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규제 단속하는 업무는 사실 민간위탁하는 것은요 업무의 성질상 관리하고 비권력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라든지 또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공권력이 개입되는 이런 부분까지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 예로 사실 구청에서는 매번 질의하면 노점상이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줄은 것이 아니고 더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지금 구청에서 위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항공판독 있죠. 그 판독도 지금 판독은 구청에서 해 가지고 항공판독이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 것을 관계 공무원이 사실 어떤 상태냐 현재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공무원이 해야 돼요. 공무원이 할 일을 안 하고 전부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는 민선 구청장 되고 나서 위생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할 것을 자기 관내에 무허가가 발생했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자기가 안 되도록, 안 생기도록 확인할, 공무원이 확인 해야지 누가 확인합니까? 민간인을.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지금 위생감독도 그래요. 맨 민간위탁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강남구에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옛날보다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야간조 편성해 가지고 청장이 진두지휘하고 그 때보다 훨씬 후퇴되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예산은 많이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97년도 4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내역을 내일까지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