 틀리고.

윤정희위원

대체로 같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궁극에는 정보화교실처럼 학교에다 무상증여하게 될 예정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현재로는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계속 운영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계속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저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도서구입비 7,000원짜리 4,000권을 10개교에다 주는데 4,000권 어떻게 구입종목을 선택하셨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학교 학부모하고 그 다음에 학교와 회의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주로필요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도서가 어떤 도서가 있느냐 그 목록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도서를 저희들이 구매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4,000권의 내용이 다른 책일 수도 있겠네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같은 책도 있을 것이고 다른 책도 있을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을 차라리 학교에다 전도하고 사도록 하면 더 합리적이지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말이지요. 이게 우리구청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이 관리를 학교에서도 건물하고 토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위탁을 교육기관에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건 차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전자도서관이라서 프로그램구입이라든지영상장비 VTR이라든지 DVD라든지 또 인터넷설치 등등 또 여기 전산라벨용지 소모품 이런 거구입하는 거 다 보게 되면 이거는 전산정보과 사업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에서 과장님이 이 내용 잘 아시겠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외람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훨씬 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전자도서관은 일단 독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또한 도서관운영조례에 우리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획과라 해 가지고 컴퓨터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건 필수장비로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어느 과를 가도 이러한 전산장비는 반드시 다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65p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총액적으로봤을 때 2000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2001년도에 바로 금년입니다. 예산이 5억2,955만원정도였었는데 거의 배에 가까운 9억이상이 올라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릴 생각을 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동안에 참 교향악단이 우리 구민에게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민의 가슴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각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연주를 했고 분기마다 또 구민회관에서 연주를 했고 또 예술의 전당에서 타 구, 타 주민들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이다 라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못해 주는 것이 안타까워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70%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돈 많이 주는 것하고 질을 높이는 것하고 비례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다른 시향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5p 예산에서 간행물 발간 예산이 68만4,000원정도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2001년도 예산에는 3억1,200만원정도였거든요. 이게 배가 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뭐예요. 누구 숨통 막혀죽는 걸 보려고 작정했어요. 까치소식 해 가지고구의원들 죽이기 작전해 가지고 열불 터졌는데 죽는 거 보려고 이렇게 했느냐고요. 이거는뭐예요. 100%를 더 추가 했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난 7월부터 까치소식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윤정희위원

업그레이드 시킨 게 그게 구의원 죽이는 겁니까? 그렇게 유들유들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올리는 것도 분수가 있는 거지 돈 남아서 쓸 데가 없으면 없는사람 구제하는 게 낫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100%가 넘어요. 100%가, 인상을 해도 분수가 있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하시고 답변 들으신 걸로 간주하고 다음 심의 때 계수조정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윤정희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53p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구립도서관. 그런데 여기도 지금논현2동 뭐 대치동 여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지금 이거는 거의 관리비, 운영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논현2동 도서관은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해 옮기고난 뒤에 옛날 동사무소 있지요?

박춘호위원

논현2동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논현2동이 옛날 동사무소로 구동사무소, 거기에 보면 1층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주민들이 도서관을 설치해달라. 전자도서관을, 그래서 주민건의에 따라 가지고 올해 새로 2층을 개보수해 가지고 전자도서관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그랬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거기 논현2동에 문화복지회관에 도서관 있거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있는데도 또 주민들이 그 전자도서관을 해 달라.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한 동네에 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 또 논현2동에 복지관에 도서관, 모도서관 이거 어떻게 다 나중에 관리하실려고 그러세요. 나 걱정 되네요. 이 도서관만해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도서관 우리가 30개, 40개 되도 옳은 도서관 1개만도 못합니다.

박춘호위원

옳은 도서관 하나를 지으세요. 아니 이 도서관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러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도서관을 책을 읽으려면 가까운데 있어야 됩니다. 멀리 차 타고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한 곳에 모아놓은 큰 것 보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 산발적으로 해 놓는 게.

박춘호위원

아니 그래도 한 동네에 잘 하면 3개 생기게 생겼는데 한 동네 하나면 모를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거는 10개도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요를 충족할려면.

박춘호위원

그 수요계산을 해 봤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은 전자도서관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책만 갖다 놨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책만 갖다 놔도 도서관이고 뭐 전자도서관도 도서관인데 지금 이게 막공간만 있으면 도서관하고 그러는데 이걸 나중에 관리하는 이 자식들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또 용역 줄 거지요. 도서관만 다 모아가지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럼 아무 것도 못하지요. 우리 그럼 평생토록 이래 있을 겁니까?도서관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이 마당에.

박춘호위원

나중에 아까 용역 안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위탁은 나중에 줄 수 있지요.

박춘호위원

이거 다 위탁준다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거는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인력이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쪽에 위탁을 줄 수 있지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 벌여놓고 못하면 위탁주고 또 관리하고 용역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다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도 그러네요. 상설목요무대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그 예술단체 참이렇게 이거를 전부 양성화시키느라고 과장님 참 애 많이 쓰세요. 이게 19억9,000으로 돼있는데.

박춘호위원

19억? 1억9,000이잖아.

광수

김광수위원

상설목요무대 운영이, 1억9,900?

박춘호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잘못 읽었습니다. 1억9,900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매월 첫째 주는 교향악단공연으로 출연료는 무료다. 12회 그거는 누가 무료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61쪽, 1억9,900.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교향악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출연료 무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거는 출연료를 안 주지요. 다른 데서 데려고 온.

