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죄송하지만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두번째 정기회의며 두번째 감사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마는 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들의 질문요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수감자가 불성실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몇몇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위원님들이 보고싶어 하는 자료와는 거리가 먼 답변서를 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92년도 감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되었고 정기회의때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스스로 서로 열심히 정직하게 함으로서 행정감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등 각종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회기중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지난 1년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걸쳐 각별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구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해 주실 이훈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동안 제도적 여건의 미비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의 결정하는 등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오심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26만 구민의 권익과 우리 서구지역의 균형발전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개원이후 두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수감준비에 다소 소홀함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구정전반에 걸쳐 사소한 사항까지도 살펴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통해 앞서가고 또한 발전하는 구정의 기틀을 다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훈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구청장을 비롯한 구산하 전공직자는 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망의 ‘93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알찬 구정을 펼쳐 나갈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모든 권한이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구정전반에 걸쳐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사는 크고 규제는 적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전한 지방자치의 착근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라는 두개의 수레바퀴인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수행에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자세로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 구의 앞날은 비전과 희망에 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아울러 소관부서별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병석에 있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법무계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 간부 소개)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따라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시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각실, 국,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법무계장이 대신 기획감사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양해합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기획감사실 보고는 법무계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실,국,소별로 10분 내외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김세현입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획감시실장이 병가 중이어서 법무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금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구의 기구는 구본청 2실 3국 15과 59계, 의회사무과 1과 1계, 사업소 1소 4계, 동사무소 14동 445통 2,224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무원 정원은 65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총 30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동안 166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조례, 규칙, 훈령등 총 정비대상 174건 등 조례, 규칙의 제정 5건, 개정53건, 폐지 1건등 총 59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2회 추경까지의 규모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입니다. 지난 1년동안 신설된 기구는 사회산업국과 환경보호과에 오수관리계 및 석남3동의 분동으로 총 1국 1계 1동이 신설되어서 신설기구에만 총 1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력증원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기구신설로 인한 증원 17명과 격무부서증원 7명 등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정입니다. 본 수정계획은 지난 6월 18일 제10회 임시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는 광공업통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 및 고용구조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매년 11월 1일 실시하던 인구조사는 금년도부터 주민등록 상주인구로 대신하도록 조사방침이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 자체 행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구 행정감사는 감사대상 총 15개 기관 중 ’92년도 9월 5일 분동된 석남3동을 제외한 1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지난 11월 27일까지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총 190건으로서 이미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조치한 내용은 행정상 조치로 시정조치 144건, 주의조치 46건과 재정상 조치로 추징 22건에 9백만원 회수 45건에 8백8십만원등 총 67건에 천7백8십8만2천원을 추징하거나 또는 회수조치 하였으며 보건소는 지난 11월 27일 감사가 종료됨에 따라서 현재 감사결과를 정리 중에 있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해결 내용입니다. 그동안 총 54건을 접수하여 53건을 처리 완료 하였고 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인 1건은 원창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신소각장 폐쇄요구사항으로서 12월 6일까지 처리계획을 관계주민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 산하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5개로 나누어서 구본청 101명, 동사무소 68명 등 총 169명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 실시하여 직원들의 전산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페이지 부록으로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92년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감사시 지적사항과 질문사항에 대한 구 전체 처리사항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29건으로서 그중 16건을 조치 완료하고 계속성이 있는 13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 ’92년도 구정질문 사항은 총 44건으로서 그중 26건을 완료하고 18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각 실,국 업무보고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획감시실 소관으로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해주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구 자체감사 등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정기 또는 부분감사 대상기관은 보건소와 동사무소로서 금년도 구 자체감사시 ‘9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된 사항은 제외를 하였습니다마는 구본청에 대해서는 시나 구청장 특별지시 사항 등 수명사항 이외에는 자체감사를 하지않고 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해 주신 사항을 수용하는데는 한계와 제약이 따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담당직원의 인력보강 건의입니다. 청소업무를 관장하던 폐기물 관리계가 청소행정계와 오수관리계로 분리되면서 3명이 증원이 되었고 오수관리계 신설이전에 구 자체 과간 증원조정으로 2명을 추가 증원 배치하여 총 5명을 증원보강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구정질문사항중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사무소의 인원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한 업무 이관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동사무소의 정원은 아래 내용에서와 같이 동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100% 확보되어 있으나 지난 1년동안 인구증가 등 여건변동에 따라 동간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정기 조직전단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주민편의를 위해 동사무소에 이관한 업무는 권한위임 2건과 내부위임1건등 3건을 위임한 바 있으며 유임사무내용은 23페이지의 사무위임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수시복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구본청 각실,과에서 처리한 민원업무를 매월 1회 정기검열을 실시함으로써 대민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귀헌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7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홍보 및 행정예고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시책 및 시구정 시책의 적시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참여도와 이해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일간신문 10개사에 125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1121건의 신문보도와 61건의 기획보도를 게재하였으며 자치구 4주년 특집광고 및 창간기념 기획광고 등 26회에 걸쳐서 구정시책 및 특수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구정화보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화보는 700부를 제작하여 학교, 기업체, 도서관, 시 및 타구청 각실,과,동에 배부함으로써 전 구민의 애향심 및 자존의식 고양과 서구발전의 가시적 홍보효과를 배양하였으며 편집내용으로서는 구연혁 및 구상징물, 제정사항, 주요문화재 소개, 사회복지 소개, 구정업무 추진사항등을 수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구정홍보 팜프랫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지역현황, 생활민원처리 안내등 전입세대에 홍보할 목적으로서 10,000부를 제작 서구전입세대에 배포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민회관 건립입니다. 서구의 문화적 공간제공은 물론 다목적 직배시설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구민회관 신축건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구 가정동 430-21번지 일대에 건립하고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4313평, 건축면적은 4105평으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조로 총 사업비 백5십9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며 부대시설로서는 무대음향, 조명, 복지시설, 주차장 및 대극장, 소극장, 전시관등 문화예술 공간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 중 토공사 97%로 건축공사 중 토공사가 4.35%, 가설공사 2.82%, 골조공사 10.27%, 철골공사 3.76%로 건축공정율은 21.2%에 이르고 있으면 전기공사는 22.9%, 통신공사는 10.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SbS 사랑의 중계차 노래자랑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구민의 날을 경축하고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전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모여 서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민의 날 경축행사로 9월 19일날 개최 하였습니다. 신청자 208명의 접수를 받아 9월 15일 예선대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 노래자랑부문 14명, 잠깐 광고 4개팀을 선발 9월 19일 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관람인원은 약 3천명이며 사랑의 모금으로 전달된 성금 백5십만원은 관내 불우시설인 명화원에 전달하여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금번 개최한 SbS 사랑의 중계차 노래자랑 대회는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널리 기여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SbS 서울 방송 가시청권에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공연장 음란비디오물 대여업소 지도단속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및 국민정서에 악 영향을 미치는 저질 퇴폐문화의 근절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연장, 석남극장, 두성극장과 만화가게 16개소,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업소 265개소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 1회 및 수시로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무등록 영업행위, 미성년자 출입행위, 음란비디오 취급행위, 공연장 준수사항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등을 하였습니다. ‘92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단속횟수 총 23회에 210개 업소를 점검하여 불법음반 취급업소 28개업소를 적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에 앞서 10회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고 1개업소, 영업정지 26개소, 고발 1개업소등 행정처분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녹청자 도요지, 천연 기념물인 회화나무, 시 지정문화재인 유사눌묘와 조서강 묘, 비 지정문화재인 가정지, 기공지 등 6개소에 대해서 매분기별 1회 및 수시로 도굴, 도난방지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 천연기념물의 생육상태 점검, 화재예방 점검 등으로서 문화재 원형보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재 점검을 7회 실시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문화재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신현동 회화나무 보호구역 정비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국가 지정문화재 녹청자 도요지 그물망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타 비지정 문화재 보호책과 도색작업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미스 인천선발대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행사의 일환으로서 향토애향과 내고장 미인을 뽑는 미스 인천선발대회에 적극 참여하므로서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각 동사무소 및 유관단체의 추천을 통하여 후보자 6명을 접수 선발하여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참가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스인천 선발대회는 지역문화 행사의 일환으로서 향토애향 및 내고장 미인을 뽑는 자긍심 고취 및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예작가 초대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초대전 개최 목적은 제4회 구민의 날을 경축하고 문화 예술의 불모지인 서구의 활력과 문화예술의 발전터전을 마련코자 10월 문화행사의 달을 맞이하여 경축행사의 일환으로서 관내 우수 문화 예술인을 초청 구민 문화예술 정서함양에 적극 기여할 목적으로 서예작가 초대전을 개최 하였습니다. 전시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대회의실을 전시장으로 할용하여 우수 서예작가 서예 서화작품 63점을 전시하여 765명이 관람 하였습니다. 이 초대전은 구민문화 수준 향상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은 물론 문화발전에 널리 기여하며 향토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계속 보고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수경입니다. 총무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과별 기본현황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항만 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92년까지의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와 폭력소탕 분야에서 경찰관서의 범죄예방 체제강화로 범죄발생건수가 2185건에서 2173건으로 감소되었으며 범인 검거율도 4%가 향상되었고 월평균 112신고 건수도 도시민의 범죄신고 의식제고로 48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교통질서 확립분야는 교통안전 시설정비와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더불어 주차공간이 확충되었으며 노상적치물 수는 3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분야에 있어서는 심야 퇴,변태업에 대한 유해환경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단속 그리고 지속적인 법질서교육 등으로 퇴폐 향락 및 사치성사업이 사회화되는 추세를 보여 유흥업소 수는 3.1%, 종사자수는 54%가 감소되었고 일하는 풍토조성 분야는 범시민 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6건에서 3건으로 감소되었고 30분 일 더하기 참여업체수도 689개업체로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 센터운영으로 228개업체에 271명을 취업알선 시켰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분야에서는 자가용 10부제 운행 참여업체수가 당초 164개 업체에서 369개업체로 늘어나고 1회용품 사용안하기 업체수도 412개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율실천 365일 운동추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공무원 특별정신 교육, 경기은행 위탁실습 교육을 실시 하였고 구,동민원실에서 민원연장 발급의 날을 운영하여 총 10종 1322건의 민원을 발급하였으며 2개 동에 대한 시범 동을 운영하는 등 기관장이하 전직원이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92년도 인천시 친절봉사 자율실천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개 동에 대하여 민원대 개보수등 총 3천9백4십7만2천원을 투자하여 15개 단위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개 동에 대하여 민원대 개,보수, 8개 동에 대한 민원 안내판 설치, 가정2동등 4개 동에 대한 수족관을 실치하고 동 민원 창구 여직원 91명에게 춘추복과 동복등 근무복을 제작 지급하고 VTR, 앰프, 체련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실 환경개선에 주력함으로써 동 민원창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친절봉사 자세 정립과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코자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협력사업으로 낙후지역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협력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 ‘92년도 추진실적은 인천 화력발전소에서 9백만원을 지원받아 세어도 자가발전기 기존 5KW용량을 15KW의 용량으로 교체하여 세어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 하였고 서인천 복합 화력발전소에서 1억8천6백만원을 지원받아 청라도 마을 진입로 연장 2.4킬로에 폭 7미터로 부분 포장공사를 시공중에 있어 이 공사가 12월중 완공되면 가정동 청라도간 통행불편이 해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2년 국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재무부 전산자료상 우리구 관리 국유재산은 971필지 176만8천평방미터로 파악됨에 따라 ‘92년 9월 14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실태조사 및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등 3개 과로 합동조사반 3개 반을 편성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적과 토지대장을 근거로 대조해 본 결과 사유지가 121필지, 33만4천평, 토지대장상에 없는 면적이 12필지에 8천9백평이 파악되었으며 일본인 명의재산에 대해서는 무주 부동산 공고를 거쳐 4필지, 3천4백7십5평방미터를 국유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소관청을 분리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등을 부과하는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 총 목표액 592억5천4백만원중 554억7천3백만원을 조정하여 5백2십2억3천백만원을 징수하여 조정액 대 징수는 94.1%입니다. 이 중 시세는 411억7천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자치구세는 110억5천2백만원으로 93.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구세외수입은 목표액 57억5천3백만원이나 120억6천8백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징수액이 증가된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이월금이 포함되므로 징수액이 많은 것입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액은 사치성 재산이 천8백만원이고 법인 세무조사액이 37억9천만원이며 건축물 일제조사 추징액이 3천3백만원으로 총 추징액이 38억4천백만원입니다. 기타 토지등급 합리화 조정 및 다음 페이지 재산세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시민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구동간 팩스 민원 발급처리제 운영 실적입니다. 구민봉사 행정구현 목적으로 ‘92년 9월 1일부터 토지대장 외 13종의 직결민원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 발급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2년 11월 20일 현재 총 457건에 486통의 민원을 발급하였으며, 발급민원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호적 등,초본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추진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제약받는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공직자 신뢰분위기가 점차 확산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신고센터 운영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구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각종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 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해결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92년 9월 1일부터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합민원신고센터는 총 13명이 차량2대와 무전기 3대, 각종 자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 11월 20일까지 추진 실적은 총 247건이 접수되어 이중 246건이 처리되고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장기동봉사대에서 필요한 장비 및 자재가 운영부서인 시민과에 확보되지 못하여 긴급한 생활불편 민원 해결이 지체되므로 이에대한 대책으로 수시로 소요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운영부서에서 확보하여 생활민원을 신고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93년도 예산에 2천6백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관업무로 비상벨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설치한 방범 비상벨은 91년까지 총 2300가구에 설치되었으며 금년도 방범비상벨 설치계획은 1100가구로 현재까지 1051대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49가구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설치된 2300개에 대한 방범비상벨 점검정비는 총977대를 점검한 결과 작동불량이 245대, 이중 아답터 미부착 210개는 부착을 권유하였고 기계불량 7대, 전선교체 28대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정비토록 해서 지금현재 정비완료 했습니다. 비상벨 관리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비상벨을 이용한 범인 퇴치사례 3건을 발굴하여 전동에 파급하여 비상벨의 중요성을 주지 시켰으며 92년 11월 2일 방범비상벨 설치지역 통반장과 동 민방위 담당자 300여명에게 방범비상벨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방범 비상벨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리의 중요성을 주지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운영상의 문제점은 주민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고 방범 비상벨의 관리소홀 및 건전지 자연방전 아답터 미부착 및 노출된 전선의 노후현상등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구에서는 분기 1회, 동에서는 월 1회 정기점검시 세부항목까지 점검토록 하고 매월 실시하는 통반장 회의시 시공회사가 직원 및 구 담당 과 계장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유사시에 꼭 사용해야 하겠다는 관심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어 방범 비상벨 관리요령 교육 및 비상벨을 이용한 범인 퇴치사례 등 각종 유인물을 통하여 비상벨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할 것입니다. 또한 93년도 예산편성시 방범비상벨 유지관리 보수비를 계상토록 하여 기 설치된 비상벨의 기기이상 발생 즉시 보수하여 비상벨이 항상 사용이 가능토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만흥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유인물의 17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전체 204세대 265명에 대해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 해 가지고 1억8백6십5만5천원을 현재까지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중고교 학생 실업계 214명에 대해서 연인원 642명에 5천7백3십3만8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은 전체 관내 24세대에 대해서 1억천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시에 특색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중 법적 미비요건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소외계층 대상자를 367세대에 1119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양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6천3백6십만원어치를 지원해 주었고 또 보험료는 114세대에 백8십4만7천2백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자녀학비 지원으로는 58명에 대해서 천6십5만천백6십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폐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체 34건에 5천4백7십9만2천원을 집행해서 연인원 4422명이 취로사업에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 노동업무 처리현황입니다. 노동업무처리내용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은것이 3건,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 변경신고가 25건, 노동조합 해산신고가 10건, 그리고 노사분규 지도를 한 결과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18건 해서 모두 18건을 해결 하였으며 쟁의신고는 3건에 3건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노사분규 발생 진행중인 것이 한 건도 없으며 산업평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노사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구인, 구직 개척입니다. 이것은 전 국가사업으로 구인, 구직난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취업정보 센터 및 취업상담 창구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239업체에 2,293명의 구인요구가 들어와서 그 중에 구직을 신청한 사람이 484명이고 알선해서 취직을 한 사람이 321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보호대상자는 1,391세대에 2,183명중 1종이 1,127세대, 2종이 202세대, 3종이 62세대 해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11억4천9백6십9만7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정신병원과 부랑인 수용소 여기에 수용된 인원에 대한 의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과 소관의 감사지적사항과 구정질문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유인물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를 위해서 9세대에 24명, 4회에 걸쳐서 지원해 준 결과 3백3십1만7천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으로서는 관내에 20개소에 5백5십9만7천원을 보육비로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정동과 석남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내년도에 준공과 더불어 개원할 계획이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노인정은 55개소로서 노인정의 운영비 5천2백8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연료비 천6백2십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노인정을 금년에 가정노인정과 가좌동 할머니 노인정 2개소를 건립해서 준공완료해서 입주 했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 활동비 지급은 연 1,292명에 천2백9십2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 실시를 해서 전체 431명에 대해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일축하 선물을 자원봉사대로 하여금 생일날에 가정방문을 해서 전달 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대상 1,035개소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859개소를 점검한 결과 14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그 조치내용으로는 경고가 32개소, 개선명령 26개소, 조업정지 8개소, 사용금지 39개소, 폐쇄명령 28개소, 고발 8건, 기타 4개소 이렇게 해서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은 물론 쾌적하고 정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입니다. 218페이지 추진실적, 저희가 ‘92년도에 18회에 걸쳐서 총 2,827대의 단속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27대가 적발이 되어서 그 중에 24대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고발 및 개선한 것은 203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유독물 사업장 지도점검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공해고발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비산분지 발생원 관리도 보고를 생략하고 223페이지 폐 건전지 수거함 설치 및 수거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대상업소로는 전체 194개소를 설정해서 그동안 수거함을 설치한 것은 117개소를 했습니다. 학교와 전파사, 시계방, 사진관, 공공기관, 동사무소 이런데다가 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총 569킬로를 지금현재 수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건전지가 566킬로그램, 수은 건전지가 3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일일 환경 순찰제운영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기동수거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가로변의 쓰레기나 도시환경에 저해요소를 적발하고 순찰반의 지적사항 등 적치분을 즉각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건축잔재물 등 대형쓰레기 등 810톤을 처리하였고 가구 및 냉장고등 쓰레기를 18종에 445개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보강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 전 아파트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재 103개단지에 488개동 2,069통로 여기에 용기를 보급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21조의 용기를 보급하였고 또 용기에서 분리보관 할 수 있는 P P포대를 10345개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신현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를 거양토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홍보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위생과 소관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61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위생업소는 179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을 한 결과 전체 359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359개소를 전부 조치했습니다. 그 조치한 내용은 고발이 66건, 영업정지 111건, 허가취소 10건, 시정경고 172건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추진에 장기화되는 관계로 추진력이 이완되었거나 또는 유관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 불법영업 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자율감시요원들의 자율 실천의지가 아직도 부족한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뿌리뽑기식 단속을 실시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부정불량 식품 근절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유통식품 수거를 177건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적치된 사항이 적발된 것이 19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40개소에 대해서도 역시 허가취소 9개소, 시정조치 31개소를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125개소를 점검해서 72개소를 적발해서 전부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음용수 수질관리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74페이지 저희관내 경서동에 빈정양수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7천2백7십만원을 들여서 양수장 1개소와 저수탱크 1개소, 또 관로부설 200미리관 PVC파이프를 부설하여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한 결과 점검횟수 분기별 3회에 걸쳐서 96개소에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경고 16개소, 시정 5개소, 고발 1개소, 이렇게 해서 전부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 공예품 육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끝으로 278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선하고 저렴하게 농산물을 우리 관내 소비자에게 보급하고 또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으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직거래 시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월 2회 이상정도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현재 10개소가 자매결연을 맺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금요장터 운영은 19회에 8천백8십2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이용자는 17482명이 사용하였습니다. 또 자매결연을 통한 각 동에서의 직거래 실적은 28회에 걸쳐 1억8천9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용한 주민수는 20643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가 성공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서 계속해서 실시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92년도 추진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92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6대도시내에서 가구가 66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의 택지를 소유하는 경우의 부담금을 부과 시킴으로서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90년도 3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년 동안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 개발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금년 3월 1일 이후 택지를 초과 소유한 101명에 대하여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4억5천9백만원을 ’9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고지하여 10월말 현재 2억3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려후 12월 10일까지 체납처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기준을 위하여 조사결정하게 되며 특히 양도소득세,토지초과 이득세등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며 과세대상토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의 지가산정대상 토지는 2만6천필지로 1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5일자로 지가결정 통보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의 개별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석남동 거북시장 주변으로 평방미터당 2백십만원이며 최저지역은 공촌동 군부대 뒷산주변으로 평방미터당 천8백원으로 결정 공고되었으며 93년도에는 1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조사하여 5월 22일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불법광고물 단속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의 건축허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626건으로 작년도의 595건보다 31건이 증가 되었으며 즉결건축 허가와 일반건축허가로 구분하여 즉결건축허가는 475건으로 187건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건축허가는 151건으로 156건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건축법이 금년 6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즉결건축허가 범위가 4층 이하 2천평방미터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즉결대상 건축허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대상 건축물의 기간연장은 12월 30일까지로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시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허가 제한 대상건물입니다. 건축공사에 따른 민원발생의 문제점으로는 건축공사를 할 때는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건축주의 인식부족으로 형식적인 안전망등의 설치로 소음, 분진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민원발생에 따른 대책으로는 건축허가시 산업안정에 관한 법령에 의거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홍보하여 착공 신고시 안전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시 민원인과 건축주간에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309페이지 공동주택 준공관계 및 아파트 자치단체 관리 인가 주택자재 생산업체 지도점검 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동 경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경서지구가 면적 10만4천평으로 수용인구는 9천명이 되겠으며 검암지구는 면적34만7천평이며 수용인구는 3만천명으로서 2개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백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92도 2월 27일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92년도 5월 29일 사업계획결정을 신청하여 현재 시청에서 타당성 검토 및 입안 심의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90년 5월 10일 토지형질 변경 행위 허가 불허지역으로 고시된 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사업면적 3만평 이상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은 수도권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우리 지역으로 검암지구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정비 심의에 다소의 애로사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대책으로는 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빠른시일내에 사업계획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계획결정 결과에 따라 제반절차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창동 갯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의 연장이 550미터, 폭이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 사업계획은 연장 150미터의 소요사업비는 6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은 시비포함 2억7백만원이 확보 되었으며 현황측량 및 보상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선 분할 작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소요사업비 4억4천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로서 기 확보된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관계로 예산 및 사업시기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금년중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득하고 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부족되는 예산은 ‘93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93년도 해빙이후 지상물을 철거 상반기 중에 공사발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록으로 행정감사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44페이지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의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는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노상 적치물 1912건, 노점상 561건, 포장마차 61건의 정비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의 도로 굴착관련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무절제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도로굴착 관련 조정심의 위원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총 453건의 5만천8백22평방미터를 허가함으로서 11억7천5백2십4만8천원의 국비를 부과하여 10억5천6백9십9만9천원의 국비를 징수함으로서 89.9%의 징수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348페이지 재해대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2년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13개 620명으로 수방단을 편성하고 PP포대 2만4천매외 3종의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재해에 대비해 왔으며 수방단 652명,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한 가운데 ’92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방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한 신속대처 능력 및 적응능력을 배양 하였으며 총 예산 11억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가좌3동 206번지 하수도 공사외 26건을 추진 완료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설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설해 대책반을 구에 1개반 동에 14개반으로 편성 완료하였고 간선도로변 적설함을 총 46개소에 설치 완료 하였으며 설해 대책용 자재로서 염화칼슘 300포, 모래 50입방미터를 비축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 대책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를 구 1개대 50명, 동 10개대 30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 감시활동을 위하여 유급감시원 40명,명예감시원 60명등 총 100명을 선정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깃발 610개, 입간판 5개소, 현수막 11개를 제작 설치완료 하였으며 캠페인 개최 2회, 신문보도 4회,반상회 계도 2회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민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예산 110억3천4백만원에 도로사업, 하수도 사업 등 96건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완료된 사업이 78건, 추진중인 사업 9건,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사업을 유형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사업 36건에 91억9천7백만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로 연장 285.35밀로에서 도로개설 사업이 신현동 은영아프트 부근 도로개설외 10건으로 총 사업비 69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3,780미터를 개설하였으며 시 사업으로 추진된 5공단 외곽도로 개설공사외 2건을 포함하여 총 개설연장을 91년도말 168.74킬로에서 178.54킬로로 10.2킬로 연장시킴으로서 개설율을 57.4%에서 62.57%로 5.1%를 늘렸으며 도로정비 사업은 가좌동 경동빌라 부근 도로정비 공사외 27건으로 22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11,210미터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45건에 15억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시설연장은 142.85킬로에서 150.48킬로로서 7.63킬로를 연장시킴으로서 하수도 보급율 64.83%에서 66%로 늘렸으며 준설공사를 20건에 4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28%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녹지사업은 8건에 9천2백만원이 투자되어 사업완료 되었으며 공원사업은 4건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354페이지부터 363페이지의 세입외 공사 추진사항과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에 지역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92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범 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으로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어 교통안전 촉진대회를 ‘92년 9월 26일 민방위 교육장에서 개최하였고 아울러 캠페인도 전개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고 반상회 개최, 일간지 신문게재, 전단 및 스티카 배부, 표지판,입간판 제작, VTR방영,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교통사고의 경각심 고취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398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로 외 7개 노선에 단속원 3개조 6명으로 편성하여 매일 순회하면서 단속한 결과 총 7,556건을 단속하여 92년도에 6,636건에 2억6백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2,815건에 8천9백6십1만원을 징수하여 4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율의 제고를 위해서는 독촉장 4천6건을 발부하였고 자동차 등록 원부를 1551건을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대형 화물차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및 학교주변 이면도로 불법 주차를 근절시켜 소음공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영창악기에서 동방유량간 도로폭의 35미터에 길이 600미터 구간의 주차면적수 200면을 설치코자 4억4천2백8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3년 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의 주차공간 확충보완 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의 원활과 교통질서의 고취를 위하여 공한지 및 노상,노회주차장, 건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209개소에 5,44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자동차문화 질서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관내 도로 및 주택가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한정면허 처리사항입니다.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여 ‘92년 7월 2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92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엄정한 심사를 거쳐 5개 업체 20대의 면허를 처리하였으나 이중 2개업체가 운행 취하를 낸 바 있어 현재는 경성운수, 가정운수, 가좌운수 등 3개 업체 1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내소자 진료는 실인원 3,515명, 연인원 18,876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이동 진료반 운영은 주간이동 진료를 7회 실시하여 실인원 180명, 연인원 494명의 환자를 진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부여하기 위한 예방접종은 대상인구에 적기에 안전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장티푸스 8,440명, 일본뇌염 58,956명, 간염 21,080명, 유행성 출혈열 5,22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 증진을 하기위한 가족계획 사업은 불임시술을 정관 363건, 난관 91건, 자궁내장치 770건을 시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양육을 도모하므로서 국민보건 증진을 하기 위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여 모자보건 교육 및 홍보를 확대 실시하고 임산부 영유아 신고제도 확립으로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영유아에게는 기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산부에게는 관리를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실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임산부 건강진단 213명, 영유아 건강진단 204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99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취약지 14개소로 면적 11.5평방킬로미터를 소독하고 횟수는 27회에 걸쳐 분무소독을 실시 하였습니다. 차량연막 또한 206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보균자 색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보균색출검사는 4,498명, 콜레라 2,752명이 보균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요구 개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관한 ‘9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1시 30분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질문 있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시에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13건이 미결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건이 미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별책으로 묶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각과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래서 각과별로 업무보고서 뒤에다가 추진사항을 다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릴 때에는 총괄만 보고를 드리고 각실, 국장님이 실,국 업무를 보고 드리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실,국장님이 실,국별로는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보고서에 다 첨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각과별로 첨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정기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취합해서 조치를 해야 될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

