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계환 의원 발언
훈국
이훈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루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둘째날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동사무소 연계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 사안이 총무국소관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오늘 오전 중에 동사무소 감사를 마치고 오후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중에 동사무소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사회산업국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므로 오전 중에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현재 14개 동 전동이 감사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14개 동 전체를 할 수는 없고 표본적으로 2개 동이나 3개 동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구청 감사는 잠시 쉬고 연계감사로 동사무소 감사부터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감사 실시: 가좌2동. 가좌4동)
10시 11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차 오후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계환
김계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네.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환
김계환위원
사회과 감사 이전에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감사에 대한 소감은 감사총평을 할 때 하시는 것으로 하죠.
계환
김계환위원
전반적인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단 동사무소 감사가 표본감사로 끝났으니까 총무과장님을 모셔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사무소 감사가 총무국 소관에 관한 내용인만큼 총무국장님도 함께 출석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총무국장님과 총무과담당계장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 우선 사회산업국 사회과 질의를 하다가 준비가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공보실장 세분을 모셔 주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윤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복
김윤복위원
사회과는 국.시비 보조가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비 7천6백5십2만원, 시비 천9백8십6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게 된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우리 구에 이러한 보호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그리고 의료부조 등의 영세민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영세민은 법적영세민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와 그 책정여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받는 국고와 시에서 받는 시비를 받아서 그 책정대상, 법적기준 대상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거택 및 시설수용비, 생계비에서 5백9십2만원이 반납이 됐는데요. 그것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저희 관내에는 명화원과 소망의 집이라고 정신질환자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에서 그 인원을 책정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봐도 되겠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백명분을 내려보냈는데 실제인원을 따져보니까 99명이 더라 그래서 1명분은 남았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명화원 등 기타지역의 인원수용 내용이 우리 구에서 보고한 숫자와 시나 국가에 집계된 내용이 있을텐데 본인이 알기로는 명화원의 수용상태가 거의 포화 상태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숫자상으로 남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금년도의 평균적 인원을 봐서 약간의 여유를 잡고 올립니다. 보통 평균 100명이다 했을 때는 102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수용인원에 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요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 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득위원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사회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신 기본현황을 봤는데 정원 현원과 결원이 있는데 감사를 합니까 ? 아니면 거기서 정산 내역이 옵니까?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매월 지원하는 실적에 따라서 정산서가 오고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연2회 상,하반기로 두번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감사결과가 인원보고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현원도 맞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이상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거기 고용인이나 사무직이 많은데 실제 가본 결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고 수용인원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밝혀주십시오. 더이상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수용인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정산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사회과에서는 지금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산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더불어서 가정복지과도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자료를 부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자료가준비될 때까지 사회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다른과 소관업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준비가 됐으니까 동사무소 연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사무소를 가서 감사를 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어안이 벙벙하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들 대단히 수고 하시는 것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먼저 가좌4동 감사를 언급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가지 나 두가지 지적한 것이 모두 미흡했습니다. 첫번째로 동장포괄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구청에 보고 된 사항과 동사무소에서 받은 포괄사업비 현황 내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로포장을 했다고 사진찍은 것도 엉터리입니다. 두번째로는 동단위 체육행사 때 구청에서 3백만원씩 일률적으로 각동에 지원해 줬는데 이 중의 2백만원을 자문위원회인가하는 단체에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PP포대를 지급해 줬는데 확인을 해서 숫자를 파악했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장부상에는 제대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을 하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방범비상벨 관리카드를 보자고 했더니 어제 작성했는지 그제 작성했는지 몰라도 일률적으로 한날,한시에 똑같은 연필로 써서 동장,사무장 도장을 찍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직원들이 동장도장을 일지나 카드에 찍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신문집보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현황을 보자고 했더니 그런 것이 없답니다. 서류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부는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것이냐고 했더니 신문사에서 돌렸다고 해서 그냥 찍어 줬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 다음에 대단히 경악스러운 것은 PP포대를 확인하려고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유치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국기는 소중한것이다.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라 하는 말을 그야말로 수백번 들었는데 동사무소의 지하실 창고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것도 수십개를. 우리서구의 공직자들이 이러한 상태로 나태한 근무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 어제도 제가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국장,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진땀을 흘리는데 밑에서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은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각 국장님들이나 각 과장님들이 하부기관인 동사무소를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가 나옵니까 ? 떠들어봐야헛일이라 이 말입니다. 어제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이제는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과거에 여러분들이 시감사라든지 다른 감사기관에서 받은 감사는 여러분이 융통성을 부려서 피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죠. 여러분들 뒤에서 이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원들이 알아야 얼마나 알겠느냐. 우리가 공직자여러분들보다 다방면에 걸쳐서 아니면 전문분야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주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기간만큼이라도 좀 더 긴장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차후로는 동장포괄사업비 좀더 신중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렇게 공금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각성들 하시고 책임의식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지금 들으신 분들이 어리둥절하실 것입니다. 제가 경위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3개 동을 나가보는 것으로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3개 동이 다 알려져서 동장님들이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지목된 동이 아닌 한 개 동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일정이 짧기 때문에 소위로 나누어서 가좌2동사무소는 제가 감사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제1소위 위원장이 되셔서 가좌4동을 나가셨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2개 동을 하든 3개 동을 하든 똑같다. 저희가 그동안 여기 살면서 계속 겪어왔고 느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느 동을 가보든지 비슷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동을 지목해서 얘기한다기보다 동사무소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통반장 위해촉 서류들이 미흡하다. 작년에 정기회의 때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통반장들에 대한 보답이 미흡하므로 통,반장들 폐기물수수료를 지원해 주자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폐기물수수료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반장 위해촉 시에 생기는 공간에 지원금은 어디로 유용된 것이냐. 그리고 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지방자치가 된 시점에서 옛날부터 하던 서울신문 집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동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이 신문을 돌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예산을 유용하고 낭비하는 것은 누구며 또한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도시 동에 과연 동장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물론 필요한 동도 있고 필요치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4천만원씩 일률적으로 동장포괄사업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던 것인데 왜 올해 예산에 또 5억6천만원이 편성이 됐느냐 이런 것. 