광수

김광수위원

교향악단이 무료라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는데, 사례비를 주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향악단이 여기에 65쪽에 있는 거 여기에 지금 예산이 9억올라온 것 거기서 그 양반들이 받는 거 아니야. 그리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주기 때문에 출연료는 무료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출연료는 그쪽에서 받는 거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사례금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광수

김광수위원

결국에는 무료도 아니고 목요무대만 그렇고만, 20개 단체는 뭐뭐 그렇게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여기 20개 단체라는 것은 예술단체 주부극단도 있고 외부 타지 사람도 우리 구민에게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외부 강남구 외 지역에서도 와서 한다 이거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참 애 많이 쓰십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데리고 오려면 저희들도 힘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설목요무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000년도 1억2,800, 2001년도 1억2,500 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1억9,900입니다. 일부 내역중에 홍보쪽이라고 그랬는데 플래카드 제작, 전단, 포스터 이랬는데 2001년도는 2,4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포스터가 들어가 가지고 3,900이 됐는데 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포스터 비용이 2,940만원 돼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전단까지 포함하면 3,920만원이에요. 전년도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450만원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전단만 해 가지고 2,450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포스터는 안 했어요? 지난사업설명서에 여기는 포스터는 명세가 없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단만 하고 포스터는 그렇게 제작을 못했습니다.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가로 들어갑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예산은 포스터는 어떤 용도로, 앞으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전단은 조그만 거 있지요. A4용지처럼 된 전단이고 포스터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 예를 들면 구립합창단 같은데 거기 포스터 그런 거 전단 한 거예요?구립합창단 이번에 할 때 보니까 압구정합창단 보니까 현대하고 강남구청 후원회 해 가지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단에서 좀 줄여가지고 이번에 좀 한 겁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전단에서 횟수와 매수를 줄이고 그걸 포스터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배정도 늘어났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범위 내에서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까치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그 까치소식 발간비 내역에 보면 디자인료 8,000만원 곱하기 12회 400만원 곱하기 6회 더 해서 1억2,000으로 잡았는데 이거 8,000만원 맞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800만원인데 1회 디자인료가 800만원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한 회 찍는데 디자인료 800만원을 낸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아니 문화공보과장님 정신 있어요. 없어요. 아니 타블로이드판 8면, 12면 내지요. 몇 면 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2면입니다.

이강봉위원

12면 내는데 800만원 들여서 디자인을 한다. 내가 지금 송파구청에 전화를해 봤어요. 송파구청에 전화를 해 보니까 직원이 직접 디자인을 한다. 한 사람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유지비, 봉급이 뭐 봉급 연 3,000만원듭니다. 송파는 이래요. 타블로이드로 디자인해서 인쇄업자한테 전화를 해 봤어. 타블로이드판으로 A3용지 정도 크기의 디자인 하려면 우리 까치소식 정도 면을 내려면 얼마 들면 되냐 했더니 한 회 내는데 한 20만원이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과장은 이 지금 디자인료 800만원 곱하기 12회 더하기 400만원 곱하기 6회, 400만원짜리는 특집호지요. 800만원짜리는 정기간행물인데, 송파구청에서 발행하는구소식지 봤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타 구청 것.

이강봉위원

그러면 송파구청 것하고 강남구청 것하고 격이 얼마나 차이나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차이 엄청나지요.

이강봉위원

무슨 엄청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강남까치소식지하고 수준은 엄청납니다.

윤정희위원

엄청나지요. 구의원 죽이는데 어디가 있어요. 송파에는 그런 거 없지.

이강봉위원

이거를 본위원 견해로는 이 디자인료 800만원 전액삭감하고 이거 지금 제가이 얘기는 하도 우리 문화공보과장 고생하는 것 같아서 타 구청 인쇄업자한테 밑에 내려가서물어보고 온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그러면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은 전부 외부용역주고 남의 손을 빌려서 구행정 하지요. 구청장직을 외부용역 주란 말이야. 문화공보과장직도외부용역 주고, 행정관리국장직도 용역 주고 그러고 봉급 받고 가서 쉬어. 그러면 이렇게마구잡이 행정집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1억2,000만원씩 디자인료 들지 않고 할 수 있다고본위원은 견해를 밝히는데 문화공보과장 좀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겸손하게 일하자고요. 구의원 죽이기에 선전지로 쓰는 까치소식을 구의원들한테 예산심의해 달라고 6억8,400만원씩 예산청구 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지금 각목명세서 252p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600만원 올라와 있고, 어떻게 된거야. 천단위지요. 60억이 올라와있고 또, 아닌데 600만원이요. 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250p에 보니까 주민자치 일반운영비가 총액 3억9,0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뭐 조례 통과되면 시행할려고 예정하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겁니까? 조례 통과되면 운영하실려고 넣으신겁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조례와 관계없이 각 동에 내려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윤정희위원

각 동에 내려가는 업무추진비는 거기 위에 동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2,400만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주민자치센터가 또 있습니까? 이건 문제라고, 이거주민자치센터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 통과되면 운영할 거예요? 그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시겠다고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앞에 또 제2건국추진위원회 간담회 등 해서 555만원이 있는데요. 국장님 정말 그것 좀 물어봅시다. 우리 조례 만들어 가지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만들어 놨는데 2000년 12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됐는데 왜 2001년에 임명을 안 합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너무 섭섭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나를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중앙에 무슨 회의에 참석하라고 가라고 해서갔다 왔대요.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들 얼굴이나 면담이라도 하게, 면식이라도 익게해 달라고 구청에다 얘기했더니 제가 그 옆에 배석을 했었어요. 구청장님께서 "예?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니요. 난 잘 모르는데. 어이 이동호 이리와" 그러더니 뭘 물어보더니"아, 그럼 열흘내로 위원들 임명하는 거 한번 하도록 해봐" 그러더니 그게 주부백일장 하던날이거든요. 도산공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꿩 구워먹은 자료예요. 그럼 작년에 올렸던 예산은 불용됐습니까? 불용됐어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것도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여기 올라온 예산은 2002년도 예산은 2002년 1월달에 해가 다저물어 가고 이 정부도 지금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제 임명하실 겁니까? 이거는 국장님의지예요. 답변해 보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국장님! 여기 뭐 하러 와 계세요. 국장님 제가 근 한시간반 동안 몇 번 질의가 있는데다 서면으로 하고 담당과장이 하면 국장님은 여기 전혀 숙지 않고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그렇게 하시면 우리 예결위원들을 나쁜 말로 하면 무시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거하셔야지 한시간반 동안 보면 다 서면답변 또 내일 얘기한다면 담당과장이 얘기한다면 그럼 뭐하러 여기 와 계셨습니까? 그거 답변좀 한번 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질의주신 사항 중에서 제가 드릴 사항도 있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인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그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는 것이 그게 도리아니겠습니까?