기획감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각 실,국에서 보고를 할때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내용은 전부 유인물로 가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가 출발해서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로 가름한다고 되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병환으로 안 나오신 상황에서 법무계장이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감사특별 위원회에 대한 수감자세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3건이 미결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29건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님 !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감사를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하는 내용들이 지금 기획감사실같은 경우 첫 답변에서 자료제출로 서면제출로 한다는 내용은 앞으로 지양하고 즉석에서 자료를 갖다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있어야 기획감사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텐데 말하자면 기획실내에도 부서가 각각 있기 때문에 기획실 감사가 좀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법무계장님이 제 질문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9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동이나 사업소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서 지적한 내용의 처리결과가 몇건 중에서 몇건이 처리가 되고 몇건이 미결이 되었다 하는 내용은 이미 기획감사실장을 대리해서 법무계장이 보고를 했다 그말입니다. 29건중에서 16건이 조치되고 13건이 미결되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13건 미결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획계장이 해야 되는데 기획계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병석이고 기획계장은 공석이고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했으면 좋겠나 법무계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아예 질의를 하지 말까요 ?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 감사인데 감사실장이 안 계셔가지고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는 계장이 하는 것으로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하기에는 계장님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기획감사실 업무는 보고자를 다른 분으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고 그 분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총무국 소관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감사는 총무국 소관업무 뒤로 미루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죠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법무계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 계도용 신문이 서울신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각 동에 인원을 배정해서 우리 구에서 500명에 대해서 신문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보 내용을 살펴보니까 순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이 명단이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이사간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신문은 그냥 제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내 주지도 않고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이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느냐. 배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그래서 매월 말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배달 확인증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대금을 수령해 가는데 오면 사정사정 한답니다. 제대로 신문은 이 해당자들이 안 들어온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돈을 받아갈려니까 각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찍어서 사정해서 돈을 받아가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계도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서울신문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통반장 및 지역 지도층 인사 및 기타 인사에게 국정, 시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 계도용으로 매월 서울신문 500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주민계도용 서울신문 집보계획에 의거 각동에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동의 유지등 약 500명을 각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서울신문을 직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받고있나 아니면 받지 못하고 있나 하는 사항도 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받는 사람들도 대다수였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못받는 명단을 다시 서울신문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교체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달여부도 그 사람들이 아까 와서 사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사항을 그렇게 하지말고 정확히 명단을 제때제때 교체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항이 동사무소의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사간 사람들에게는 즉시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집보계획은 집보 대상자 60%가 통반장으로 하고 월 2회 통반장 회의시나 각종 자생단체에게 직접 배달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항을 조치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작년에 이사간 사람 명단도 여기 있는데 그 신문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가 작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정책적으로 미는 신문 언제까지 볼 것입니까 ? 이제는 그만 볼 때도 되었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집보계획은 500부로 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서울신문 보실 것입니까 ?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신문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일일이 어느 신문 하기도 어려운 문제니까 공보실에서 통반장들 회의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정확히 원하는 신문을 보내 주든가 이왕 홍보용으로 보내는 신문이면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보내 주시든가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이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언제까지 정확히 실시가 안되고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커다란 잘못 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현재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여기에 보내는 사람을 재확인을 하겠으며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최선의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진수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문화재 얘기만 나오면 녹청자 도요지 뭐 기와 복구로 보호그물망을 설치했다고 그 직무를 다한 것인양 항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녹청자 도요지 기와 원상복구 및 보호 그물망을 설치 했지만 문화재 보호 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의상 녹청자 도요지의 지붕만 남고 거의 지하실 형태로 묻혀 있는 상태인데 국제 컨트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지하실 형태로 묻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국제 컨트리클럽 들어오기 전에 그 사항은 지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녹청자 도요지가 애초에 있을때도 현재 가서 보면 지붕만 남아있는 실정이거든요 ?