또 보안등 시설관리상태가 미흡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리고 비상벨 문제는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분명히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예산낭비의 표본인데 담당과장은 억지로 잘하고 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바로 구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동사무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해도 되는 일이 없다. 해서 사실은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더 말씀 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만영위원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본 것은 기초적으로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사항자체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허위로 기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 수시로 점검 및 지시를 해서 이상유무를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동장순찰 무허가 노상적치물 관계 일지 확인, 발생건수 보고 및 조치상황 확인, 관내 진정민원사항 관리, 시나 구에 진정한 내용 확인,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취로사업비 예산추진사항, 비상벨 상태 점검 및 투자사항 관리일지 점검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점검 및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안되고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군섭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신 대로 많은 말씀하셨지만 제가한마디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고 실적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동에 있는 근무자들의 의욕이 있어야합니다. 그 의욕을 갖추게 하자면 근본적인 업무이외의 타 업무를 강제로 시켜서는 안되고 다음 동으로 전도되는 모든 자금은 사무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관리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우리가 아까 나가서 본 것도 있지만 아무도장이나 막 찍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지적을 해 줘야하고 동장님들이 2층에 따로 방을 만들어서 올라가 계신데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와서 민원분쟁이 생긴다든지 급한일이 있어서 일을 봐야할 때 동장님들 찾으면 없습니다. 동장님들이 주로 하는 임무가 뭡니까 ? 민원실에 같이 앉으셔서 직원들 근무하는 것도 감독하시고 민원인들에게 철저한 봉사도 하실 겸 앉아 계시면 주민들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 지금 그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시고 동장님들을 빠른 시간 내에 민원실에 내려와서 근무하시게 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동사무소 행정이 엉망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꼭 새해부터는 동사무소 행정이 구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우리 예산이 최소한 10% 많게는 20%까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이 우리 감사특별위 위원들이 동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느끼고 요구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더 확실하게 각 동마다 열과 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김계환 위원님이나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대략 다섯가지 문제입니다. 통반장위촉 서류정리 미흡으로 인해서 공백기간에 수당이나 폐기물수수료 지원금이 유용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두번째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유당 때 돌리던 서울신문을 계속 돌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포괄사업비를 일괄 필요한 동이나 필요치 않은 동이나 4천만원씩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안등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비상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우선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1월말까지 책임지고 제가 점검해서 위원님들이 흡족하실 정도의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좋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1월말까지 책임지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시다면 그렇게 양해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윤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정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군섭위원
몇일전 본 위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미 거론된 문제입니다. 대행사업에 관한 여러가지 잘못된 점은 과장님과 담당 청소계장님이 저와 함께 가서 직접 보시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신경쓰지 말고 짧게 대답하시도록 묻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인정합니다.
정군섭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제가 대전 서구를 정위원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지금 제가 과다를 인정하는 부분은 대전서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는 얘기지 우리 것이 산정상으로 많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차량운영비가 대전서구보다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 문제는 철저히 우리 나름대로 대조,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료는 물론 지금은 조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상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시겠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배출량을 근거로 그 요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어제 받아본 업무보고에도 보면 우리구의 1일 배출량이 약 6백십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위생공사가 그동안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보고한 배출량 7백4십3톤입니다. 이것은 더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알겠지만 지금 위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들이 4.5톤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연탄재나 무게 나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과적을 한다고 쳐도 6톤 이상은 못싣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3회 운행했습니다. 22대가 3회를 운행하면 66회입니다. 그것을 6으로 곱해보십시오. 몇 톤 나옵니까 ? 약 3분의 2 이상이 더 배출된다고 위생공사 측에서 과다하게 거짓말을 시켜서 허위보고를 매달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진짜 그러한 모든 부분을 개선하실 마음이 있다면 다음에 위생공사 측에서 산출근거를 가져와서 요구하기 전에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신현동의 72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쓰레기 량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조대쓰레기 별도로 하기 때문에 위생공사에서 청소를 하는 인부들도 작년보다 쓰레기 량이 10% 이상 감소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쓰레기 량이 늘어납니까 ? 그러니까 산출근거부터 위생공사에서 가져오는 것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산출근거 조사해서 뽑아야 합니다. 그만큼 힘드시겠지만 뽑아서 그것을 근거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대행사업을 하시려면. 대구중구에 갔더니 요구한 금액에서 약 2억원을 깎았어요. 보셨을 것입니다. 인건비까지 다 깎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 깎지는 못할 망정 우리 조례에 보면 사업비 실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업비 부분에 보면 총금액에 대한 5%를 이윤으로 주고 총금액의 5%에 대한 것을 일반관리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비만 들어가야 합니다. 실비가 안들어가고 계약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계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샅샅이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근거를 찾고 해서 만들어 놓고 위생공사 측이 오면 비교를 해서 뭔가를 해야지 가져오는 것대로 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쓰레기 대행사업을. 다른 말할 필요없이 곽재영이란분이 약 20년간을 해 왔습니다. 제가 피력한 바도 있지만 그분의 영향력이라든지 모든 파워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한 부서의 계장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감사특위 위원장님이 총무과소관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는 소신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위의 지시에 따라서 눈치만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 잘못된 것은 내가 옷을 벗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겠다 하는 소신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다시 분석하고 조사하셔서 확실히 개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좋습니다. 저의 질의 끝내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 윤만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만영위원
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매번 환경보호과와는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도 환경오염업체와 쓰레기 분리수거업체 문제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독점업체라서 그런지 횡포가 상당히 심합니다. 뭐냐하면 아파트단지에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러 오면 몇 백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수거통을 집기로 들다가 자기들이 떨어뜨려서 파손을 시켰으면 변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치우기 싫으면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 하는 횡포들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시정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독점업체를 애초부터 차단을 하든지 경쟁업체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주인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우리 아니면 치울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방법을 한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만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치우다가 깨뜨렸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찾아서 즉시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관계인데 그것은 먼저 구정질의에서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내년 4월30일로 끝나면 시조례 개정과 더불어 그때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효섭 위원 질문하십시오.
효섭
이효섭위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좌1동에 가면 공해 업소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공해 업소를 단속하라고 하면 작은 공장만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폐수가 상당히 오염도가 짙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주민의 신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는 조금도 응하지 않고 작은 공장에만 가서 단속을 합니다. 대기업이 공해를 발생하는데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업만 제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공해 업소를 단속할 때 큰 업소가 야간에 배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그 배출업소를 적발하는데 얼마나 동원되고 있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은 9월말 현재 684개였습니다. 그런데 9월초에 서울지방 환경처와 시청 지도관장사업장 414개가 구청업무로 이관되어서 현재 1,035개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별로 분류해 보면 수질배출업소가 643개소, 폐기물 배출시설이 638개소......