윤정희위원

됐어요. 내일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답변주시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전자도서관 상호대출시스템 구축인데 그게 여기 현재로서는 이게 이행되지 않으니까 예산 5,000만원 세우셨겠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도서관이 5개소가 다 설치가 되면 각 학교마다 연결이 되도록 시스템을 그 다음에 동 문고까지도 연결되도록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현동에서 대출해 가지고 삼성동에 가서 반납을 하면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주민등록 표 처럼 따라 다니면서 그것은 계속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로서는 전자시스템이 그런 부분은 구축이 안됐고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했습니다마는 너무 불성실하게 저희들한테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하시면 안되고 다음 총괄질의 때는 직접 답변하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료요청 한 것은 내일 중으로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안 되시면저희들이 심의에 응할 수 없고 왜냐하면 계수조정을 못하니까 꼭 부탁을 드리고 이상 오늘그냥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국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생활복지국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고 구민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2002년도 예산편성요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713억3,315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총예산은 2001년도 대비 14. 9%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상예산을 말씀드리면 712억8,215만원으로 2001년 대비 2. 4%가 증가된 금액이며 그 중 사회복지과가 199억9,44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1. 5%를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282억9,956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5. 1% 증액편성했고, 가정복지과는 218억1,619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4. 5%가 증액됐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1억7,196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2. 3%로 감액편성 했습니다. 과별증감사유는 금년 7월 1일자로 강남직제가 개편되면서 노인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고 대기환경업무가 환경청소과로 이관된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2002년도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99. 6%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으며 그 원인은 2001년 10월 1일자 의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구에서 해오던 의료급여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 시비로서 금년도에 계상한 5,000여만원은 일반운영비와 대불금 및 반환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취로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업비 123억여원을 계상하였고, 순수 구비는 5억4,517만5,000원입니다.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36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비는 25억여원으로 각 동에 실시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주로 쓰여집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24억2,300만원을 계상했고 순수 구비는 6억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점진적으로 사업규모와 투입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수립 지원예산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중장기적인 제도개선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금번 강남구 보건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계층별 복지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구가 시행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주민과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우리구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할 수 있는 복지업무의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입니다. 청소분야 사업비로는 폭12m이상 간선도로 38개구간 103. 3km를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로청소를 하는 사업비 36억여원과 폭12m미만 뒷골목을 961개구간 305. 7km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하는 사업비 37억여원을 포함한 청소하는 사업비 200억3,3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및 중간수집통 청결관리비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등으로 72억1,54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사장 소음대책 등 환경분야사업비로 56억2,11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사업비로 49억7,7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육시설의 운영지원과 보육인력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및 부녀교실 운영지원 등 여성복지사업비 9억4,1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교통수당, 경로연금, 어르신 건강진단비 등 66억1,000여만원과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비 등 경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4억5,400만원 그리고 저소득 노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경로식당과 가정도우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7억1,956만4,000원, 상방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억9,400만원 등 어르신 복지를 위한 사업비가 모두 81억5,134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역삼청소년회관 건립비 54억1,560만6,000원을 비롯하여 9개 사업에 61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유망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5억6,000여만원을 편성했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첨단정보통신 및 패션 등 유망벤처기업을 한 곳에 집적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센터건립을 하기 위한 공고료 등 부대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비 소요액은 약 400억원인데 이는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특화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패션 가구 문화의 거리 지원비 6,000여만원과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와 깊으신 이해로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가 내년도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의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어떤 의회에서 구룡마을하고 생활보호대,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그 분들이 과거에 못받은 현재 받도록 조치가 됐다며요, 그래가지고 구룡마을이라든지 달터공원 이런 데인데 지금 구룡마을은 몇 세대 중에서 지금 몇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보장법으로 생활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룡마을, 달터공원, 포이동에 체비지, 세곡동에 은곡마을 등 소위 취약계층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는 국민기초보장법 19조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이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를 준비하고 하반기 때 8월서부터 중점홍보를 하고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일제히 접수를 1차적으로 받아서 처리한 결과 123세대가 접수가 됐는데 책정률이 약 72가구가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 분양받은 가구수가 조사한 바는 몇 가구가 됩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관과인 주택과에서 일괄조치를 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은 대략적인 것도 기억이 없으시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한 1,600 내지 1,800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지역경제과장 안 나오셨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행사가 있어서요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25p 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당초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35억3,0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그거 언제 했는지요. 두 번째는 토지매입이 오래 됐는데 설계변경, 계획변경, 용역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갈팡질팡 해 왔는데 토지매입비의이 토지 앞으로 이용 계획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투자 한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약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수서, 일원 지역을 택지화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이지역의 경제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분양할 생각이었는데 저희 강남구가 그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개발을 추진을 해오다가 IMF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신탁방식에 의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에는 제안을 받기 위한 1,200만원을 편성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방식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 또 저희구 실정에 맞는 조건을 제시한 회사한테 개발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기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가로 뒷골목청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80p, 예산이 74억6,100만원인데요 이거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있는 민간위탁 가 있는 12m 이상의 가로청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취로인부들을 여기 청소하던 뒷골목까지 같이 포함된 예산이 76억인가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 누구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가로청소는 2개 회사에 위탁이 가 있고요, 앞으로 뒷골목 청소는 좁은 뒷골목에 2개 이상 회사가 들락거리면 혼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하고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의 책임소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기왕에 각 지금 8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청소하고 있는 업체들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자기관할 지역에 있는 뒷골목청소를 맡기려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분들이 원래 청소하시던 분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회사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민간청소회사입니다.