예.

그런데 그 지붕만 남아있을 정도로 묻혀있었단 말입니까 ?

그것은 나중에 복원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녹청자 도요지가 현재 실장님 말씀이 기와복구하고 보호망을 설치한 것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녹청자 도요지가 현재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집하고 흙으로만 되어 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지금현재 보면 녹청자 도요지의 건물상태가 지상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바닥에서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와야 지하실처럼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컨트리클럽에서 골프장을 원활히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거의 묻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원상복구를 전부 했다고 느끼십니까 ?

예. 그래서 그것이 안된 것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녹청자 도요지가 ‘64년, ‘65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인천시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녹청자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현재 복원가치가 있고 이것이 옛날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 건물만 하나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이 계속 시하고 전달이 되어서 ‘93년도 예산을 시에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 천만원을 가지고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해가지고 녹청자 도요지 복원을 시에서 맡고 있습니다.

실장님 !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장님은 매일 2년전부터 제가 의원한지 약 20개월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녹청자 도요지가 감사 때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오늘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기와복구와 그물망 설치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보존되어 있는 녹청자 도요지가 땅속에 묻혀 있는데 국제 컨트리에서 홀 자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묻어 놓았는데도 관리하는 실장님께서는 전혀 방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지붕만 보입니다. 건물 지상높이가 3미터80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미터50정도는 묻혀 있어요. 그래도 관리가 철저히 되었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시나 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고 국가문화재 위원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그 사항을 저기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인데 내년도 시에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마련이 되면 서구 녹청자 도요지가 그렇게 앞으로 안 될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하실것으로 보구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문화재 보호관리 주요업무 보고에서 보면 이것이 안나와 있는데 경서동에 봉화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

예.