효섭
이효섭위원
책읽을 것 없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859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효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개낀 날 비오는 날 그리고 수시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반내역을 보면 비정상운영이 7건, 배출시설 허용기준초과가 28건, 배출시설 무단증설이 13건,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이 40건, 기타 48건을 적발해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좌1동이 도금업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구에서는 취약지구로 중점적으로 폐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실시를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 하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효섭 위원님께서 큰 사업장은 단속을 안하고 작은 사업장만 단속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1-4종까지는 환경처나 시청에서 관리했는데 9월말에 넘어와서 실질적으로는 11월달에 인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14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단속은 작은 업소만 단속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큰 업소도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1,035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형평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 김계환 위원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도로환경미화원에게 미지급된 목록이 어떤 것입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면장갑 9백켤레, 쓰레기집게 90개, 레자마스크 450개가 11월 25일날 구입 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분을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 뿐입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나와있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 작업복, 청소대비, 청소마대, 제설용삽은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써 있는 것 외에 추가로.
계환
김계환위원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 받으신지 3개월이 지나셨죠 ?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구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작업복, 면장갑, 청소하는 집게, 대비 왜 안줍니까 ? 그 사람들 뭘 가지고 청소하라고 안줍니까 ? 지금이 12월달입니다.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왜 반복하세요. 작년에 바로 이 시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들썩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 돈 일찍 드렸잖습니까 ?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 왜 11월달에 구입을 합니까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구관내의 조대쓰레기업자 몇 개 회사입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인천시 하나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서구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삼원환경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쓰레기를 1키로를 버리면 돈을 얼마 받게되어 있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조대쓰레기는 농이나 냉장고 등 최고 5천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건축자재 1톤당 얼마씩 받게되어 있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대쓰레기로 삼원환경에서 처리하지 않고 경인환경이나 동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톤당 얼마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 5천원입니다. 실무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그렇다면 4.5톤차에 쓰레기 1톤을 실었다고 하면 쓰레기 버릴 때 몇 톤이 되는 것입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1톤이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8톤 차에 실으면요.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 건축잔재물 가지고 가는 회사에서는 4.5톤에 실으면 4.5톤으로 받죠 ? 모르세요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확인 못해 봤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쓰레기 1톤을 버리는데는 법규정에 반드시 5천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5천원이 아니라 열배인 5만원을 받습니다. 횡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감독 지휘할 권한이 있는 서구청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감독 철저히 안하십니까 ? 쓰레기 어디에 버리라고.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때 미화원들에게 지급될 것을 구입을 하십시오. 쌓아놨다가 떨어졌을 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왜 가만히 있다가 11월달에 구입을 해서 12월 중순이 가까워 오는데도 지급을 안 해 줍니까 ? 내년도 예산은 또 세워지는데.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대비 같은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사놓으면 보관할 장소도 문제가 되고 장갑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기에 지급하도록 양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다음에 쓰레기업자 관리 제대로 하세요. 만약에 더 받은 업자가있다면 색출을 해서 취소시키세요. 알겠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마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건부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진물이라고 해서 시설을 하라고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공장이 ‘93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에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공사 다 했어요. 그런데 허가만 안 들어왔어요. 허가업체한테 허가필증을 받으려면 요식행위 허가서류가 2장이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알아 봤더니 그 허가증을 내주는데 5백만원씩 받는 것을 봤어요. 환경과에서는 허가를 받을 때 그런 경비나 번거로움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서구에 병원이 많은데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보건소의 폐기물은 어떻게 하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김병득 위원님께서 허가장이 5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담당계장님 저와 얘기한 사실 있죠 ? 2백부터 5백씩에 거래되는 사실. 시설한 사람과 허가내주는 기업체하고요. 있었죠 ?
승순
조승순환경관리계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계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 모르고 계시는군요. 조건부공장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예요. 그분들에게 작게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받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주민부담을 시키지 않는 법이 없는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 과장님 많이 연구해서 저희 서구에 사시는 조건부공장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감싸줘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병원폐기물은 적출물 처리업체에게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창동에 세신실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원창동 292명 연서로 시보건과와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신실업은 의료법에 의해서 적출물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보건 환경원에 의뢰를 해서 먼지가 기준 초과로 나와서 어제 고발한 사실이 있고 이 사항은 의료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페기물을 다루셨나, 가보셨나, 점검을 하셨나 궁금해서입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안가봤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렇죠 ?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요 병원쓰레기가 마구 나갑니다. 거기에 온갖 병이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분진물 나오는 것 허가제는 집행하는 환경과에서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허가증만 받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같이 담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에 세차장이 무허가와 허가가 각각 몇개 있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허가있는 것이 23개이고 무허가는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오물폐기 실태는 어떻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온 후에 2번 점검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세차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이 그냥 하수도로 방출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고발 조치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만 5건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개선명령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십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우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그것을 떠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나온 것이 기준초과이면 배출부담금도 내고 개선명령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지 우리의 직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치에 의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다면 석남동 511번지 일대에 세차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 나가 보셨습니까 ? 아무이상이 없었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창동에 폐차장있죠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네.
진수
김진수위원
거기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나가보니까 도로주변 실태가 어떻습니까 ? 기름 범벅이죠 ? 도로에. 버스 종점인데 고발한 사실 있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고발을 한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고발을 해서 시정이 안됐으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걸어서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개선을 해 보겠다 하고 넘어 갔는데 지난번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쓰레기 용역비 책정할 때 6개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기준치를 내서 각 구청에서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그대로 하죠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대구 가 보셨죠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청소계장이 가고 저는 대전에 가 봤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대전에는 쓰레기매립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인천에는 어디 있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경서동과 오늘부터 서구쓰레기도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동안 경서동에 있었는데. 남동구에서 경서동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 시간이.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시간대나 도로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똑같은 조건이라고 가정을 해서요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30분에서 1시간이면 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서구에서 경서동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마찬가지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어떻게 남동구에서 여기 오는 것과 서구에서 경서동 가는 것이 시간이 비슷합니까 ? 멀리 다니는 차하고 가까이 다니는 차가 똑같이 망가지느냐이런 얘깁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는 남구대로 서구는 서구대로 거리를 곱해서 하는 것이지 키로당 단가만......