윤정희위원

민간청소로 바뀐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이거 업체명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내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량자원화 83p인데요. 그게 지금 52억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중간수집통 놓고 음식물 모으는 거죠? 그 구청에서요, 민간위탁 이 사람들이 처리해 가지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중간수집통 청소하고 이러는 현장 좀 보셨습니까? 생전 봐도 깨끗한 것 같지 않던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스템이 가정에서 쓰레기통에 모았다가 그것을 중간수집통에 배출을 하면 그것을 지역청소업체가 전부 수거를 해서 세곡동 집하장에 운반을합니다. 거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중간수집통을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지저분하고 깨지기도 하고 너무 혐오스러워서 금년 11월부터 이제 한달쯤 됐습니다. 11월부터 쓰레기통만 전담청소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용역 시켰습니다.

윤정희위원

별도로 합니까? 그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별도로 합니다.

윤정희위원

중간수집통만 청소만 하나요, 청소만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따로 하던지 해야지 너무 더러워서 이게 청소가 안되더라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데 따로 준 이유가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청소하는데 까지 새로운 장비, 새로운 인력을 투입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한 회사에 맡겨서 처리하고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소요예산에 보게 되면 단독주택에 8만476원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844원76전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844원이 그 한 통 청소하는데 비용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를 각 가구당.

윤정희위원

가져가는 비용이 840원이라는 얘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청소하는 비용은 어디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맨 밑에 있는 관리하는 3억7,333만6,000원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통을 6,000개 관리하는 게 이거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중간수집통 6,000개 관리하는게 3억7,300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3억7,300에 가까울 만큼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구청에서는 누가 한번씩 감독해 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시작한 지가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안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순찰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아마 이달 말 정도 되면 청소가 한바퀴 돌기 때문에 그 동안 쭉 방치된 거니까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완벽히 처리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지금 환경청소과 두 과에 연루된 사업건들인데요. 제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각목명세서에 나와있는 자료하고 인건비를 두루치기로 해서 그냥 올렸어요. 이 인건비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근거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아까 청소과에 얘기한 것 중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제가 지난번에 밤11시부터 새벽1시반까지 통 청소하는 걸 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업자가 바코드가 전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 통을 세척해서 놔야된다. 그러기 때문에 하룻 밤에 한 3,000개 정도는 세척할 수 있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800개 밖에 못한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청소과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님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사업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 계산한 명세가 지금 기재가 되지 않고 강남구청 어린이집 인건비 총액 1억2,879만3,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긴 원장도 있고 여러 종사원들이 있을 텐데 그 종사원들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우리 각목명세서에 보면 지금 경로당의 난방비가 18만원, 13만원, 10만원으로 지금 기재돼서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전년도에 노인네들이 전년도에 산정한 금액은 그 전년도에 산정한 금액 그대로 지불을 해 줬어요 각 경로당별로, 근데 작년도에 엄청 추웠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노인네들이 정말 경로당을 비우다시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더구나 내가 청담2동 같은 경우에는 당해 동이기 때문에 다녀보면어르신들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해도 낮에 햇빛 잠깐 쬘 때 밖에 못 앉아 있어요, 추워서. 경유기름 값 얼마주는 거 가지고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이나 독려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제출하신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내일모레 옷 벗는다고 남의 일처럼 보신 거 아니에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사실 이게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우리과로 넘어와 가지고 제가 노인업무에 대해서는 좀 약간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계장이 그 업무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계장이 소신껏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계장이 소신껏 했을 텐데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밑에서 있을 때하고가정복지과장님 밑으로 다시 왔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 난방비를 산출해서 적시해 준것은 그게 난방구조를 경유 난방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해 준 그런 노인정들은 괜찮을 겁니다. 도시가스가 싸니까, 그런데 과거와 같이 경유난방을 하는 몇몇 경로당들은 금년도에도 노인네들 거기 못 있어요.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하시면 안되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이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담2동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노인회관을 작년도에 한 1억5,000 들여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수리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때 수리는 금년도에 수리한 겁니까, 작년도에 수리한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했죠.

이강봉위원

작년에 수리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업무이전에 수리한 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을 안 하셨죠? 제가 우리 청담2동에 노인회관이 그 앞에 구청별관 옛날 쓰던 별관자리 하고 빌딩을 지으면서 그 지하6층을 팠습니다. 지하6층을 파서 지반이 침하 됐어요. 본위원의 견해는 분명히 그 노인회관 건물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그건 제가 올라가서 구슬, 동그란 구슬을 놓으니까 전부 창문쪽으로 굴러 내려가요. 각층이 다 그렇습니다, 공이. 그런데 되메우기가 되고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울진 않을 겁니다, 더 이상 기울진 않을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건물의 손해간 것을 그 실질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보상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덮어 주고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도 그 건물의 입구에서 보면 시멘트로 되메우기 한게 또 벌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고 거기에 노인네들 엘리베이터 시설해 주자, 해 주자 했더니 이제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를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도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정서로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고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새마을 부녀회만 생활복지국 관장사항이죠? 아까 내가 저쪽에서 따지려고 하다 못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지금 각목명세서 389p 보면 그 여비항목이 있습니다. 국외 여비로 청소년국제교류여비 317만6,000원으로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중에 누구 하나를 선발을 해서 317만6,000원짜리 여행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제교류사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한 도시인 북경구, 조양구하고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로가 오고 가고 하는 걸로서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구에서 10명의 청소년이 갔었습니다, 조양구에.

