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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1992-12-07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훈국

이훈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3일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가 무사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또한 촉구한 내용 중에서 빠지신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추가로 삽입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에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감사보고서 조항이 감사특위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 대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때 지적됐던 서울신문 집보에 관한 내용, 사실상 신문을 받지도 않고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지정된 숫자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줌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봐 왔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문제를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결위나 기타 방향에 대해서 보고서에 같이 첨부시켜줌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서울신문 집보에 관한 시정 요구사항을 삽입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서울신문 집보 시정요구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 하십시오. 윤만영 위원 말씀하세요.

윤만영위원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과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것은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부정적인 면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몇 군데의 병원에서 항의가 들어왔던 것을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각 병원에서 영세민에 한하는 의료보조대상자들에게 치료를 하면 만원이 나왔건 2만원이 나왔건 간에 거기에서 나온 것을 연합에 넘기면 연합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 만원이면 3천5백원, 2만원이면 5천원을 병원으로 곧바로 돌려주라고 사회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각 병원이 뭐가 두려워서 그런지 몇 년이 지나도록 그 돈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회과에서 갖는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히 넣어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돌려줄 것은 돌려주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우리 서민들에게 이런 소문도 퍼지 지 않고 행정관서에서 돌려줄 건 그대로 돌려주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의료보호 지정병원에서 보험환자 치료를 하고 구청에 그것을 청구하는데 구청의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을 제때 못주고 있다. 이런 답변을 감사시에 들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주민이 낸 돈 자체에서 연합으로 넘어가서 곧바로 사회과로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있다를 가지고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엉뚱하게 다른데 썼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에서는 돈을 주민들이 내서 병원에서 곧바로 넘어온 것을 집행을 해서 사회과에다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몇 %를 다시 돌려줘라 하고. 그런데 그것을 몇년이 걸리도록 안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이거 달라고 했다가 자기 병원에 무슨 압력이나 받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병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정착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사회과에 누적된 것은 사회과 재산으로 남아서 누구의 손으로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명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연합에서 환자가 만원을 냈으면 그 만원이 곧바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20%, 25%, 30%를 따로 떼어서 사회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3개월안에 돌려줘라 하고. 그런데 그것을 1년씩 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의도적으로 안주는 것 아니냐. 치사하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그러면 병원이 한두군데라면 그것 얼마 안 된다 하겠지만 수십개 수백개 되는 병원들에서 이것이 누적되어서 사회과에 누적되어 있는게 엄청난 금액이라 볼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안건으로 지정을 했으면 바로 잡아져서 앞으로는 실행에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료부조 대상자는 영세민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금폐물을 둘른사람들이 의료부조 대상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백에 의해서 카드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로부터 나온 정확한 답변들이니까 그런 것을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하시죠. 그 문제는 추후 전문위원님과의 검토를 거쳐서 추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죠.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네.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군섭위원

국공유지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정사항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자체는 임대를 받은 사람이 그 조건에 맞게 사용을 안함으로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정 요구사항에 넣었으면 하는 의견하고 또 하나 지역교통과에 보면 주차위반 스티커에 일련번호를 삽입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련번호를 삽입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가좌4동 동사무소에 가서 관내 산147-2번지 배수로 설치공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배수로 설치공사를 놓고 동장이 답변하기는 포장공사 였었다. 그런데 포장공사가 아닌 배수로 집수정 설치공사의 사진을 부착시켜 놓고 거기의 내역서라든지 모든 것이 일괄되지 않아서 집중추궁을 했던 것입니다. 즉 공사비 8백2십7만2천원짜리 하나와 4백7십3만원짜리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상 이라든지 공사 시행한 것이라든지 공정별 사진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현장의 것을 부착시키지 않았고 현장위치를 설명하는 약도도 약도를 그려서 부착시킨 것이 아니고 일반 문방구에서 파는 도면을 한장 복사해서 147-2번지가 아닌 342번지를 현장표시를 해 놓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준공을 맞게된 동기라던지 이런 것이 의아심 날 정도로 처리를 해 놨습니다. 내역서 상에는 전혀 그 공사가 아닙니다. 현장 도면도 일치되지 않았고 또 현장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데 포장공사 한 공정별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하수관시설하는 공사로 되어 있었고. 그날 속기사가 없어서 전문위원님이 옆에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번지도 틀리고 현장약도도 틀리는 것을 342번지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서 질의 한 것 제가 내용전달을 잘못해서 그런지 제가 요구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공사가 6억상당의 공사에서 2천3백십일만원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어느 기업체가 입찰을 해서 그 공사를 받았는데 믿진다고 해서 돈을 더 내주는 원칙은 없는 것이 거든요. 자기들이 설계착오를 하고 모든 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계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그 공사를 함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예기치않은 물이 솟아난다던지 아니면 암반이 들어서 변경을 한다던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도 공사하는 입찰과정에서 분명히 백원에 이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밑질것 같아서 더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천3백십일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내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본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비 계산의 정확성을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문구를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수 위원님이 두가지 지적하신 사항. 하나는 가좌4동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 그리고 하나는 서인천 I.C부근 육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문제인데 그것은 조순웅 전문위원님과 김진수 위원님이 충분히 이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그것을 시정 촉구토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 김진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은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 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엉뚱한 곳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좀 강한 문구를 삽입해 주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장