훈국
이훈국위원장
키로당 단가는 똑같은데 자동차 관리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키로당 단가에 의해서만 적용하는 것이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차량유지비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도 들어가죠 ? 그러면 영업용차하고 자가용승용차하고 감가상각비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 그러니까 다음 번에 청소문제는 연구를 하셔서 모범답안을 내셔야합니다. 아니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됩니다. 낭비를 하고 책임을 안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계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환경정리원 문제는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조기청소다 뭐다 이런 문제로 상당히 시달립니다. 아시죠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네.
훈국
이훈국위원장
도로 환경정리원을 아예 동사무소로 배속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도 덜어주고 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촉구하겠지만 일단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소신이 있으신 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소신껏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약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나오십시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주신 자료집에 보니까 노인 건강진단비 반환금이 2십4만천원인데 요. 61명분을 반납했다고 반환 내용에 있습니다. 또 활동비도 반납이 좀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반환하게 된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노인활동비는 작년도에 7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천백4십명 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천8십4명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56명분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은 계획인원이 410명이었는데 349명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반납 내용은 아는데 발생된 요인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서구에는 많은 노인이 계신데 건강진단을 더 받을 사람이 있는데 왜 반환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각 동에 홍보를 다하고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도 홍보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건강진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80%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다음에 노인활동비는 70세 이상으로 대략의 인원으로 하니까 중간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전출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56명분이 반납이 된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홍보활동이 부족해서 발굴을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노인활동비는 홍보부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득
김병득위원
건강진단 말입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홍보부족을 인정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93년도에 또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돈 반납안해야 되겠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금년도에는 백% 실시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이 20개소가 있는데요. 백6십만원 이니까 1개소에 8십만원씩 지원했군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가구주당 60만원 미만 아동을 시설에 보호할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어린이 집에 교구,교재 구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 물건을 사서 주는 겁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한번은 교구를 구입해서 지급을 했고 한번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잘 하실 줄 믿으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획인데 어린이 집 2개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만큼 추진이 됐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12월 19일자로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대지 다 구입 했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대지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매입은 아직 못했구요 승인은 받았습니다. ‘93년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감사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린이 집 설계에 대한 자료를 정기회 안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나 관공서 설계가 기준이 있어서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는데 설계도면을 의원님들이 봐도 상관이 없겠죠 ? 극비 보안 문서는 아니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 문제는 담당과장님이 보안문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추후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참고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군섭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분들에 대한 또는 소외계층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김위원께서 질문하실 때도 나왔지만 노인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분들은 결과가 나가도 자손들이 보통 노환이다 해서 치료를 받지않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치료를 안하고 또 치료를 한다해도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적인 병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병치료를 기피한다든지 노인들 자신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건강진단 해 봐야 피나 뽑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순회진찰을 해서 목표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정군섭위원
건강진단 삼영원이나 보건소에서 나가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건강진단은 삼영신경정신병원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는 순회진료를 합니다.
정군섭위원
그래서 노인분들의 불평이 뭐냐하면 삼영원 측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진료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몇푼 안되지만 형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차 올 때까지 하루종일 기다리고 동사무소로 와라 가라 하니까 노인들이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셔서 실질적인 노인의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운영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뜰시장 있죠 ? 상설로 열리는 것이 있고 수시로 하는 것이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수시로 하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거의 주관을 하고 상설로 하는 것은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가좌3동 노인정 구내에서 매주수요일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상설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상설시장은 23번 해서 수익금이 백3십만 원입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17번 해서 천2백8십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 물건을 팔아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지역유지의 찬조금이고 어느 정도가 상품판매대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50%정도 봐야 되겠죠.
정군섭위원
50% 안되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단체에서 상설로 하시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좋은 행사지만 수시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알뜰시장 수시로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수시로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공문은 내보내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가면 안됩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소속된 단체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설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수시로하는 것은 1년에 한두번 크게 하고 마십시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윤만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만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노인건강검진을 각동으로 도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계획을 잡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까 대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 동별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순회를 하면서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 노인이 발견이 됐을 때는 약이라든지 기초적인 대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순회진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55개 노인정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노인건강진단 할 당시에는 간단한 소화제라든지 영양제 정도의 치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래서 제가 노인정 몇 군데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나오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유도도 해 봤었습니다. 해 보니까 순회검진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료만 하고 이상이 있으면 약값을 받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장님께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도 해당되는 문제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복
김윤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감사자료 중에서 노인여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현재 노인정 수가 상반기에 53개였고 하반기에는 55개로늘었는데 경노당 운영비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4분기에는 54개소를 주었습니다. 1/4분기에 53개소고. 이렇게 된 이유가 노인정이 운영비나 난방연료비가 지급이 되어야되는데 숫자상으로 한곳이 차이가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은 수시로 신고를 합니다. 시설기준에 합당하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1/4분기때 53개소였다가 2/4분기때 1개소가 더 증가가 된 것이고 3/4분기때 또 늘고 그런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난방연료비 보조금 지급에서는 상반기에 왜 53개소 만 지급했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이 1.2월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월동용이기 때문에.
윤복
김윤복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감사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덕형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위생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오늘로서 만 1개월 됐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제가 다른 분들 의견을 참작컨데 아직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셨을 것 같지만 성심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계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계환
김계환위원
일반 유흥업소가 아니고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무희라든지 접대하는 여자를 고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1차 적발이 되면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고 2차 위반됐을 때는 3개월, 다음 3차위반 됐을 때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단속현황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계장님 들이라든지 기존의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석남동 한국타이어 4거리에 보면 상업은행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덕성루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지하에 유흥업소가 하나 있죠 ? 확실히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 데요. 그 업소가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어떤 업소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번지수를 가르쳐 드릴테니까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위생과장님으로 오셔서 몇 번 숙직을 하셨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과장들은 숙직을 안합니다. 연휴 때만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숙직은 어느 분이 합니까 ?