이강봉위원

작년에 10명이 갔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10명이 갔었는데

이강봉위원

그럼 10명 여행비가 376만원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0명이요.

이강봉위원

10명치를 이번에 317만6,000원이에요? 이런 것도 근거를 317만6,000원 곱하기 10곱하기 1회 이렇게 해 줘야지요?

아, 그냥 청소년들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단, 숙박비만.

이강봉위원

인솔 공무원 여비라 이 말씀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인솔하는 사람.

이강봉위원

그러면 외빈초청 여비가 청소년 국제교류에 근거해서 899만1,000원이 여기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여비를 우리가 대서 가는데 저쪽 방문자는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나 숙식비하고 여기서 필요한 비용만 부담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체재비를 899만1,000원을 지급을 한다. 며칠 일정이지요, 이것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우선은 일주일, 열흘로 잡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일주일이에요, 열흘이에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열흘이요.

이강봉위원

열흘, 열흘에 899만원이다. 하루에 9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98p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7억5,800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강남노인회관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을 포함한 구립, 사립 노인시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노인회관 포함해서 전부다, 그러면 이것 138개 시설을 다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그 옆에 강남구지회 운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에 도서구입비가 지금 38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노인들이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노인분들도 취향에 따라서 바둑하시는 분, 장기 두시는 분 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젊고 한참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서를 구해 놓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새마을부녀회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도 잘 압니다. 노인들께서 글쎄 바둑두고 장기두고 와서 노래하고 이러는 것은 볼 수 있었는데 앉아서책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노인이라면 노인정 가서 책을 안 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금년도 올라온 예산이 이제 강남구에 돈이 쓸 데가 없다는 그 내용이 눈에 보이는것 같아요. 전부다 그냥 부서마다 책으로 일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카드가 책 사는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명색이 강남구 노인회관이고 구지회가 있는 곳인데 서가 한두 개 놓고 노인분들 즐겨보실 수 있는 책을 비치할려고 합니다.

윤정희위원

글쎄 뭐 가능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이것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에도 한번 거론이 됐다가 그 엘리베이터를 추진하던 강남구 직원 한 분이 돌아가셨지요. 아닙니까? 그랬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중단됐었는데 이것이, 그게 사실 굉장히 낡은 건물인데 지금 거기다 엘리베이터 손댈 필요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때도 안된 것인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아까 이강봉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앞에 빌딩 두개를 지으면서 지하를 깊이 파보니까 지하수가 빠져나가면 투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물일부가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반이 안정이됐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뒷편에 계단사이에 설치를 하면 세우는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안전진단 그 후에 하셨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안전진단 했어요. 그때 보니까 금이 사실 거기 새마을부녀회 올라가면서 도금이 이렇게 가서 조금 무섭더라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현재 건물이 약간 앞쪽으로 숙여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되면 위험한데 이제 지반이 안정이 돼서 정지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의 구조물하고 연결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구조를 설치를 하면 오히려 지팡이 역할을 해서 더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 환경청소과요 86쪽, 공사장 소음관련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여기 자료보면 3개 반으로 9명을 해 가지고 민간용역이 3명으로 있고 공무원 3명 해 가지고 차량이 3대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이야 별도로 임금이 나가겠고 공무원이야 또 별도고 민간용역 이게 민간용역이 지금 이 액수가지고 이것이 용역준 것입니까? 현재 여기 자료에 나온 것 소요예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억800만원.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1억800을 다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 210만원에 대해서 3명 분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용역이 3명인데 여기 자료에는 3명인데 차량 3대로 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간용역이 어떤 데는 한 대에 1명타고 어떤 데는 2명 타고 이렇게 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3개반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개반으로.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1명씩.

광수

김광수위원

1명씩.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환경청소과는 끝내고요. 다음번 가정복지과에요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88쪽. 그 쪽에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163개로 되어 있고 구립이 30개, 민간이 가정까지 합쳐서 133개소인데40억4,500만원인가요. 과장님! 이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지원이 안된다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답변도 정확히는 안 했지만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자가정에 쌍둥이가 있을 경우에 재산상으로 그렇게 재산이 없대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지 그것 두 가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구립, 국 공립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수요가 자꾸 확대되고 시설은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좀 충족을 단시간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외국의 경우에 보면 민간시설도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어서 한 3년을 지원을 했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그냥 구립시설처럼 다 지원하기는 재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원활하지를 못해서 우선 영아나 장애아를 수용하고 있는 보육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민간시설도 육성이 되고 있고 또 영아들을 맡길 데가 없는 자모들에게는 같은 보육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아이들 민간시설과 구립시설을 동일하게 하기는 첫째 재원이 따라주지를 않고 현재 법규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100% 지원은 어렵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100%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국비하고 시비가 45억4,500만원중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비와 시비가 22억6,600만원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구비가 이제 나머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 가정복지과에서 열성을 다하시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3년차 이렇게 시험을 해본 경험으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이것도 3년차 이렇게 하셨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 교재교구는 내년 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는데 현재는 처음 시도하는 예산 올라온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잘하셔서 강남구내에 보육시설이 정상화, 운영이 잘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있지요. 그 문제가 이 지역의 구의원이 되다보니까 지역에 가면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지원하는 것을 자르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노인복지계 거기서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만 저희가 핑계를 대는데 그게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잘리는 문제가 있었나요. 예산을 줄이는 문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이 103쪽에 있는 사업인데요 우선 노인들의 골목교통할아버지봉사대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사업으로써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이 계속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인 골목할아버지가 큰실효성도 없고 충분한 돈 지원도 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이 반액으로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각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이것을 그래서 내년도사업에는 이것을 재작년 수준 그러니까 200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2억2,200만원은 2년전 수준정도는 되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행정보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5,200만원이 삭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강봉위원

몰라요 그것은.

