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분의 1 이상이 다른 것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려면 이 자리에서 다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3건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어요.

일을 안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1년에 3건이다. 다른 과장님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거의 다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중개인들이 하시는 것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거의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쁜 것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땅 장사는 거기서 하겠습니다마는 수수료 관계라든지 웃돈을 붙여 가지고 땅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고 하나를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

토지거래 허가신고를 하시는데 허가 전에 매매가 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