명준
하명준위생과장
숙직 반장은 계장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서구관내에 있는 유흥업소를 전부 한번씩 돌아보셨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관내 6개소 중에서 4개소를 돌았습니다. 지난번 심야단속할 때.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 유흥업을 하면 반드시 단속대상인데 그 업소들은 다녀 보셨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그 업소들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위생과 직원이 숙직을 하면 관내 유흥업소에 비상이 걸리는데 왜 그렇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위생과 직원이 숙직할 때 비상이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 서구청 숙직이 누구다 하는 것을 관내의 업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물론 자기네 업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국장님 계신데 어떻습니까 ? 우리 구청은 숙직할 때 경비들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야간에 아무나 출입을 해도 됩니까 ?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안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죠 ? 그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 아주 웃지 못할 일을 본인이 발견했는데 어디갑니까 ?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위생과 직원 숙직이요. 합니다. 술하고 안주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하는 경비원들는 어떻게 된 것이고 위생과가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이 오죠 ? 과장님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직원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죠 ?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도록 만드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 김병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자료를 보니까 고발건수가 많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관내에 허가 안 받고 영업하는 음식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무허가가 5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19개가 정지되고 지금 34개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흥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16개, 대중음식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19개 해서 35개가 무허가로 남아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고질적인 음식점도 있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은 가보셨을 줄 믿습니다. 가좌4동에 가면 대중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신산업 주위에 무허가가 많습니다.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제가 여기 와서 현황을 듣고 지난 24일날 업소 1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어떻게 고발조치 했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무허가 음식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15개 업소가 고발조치 해도 또 하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제가 업소를 고발 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데에는 크게 방침을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유흥형태의 영업행위냐 생계유지형 음식점이냐 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질적이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업소는 일차적으로 고발과 동시에 폐쇄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폐쇄명령은 건축법 제64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단전,단수를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또 중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함과 동시에 검찰이라든지 경찰과 협조를 얻어서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조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질적인 분들이 있는데 대신산업 주위에 올여름에도 한번 철거를 했습니다만 또 잔뜩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4시, 5시에 한번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가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곳의 15개소를 단속 하셨다는 거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네. 15개소를 고발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서구에서는 상업지역이 유일하게 석남1동 쪽만 있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오락시설이라든지 유흥업소를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일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남2동 석남극장 쪽에 보면 상업지역으로 안되어 있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네.
진수
김진수위원
대중음식점에서는 칸막이를 해 놓고 영업을 못하게 되어있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칸막이를 했을 때 앉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올라와야 합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앉은 쪽에서 1m가 올라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30Cm 위로 1m......
진수
김진수위원
또 출입구 문만 터놓고 칸막이를 한 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그것은 위법으로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중음식점에서 칸막이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은 거기에서 유흥형태의 접객부의 동석, 착배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칸막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바깥에서 안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칸막이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칸막이를 해 놓고 칸이 3m정도 나온다면 문이 1m가 안나옵니다. 그것이 편법 아니겠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대중음식점 허가를 얻어놓고도 그런 형태로 영업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쪽에. 자료를 보면 고발 조치된 업소가 66개소가 있습니다. 66개소에서 시정경고 172개소, 영업정지 111개소, 허가취소 10개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내역을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66개소를 고발한 것은 실제상으로서는 1회 고발한 업소가 있고 2회 고발한 업소가 있고 또 3회까지 고발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업소는 실제로는 54개소가 되겠습니다. 1차로 66개소를 고발한 것은 총54개에 대해서 1차 고발을 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고발은 어디에 합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1차적으로 서부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시정명령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시정해야 될 사항은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기타 해야 될 검진을 안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시정을 하고 다음에 확인을 해서 위반을 했을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석남2동 석남극장 쪽 얘기를 하냐하면 한번 가봤는데 똑같은 업소인데 자기네는 고발을 시키고 다른 집은 고발을 안시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법적인 행정을 보이지 말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영업정지가 111개소인데 이것은 경고조치를 몇번 했을 때입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영업정지를 시키는 경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간외 영업을 위반했을 때는 1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변태영업을 했을 때 2개월 영업정지, 다음 건강진단이라든지 기타 시설위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7일에서 많게는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형태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현 상태의 행정법이 광범위하다는 말씀이시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그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취소 10개소를 왜 허가취소 된 것입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허가취소는 모두 영업정지중인 업소인데 그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취소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 가정동쪽 옛날 구경찰서 앞에 보면 업소들이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은 여기 111개소 중에서 영업정지 중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현재 영업정지 중인 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가 그 업소에 포함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영업정지 중에 있는 3개소는 지금현재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감시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래방이 서구에 몇개나 됩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노래방은 경찰서 방범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관여 않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복
김윤복위원
위생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위생단체 현황을 잠깐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9개 단체가 되네요. 맞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 9개 단체들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단체의 기능은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은 위생감시기능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위생교육을 위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교육이 저희 구에서는 아직 위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2가지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생단체 9개소에서 허가를 내주는 기능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 숙박업중앙회 인천시 북서구지회, 목욕업지회, 다방업지회해서 북서구로 같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감시기능과 교육기능을 위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 있는 분이 이런 단체의 장을 맡아서 정확한 그 지역의 내용을 분석하고 감시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북구에서 맡고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서구 위생과장으로 오기전에 제가 북구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현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숙박이 37개소, 목욕이 28개소, 다방은 좀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업소자체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북구에서도 이것을 서구의 책임 있으신 분이 맡아서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와서 제1차적으로 이 문제는 몇 분과 거론했습니다마는 아직 나서서 하실 분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제가 연구를 해서 나누어서 독립적인 기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북구같은 경우도 한분이 3개업소 감시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불합리한데 본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우리 서구지회가 구성이 되어서 서구 스스로 이런 단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계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위생과장으로 부임한지 1개월 되셨는데 관내 업소에서 구청으로 찾아와서 인사한 적은 없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서구에는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와서 인사를 한은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관내에서 업소를 하시는 분이 인사를 온 사람이 없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오신 분은 없고 조합에서 회장들이 한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요식업이라든지 조합에서 인사를 오지 않습니까 ? 혹시 촌지 안 놓고 갑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을 놓고 가면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받아서는 안되겠죠.