광수

김광수위원

아직 몰라요. 이 자료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행정보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00% 인상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그런 취지로 약간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미쳤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지요. 그러면 82p에 환경청소과 몇 개만 할게요. 우선 85p부터 한번합시다. 그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제 처리 있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보면 이것 다 서울시에서 하던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소각제를 처리를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바닥재하고 비산재를 그것은우리 구에서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그때에 다른, 이강봉위원! 그때 우리 다른 데 갔을 때 이것 서울시에서다 하던데 이것 다른 구는 이것, 다른 구도 그렇게 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체크해서 이것 서류좀 주세요. 괜히 서울시에서 하는 것 우리가 해 가지고 저번같이 실수하는 일이 없게. 그리고 여기 80p에가로 및 뒷골목청소 이것을 지금 용역준다는 것이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가로청소는 용역이 이미 나가있고요. 내년도에는 월드컵도 바로 코앞에 와있고 뒷골목도 위탁을 줄려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취로하시는 분들 뭐 하시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취로하시는 분들은 연도별로 숫자가 줄어가거든요. 그분들은 뒷골목에 위험하고 한데 투입하는 것보다는.

박춘호위원

뒷골목 위험할게 뭐 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차 많이 다니지요.

박춘호위원

뒷골목에 차가 왜 다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리 뒷골목의 제일 문제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박춘호위원

저는 이것 뒷골목청소 취로하시는 분 일거리를 줘야 된다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취로하시는 분들은 별도 일거리를 찾아놨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됐어요. 그리고 81p에 재활용품 수집도 이것도 또 위탁을 주는데 이것을 위탁을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은 누가 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하면 됐지 이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위탁할 것이 뭐있냐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일단 철회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보사위원회 심의할 때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그 사회복지관 회계감사 용역비가 한 건당 450만원씩 4,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회계감사를 하는데 일당 7만원에 30일 일 하고 21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 회계사들이, 이 45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산정된 근거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 대답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개인 공인회계사나 그 협회 전부 물어봤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 거의 경험들이 없고요. 또 가서 복지서비스하는.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용역하는 것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처음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처음 용역이에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30일동안 정말 뺑뺑이 돌면서 결산검사 했는데 210만원씩 받고 결산검사 마쳤어요, 마쳤는데. 지금 그것이 어떤 얘기냐 하면전문기술인, 전문기술인에 대한 용역비가 일당이 16만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급할수 있는 관계규정이, 16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회계사들만큼 전문인이있어요? 전문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에 대한 것은 조례가 잘못 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7만원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재무국장 지금 김제원국장 퇴직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시면 되겠는데 가정복지과에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의 교통비를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각목서에 있어요.우리 강남구청에 교통비나 위원회 활동비가 아까 얘기한 전문기술인이 아니면 7만원으로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만원씩이나 산정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어디인지 못 찾겠는데.

이강봉위원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각목서 384p 학술용역 회계감사에 대한 용역비가 한 관당 450만원씩 산정이 되어있는데 며칠 검사할 것인지 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일당 얼마로 계산했는지를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385p에 보면 여기 보면회의비 자문위원회 전문가 수당을, 전문가 자문위원은 일당 7만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에서도 강의합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공청회에서 강의까지 해요, 강의비로 해서 20만원을 거기 또 편성을 해놨어요. 그 385p 3 회의비에 4번째항목, 공청회 관련 전문가, 주민 등 수당으로 20만원씩, 이것이 여러 사람을 묶어서 20만원인지 한 사람을 20만원 주겠다는 것인지.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여러 명 묶어서입니다.

이강봉위원

몇 명 정도 예정하십니까? 그냥 대충 산정하셨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대충이 아니고요. 금년도 2월달 보건복지부의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보건복지부의 학술 및.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전산용역사업 편람 내지 지침이라는 것이 금년도 2월달에 있는 것이있는데요 이것에 근거를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것이 20만원이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고 그 다음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각목명세서 419p 보면.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 20만원은 다과비고요.

이강봉위원

그것은 그 밑에 것이고요, 200만원이 다과비지요. 가정복지과장님! 각목서419p 보면 그 부모교육 밑에 자문위원회 교통비를 일당 10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4회해서 28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 자문위원은 10만원짜리 자문위원이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들은 일당을 7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국에서 관장하는 회의에는, 회의비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은 10만원짜리 자문위원을 명세에 제출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10만원을 적시하셨냐 물어보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이건 좀 파악을 좀 소홀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가정복지과장님 92p 좀 보세요.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부지 청담2동 이거 우리 구유재산에서 못 사게 됐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못 사게 됐다고요?

박춘호위원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사야 되는데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못 사게 됐다고 버스 벌써 지났다고 안 계실 때.

이강봉위원

아니 사야 되는데요. 내년까지 임대계약 돼 있잖아요.

박춘호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자금을.

이강봉위원

내년도 후년도 3월까지 임대계약 돼 있잖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이강봉위원

2003년도, 2003년 3월까지 임대계약 했잖아요. 2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했죠.

이강봉위원

근데 벌써 급하게 매입할려고 재촉을 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매입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요.

박춘호위원

매입 안 됐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일단 임대기간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땅 주인이 팔려고 할 때 사고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당장 팔 만큼 급한 상황 아니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집 주인이 판다고 해서 동의서까지 냈는데요.

박춘호위원

동의서 안 갖고 왔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받아왔죠.