여기에 보면 문화재 현황에 보면 경서동 봉화대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성 송학사에서 강화 마니산, 경서동 봉화대, 계양산 서울 남산으로 연결되었던 봉화대로서 경서동 봉화대는 현재 군부대내에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동 봉화대는 책자에 나와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아무 관리는 안하고 다음 지정도 안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항은 하여튼 구에서 지정도 안하고 비지정도 안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기회 2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녹청자 건은 국가 유산입니다. 작년 1회 정기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녹청자 건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이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를 가 보았습니다. 감사직전에 지붕위에 골프공이 수없이 많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녹청자 도요지 옆에다가 골프장을 설립해 가지고 공을 치는 과정에서 지붕위에 공이 날라와 가지고 국보급인 도요지 기왓장이 전부 깨졌던 것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여러 공무원들한테 문화공보실에다가 요구사항을 이것을 즉시 복구를 해라 했을 당시에 약속이 없는 이것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고치겠다 시에다가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때 본 위원이 컨트리클럽 대표이사한테 그날로 즉시 가서 이행각서를 받아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행 각서를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공이 날아오지 않게끔 거기다 망을 치게끔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각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급 2회 행정감사를 임함에 앞서서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전에 녹청자 도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화공보실에 시정요구를 해서 답변서까지 받아다 주었던 것인데 그런데 1년 동안에 문화공보실에서 이 도요지 자체를 이 정도로 소홀하게 관리를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컨트리클럽의 재벌들한테 하나의 뇌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이라도 실장님께서는 컨트리클럽 대표이사한데 가서 하든지 뭐든지 흙 밀어놓은 것을 전부 치우게하고 완벽하게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요.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 수고 하셨는데 문화재만 총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을 지정을 하지않고 아까 녹청자나 연희진지나 어디에 있는지는 아세요 ? 가 보았어요 ?

가 보았습니다. 몇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만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녹청자 도요지 얘기한것이 주신 서류에 보면 ‘91년 5월달입니다. 보호망 그물이요. 그래가지고 완료된것이 ’92년 6월 2일이예요. 이 보호망을 설치하시는데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2년이 걸릴지 안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보호망 설치만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것 얘기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실장님이 일 안하신 것이 나와요. 일을 안 하셨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호망 설치가 무슨 13개월이 걸립니까 ? 그리고 연희진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 천평 천평 얘기하시는데요. 거기가 그린벨트지요 ?

구획정리사업 지구입니다.

지금 화도진은 몇평을 가졌습니까 ?

거기는 몇만평 가졌습니다.

그렇죠. 왜 하필 천평만 신청을 했습니까 ? 과감하게 많은 계획을 못 잡습니까 ? 요즈음 땅값이 제일 쌀 때입니다. 그리고 연희진지 정말 가 보았습니까 ?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노인정 있는 데입니다.

어디가 노인정이 있어요 ?

저기 연희동이요.

거기가 맞습니까 ?

맞습니다.

그러시니까 안돼요. 용해머리 있는데 있어요. 안가 보셨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질려고 그러는데는......

연희진지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가본건 안가본대로 그대로 합시다. 용해머리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용해머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시면 지금 가 보기도 곤란해요. 왜 연희진지 찿으려면 유적지가 다 부셔졌어요. 앉아서 탁상공론 하지말고 가서 현장에 발로 뛰어서 일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연희비를 세우려고 그러는 데가 어디냐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고 진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천평 사겠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

연희동 경로당 있는데 그쪽으로 천평을 할애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 성곽이나 이런 것은 잘 조사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용의머리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지적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화도진이 말하자면 배 들어오는데 포 쏘는 곳인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숨바꼭질하고 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용해머리 말하자면 지금 분뇨탱크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면 바닷가에 돌멩이로 축조한 성이 있었습니다. 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 같은데 가서보면 포, 이것을 장착해 놓아서 해군들이 외국배가 들어오면 쏘는 그런 진지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 당사자로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화도진 같은 경우는 국민 관광지로서 공원화 되었는데 지금 연희진지 같은 경우도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이예요. 그런 것은 문화유적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화도진 같이 하면 돈 몇푼 안가지고도 한다구요. 근린공원 같은 되지도 않는 20년 사업하느라고 작년에 10억 세워 놓았다가 우리가 예산 세워주었지. 그 5억 집행도 미쳐 못 했습니다. 또 시에서 5억 받아올려고 그랬던 것도 미쳐 받아오지도 못 했어요. 내년도에도 또 못 받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 5억씩 은행에다가 쳐 박아 놓지말고 그런 5억가지고 하면 당해년도에 다 해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왜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이 엉뚱한 쪽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시면 모른다. 앞으로 연구해서 화도진보다 더 좋은 전적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쪽으로 가잖아요.

위원장님 ! 지금 공보실장님은 서류하나만 가지고 너무 일을 안 하셨구나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발로 뛰겠다. 이런 답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합니다.

연희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적지를 만드는데 각계각층의 연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하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집보 대상자가 500명이 있는데 돈을 각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어떠한 서류가 올라와야 됩니까 ?

배포되었다는 확인서입니다.

받은 사람들 싸인 전부 받아서 올라옵니까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

우리는 동사무소의 확인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그냥 우리 몇부 해가지고 확인만 해 주는것이냐 받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도장을 찍어 주어서 동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동장이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장이 30부면 30부를 집보 했다는 확인서만 받으면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수로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 본인이 받았다는 도장없이 ?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적과장님이 연희진지를 한번 가 보시고 그 부분의 도시계획 확인원하고 토지대장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셔서 대충 어느 지역인지 또 용도지정은 무엇인지 또 복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보충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요 ?

예.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구민회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선조선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날 부도가 났는데 혜인에서요. 다음에 7월부터 현재까지 대선에서 쭉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도처리됨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 지연된 것이 우리 구에서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는지 부도가 나서 본 손실액을 ?

김 위원님이 말씀 하신것은 6월 30일날 부도가 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산을 한번 출장다녀 온것하고 다음 약 1개월간 공사지연한 그 금액은 산정을 안해 보았습니다.

안해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답이 안되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공사지연과 얼마만큼 손해난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정을 안 했다느까 저는 또 질의를 안하고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해인이 부도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조달청 발주는 압니다만 압류도 들어오고 보증도 서라고 그러고 여러가지 건이 많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알고있는 바에서는 전혀 손해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공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

약 1개월간 공사는 지연 되었습니다. 다음 채권이 2억7천이었는데 1억8천이 해결되고 약9천이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것이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몇건의 압류가 있습니까 ?

압류는 지금 1건입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

흥진공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상으로 우리가 압류가 됩니까 ? 제가 알기로는 1차적인 압류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가 되어서 대선에서 돈 나갈 것을 법원에 판결을 해서 승소된데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반대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 실장님이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안건이 몇개 남은 것 같은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이거 한장은 구민회관 토지 지상물 보상내역이고 하나는 지상물 보상내역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몇개월전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다음 저도 바쁘다 보니까 몇가지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자료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제가 보상자들의 접촉과정에서 연락을 해본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십정동의 황정연씨 같은 분들이 아직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과정에 있고 이것은 먼저 기획실에서 작성이 되어서 문화공보실이 생기고 이관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중보상이라는 약간의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본 위원이 조사가 다 끝나기 전에 확실히 해줄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앞서서 자료 4가지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상지급 평가 기준에 관한 내역서, 둘째, 보상지급 평수와 공부상에 필한 등기부 등본 보상평수와 대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 세째, 전 산림청 소유대지 총평수 확인서, 네째, 국유지에 대한 보상지급 현황 대조표, 그것을 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혜인측에 관계가 되어있는 이 보상한 사람들 중에 이중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이희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구민회관을 지을 적에 최초로 혜인건설이 맡아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혜인건설에 보증을 주식회사 대선에서 보증을 섰다고 하시는데 지금 주식회사 대선의 보증은 어느 회사에서 보증을 섰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질의 있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지나간 것 가지고 얘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행정감사라 하더라도 공보실장님이 감독관입니까 ?

각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감리자는 태건축이죠 ?

예.

그러면 공보실장님은 구민회관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방관만 합니까 ? 조달청 발주이기 때문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돈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공정율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것이죠 ?

예.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

각과 기술부서 기술자들이 감독관입니다.

건축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공사공정 감독관이 계시나요 ? 전기는 전기 감독관이 있습니까 ? 내역이 ?

건축은 직원이 감독하고 총감독관은 건축과장이 합니다.

그럼 나중에 건축과 소관할 때 그때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욱입니다.

총무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부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하고 주관하는 부서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는 소관업무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질의 있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구민의 날 체육행사때 각동에 3백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민의 날 행사전에 각 동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민의날 체육대회 때 각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총무과에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큰돈이건 작은돈이건 똑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똑같이 지급이 되게끔 연락을 취하라고 그랬더니 사실 연락을 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석남 1동은 백5십만원을 주고 제일 많이 주는데는 신현동이 2백2십만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동에 주었으면 똑같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그런데 어떻게 각동별로 틀립니까 ? 그렇다고 보면 동직원들 공무원 체육행사도 있는데 조그만 동이 더 많이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연 2회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뭔가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체육행사 하더라도 공무원 1인당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 직원들은 어떻게 자기들 쓰고싶은 대로 다 씁니까 ? 이것은 뭔가 조정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산상에 편성된 것은 각 동에 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3백만원을 가지고 체육의 날 행사 체육행사, 체육주간행사 연 2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 그리고 구민 생활체육대회에 얼마해서 산출내역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한꺼번에 3백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연 2회의 체육행사에 드는 비용과 구민의날 체육대회에 쓰는 비용이 동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별로 집행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는 그 내역을 분명히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목을 정해서 금액을 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93년도 예산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가서 수정을 하시든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도요. 예산에는 백5십만원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민의 날 체육행사 때 각 동에서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백5십만원을 예산심의때 더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어본 것이 전년도에 과연 이 기금에서 각 동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냐고 그랬더니 약 5십만원에서 백만원 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최하 1개동에 2백만원은 갔어야 됩니다. 왜 전년도에도 5십만원을 세워준 것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백5십만원을 더 증액을 해 주었는데 2백만원 이하로 돈 내는 동네 동장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년도에 이 금액이 백만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에는 50만원을 총무과에서 올려서 백5십만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자라서. 그래서 어려우니까 백5십만원을 더 세워준 것입니다. 각 동당. 그러면 최하 2백만원은 갔어야 됩니다. 백5십만원짜리 백7십만원짜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석남1동 같은데 보세요. 그래놓고 5십만원 남겨 놓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목을 정해 주십시요 ?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치고 다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도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각동의 통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통장들이 하다가 무슨 사정이 있으면 사직서를 냅니다. 그 사직서 낸것하고 처리하고 똑 같아야 돼요. 그런데 사직서 낸 것하고 처리한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부분 발견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검암동에서 2월 28일로 황두연씨라는 분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임기만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자료의 양이 무지하게 많았지만 3월 31일부로 처리하고 새로운 통장을 4월 1일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어서 2월 28일날 사직서를 냈는데 어떻게 한달간을 더 끕니까 ? 그럼 한달간에 대한 수당은 어디 갔습니까 ? 이러한 것이 정확히 동업무지만 총무과에서 관할을 해야 됩니다. 통장들한테 나가는 수당도 법정경비입니다. 이러한 경비가 단 한푼이라도 어디로 새서는 안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막대한 돈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그만두면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백기간이 있던 통장들 수당을 각 동사무소에 보면 목도장 다 새겨 놓았습니다. 지금 도장보면 똑 같습니다. 그냥 찍어서 다른데 씁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확실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구요. 다음에 통장들이 얘쓰고 그랬다고 산업시찰을 가죠 ?