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관내에는 고질적인 유흥업소 몇개를 아는데 그런 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고질적인 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과 동시에 폐쇄명령을 해야 하는데 폐쇄명령 시에 관계기관에 단전,단수를 의뢰하는데 복합건물에는 단전,단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가장 권위있는 사직당국인 검찰 담당검사와 유기적인 긴밀한 유대 하에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제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척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의지가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영업정지 된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는 카페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영업이 그런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대개 불법영업을 하는 형태는 대중음식점영업 허가를 득해서 접객부를 둔다든지 기타 시설위반되는 사항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 중에서도 식당간판 붙인 것보다 카페가 많고 그럴 소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영업정지 받은 곳을 보니까 전혀 없네요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저희가 허가신청을 받을 때는 카페라는 것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으로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임의로 카페라는 칭호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까 한국타이어 4거리를 지정해서 얘기했었는데 다행히 그 한 업소는 영업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집이 그와 유사한 집이 없습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또 한가지 관내의 심야영업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업소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봐주는 경우는 없을까요 ? 있을 수도 있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다음에 재차 강조하는 것인데 업소 주인이 인사를 와서 촌지를 드리면 받아서는 안됩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거론했던 것 심야에 구청에 직원이 아무도 없는데 업소주인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척결하십시오. 차후에 그와 같은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청원경찰이 업무를 제대로 안한 것이니까 그 사람과 담당직원이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만영위원
아까 위생과장님께서 위생감시를 위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임을 받은 근무자들이 야간에 순찰을 나가서 월권을 한다든지 근무태만하면 잘못된 것이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단속반 편성운영이라고 해서 수시단속 반이 24개 반에 74명, 주2회 단속으로 되어있고 상설기동단속반 3개반 12명, 매일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동단위 지역순찰반이 12개 동 21개 반에 62명, 주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반이 20개반 296명이 불시에 단속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간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1인당 5천원씩 정도가 지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약 2개업체 정도에서 건의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이 분들이 단속을 나가서 단속에는 신경을 안쓰고 나중에 올테니까 샤타를 내려놓고 놀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생과에서 정신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귀와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교육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윤만영 위원께서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소에 제가 행정소신을 갖고 생각했던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잠시 피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생과에 상설기동반이 3개반 12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지원순찰반이 있고 또 한달에 두번 정도 전국 일제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인원이 나가서 단속한다는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적으로 그 많은 인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사전에 정보도 유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설기동반의 역할을 늘리고 여러가지 잡다한 일이 많은 동지역순찰반에 대해서는 단속업무를 없애고 또 한달에 2번씩하는 단속도 실제상으로 전인원이 단속에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 서구의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업소도 적고 지역이 상당히 편협하기 때문에 업소 단속시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단속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약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차적으로 그러한 행정방침을 정해서 결심을 받을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속과정에서 그러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당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앞으로 단속을 할 때는 소수정예의 요원을 교육을 통해서 단속시에 잡음이 없이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동사무소에서 합동으로 나가는 것도 있죠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네. 디데이 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나온 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한 건을 본 위원이 밤 11시쯤에 업소에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 상당히 개탄을 하고 걱정한 나머지 위생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한 교육바랍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정군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군섭위원
김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윤만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 결과를 보면 좀 경미한 것만 단속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큰 것은 단속이 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처해 주는 것이 있고 경미한 것만 영업정지도 시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각 업소마다 협회가 있을텐데 자율단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자율단속권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생감시의 하나이고 야간에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회가 구성되어서 협회의 임원을 맡은 사람들이 어느 업소가 적발됐다 해서 전화를 하면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이러한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은 빼놓고 보세요 지금 퇴폐, 변태 이런 것이 있는데 유흥음식점이나 숙박업, 이 용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곳에 출입을 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위 다른 분들 얘기도 못 들어 봤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과소비 향락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해야지 자격여건 조금 못갖췄다 해서 영업정지 시켜서 그 사람들 생계에 지장을 주면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건의 단속을 하더라도 진짜 잘못된 것을 해라 이 말입니다. 또 여러가지 말이 많겠지만 위생과장이라고 하면 밤의 황제라고 합니다. 밤에 나가서 얼굴만 비추면 쩔쩔매는 것이 위생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생과장님은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희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묵
이희묵위원
유흥업소나 위생업소들이 허가신청을 하는데 업주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안하고 협회에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허가 신청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협회를 경유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 와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협회를 경유하는 것은 허가를 득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을 인천직할시 요식업 지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협회에서 신청서를 받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허가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행정당국에 와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위생과보다는 협회에서 신설되는 업소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에서도 업주한테 와서 협회에서 허가신청을 해 줄테니까 협회에 가입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대행해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효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섭
이효섭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정경고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어디까지 상부기관에서 심의합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처분 이상은 사회산업국장님까지 전결사항으로 되어있고 그 밑의 시정사항은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어느 업소에 정지가 나왔는데 그 업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영업정지를 취소한 일이 있거든요.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이런 것이 가끔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와 지역경제과 두 과가 남아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은 진료자들도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보건소 감사를 빨리 끝내고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를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만영위원
새마을 대청소날 자율소독을 하는데 용역업체들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아닙니다. ‘91년도까지는 소독업체에 월 2회 정도 합동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올해는 단1회 하절기에 합동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윤만영위원
서구관내에 방역대행업체가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맞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소장님께서는 아십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소독업체는 인천시내에 41개소가 있습니다. 서구에 실질적으로 소독의무 대상이 62개소가 있는데 서구에 있는 업체가 서구를 모두 소독을 하지 못하고 인천시내의 업체가 관할이 없이 모두 소독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서구에 있어도 용역을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체들은 많고 현재 업체들이 많은데도 허가신청을 하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허가는 내주고 그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하고. 그 업체들은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억제하고 우수업체를 선발해서 그 업체에게 한정되어 있는 물량을 공급을 했을 때 소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방자치에 맞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장님들 회의라든지 그런 때에 건의를 해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인천시내에 소독업체가 41개소인데 그 41개소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것이 각 구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남동구 쪽에서 소독이 들어와 있을 경우 우리관내에서 소독업소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각 구별로 나누어지던가 아니면 인천시에서 허가를 주든지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정군섭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군섭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똑같은 서구주민인데 제가 여름에도 소장님 찾아뵙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연막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안들어옵니다. 공동주택은 자체방역을 하기 때문에 안들어 간다고 하셨는데 윤만영 위원님이 질의 하신 점도 있지만 일반업체들과 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적정양 약을 뿌리는지 또 그 약을 적정기에 뿌리는지 안뿌리는지도 모르니까 서구민 전체에 대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공동주택은 전염병 예방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소독업체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공동주택에서 퍼질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비상시에는 공동주택을 더 중시합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미루지 마시고......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다 못해 드리는 점도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아니 필요할 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주택 할 때 공동주택도 한바퀴씩 돌아서 나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만영위원