박춘호위원

지금 필요 없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그 가정복지과요 경로연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추진 대상은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그래 가지고 해 놓았는데 지원 인원 1,900명,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야 신청방법 홍보를 강화한다 그랬는데 까치소식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80세는 5만5,000원, 65세부터 79세는 4만5,000원, 저소득층 노인은 월 3만5,000원200명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금 용돈, 용돈의 차원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이 금액은 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1,900명인데 그 신청자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 안하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발굴해서 하긴 하지만 본인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신청을 해 달라는 의미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 나온대로 80세 이상이면 월 5만5,000원을 여기 인원은한정돼 있네. 370명이라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인원은 숫자 파악은 됐죠. 그러나 그 연령이나 또 병환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주는 거는 정상적으로 준다 이거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주죠.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시비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하여간 신청을 해야만 되지. 발굴해서 주지 않는구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발굴은 하지만 신청은, 신청은 절차를 거쳐야죠.

광수

김광수위원

하지만 그거를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못받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우리 발굴도 하지만 우리가 미처 발굴을 못할 경우에 본인의 권리를.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으로 가서 105쪽에 서울 가정도우미운영, 여기에 가정도우미가 21명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0명, 그런데 여기에 여기 가정도우미가 21명이 체육 행사라는게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그 21명이 사용하는게 200명 하는 게 여기 예산이 이겁니까? 2억2,200만원, 21명이 다니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도우미한테 수당을 지급하고200명한테 가서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봉사하는 거죠. 노인들이 활동이 불편한.

광수

김광수위원

21명이 여기 해당되는게 사용하는 예산이 2억2,200만원 예산있으니까 이것이 수당이 지급되느냐 이거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급되죠. 지급되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 도우미라는 말 자체는 맞는 건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도우미라는 것은 하나의 봉사자인데 무료 봉사도 있고 그 기본 경비를 주고 하는 봉사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전액을 시비로.

광수

김광수위원

시비로 나와 있다는 거는 알아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그 한 가지 환경청소과장 하나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83쪽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인데 이거 지금 52억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위탁돼 있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몇 업체 위탁 돼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8개 업체가 위탁이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이분들 52억을 8개 업체에 주는 거 아니에요.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여기 보면 소형음식점, 가정용 뭐 감량의무사업장 있는데여기서도 돈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받고 하다 보면 한 100억단위로할거 같아,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어디에서 감량의무사업자는 자체 처리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안 받고, 그리고 소형음식점은 얼마씩 받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이거 받아서 누가 가져 갑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수집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집업체에서 가져가죠. 대략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돼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대략 줄 잡아서 이거 52억이면 1년 4,500개 업소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큰 업체에서는 한 6, 7만원 뭐 4만원 최하가 2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략 평균적으로 5만원씩만 따져서 3만원씩만 반으로 따져서 3만원씩만 따져도 4,500개 업소면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 이 분들이 다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소형음식점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6만1,048원씩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얼마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6만1,048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6만1,048원.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6만1,048원, 톤당, 그래서 13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얼마씩 엄청난 돈인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총 29억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29억정도 되죠. 29억에다가 52억만 대략해도 80억이란 돈을 이 분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주고 또 지금 말씀한 대로 29억을 받아가고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줘도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29억을 나머지 한 돈을 일부만 줘도 될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돈인데 이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처리비를 내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당연하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당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는 저희 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치우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한 52억 들어가고 거기에는 그 소형음식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가. 그리고 수집운반비도 대형음식점이라든지스스로 처리해야 할 의무사업장들은 자기가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더하면 김위원님말씀대로 10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용 자체는 감우회에서 용역계산을 해낸 겁니다. 처리할 때 일부 비용은 대야 되겠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소리는 물론 안정화 될 때까지만 준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52억에다가 29억이면 80억이라는 돈이 그 분들한테 들어가는데 8개 업체 그러면 대략 쉽게 계산해서 8개 업체면 한 업체에 10억씩, 12억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요. 그러면 그 사업이야말로 참 속된 말로 안전빵 사업이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2억이 과다한게 아니냐. 그러고 123쪽 그 제로, 원, 투, 쓰리 어린이집설치운영 도곡2동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우리 해당 우리 재무건설위원장한테 듣고 또 몇몇 위원 말씀하는 거를 듣고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이거 지금 장소를 구체적인 장소도 없이 시작했죠. 그냥 하는 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산만 해 놓은 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장소는 앞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도곡2동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강남구 전체 다 해당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왜 도곡2동이라고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까? 그거 좀 답변해 주실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좀 과장님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이예요. 아직 저 말이 안나와서 그렇죠.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될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가서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본을 가가지고 일본 보육시스템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좋다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거 없고 왜 도곡2동으로 강남구전체를 생각했는데 도곡2동으로 명시해서 돼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 답변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도곡2동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박춘호위원

