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 전체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간단하게 전체구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54%로 되어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시보조가 여러가지로 4십2억9천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세출총괄표. 물론 각과에서 집계되어서 올라온 것을 예산계에서 하지만 전체구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맨 뒷페이지 경상사업비가 지금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10.2%가 구성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그밑에 주요 사업비 47.9%가 50.16%로 증가해서 좋은 현상이 났는데 타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가지로. 지금 재무구조상에서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구성비가 많을수록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구에는 모두 10% 미만이던데 왜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경상사업비나 주요사업비가 작은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