소장님 소독을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안하죠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애벌레라든지 개구리, 파리, 모기 등이 어디로 숨는다든지 죽지 않습니까 ? 그러면 10월 이후부터 알을 깐 것이 숨어 있다던지 하는 취약지는 없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12월달에도 모기가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있고 또 복개하는 하천에도 수시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잘 눈에 띠지 않아서 그렇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3월부터 10월까지 만 소독을 하고 그 이후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병균이 잠재하고 있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작년같은 난동시에는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여기보시면 관내 에이즈환자 관리현황과 행불 에이즈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제가 백% 자신있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사람에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제작년에 우리 서구 구민 중에서 에이즈환자가 한명 있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법이라든지 각 병원에서 에이즈환자는 심각한 환자이기 때문에 주소를 옮긴다던지 이동을 할 때는 연쇄적으로 컴퓨터로 추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유인물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업무상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와 감염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인정합니다. 그것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조사를 하시고 그런 환자가 우리관내 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몇일전에 미국에서 에이즈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까지는 접촉을 가져야만 옮는다고 했는데 기구로도 옮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윤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복
김윤복위원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의료혜택을 받은 인원이 만8천8백7십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어느정도 증가한 숫자입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91년도 연인원은 2천6백2십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인원 2천6백2십6명이 3천5백십5명으로 약 천명이 늘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많이 늘고 있죠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소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를 찾아오는 내용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로 모자보건이나 기타 영세가정에서 보건소를 많이 찾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은 35명으로 충분합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약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물론 보건소 자체가 협소한 상태이고 해서 여러가지 시설면이나 그런 것을 충당해 줘도 놓을 자리도 없고 이런 실태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구보건소에서 현인원으로 우리구민 2십6만을 상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장비가 없다든지 어떠한 기구가 없어서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장비는 보건소 신축 이후 거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윤복
김윤복위원
신축할 때는 제대로 다 갖추어야 되겠지만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 묻는 것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보건소의 의료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양호교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보건소는 지도 감독만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양호교사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보건소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학교에 어떠한 의료혜택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의료혜택은 현재 지침상으로는 없지만 독감예방접종을 권장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의 예방접종을 저희와 양호교사의 협조 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간염검사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6학년학생 5천5백명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려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에 찾아오는 내방자 시혜혜택을 떠나서 보건행정이 과거의 소외됐던 내용에서 어떠한 의료기구가 주어지고 의료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내수자가 작을 때 우리 2십6만 구민속에 들어가있는 중고등학교 특히 국민학교 학생들은 예방접종이나 기타 어떠한 절기에 특별히 나타나는 유행성 전염병이 발견예시가 된다면 보건소에서 그런 정보를 주고 앞장서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5천5백명의 내년도 간염검사 이외에 더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 그리고 간염검사를 5천5백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5천5백명에 대해서 간염검사를 무료로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간염 이외에는 내년도에 계획이 없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금년도에 한 사실은 없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금년도에는 별도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 위원이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앞장서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명년도부터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보다 질적인 진료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서구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보건소가 많이 변화했는데 홍보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 하셨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내년예산에 별도로 3십3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홍보를 해서 앞으로 다수인에게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윤만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만영위원
전염병 발생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병원이나 개인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주로 찾는 곳이 개인의원입니다. 서구관내에 개인의원이 상당히 많은데 가면 진료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사로부터 전염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들이 우리관내의 의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 방문을 해서 직접 원장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보고하면 상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의원과 보건소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전염병에 대해서는 각 의원이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검사팀이 나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전염병 여부를 가리게됩니다.
윤만영위원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으로 해서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제반 서류가 오고 가고 하면서 개인병원이나 이런데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장님께서 방법을 연구하실 의향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의 날에 보건유공자 표창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사부에 건의를 하면 보사부가 예산도 적고 아직 경제력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보사부 자체가 미약하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과 이미용실이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보건증의 기준이 다 같습니다. 그렇죠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윤만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보건증 발급 적용기준이 애매합니다. 이것은 소장님 혼자는 해결 못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중음식점은 음식을 나르는 것인데 보건증은 같습니다. 유흥음식점은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데서는 여러 병균이 더 노출될 수도 있는데 보건증 발급은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건증 발급 과정에서 업소의 적용기준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위생접객업소 종사자는 다방 접객부, 숙박, 터키탕, 안마시술소만 검진을 하고 그 외에는 건강진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접객부에 대해서만 성병에 대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네. 이 자료도 의사 약 열다섯분과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보건증 발급에 급수를 두어서 지방자치제에 맞게 우리 서구만이라도 분류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그런데 전염병 예방법 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 관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만영위원
저나 소장님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계환
김계환위원
소장님 우리 2십6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하는 곳이 서구에 몇군데 있습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여섯군데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횟수는 대충 1개월에 몇번 정도 됩니까 ? 그리고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를 하는데 보건증 발급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건강진단 발급건수는 총4천3백2십5건입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민원접수실에서 접수를 하고 검사는 진료의사가 건강진단 발급작업실에서 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진료의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한분 계십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이 자리에는 없고 진료중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보건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증 발급이 본인이 가서 보건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 않았는데도 발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재 있습니다. 명심을 하시고 만의 하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장님 책임이 대단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좀더 보건증 발급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 감사를 마치면서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곳이 특수의료기관으로서 우리 구민 중에서도 의료시혜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주대상으로 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을 비롯한 감사위원들 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보건소에 관해서는 너그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여러분들이 당부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93년도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사회산업국 중에 사회과와 지역경제과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계속감사를 진행할까요 ?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관계자들께서는 돌아가시도록 하고 10분간 정회했다가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사회과 감사준비가 됐습니까 ? 사회과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자료문제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과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1개월 됐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명화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비 지원비가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전결로 지출하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수용인원에 대한 것은 못받고 종사자 것은 받았습니다. 