예. 1년에 한번 가는 것입니다.

얘썼다고 수고했다고 산업시찰을 데리고 가는 것은 좋은데 데리고 가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갔다와서 욕합니다. 왜 그러냐, 갈 때까지는 차량에다가 음료수니 뭐니 먹을 것을 준비해 주는데 갈때뿐입니다. 다음부터는 먹을것이 없습니다. 간식도 없고 이동하면서도 없고. 그러니까 통장들이 돈을 걷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산업시찰을 가는 것이 꼭 통장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뭘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하든가 해야지 명목이 없지 않습니까 ? 이왕 해 줄거면은 올 때까지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견문을 넓힌다고 해 주면서 왜 욕을 먹습니까 ? 물론 내년도에는 잘 하시겠지만 올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잘 알았습니다. 먼저 통장관리 문제는 사실 제가 온지 석달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와서 정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후에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통장임명이 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각 동에서 통장 위,해촉 사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구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산업시찰 문제는 제가 쫓아가지를 못해서 오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오전에는 다 준비를 합니다. 아마 오후에는 안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동 직원 충원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구청장님으로부터도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의회와 행정관서는 차바퀴의 앞뒤와 같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일본에서 지방자치가 제일 잘 되어있다는 벳부시에서도 의원들로부터 첫 소감의 말을 들은 것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잘못된 사항을 지적했을 때 이번 2회 행정감사에 들어왔을 때는 작년 것은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만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추진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장부상으로는 후세에다가 넘겨줘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렇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작년 역시도 동 직원 충원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증가율로 인해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6.29선언때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서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서울의 인구가 대거 서구 쪽으로 많이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의 모든 효율성과 행정서어비스는 이 구청에서 힘들면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인원 충원계획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 동에다가. 동사무소의 인원은 몇명 되지 않아 가지고 행정서어비스는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총무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보완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회 2회에 행정감사 때에도 어제 구정질의에서 어느 의원께서 이 동직원 충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말이 이것을 노력을 해서 충원을 시키겠다. 매년 말로만 노력해서 충원을 시키겠다면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 우리가 1대 의회 때는 고생을 하더라도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맇게 해서 앞뒤 차바퀴가 맞게끔 서로 의논해서 한번 지시를 했을 때 한번 시정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곧바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켜 주셨을 때 우리 의원들은 의욕에 불이 붙여지는 것이고 2대 때 다른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방자치가 자꾸 성숙되어지고 있구나 함으로서 구민들로부터 신뢰가 증폭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되풀이되는 시정요구를 했을 때는 1년 정도가 되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제 구정질의에서 국장님은 무엇 때문에 또 1년을 끌겠다는 것입니까 ?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넘어가는 얘기말고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언제까지는 충원계획을 마무리를 지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원에 대한 충원인지 인원에 대한 충원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증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그렇죠. 가정동이라든가 다른 동에도 2명, 3명 이렇게 모자라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 명확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것은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시단위 구단위에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그 업무나 인원을 따져 가지고 매년 진단을 해 가지고 사실 정원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모자랄때에는 내무부에다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인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이 정원 증원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무부에서도 공무원 증원억제에 따른 그것 때문에 내주지 않고 다만 증원할 수 있는 여건은 기구가 신설되었다든가 계가 늘어났다든가 과가 늘어났을 경우에만 거기에 때한 최소인력을 지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증원문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정원은 있는데 결원이 있어 가지고 동직원이 애를 쓰는것 같은데요. 이 결원이 있는 문제는 어제도 말씀 했다시피 지금 90명이 임용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곧 그 사람들이 각 구로 시에서 배치를 해주고 또 신규임용자를 12월 중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자를 해서 모집이 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것입니다. 일단 신규직원이 왔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신규직원을 받았는데 벌써 3사람인가 그만 두었습니다. 교육 중에 그만두고 임명받자마자 그만두고 그러니까 또 결원이 생깁니다. 채워주었는데 그 즉시 그만 두니까 그렇다고 무한정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시에서 결원에 따른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한사람이 결원이 되면 항상 비어있는 상태로 됩니다. 다 채워지면 금방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결원 문제는 12월중에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배치를 받으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증원 문제만큼은 저희 구의 힘만으로는 참 힘든 문제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결원진단을 하니까 결원진단 결과를 보아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내일 충원이 되든 12월에 충원이 되든 그것이 꼭 중요한 것 보다도 이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도. 그런데 무엇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이런 자리에 대두되어 가지고 그것이 12월에 되고 1월에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정사항이 된다면 행정 우선순위로 총무과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질의 답변을 받은 과정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을 곧바로 이행을 해 주시면 우리한테 용기가 많이 증폭된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네.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총무과 얘기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동에서 관서당 경비는 동 행정에 따른 돈을 쓰는 것이죠 ?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지원을 하죠 ?

예.

의료보험이나 중대본부는 어떱니까 ? 저희들이 지불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 행정비용 같은 것들을......

동 관서당 경비에서는 중대본부나 의료보험에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는 것은 행정용품, 소모품이 다 관여됩니다. 현재 의료보험하고 중대본부들이 전화를 어떻게 쓰고 복사기, 행정도구는 어떻게 씁니까 ? 자리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즉 의료보험들이 각 동 앞 민원창구에 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분들이 전화 마음대로 씁니다. 복사기 마음대로 씁니다. 소모품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중대본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총무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대본부가 떨어져 있는 데가 있고 같이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같이 동사무소 2층이라든가 3층을 사용할 때는 중대본부에 복사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천상 동사무소에서 쓰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엄격히 막아야 됩니다. 동장이 그것은 억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같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인간적이나 도의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산이 각 동장님도 관서당 경비를 10% 절감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동 민원 창구에서 시시비비 하는 것이 의료보험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나 중대본부가 소모품이나 복사기 마음대로 씁니다. 총무과장님 부탁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구분을 해 주세요. 그래서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또 추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가면 밥을 참 맞있게 저희들이 먹는데요. 각 직원들이 천3백원을 식권을 사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천3백원이라는 원가는 어떠한 것이 들어갔습니까 ? 예를들어서.

주식비, 부식비, 열관리비,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우리 예산에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왜 아닙니까 ? 인건비는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건비는 일용인부에 달려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취사인부가 6명이 있고 영양사가 1명이 있습니다. 만2천6백원짜리하고 만4천6백원짜리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그 두개가 왜 그렇게 달려 있는지 또 전기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 그 밥이 천3백원짜리인지 원가를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인건비, 전기료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하게되면 밥값이 비싸지게 됩니다. 애당초 시작할 때에는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우리가 직장금고가 있으니까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인건비나 공공요금 나가는 것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주식비, 부식비 이런 것 만큼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산출한 것이 천3백원이 나왔습니다. 천3백원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정한 것인데 사실 거기다 인건비 뭐 다 하게되면 상당히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 식당이 저희가 흑자가 별로 안납니다. 보통 하루에 350명 내외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해도 천3백원가지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지원을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지금 실제 하려면 예산서 상에 별도로 달아주어야 된다 그겁니다. 실지 일용인부 란으로 경상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일용인부가. 전기는 시설유지비겠죠 ? 그래서 과장님은 예산서를 세울 때 목이나 항을 바꿀 의향이 없는지를 여쭈어 보기 위해서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예산을 올릴 때 반영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를 물어 보았는데요. 유관기관하고 이것 두 개는요. 나중에 분명히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병득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후생복지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어도 좋지만 밥값을 만약에 2천원이면 2천원, 2천5백원으로 해서 천2백원이나 천원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항목을 분명히 해주라는 얘기죠 ?

그렇죠 ? 그렇게 했으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잠시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무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있는데 행정계에서 전부 집계하고 예산만 하고 각분야 각과에서 전부 채용하고 하나요 ? 일용인부 ?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하고 300일 이하가 있는데 90일 이상까지는 주관과에서 총무과로 고용의뢰를 내 가지고 채용을 하고 90일 이하는 각과에서 과장 책임하에 채용을 합니다.

365일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 밖에 없죠 ?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것은 각과에다 물어는 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포괄적인 것을 질의를 하는데 총무과에도 여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감시원이 있고 선거관리 보조인부해서 각 동에 26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기간만 쓰는 것입니까 ?

예. 인사는 동에서 동장님이 내구요. 선거기간만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일 이상것만 총무과장님이 각과에서 들어......

90일 이상입니다.

지금 거의 다 주무과에서는 인부명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맡은 임무를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은 타과의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많습니다.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는데 실은 밖에 나가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에서 행정보조로 300일 이상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실지 일하는 인원으로 그것을 채용해 가지고 본인도 부담없이 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일단 고용결정을 하면 각과에서 주관과의 책임 하에 감독과 지도를 하는데 아직 제가 전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것 좀 한번 찿아보세요 ? 왜냐하면 총무과에 행정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제하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통제를 하는 것이죠 ? 동 직원들 부르는 것 총무과장님이 하시죠 ?

우리가 계나......

그러면 그렇게 답하시면......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공무상으로 할 때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하시는 분이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답변이 없어야죠 ? 심지어 동 사무장을 아침에 불렀고 어느 과에서는 점심때 부르고 하루종일 자리에 없어요.

그것은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계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확답을 해 드려야지요 ?

가로환경 정비라는 새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있을 때는 각 동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는 나올 수도 있지만 누가 온다고 해서 양동이 들고 내보내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

공무원의 인사발령 문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내용이죠 ?

예.

업무보고에 보면 동에 배정된 인원이 아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명이 더 많은 상태가 확실합니까 ?

예. 정원기준대로 따지면 우리가 한사람이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 된것 같은데 말입니다. 동별 인원현황을 보았을때 말입니다. 플러스 1명, 플러스 2명인 동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1명, 마이너스 2명인 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인사에 관한 조치를 할때 기준정원 대비 현원 배정을 하면서 부족한 동에 주어야 마땅한 인사행정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정원에 대한 조정을 해놓고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원자체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었다 이거죠. 정원자체가 인구나 이런것이 비례해 가지고 계산할때 예를 들어서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정원이 11명이 되었다. 그래서 1명이 많아지는 것이고 부족되는 동은 또 정원조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조정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직원발령을 내야 온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가좌4동은 플러서 2명, 가좌3동은 플러스 1명, 가좌2동은 마이너스 1명, 신현동은 마이너스 1명, 이렇게 남는 동이 있는 반면에 모자라는 동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은 내년 2월달에 현원 대비 인원조정을 해서 숫자상 인구가 늘므로 해서 부족한 숫자에 대한 것을 충당을 해서 2월달에 발령을 할때 이것을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에서 기준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참고를 안하고 인사발령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 보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인사행정에 있어서 플러스 2명인 동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2명인 동이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플러스된 동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

예.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서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숫자를 총무과에서 조정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글쎄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 2월경이면 규정이 안맞는 동을 조정을 해 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석남3동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분동을 하고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을 맞추어주고 과다하게 배정된 인원을 빨리 빨리 인사조치를 해줘야 마땅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재 저희가 책정한 정원대 현원은 지금 맞습니다. 다만 기준정원이 플러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이 안 맞는데 현재 정원대 현원은 맞습니다. 기준정원을 뽑을 때 이것이 2명이 작아야 되는데 2명이 많아지는 데가 있고 한명이 많아야 되는데 1명이......