네. 김병득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전문위원님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검사결과 및 처리의견이라고 시정요구 했는데 가좌2동 보도블록 정비공사비 2개 사업장 1개공사를 2개로 설계 및 시공한 사례. 이것은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게 아니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는 2백만원이고 같은것이 하나는 4백만원이예요. 그것을 밝히려면 모든 것을 밝히고 안 밝히려면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제가 의견을 나눴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이 공사량으로 봐서 단가차이가 그 정도로 질 것이 아닌데 차이가 났다. 하는 쪽으로 얘기는 한 것인데 이것을 제목을 짧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렇죠 ? 이 문장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포괄사업비가 낭비되니까 제가 밝힌 것인데 금액적으로 밝혀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차질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금액적으로는 밝히고 싶지 않아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네. 김진수 위원 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위원

건의 사항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네.
진수

김진수위원

들어가면은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녹청자도요지 말입니다. 이것이 4일자 인천일보에서도 보도가 됐고 4일 8시 서울방송 뉴스에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보면 녹청자도요지 건물보존 개선을 건의함 이랬거든요. 제가 촉구한 것은 보존개선을 촉구하는 뜻에서 얘기가 되었던 게 아니고 현재 국제컨트리에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서 이것을 2m50cm정도를 묻었다 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방송 8시 뉴스에 뒤에서 카메라로 잡았을 때 지붕만 남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날 얘기를 했던 것은 보존개선을 건의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해 놔라. 녹청자 도요지가 컨트리클럽이 생기기전에는 그렇게 안됐었으니까 그 뒤 흙을 밀어서 원상복구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자 이 말씀이시죠 ?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윤복 위원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녹청자도요지 문화재 관리를 위한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책을 보니까 녹청자도요지 대지가 컨트리 소유로 되어 있더군요.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녹청자도요지 땅이 국제컨트리것이라는 얘기네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그게 문제점으로 될 수 있겠네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 주변을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윤복

김윤복위원

김위원님. 제가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자세히 알아서 예를 들어서 녹청자도요지 관리범위가 어디까지냐를 확실히 해서 짚어주면 강한 어조로도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만약에 건물만 보존하게 되어있다 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메꾸어 써도 상관이 없는데 건축물을 기점으로 해서 문화재 관리구역이 사방 몇 m다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강도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공개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컨트리하고 문화재 관리위원회측하고 서로 대립해서 맞서는 것이 뭐냐하면 컨트리 클럽에 아무나 들여보낼 수 가 없쟎아요.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것을 그까짓것 하고 우습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권위가 있으신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 문제는 김진수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의논해서 삽입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윤만영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윤만영위원 말씀하세요.

윤만영위원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날도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속고 있는데 알면서 당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번 정기회 시작되면서 정수물품취득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구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정수물품이 다 그렇게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번에 통과된 것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텔레비젼, 냉장고만 가지고도 얘기하지만 한대당 보통 20만원, 십몇만원씩 전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구입가격이 백만원에 떨어졌으면 구입하는데 가서 현가격을 가지고 구입을 하게 시정을 시켜야 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것은 실가격을 가지고 구입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개인적으로 텔레비젼을 한대 사려고 하면 현찰로 사면 10%, 12% 할인해 주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 사는데 그런 것으로 사겠습니까 ? 원 가격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구입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내 살림이다 또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면 최소한 10% 이상 구 재정에 절약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윤만영위원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사지는 않잖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래도 정가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맞는 영수증이 붙어 있는 한 그것은 합법입니다. 그것을 현찰 가격으로 사느냐 다 왜 10% 할인을 안했느냐 더 싼데가서 사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양심적인 문제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하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타 견적을 받는 것은 상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제 말은 대리점에서 물어 봤을 때 매입을 할 수 있는 가격을 놓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가격을 엄청나게 가짜로 붙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병득 위원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윤만영 위원님 말씀은 조달 가격이 어떤 것은 비싼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중 가격보다 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이 비쌀 경우는 실제의 가격으로 시장에서도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내용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런데 정수물품을 사는,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구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하는 부탁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김윤복 위원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면 사실 구매방법은 조달청에서 받는 것이 있고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이 있는데 절대 정가를 상회하는 구매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공무원들의 생리가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해서 싸게 사는 내용은 만들 수도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정가로 사고 나머지 빼주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싸게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인 것이 되고 정가대로 사는 것이 정상이 되다 보니까 사전 구매내용을 통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윤만영위원

그것은 통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납니다. 우리 구민들이, 서민들이 상류층이든 중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매입을 하는 기본 금액을 너무나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기본정도는 지키면서 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몇 푼이 남고 안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 통념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을 너무나 벗어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 견해도 정수물품을 사전에 구매하는 내용은 시정 요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정수물품에 관한 주안점이었는데 하여튼 서류로 맞춰 놓는 것은 기가막입니다. 미리 산 것도 서류상으로는 안산 것으로 감사자료를 가지는 발췌가 안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꼭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입을 해라. 사전구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관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하죠. 세부적으로 가격이 어떻고 이렇게 넣지는 말고...... 포괄적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수물품을 취득승인 받기 전에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시정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