하필이면 왜 도곡2동.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저 국장님, 국장님! 저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강남구내 구체적으로 딴 데를 할 저기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이 예산설명서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동 명시가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저는 혹시나 과장님께서 도곡2동에 틀림없이 장소를 구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강남구 전체 다 보니까 이게 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물어볼거예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시범적으로 하려면 어차피 어느 지역 한 군데 해야 되는데 도곡2동이 타워프레스를 포함한 아주 급속한 발전 단계에 있고 또 도곡2동 일반주택지역에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고 어느 규모가 좋겠는지 그런 조사 수준에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딴 동에 해당이 안되고 도곡2동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렇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선이라고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셔야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가 전혀 없다든지 적지가 없으면 계획을 바꿀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 국장님 제가 그대로 오픈을 시켜 놓을게요. 우리 해당 구의원이신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은 이거 해 달라는 소리를 안했답니다. 이것을 해 놓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속된 말로 넘 보고 있어요. 우리 동 구체적인 이 글씨가 들어간 바람에 우리동해야 되겠다. 해당동 구의원은 아 이게 올라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분명히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만이 이 예산이 반영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참고될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 틀림없이 도곡2동이란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과장님 말대로 구체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정한다. 둘중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끝내야 될 거 같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도곡1동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일단이라는 소리는 빼고 하셔야지. 왜 그렇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계획은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수요가 없고 그 지역 주민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불용을 해야죠. 그러면 그런 조건이면 되겠습니까? 불용으로, 만약에 도곡2동에 수요가 없다. 그랬을 때는 불용해도 됩니까? 집행을 못하게끔 단서를 넣으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수요가 없다는, 수요가 없고 그 지역에 필요가 없으면 불용을 하고 다른 지역에 하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하나 음식물 요거만 끝낼게요. 음식물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거 있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그 소요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29억 들어간다는 것은 처리업체에 나가는 돈이고요. 그 다음 수집운반비하고 수집운반비는 19억4,500만원은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그거하고 수집통 관리하고 해서 52억이지 52억 있고 또 29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3억7,300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수집통관리.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거는 빼야 되겠죠, 52억에서. 나머지는 다 들어 가는 거죠. 그래도 줄잡아도 80억이 다 돼.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52억이 전부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떻게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52억중에서 49억이 이 음식물쓰레기.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토털 금액으로 업체한테 들어가는 돈을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심의 때 별도로 참고하겠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질의가 아니라 우리 저기 국장님 그 도곡동 0123 어린이집이요. 동경도무사시호에 두 개가 있다 그랬고 우리 거기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0세에서부터 3세까지 20%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80%가 놀이공간이 전무하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이거를 5,000만원에 용역 발주한다고 내놨지만 가정복지과장님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이거 2개, 3개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시설비가 아니고요. 우리 지금 구립 어린이집 몇 개에다가 지금 일반 어린이집 뭡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몇년 동안 보아왔는데 이거 조차도 5,000만원에 그래 용역줘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이런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누가 뭘 할지도 모르고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고요. 말이 도대체 되지도 않는얘기예요. 답변 필요 없겠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122p에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이거 어떤 대상이 가는 겁니까? 청소년 중에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국제교류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1도에 그 우리 북경하고 북경 조양구하고 우리구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교류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박춘호위원

글쎄 어떤 대상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청소년 중에서 중학생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중학생 중에서 어떤 대상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학교에 우수학생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박춘호위원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갔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춘호위원

중학생이요. 그럼 올해 몇 명.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0명 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예산 받아서 가신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 올해는 조양구에서 청소년 교류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류조건이 왕복 여비는 본인 부담, 가는 사람, 그다음에 체재비는 방문국의 지방 정부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추진하다가 조양구에서 우리한테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오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중국의 사정으로 오지 않고 우리 청소년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선발해 가지고 10명 뽑아서 가는 왕복항공료 비용은 학생이 부담을 했고 중국에 가서 체재비는 중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돈은 안 들어갔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올해는 안 들어 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쪽에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내년에도 우리가 가고 또 오고 할 계획인데 와서 있을 체재비 하고 우리가 가게 되면 갈 인솔 공무원들의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거리가 되는거지, 청소년, 중학교 애들 갖다 무슨 기준으로 10명 데리고 가면 그 뭐 진짜 아는 애, 예쁜 애 데리고 가도 상관 없잖아요. 좀 이거는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나 더.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청소년교류, 국제교류 문제는 박춘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구청측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 같은데 까딱하다가 선정하는 기준이 잘못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 구청을 욕돌리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대로 여기서 가면비행기표는 자기 자체에서 한국이면 한국 어린이가 자체에서 내고 거기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또 중국에서 오는 사람만 학생들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낫겠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 조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그 문제는 신중하시고요. 또 한 가지 강남구 청소년 쉼터운영 요거 좀 관심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사실상 164㎡이거 얼마 안되잖아요. 이게 지상2층에 지하1층인데 그래 봐야 이게 얼마 안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한 30평도 안되잖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죠. 50평.

광수

김광수위원

50평 돼요. 전부 다 총 건평이 164㎡ 아니야. 지하도 있을 거 아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64는 50평정도 되죠.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든 그렇다고 칩시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지출되는 돈이 2억3,500만원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종사자가 인건비가 7명인데 1억2,700만원이고 1억800만원이 여기 말하자면 저는 그 편의상 잡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청소년문제는 안할 수도 없지만 이게 지출되는 이 예산이 인건비 외에는 잡비로 지출되는 문제가 한달에 한 800만원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데 과장님 잘 신중히 관리하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이 청소년문제를 가지고 뭐 특별하게무슨 뭐 달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여기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청소년 쉼터 운영 또 여기 국제교류 청소년 관계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느낌에서 청소년 문제를 조금 더 너무 안주하면서 안일하게 다룬다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드는데요. 길거리 농구대회, 전통문화체험, 사랑의 봉사활동, 윈드서핑, 댄스경연대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요 좁은 공간에서 내에서 활개 춤 추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받는데요. 혹시 제가 저 대만을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참 좋은 거는 청소년들이 야외 나가서 야영하는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야영 기회 같은 거를 주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굉장히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요 길거리농구대회나 전통문화체험, 사랑의 봉사활동, 윈드서핑 이런게 전부 다 야외에서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농구대회는 공 가지고 노는 거고 윈드서핑, 사랑의 봉사활동 이거는 근거리 가까운 데서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기 미시령 같은 데 넘어가는 잼버리대회 하던데 너무 좋은 데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자연을 최대한 활용해 갖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호연지기를 길러준다든지 적극적인 교육방법으로 나오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분안에 끝낼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19p에 그 우리 청담동에 있는 강남구 청소년회관 그 여기 시설운영은 여기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시설운영비 안 주면 안됩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서 임대 받아요. 거기서 임대 받더라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임대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규칙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임대받지 말아야죠. 시설운영비까지 주는데 우리집 갖고 우리 구청 돈 갖고 시설운영비 주고 뭐 주고 그러니까 임대 받더라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 받건간에, 그 사람 어떻게 세준 사람이 임대료 운영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거는 임대가 주사업이 아니고요. 그 비어있는 때 가끔씩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관리비 수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박춘호위원

그거 받아쓰라고 하라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박춘호위원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해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