과장님 !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가 됩니다. 지금 플러스 2명인 동은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때 2명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인사발령이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내년 2월에 조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인사발령에 대한 내부이동은 구청장님 재량이니까 긴밀한 업무처리가 있었으면 하구요. 또 한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에 저희가 지난번에 문고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2천만원을 저희가 예산배정을 해 주었었습니다. 지금현재 새마을 문고가 금년도에 출범이 된 것인데 도서가 상당수가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을 배정을 해 주었는데 천5백십9만원어치 책만 사고 나머지는 도서구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서가격 정가 대비로 따졌을때는 2천3백만원어치니까 그 금액은 사용했다고 치더라도 실지 구매가격으로는 천5백만원어치밖에 안 샀는데 나머지 4백8십만원어치에 대한 도서구입을 안한 이유는 무었입니까 ?

그것은 아주 집행을 하지 않는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도서는 구입을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안했다는 것 뿐이지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도서를 구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말이 가기전에 의회에서 새마을 문고를 개설하면서 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가 구입이 안 된다는 것. 지금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나중에 가서 10% 절감차원에서 돈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일단 지목되어서 나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구역에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구역상은 타 구역인데 행정지도는 간단히 말하면 타동입니다. 그런데가 많죠 ? 행정지역상 지리적인 조건은 A동인데 행정지도나 행정지분은 B동이란 말이예요. 행정구역을 정리 안 하신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어디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5번버스 가는 데가 위치가 가좌4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은 가좌2동입니다. 여기가.

이 사항은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동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구역 정리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수물품 구입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전번에 정수물품 올라왔던 것을 대충 검토 및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여러가지를 얘기하면 골치가 아프고 간단한 것만 몇개만 묻겠습니다. 냉장고 80리터 보건소에 3대 구입한것, 510리터 보건소 3대 구입, 이런 사항들 이런것을 뽑아보면 내무부 구입고시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장고 구입가격을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냉장고가 금년도에 정수취득이 끝난 것은 아직 구입을 안 했구요. 지금 보면 92년도에 정수물품 구입내역 해가지고 대형 승용차, 복사기 해가지고 총 99개 수량에 1억6천6백5십3만4천6백9십원어치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정수물품 구입하는 단가는 대부분 조달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정보지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대리점이나 여기에서 소매가보다 싸게 살수있는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그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가격이나 물품 가격정보지에 있는 가격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 지금 보면 일반 소매점이나 대리점은 덤핑물건이 나와가지고 그 가격보다 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구입을 하게되면 시장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든지 아니면 나중에 A/S문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양을 하고 조달가격에 의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조달가격 말씀을 하시는데 조달가격이 어느 선에서 규정이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전자제품이라면 한국의 대 메이커 삼성, 금성, 대우 3가지를 꼽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대리점으로 흘렀던 조달가격보다 싸든 간에 A/S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입되어 있는 가격을 보시면 80리터 냉장고 한대당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최고 A급 메이커에 가서 금성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샀을 때에 아무리 많은 액수를 정해서 쳐 준다 하더라도 십7만원이면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510리터짜리는 여기에 3대에 3백만원으로 한대당 백만원꼴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한대당 8십만원이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만원씩이나 차액들이 생겨가지고 연간 물품 구입과정에서 엄청난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축을 내고있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슨 덤핑이다 뭐다 말씀을 하시면서 A/S에 문제가 있다. 이 A/S에는 관계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성이나 삼성이나 대우의 제품은 공신력이 있어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A/S파트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나가있다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다 A/S문제를 개입을 시키면 안된다 이런 것을 짚어볼 수가 있고 좀더 쌀 수가 있다면 제가 이 물품을 덤핑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에서 메이커에서 정식으로 나와서 진열을 해놓고 파는 가격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당 20만원, 십6만원씩 차이가 진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대몇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연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런데서 절감을 시켜 가지고 다른데 부족분에다가 충당을 시키고 그럴 때 얼마나 좋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한 내역이 아니고 승인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중히 해 주십시요. 이상 마칩니다.

예.

서인천 인터체인지 육교설치 공사 한 것이 있죠 ?

예.

그것이 6억6백4십1만2천원에 입찰을 하셨죠 ?

예.

그래서 공사는 풍창건설에서 했죠 ?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해서 주게 되었습니까 ?

설계변경 사항은 공사를 시행중에 예를 들어서 지형지장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냐 그 말입니다.

예. 그 건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못 했는데요.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설계변경도 주관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단지 거기서 예약이 되어서 오면 시행만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설계변경 대로만 금액을 지불했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14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집계하다 보니까 저희 발주처가 태영기업하고 태영건설하고 실제로는 같은 회사인지 아닌지 이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

그게 같은 회사인지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전직 공무원을 했습니다. 시 과장님을. 그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액수가 태영기업하고 태영건설인데 그 사람이 전직이어서 이뻐서 주었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일인인데. 모아서 막 주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실지 공사는 한사람이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이 아니라 각별히 하셔야 될겁니다. 왜 거기에 수의계약한 공사내역을 제가 쭉 보았습니다. 어제. 그런데 한사람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쭉 살펴보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주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몇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실과별 차량 배치현황하고 운전원을 배치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가 대개 차 두대씩 하게되어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인력증원 억제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차량이 예를 들어서 10대면 운전기사는 9명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구에서 각 공동주택하고 신현동을 시범으로 정해가지고 재활용품 수집함을 다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래서 이 재활용품을 신문에도 난 사항이지만 수거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인천에는 자원 재생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한 것을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다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차량도 확보를 하고 기사도 있으면 너희들이 좀 수거를 해가라 이랬는데 기사가 없다고 그럽니다.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이 환경문제 입니다. 왜 환경보호과에 되어 있는 사람들만 공해단속하러 나가는데 재활용품 차 끌고 언제 나갑니까 ? 이것은 제가 보니까 총무과 같은데는 업무용차 2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 사람이 2대를 하든가 해야지 바쁘게 움직이는 환경보호과 직원들 사람이 없네 뭐가 없어서 못하네 하는데 이런데 기사를 갖다가 차를 2대씩 끌고 다니게 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는 기사가 모자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글쎄요. 모자라는 것은 아는데 모자라면 다른 과에서 빼야지 바쁜 과의 기사를 집어 넣어놉니까 ?

앞으로는 각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하고 직접관계가 많은 부서는 고정적으로 배차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고 대부료를 받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자가 국공유지 부근에서 대개다 경작용으로 조건을 붙여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와서 경작을 합니까 ? 국공유지가 어느 일정기간 경작을 하거나 하면 분할하는 조건이 있죠 ?

60평 이상 되는 것은 분할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어느 동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 이 사람들이 혹시 나중에 분할을 받고자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분할을 경작지를 보면 몇백평이상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60평 이상은 분할을 안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경작권을 임대해서 분할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이 사람이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신현쇼핑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예요. 우리 아파트에 삽니다. 그 사람이 이 경작 절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경작지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안되잖아요 ?

앞으로는 경작지를 주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그 집이 실질적으로 농가인가 아니면 경작이 가능한가 이것을 판단해서 경작이 가능한 사람한테만 경작지를 임대해주는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뭔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른 뜻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진짜 경작을 하는 사람으로 임대를 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정군섭 위원님 질문한 사항이 아마 본 위원의 거주지역에 관건이 되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희동 428번지 일대 거기가 어디쯤 되는지 아세요 ?

용해머리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인데 그것이 옛날에 바다였을 때 주민들이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농지로 전환을 해서 그 농사를 지어먹던 땅입니다. 그 후에 염전을 하는 사람도 들어와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 가지고 염전을 하고 그러다가 동아건설에서 매립을 해서 말하자면 그 바깥으로 2차에 걸쳐서 매립을 했죠. 그랬던 땅인데 주민들은 법적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식해서 잘 모르니까 항만청에서 항만청 소유로 아마 돌려놓은 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항만청 땅이 되어서 지금 정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먹고 있으면 혹시 이것이 분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때는 그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땅이기도 한데 문제는 저도 국유재산 사용 승인허가 대장을 보았습니다마는 농민들이 1년동안 연간 수매를 해가지고 벼를 팔아서 받는돈이 그저 백만원 안팎입니다. 그것을 받고도 무슨 횡재나 한 것처럼 좋아서 막걸리 파티까지 하고 이런것을 볼때 본위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정도로 농촌 현실이 수입이 안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연희동 428번지 일대의 논은 무엇때문에 관내 거주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대부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냐 과장님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토지관리과장 소관입니다마는 농지를 매매할 때는 거리제한이 있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농지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부해 주는 것은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리라든지 관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문하고 구청에서 무조건 내주는 의도는 무엇이냐 이것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강원도쪽을 가 보니까 바닷가에서 유출된 흙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휴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지적과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새로 생긴땅은 구유지로 확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동아건설이 매립한 땅을 한평도 서구청 재산으로 만든 그런 유휴지가 없다는 단언을 할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유지, 국가를 상대로 하든 국세청을 상대로 하든 항만청을 상대로 하든 당연히 이것은 우리 서구청 땅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땅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 구청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우리 구 재산을 늘리는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희동 428번지 항만청 땅이 외지로 대부분 대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대부관계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연고권을 주장해가지고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관계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국유지건 구유지건 시유지간에 경작목적으로 대부신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우리 관내에 땅을 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대부해 주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동아건설 매립지내의 일부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먼저 시에 있을때 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렴풋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과라든지 해당부서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 구유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시겠다고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동아건설 매립지와 서구와의 경계선에 유휴토지가 많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다 옛날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먹던 땅인데 이 사람들이 법적인 대응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것이 유휴지로 있다가 국유지가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다른 개인에게 이득을 돌려주는 것보다도 우리 구유지라도 해놓으면 우리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구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제가 집행기관에서 선구입 후정수물품 승인을 몇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수량 얼마에 어떤 모델 남바를 어디어디에 알아보니까 얼마 하더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충분한 자료하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함과 동시에 승인이 떨어진 뒤에 구입을 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구입내역 감사 자료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날짜 승인은 맞아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허나 앞으로 이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 선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장님 조치하실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김윤복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각과에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써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에 급하다고 그래서 먼저 선 구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금년부터는 그래서는 안된다.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물품을 구입하도록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금년부터는 일체 의회 승인나기전에 물품을 구입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선구매를 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구매를 안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선구입이 금년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

예.

제가 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까 ?

