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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105회 제7차 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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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특위 회의 말미에 제가 요구한 서류 일체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이 관장을 해서 세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제 책상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제 책상에 서류가 전달이 됐고 나머지 서류는 우리 사무국으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특위활동을 하는 위원들이 시간이 넉넉하고 인력이 넉넉하다면 모르지만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동안에 제대로 된 특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 도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위에 마지못해 끌려나와서 답변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정도의 정서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그렇게 접어두겠습니다.

지난 특위활동을 하면서 제3섹터방식의 개발에 대해서 안까지 제시를 해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도 토지만 제공해 주면 그 제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을 해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에서는 신탁계약을 해 주면 토지만 제공해 주면 신탁개발을 해 줘요.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온 자료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온 자료에 보면 지금 그 부동산 신탁회사하고는 업무를 협의해 본 실적이 있었는지 그 며칠 새에 협의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대충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하고는 업무 협의한 근거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까지 일을 해야되느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 강남구의 행정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지금 담당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삼동 관상복합 부지하고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지금 분위기 상으로, 이렇게 의견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도시개발공사나 부동산 신탁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도 한 2 3일 정도면 직원 여러분 내부품의 받아서 직원출장을 보내든지 거기서 사람 오라면 와요. 민간사업자 같으면 자기 재산을 몇 백억씩 한데 묶어놓고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구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공무원 여러분들은 근무기간동안에 근무하시다 가면 그만이다 이거야, 세금을 내는 우리 강남구 구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내 동네고 내 주민이에요.

주인의식이 있어 그나마, 그래 여러분들을 그렇게 독려를 하는데 아직도 강건너 불이에요. 나는 여기 국장님들 앉아서 눈만 껌벅껌벅하고 계신데 국장님들이 구청장님이 의지를 안 가져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남구 행정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이런 특위에까지 회부된 특별한 안이 검토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가 없어요. 구청장님 얘기대로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라도 용역을 줘 보세요. 직원들 몇 명 뽑아내 가지고 왜 안 하겠습니까?

구청장이나 국 과장들이 뜻이고 생각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지역경제과 담당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