종사자가 전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 의사,영양사, 보조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금액은 수당도 있고 봉급도 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한사람도 이름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명단에 쓴 봉급순서까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종사자의 인원 변동이 이렇게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종사원 인원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종사원은 명화원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종사원 중의 일부가 호봉승진으로 인해서 인원은 맞는데 호봉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종사자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저희 보고체계상으로는 종사자가 바뀌었을 때에는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는 보고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는 이 종사원이 그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수용자나 종사원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제가 발령을 받으면서 점검을 나갔다기 보다 시설을 인사차 들르면서 현황을 파악하러 나갔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용인원이 몇 명이다 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과 직원들이 확인해 본 사항이므로 인원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저하고 지금 종사자를 체크하러 간다면 맞을 자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 봤지만 직원이 했기 때문에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종사자 수가 틀립니다. 명화원에 대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자료와 전혀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조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계시고 그래서 가서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안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화원도 그렇고 은혜의 집, 소망의 집 종사자들 숫자가 다 틀린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현수용 인원도 의아심을 갖게됩니다. 만약 과장님 한사람이라도 틀린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맞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는 방법은 같이 가서 사람 숫자 세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셔서 종사자들도 확인해 보고 수용인원도 확인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동단위에서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든지 할 때 지원금을 주고 있죠 ? 동에서 접수받으면 해결되어서 그 사람에게 전도 금 내려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동으로 직접 전도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구호요청을 받았을 때 3일 이내로 처리를 합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 답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출장복명에 의해서 동장님이 동에서 보내주시고 저희 직원이 현지 답사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병득
김병득위원
동에서 급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리면 일주일, 열흘이 넘게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 가좌4동에 지원금 있었죠 ? 20만원.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있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몇일만에 내려갔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일주일 소요됐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날짜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바로 일을 하셔서 빨리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화원문제 말입니다. 저희도 가끔 위문을 가고 하는데 아까 김병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종사자가 23명이 있다고 했는데 자료 중 봉급명세서를 보면 이것을 받고 일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명수를 늘려서 있는 사람들 월급을 적정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인원수를 늘려서 봉급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받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봉급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건비를 23명이 받은 것으로 해서 15명 정도가 나누는 것이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간호사 2십9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3십4만원, 이것을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 의사 7십9만7천원. 그런데 이 명세서를 보고도 이대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 저의 말은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이 정도로 책정을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을 해 줘야 하는 것이 과장님과 우리 위원들의 책무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조사를 하셔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우리 창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는데 사회과에서 합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연말이기 때문에 각 창구에서 하는데 관장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그동안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지불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예산상에 반영된 6천만 원과 연말이나 추석절에 나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6천만원중에서는 5천2백8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창구성금은 3천6백3십3만6천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필품 종합세트 등 해서 571세대에 천3백8십4명에게 배부를 했고 사회복지시설 3개 시설에 속내의, 의류 등 해서 507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다음 각급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 4개단체 4백3십2명에 대해서 생필품세트를 지급했고 이재민 및 산재근로자 12세대 2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창구성금 남은 것이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잔액이 약 4백8십만원 남았고 올연말 12월 중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저희들이 보면 장애자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장애자 지원금을 신경써서 다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만영위원
의료보험의 종류가 일반의료보험이 있고 의료보호부조가 있고 직장 의료보험이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의료보호 부조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대상자 영세민 보호대상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영세민에 한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되는 것이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거택과 자활 두 종류와 의료부조자라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파악된 대상자가 적정합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것은 매년 실시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만영위원
서구관내의 의료보호대상자 취급 의료기관이 파악되어 있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서구관내로 파악되는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의료비, 진료비가 들어오는 것은 약 98개 의료기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치료비와 지급된 치료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진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심사는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실제로 영세민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의료보험 관리공단이라는 단체에서 의료수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진료기관에서는 두군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제가 이 다섯가지 사항을 물어본 것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영세민에 대해서 지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영세민이지만 다이아몬드반지 끼고 자가용 승용차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회과에서 그런 것을 잘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진료한 것이 연합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그러면 연합회에서 금액의 타당성을 결정한 후 각 구청의 사회과로 넘어옵니다. 사회과로 넘어온 후에 의원이나 각 병원에 되돌려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개월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병원이나 의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차라리 안받고 말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과에서 3개월 이상을 지연시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과정을 거쳐서 수가가 확정되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라고 해서 분기별로 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2억9천6백만원 정도 가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구의 한달 평균 진료비 청구액은 1억3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액수를 가지고는 2개월밖에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분기마다 특별회계를 배정 받으니까 그때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오면 다시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연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그 자금을 고의적으로 지연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영위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은 사회산업국 마지막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하명준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희묵 위원 질문하십시오.
희묵
이희묵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되나요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92년도에 63개 업체에 대해서 3십1억9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것과 다르네요. 59개 업체로 되어있는데요. 중소기업 자금이 1년 한도에서 주고 있는 것이죠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중소기업자금이 잘 걷히고 있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백% 걷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도난 업체는 없는데 1회에 한해서 6개월을 연장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대개 요즘 기업이 부실기업들이 많아서 부도가 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에 부도가 나서 그 금액을 환수치 못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상응한 저당을 하고 있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그 저당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고 은행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만 해 주면 은행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데 자료에 보면 제가 알기로 두군데나 3군데 정도가 부도가 이미 났습니다. 그 회사의 반환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폐업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때문 입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폐업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미 부도가 나서 그 회사가 도산을 했는데 육성자금을 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한 회수 책임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저희 자금이 아니라 다만 저희 관내 업체의 선정만 할 뿐입니다. 다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도가 난 회사에 가신 일도 없으신가요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물론 없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돈은 은행에서 받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병득 위원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주유소 계량기를 구에서 점검합니까 시에서 점검합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 이번에 보도로 아셨겠지만 계량기 조작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계량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인천에서 검찰과 경찰청, 저희가 한번 일제히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주유소 허가 문제는 상정계에서 하죠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구에서 할 수 없다니까 제가 느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4동에 주유소가 은혜주유소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서 기름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1,000리터를 사는데 실제 확인해 봤더니 988리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확인시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점검하실 수 있다면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못하신다니까 직접 못하신다면 자세히 파악하셔서 시에 점검을 요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오늘 총무국 소관 동사무소 연계감사와 아울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