예.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방의 T V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보류를 해서 넘긴 뒤에 오픈할 때 분명히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에 청소년방에 설치한 것은 작년에 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에 받는 것은 내년도에 설치할 품목입니다.

다시 촉구컨데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내용은 의회 승인없이 한건도 구입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구의 임시 청사를 철거하는데 예산이 9백5십만원이 서 있었죠 ? 맞습니까 ?

예.

계약금액 9백7십3만2천8백2십원 맞습니까 ? 예산은 9백5십만원인데 철거하는데 계약을 9백7십3만2천8백2십원에 돈도 없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예산금액이 합당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철거자재 매각을 하면서 돈을 매각해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100% 징수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참 행정의 A, B, C 내용에서도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결산검사 할때도 마이너스 결산서가 나와서 그것을 강력히 촉구했건만 이러한 예산집행이 어디가 있으며 서구청에서 사실 의원들 하나하나 촉구하고 하는 내용이 전연 집행기관에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로 감사내용 지적하라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자체도 안 나오고 이것은 너무 어이없는 얘기가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두번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고 무조건 지금 이 감사장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내용대로 집행기관에서 움직여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건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총 96건에 천백십6만8천원이 결손된 것은 숫자상으로는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보면 ‘92년 2월 28일자로 주민세가 6십8만7천원하고 다음 재산세가 3십7만2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발생된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때는 6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들어가야 결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 28일날 연도 폐쇄기를 하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또는 무재산이어서 재산을 받을 액수가 없는 사람들을 해서 동에서부터 와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백십6만8천원이 96건의 결손처분 할 때까지는 지금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는 78건에 9백7십8만원까지 소멸시효로 결손이 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민원관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예.

소멸시효가 몇년입니까 ?

세법상에 5년입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어느발생시점으로 보았 을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세나 재산세나 첫해년도에 체납이 되었다고 그러면 다음 회기의 회수액인 다음의 2월 28일이 지나면 그것을 받도록 주민등록상의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세무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동에서 동장님이 결재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 사람이 재산능력도 없고 행불자가 되고 소멸시효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올릴정도라면 동에서 지금 재산세에 대한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세를 결손을 해서 부당하게 했다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시 그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현재에도 부활해서 받는 것이 6천2백6십9만8천원을 또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2월 28일자 결손을 한 것이고 그 후에 주민등록은 법인세 소득간할에 나오는 국세에서 법인세 소득간할에 대한 자료통보가 오면 소득할 주민세가 되고 법인세가 나오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되어서 거기에 7.5%에 대한 주민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자료는 10건입니다마는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다시 부활을 시켜서 받는 것은 이 숫자하고는 안 맞습니다. 자꾸만 자료가 넘어와서 세금을 하고 그러니까 26건에 6천2백6십9만8천원을 발부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손이 되었어도 저희가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으로 추적을 해서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결손처분 내용이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주민등록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주민등록을 떼어 가야 되고 해서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았을 때 주민세니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은 이렇게까지 나와서는 안된다는 내용, 지금 현재 26건에 6천2백9십만원 정도 추징해 나갈 정도면 체납액에 관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적인 추적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서 세무과 부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2억8천7백만원이군요.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가 그렇게 수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71억원을 은행에다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예탁을 하게되면 25억원은 1년짜리로 해서 연간 10.5%가 나오고 그 다음에 3개월짜리는 46억원을 해서 6%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오는 것이 먼저 25억을 넣은것은 이 전달에 넣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25억원을 포함한 71억원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이자가 3천4백만원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하게된다고 하면 이자가 약 4천4백만원은 나옵니다.

이것은 현금을 갖다가 정기예금이나 든 은행이자인데 그 옆에 보면 소관과가 있어요. 소관과가 보건소도 있고 재무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쭉 있는데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과인데 소관과에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총 집계하고 총 관할은 세입이니까 과장님이 하시죠 ? 세입이니까 ? 여기밖에 없는지 물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앞에 미수금이 나와 있는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해당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표도 없고 조정도 없고 징수는 목표가 없으니까 안되었고 그런과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건설과, 시민과가 조금 있고 지역교통과가 있는데 그 외에는 분명코 세외수입이 있을텐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다른 과가 없다고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과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건축과 같은데서 받아야 될텐데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과 어느과라고 사실 여기 없는데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세외수입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을 찾아서 금년에 할 때는 많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 하세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압류조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류는 재산상의 압류인지 부동산인지 압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

고액 체납자, 백만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만원은 그렇게 고액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신 아파트 같은데 하나만 사도 7.8천만원인데 7천만원만짜리 하나만 사면 백4십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아파트 하나 산사람이 취득세 안낸것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취득세의 경우.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예고통지를 합니다. 당신은 세금을 안 냈으니까 언제까지 안내면 차압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압류하는 것은 거의 다 앉아서 받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감사를 들어가기전에 시민과 감사만 오늘 중으로 마치고 민방위과와 기획감사실 감사는 내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위원장님 ! 제 소견인데요. 내일 총무국 소관이 오전 중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는데 오후는 또 거기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볼 것이 있습니다. 동에 나가서 볼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중으로 총무국 것은 전부 질의가 끝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 민방위과까지 하고 기획감사실은 어차피 뒤로 미루었으니까 내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 제 의견인데요. 오늘 중으로 전부 했으면 어떨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 총무국을 오전 중에 하고 오후에 사회산업국을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처리를 여쭈어 보겠는데요. 각 분야별로 전부하고 민원실에서는 집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민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

예. 5인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서 데모를 많이 해서 여러번 찾아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나와서 구류까지 살고 나온 것으로 아는데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다 기입했습니까 ? 그런 것은 이 서류에 안 써 있는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접수를 하게되면 민원처리부를 부착해서 각 실과에다가 배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하냐하면 감사부서에서 5인 이상 다수인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서 또 관리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온것은 1건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계에서 1건이 미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겠어요. 가좌4동에 라이프 빌라에 여러번 데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50인, 60인 많이 왔는데 이것은 해결이 되었는지 처리 중에 있는지 또 서류에 주신 것은 어디에 들어갔는지 ?

그것이 56건이라고 해서 다수인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세한 것을 보려면 저희 처리부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54건이라고 했습니다. 해결이 39건이고 설득, 이해종결이 14건이고 추진중이 하나입니다. 미해결 분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고 여쭈어 봅니다. 어떤것이냐 하면 가좌4동 라이프빌라 임대 분양의 건입니다.

그 건은 감사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희하고 관련자료는 아닙니다.

감사계에서 다수인 집계 통계 하는것은 민원자료로 안 들어갑니까 ?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개인까지 해서 지금현재 146건으로 접수를 한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집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 여기집계에도 추진중이라든지 해결이 되었다든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해결이 되었다든지 추진중이라든지 이해설득을 시켜주든지 무슨 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

시민과장님 !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문서로 되어 가지고 우편으로 제출되는 것만 처리하는 것이죠 ? 일반적으로 와서 데모하고 떠들고 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그것은 안 하구요. 접수하는 것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을 잘 드려 보세요.

가좌4동것은 민원접수가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카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저희 처리부를 확인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져서 추진중인지 아닌지 안 보이길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갔으면 잘 못 했군요. 이 서류는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질의 있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제가 볼 때에는 일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왜 돈들여가지고 카드 또 만들어요 ? 안 할것을 ? 준비 하나도 안하셨어요 ? 준비 안 한 것도 좋아요. 평상시에 있던 것도 안 하셨어요 ?

카드관계는 사실 김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홍보관계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시달이나 비상벨에 대해서는 시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

예.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그러는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방위과 감사는 수감태도가 불량한 것을 지적하고 다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아건설 매립지가 생기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유휴토지가 약 3만여평이 이번에 지번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휴토지는 물론 현재상태로는 국가 소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된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에서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저는 보고 그 전 같으면 시에서 시유지로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유휴토지 3만여평에 대해서 재무부나 어디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서구청 재산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는 안되어도 서구청 구유로 토지등기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에는 동아 매립지 안에 금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한 결과 금년 6월달에 1차로 조사를 해가지고 44필지에 약 만5천평입니다. 그것은 1차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8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26필지 만6천평입니다. 그래서 도합 70필지에 3만천평 정도를 등록을 했습니다. 단 저희는 등록을 할 때 현재 아무 이름없는 땅을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국유로밖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로 등록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관리청을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군섭 위원님께서 물어 보신 말씀이 관리청 지정관계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적부칙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칙 제5조엔가 보면 새로 등록을 할 때는 국유로 해가지고 관리청을 지정받을 때는 재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괸리청을 지정을 받는 것이지 그냥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서구청이라든가 인천시라든가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한 결과를 관계 과에다가 이러한 땅이 생겼으니 이것을 관리하십시요. 하고 관계 과에다 다 통보를 했습니다. 등록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지목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땅에 대해서 보면 잡종지도 있고 제방도 있고 임야도 있고 도로 이런 종류입니다. 쓰지 못했던 것을 등록한 것인데 그런 것은 관계기관에서 협의가 오면 된다 안된다 보다도 재무부 장관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과장님 말마따나 각 과별로 통보를 해 준다고 하면 각 과별로 별도로 해야 됩니까 ?

예.

그렇다면 물론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각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왕 알고 관리를 우리로 해 주십시요. 하고 재무부에다 협의를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요청을 해야되지 않느냐 시간 자꾸만 질질 끌다가 다른 데에서 항만청이나 이런데서 우리 것으로 하겠다고 먼저 나오면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먼저 우리측에서 요구를 해야 옛날 속담에도 울어야 젖 준다고 무언가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데서 먼저 손을 대면 힘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우리가 먼저 빨리 손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 그 손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 각 과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이왕 과장님이 지적과에서 측량을 하고 그래서 나온 토지이니까 담당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빨리......

알겠습니다. 각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지적과장님이 지적에 대한 측량, 번지 이런 것이 업무고 재산관리는 업무가 아닌 것은 정군섭 위원님도 아시지만 일단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번에 추가 등록된 70필지의 3만천평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감사기간 중이라도 괜찮으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담당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우리 서구청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일 나중으로 미루어 놓았던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13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이 17건 우리 구 자체에서 개선을 요구해 주신 사항이 3건, 또 행정에 반영을 건의해 주신 사항이 9건, 그래서 29건입니다. 그중에서 16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1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13건의 대부분 계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페이지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다 있기 때문에 추진 개요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중 시정 요구된 사항이 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 각종 전시성행사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요구 하셨는데 금년도 11월 25일 현재까지 저희 행사가 146건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동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서 정리 목표 6억5천3백만원에 100.5%인 6억8천9백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3단계로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서 지난 11월 15일 현재 과태료 부과실적은 6,636건에 2억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2.4%인 9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앞으로 남은 체납액 1억2백만원은 단기별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 점용료의 특별 징수대책입니다. ‘92년 11월 20일 현재 250회의 현지 확인 점검을 통해서 도로무단 점용에 따른 부당 이득금과 과태료 부과 총 179건에 2천9백6십5만8천원중 72.6%인 2천백5십9만8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남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2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고 앞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92년 6월 1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건물 과세 시가 표준액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 현재 10월 2일까지 1건에 3백2십8만4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관련조례는 시에서 준칙이 시달되는 대로 내년도 5월 30일 이전까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한 환수대책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총 195건에 5천6백3십9만2천원이고 이중 15%인 8백4십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 수납금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위해 3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 촉구한 바 있고 체납액의 대부분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즉시 수납이 어려운 상태이며 생활실태를 고려해서 분할 납부토록 개별 독려하여 대불금 환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정리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도로환경정리원은 90명으로서 구간별 책임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일 환경순찰 기동반 1개반에 4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반을 운영해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의 지정된 노선운행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92년 11월 6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면서 청소차량 운행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침출수의 유출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상주감시단이 점검하여 위반사항은 일체 출입을 불허하기 때문에 청소차량운행으로 인한 먼지발생 등이 근절되어 가고있고 구에서도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개선 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 운영 및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조금전에 민방위과 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11월말현재 3,351개가 설치가 되었고 금년도 목표 1,100개중 49개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비상벨 관리를 위해서 매분기 1회 정기점검을 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92년 10월말까지 동별 10개망을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작동불량 245개를 수리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동별 정기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곳 근린공원에 따른 부족재원 보조금의 요청입니다. 서곳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족재원 토지매입비 35억원을 3차례에 걸쳐서 시비를 요청했으나 시 계획에 따라서 ‘93년도 추경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조성사업의 긴요성이나 타당성을 적극 시에 건의해서 시비보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감사사항은 구 자체감사에서 제외요망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 자체 정기 또는 부분 감사 대상기관은 보건소와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1년도 구자체 행정감사는 지난 11월 27일까지 다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 본청에 대해서는 시나 구청장의 특별지시사항 등 수명사항 이외에는 자체감사를 하지않고 시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수용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와 한계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동으로 공문시달을 가급적 줄이고 전화이용으로 처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11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공문 감축율이 유인물에는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9.9%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의 6,124건이었습니다마는 ‘92년 11월말 현재 4,906건으로 감축량이 1,218건에 19.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문을 감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 요망입니다. ‘92년 11월말 현재 노점상561건과 노상적치물 1912건, 포장마차 61건 등 총 2,533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석남2동 거북시장의 96개 노점상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잠정 허용구역 이외에 신규로 발생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조치 해 나가도록 앞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진행중인 1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것은 김윤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죠 ?

예.

김윤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건에 대한 내용 잘 청취를 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구나 동에 대한 자체감사권은 가지고 있으시죠 ?

예.

한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비상벨에 관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 의회의 감사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비상벨에 대한 감사를 해 본적이 있나요 ?

감사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이영길입니다. 지금 김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벨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감사 때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사안으로 쟁점화 시켜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것으로 답변은 가름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비상벨을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이미 구에서 각 동으로 동장한테 지시된 바가 있습니까 ? 월 1회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습니까 ?

그 면도 아까 소관 부서인 민방위과에서 이미 했으리라고 보고 또 기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대답하신 우리 민방위과장님도 대답을 하신 것으로 얘기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약간의 답변에 착오가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 감사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대로 제가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처리된 내용이 계속 진행중인 내용에서 많이 향상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13건 질문했던 내용은 그것으로 마치구요. 기획감사실 내용을 계속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위원님 ! 질문하고자 하는 소관이 감사에 관한 부분이면 감사계장, 예산에 관한 소관이면 예산계장, 기획계장이면 기획계장, 이런 식으로 담당 계장을 부르세요 ? 감사계장을 세워놓고 다른 것을 질문 해봐야 답변 못 하니까.

위원장님 ! 감사계장님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

감사계장님 솔직하게 안 봤다고 그러니까 더 안 묻겠습니다마는 저희 자료 주신 것에서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이 있고 재정상이 있습니다. 그 재정상을 셋으로 구분했는데 ......

잘 못 유인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 위에 상단 부분이 계가 되고 다음 추징이 되고 회수가 되는데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틀리는데 가운데 것이 추징금액이라면 미회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 22더하기 45하면 67건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

재정상 조치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조치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계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감사계장님 들어 사기고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예산담당하는 계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 예산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구청 예산을 예산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매년 우리 지방의회가 출발해서 집행하고 결산되는 과정을 보면 예산을 짜 가지고 불용처리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가 높다 약 한 11%가 불용처리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그런 자료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 불용되는 것도 있고 전반적인 총 예산내용에서 11%정도가 불용으로 되는데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되는 내용이 예산계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11%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 쓰고 남았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요. ‘92년도 정부에서 예산의 씀씀이를 줄여라 하고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92년도 결산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에 8억9천만원정도 다음 2회 추경에 12억8천9백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절약을 해가지고 투자사업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11% 까지는 안되고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11월 31일까지로 보았을 때 불용율이 몇%정도로 보십니까 ?

저희가 ‘92년도의 %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무척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2년도에 불용처리율이 다소 떨어지겠다. 각종 사업쪽으로 전환을 한다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예년에 결산 내지는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 전시적 예산이 많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을 짜면 사업규모나 모든 내용 또 실지 쓰여져야 될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이 추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1차,2차,3차 추경을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정리추경을 해서라도 실지 구에서 소요재원으로 만들었던 내용이 값진데 불용처리없이 쓰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점에,대해서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예산을 작업하는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시 개선을 해야되고 다음 이번 ‘91년도에 그러한 잘못들을 전부 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92년도에 그것을 개선 하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리추경에 심의를 하실 때 아시겠지만 3회 추경에 각종 백만원 이상 쓰고 남은 돈을 다 절감을 해가지고 실제로 예비비로 들어간 돈이 거의 지난번 예비비 쓰고 남은 9천만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도 10% 절감운동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

10% 절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정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따라서 한다는 것보다도 실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백만원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9십만원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저희 소견이기 때문에 실제로 10% 절감을 했다 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 절감을 기획감사실에서 내렸죠 ?

예.

10%절감을 포괄적으로 전부 지시하셨죠 ?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 제조한다든가 아니면 건설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제 다량을 구입하게 되면 낱개로 구입하면 실제로 그 가격이 들지마는 다량을 구입하다 보면 실제 그것보다는 예산을 덜 투입 할 수있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계속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감하는 내용을 ‘92년도에도 10% 절감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예. 있습니다.

지금현재 10% 절감 내용에서 절감이 안 되어야 될 부서에서 절감을 한다고 그럴 때 예산계에서 통제할 계획이십니까 ?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왜 10%를 절감대상으로 잡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비라든가 실제로 꼭 1억원이 투입이 안되면 계약을 못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과로부터 사유를 내라 그러면 전체를 다 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 부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10% 절감을 강제로 지시를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보건소 같은데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의료계통에서 약값까지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 절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절감을 해서 안될 부서는 예외 규정을 해서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지시할 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실무자가 꼭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예산절감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한테 그 사유를 협조를 하면 전체를 다 배정을 하지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강제규정이라고 해서 절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사안을 선별을 해서 10% 절감을 강제성을 띄지 말고 각 부서별로 필수적인 또 꼭 해서 26만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내용이 된다고 할 때는 선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질의 있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상벨을 동사무소에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 관리에 대한 것을 동에 비상벨에 관한 내용을 동에 지시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92년 방범비상벨 설치점검 세부추진 계획을 시달해서 ‘92년 2월 6일날 동사무소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침시달 한 것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방범비상벨 설치 점검세부 지침내역을 2월 6일날......

과장님 ! 제가 여쭙는 얘기만 답을 해 주세요 ? 동사무소에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 몇회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비상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겁니다.

지침시달이 동은 월 1회입니다. 구는 분기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점검 담당은 동은 사무장 구는 민방위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6일날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카드를 동에 내려보내서 동에서 카드화하고 있습니까 ?

카드화가 100% 다 안된 것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표본조사를 하면서 사실 직원이 나가다 보니까 동별로 있는 숫자를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지금 다 되어 있는 내용은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죠 ?

예. 그것은 아까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동에서만 받은 것이지 구에서 일일이 체크하지는 못 하셨죠 ?

이것은 구에서 직접 담당 직원하고 나가서 점검한 사실입니다. 977대 점검 대수는 구에서 분기별로 나간 숫자입니다. 아까도 미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4/4분기가 12월중이 되겠습니다. 이달에도 조사를 하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이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비상벨에 대해서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3천백3십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거금을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비상벨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서 실지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비상급수 시설이 서구관내에 몇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개중에서 개방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다 자물통을 잠궈 놓았잖아요 ?

예. 그러나 개방시간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몇시에서 몇시까지로 지시했습니까 ?

09시부터 12시 또 15시부터 17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동으로 5개를 전부 개방을 해라하고 지시를 했다 그 말입니까 ? 그런데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개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바빠서 시간적으로는 생활용수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5개의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상태가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B급으로 식용수로는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돗물을 못믿어 가지고 참 약수물 같지도 않는 물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렇게 해서 약수물을 받아다 먹는 실태입니다. 지난번 보고에서는 약수터의 약수물보다 나쁠 것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좋은 물을 뽑아서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십시요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한바가 있는데 서류상으로 9시부터 17시까지는 콜롬비아고 09시에서 12시, 15시에서 17시 이렇게 지시만 해놓고 민방위과장님은 현지에 가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점검을 안하고 있다는데 사실 안하신 것이 확실합니까 ?

저희지역이 타 구보다 수질이 좋기 때문에 제가 돌아본 결과 지금 개방관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전번에 위원님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개방해서 활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가좌체육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방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음수대도 없는데 어떻게 개방이 되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감사위원들이 전부 점검을 하고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개방을 하라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죠 ?

개방은 사실 한 것인데 거기 관리담당자가 동은 동장님 구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이......

음수대가 설치가 안된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장님이 여기 나오실때 이 보고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

담당자가 만들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여기 문제점 및 향후계획 해가지고 다 있네요. 이것만 보면 답변이 되겠어요. 여기보면 전기로 돌리는 모양인데 그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가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에게만 비상급수 시설을 맡겨놓으면 안전사고가 더욱 우려되고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100% 개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읽지도 못 합니까 ?

위원장님 !

아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와도 그래서 민방위과는 도저히 질의 할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감사할 것도 안되어서 그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이나 급수시설이나 경보장치나 여러가지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불충분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은 전부 점검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가 작성을 하고 더 질의 할 것이 본 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상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 첫날 맨 처음 순서인 기획감사실부터 담당 부서장이 안 계시고 해서 감사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또한 중간중간에 수감하시는 부서장들이 수감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아까 기획감사실 때도 감사계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 또 시 자체감사는 그때그때 시정이 되고 그때그때 수정이 되면서 모든 것이 공무원 징계로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있었음을 보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 의회 감사는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감을 본 위원장이 감사보고를 토대로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늘 감사 때마다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 또는 시나 구청 감사보다도 지방의회 의원 감사가 더 어려운 것은 지방의원은 이 지역에서 살고있는 모든 문제들을 겪고 보고 한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말이나 수치로 속이려고 해도 이것은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서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예의는 갖추어 달라는 것이 바로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물론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된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간단한 자기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1개월이면 넉넉하지 않느냐 그런데 2개월, 3개월씩 되어 가지고도 자리에 발령을 받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징계동의안이라도 내겠습니다. 징계동의안을 내면 아마 그것은 26만 구민이 주는 최악의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더 성의와 열을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 송웅균 예산계장님 답변을 마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신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괜히 어물쩡 넘어가는 발상부터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