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상동) - 그럼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22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임시회는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주요활동으로서는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두 번째 위생매립장관리운영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심사의결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후보지 3개소에 대한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 4월 30일 오늘은 위생매립장운영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제1회추경 예산안 등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5월 1일에는 제1회추경 예산안중 도시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 5월 2일 금요일에는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결과와 경량전철 시험선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2일간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 후보지 3개소에 대한 현지활동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최희창입니다. -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생매립장에서 최종 처리하기 위해서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폐기물관리법 및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2 내지 4와 본 조례 제2조에 규정한 반입폐기물의 적용범위가 서로 달라 이를 공통적용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제2조 적용범위에 반입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과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따른 폐기물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 신.구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금 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매립장 주민들과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계약기간이라고는…

- 협의기간이요.

- 계획이 지금 2004년 12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렇죠? 그럼 1년이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부터 시가 명확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분들 입장에서는 협의기간이 끝나면 목포시에서 내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와 같이 병합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닥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위생매립장에 매립양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약 45%입니다.

- 정확합니까?

- 예.

- 밑에서 보면 아주 산처럼 올라가고 있던데…

- 예. 그래도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넓기 때문에 50%미만입니다.

- 전에 이것이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가연성하고, 공사장 폐기물이 지금까지 반입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 예.

- 가연성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 예.

- 그럼 인근 목포지역에 소각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는 없을 것이고…

- 목포시가 아니라 무안군 관내입니다만 목포시하고의 경계에 하루에 36t급정도…

-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 금년 3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 그러면 3월부터 했으면 3월 이전에 그런 소각시설이 설치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 저희들은 이전에 매립장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 공무원들이 매사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십니까?

- 거기는 무안군에서 허가를 내고, 무안군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 그러니까 무안군이든, 목포시든, 영암군이든 간에 최소한도 관련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으면 맞지 않습니까?

-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모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건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 공무원이라면 앞으로는 무한책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현재 공무원은 자기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 업무만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세상이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무원은 모든 부분에서, 공직에 한해서 모든 부분에서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도 위생매립장의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계신 분이, 아주 환경에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몰랐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련국장께서도 한번도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오늘에서야 아셨습니까? 전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 소각시설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 국장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보고를 받고 아셨어요?

- 예.

- 공무원의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최소한도 관련된 업무에 한해서는 무안군이 됐든, 신안군이 됐든, 우리시가 됐든 간에 정확한 파악은 하고 계셔야 하고, 또 상호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하고, 계획서는 작성이 안됐더라도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관련 분야에서는 그런 정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 그럼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가연성이라든가 공사장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반입금지가 됩니까?

- 예. 이건 저희들 조례 정비전에 환경과에서 미리 2월달에 알고 폐기물처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목포시폐기물조례는 고치지 않아도 안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생매립장관리운영조례는 모든 것이 다 적용범위가 지정폐기물 제한, 사업장폐기물 모두가 반입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설되고 있으면 이전에 좀 예상을 해서 그걸 미리서 때를 맞춰서 개정을 했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2월달에 환경과에서부터 알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의회가 안열려서 못했던 것입니다.

- 그렇게 꼭 토를 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금 현재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하고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말하자면 위생매립장운영관리조례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법적인 기준이 서로 다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이 개정이 되면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상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그것하고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 국장님!

- 예.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걸 충분히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심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침을 결정해서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장으로 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 그런데 조치를 취하려면 매립장으로 안가도록 해야 되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 올해 처음 열린 것입니다. 그때 개정한 뒤로,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95년 지방자치가 이렇게 다시 부활한 이후로 4대, 5대에 걸쳐서 5대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도 누누히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위생매립장의 쓰레기 문제도 좀 분리해서 정리를 해 달라, 누누히 질의도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95년, 지금 2003년 아닙니까? 몇 년이 걸렸습니까? 지금도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 건설폐기물은 진즉부터 반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한이 내년 12월말까지인데 현재 50%를 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 소각관계만 금년 2월부터 소각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생매립장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금 20년, 30년도 쓸 수 있는 물량을 45%까지 채워놔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 지금부터 7, 8년전부터 그 문제제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고 지금 목포시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도 못해 진즉부터 얘기를 했으면 분리시설이라든가, 중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지금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때부터 얘기를 해도 목포시에서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지정폐기물 공사장폐기물, 건축폐기물이 안들어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 건설폐기물은 지금 안들어 오고 있고요. 이번에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하신대로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해 나가주셔야 되는데 우리시 정책이 엉망이다 이겁니다. 7, 8년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오고 그래도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목포시에서 중간처리장이 만들어 가지고 중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반입하는 것을 좀 줄여라하는 것을 누누히 얘기를 했었고 또 뭡니까? 재활용부분도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좀 정리를 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거의 매립하고 있죠?

- 재활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만 매립합니다.

-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선진적인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옛날에 안이한 그런 자세를 갖지 말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안하고 있잖아요.

-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괜히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나오드만요. 업자간의 불협화음 그래서 고소고발하고 말이죠. 그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공무원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공무원들의 어떤 위상의 문제고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몰랐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 아니, 2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 알았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형권 - 안녕하십니까? - 기업지원담당…

- 위원장님, 거기에 출장목적이 뭡니까? - 출장입니까? 여행입니까? 중국하고 배유치 잘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여행보낸 겁니까?

- 죄송합니다.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외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김형권 - 기업지원담당 김형권입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설명드려야 하는데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 먼저 1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 벤처육성촉진기구 사업비로 중소기업청에서 당초 18억1,500만원을 교부받아 작년 3회추경에 예산편성했고 추가로 국비 3억원을 작년 12월 중순에 교부받아 이번에 세입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161페이지 하단 중소기업애로기술 지원수당으로 도비 100만원을 추가로 보조받아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써 2002년도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4개 업체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는 도비보조금입니다. - 이어서 16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62페이지와 16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유달벤처빌딩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시비로 시설비 9,712만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 합계액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비 배분조건이 국비 대 지방비 비율 6 : 4로써 국비 3억원에 대한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우선 1억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활성화를 위해 벤처빌딩을 건립하면서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청호시장 뒷편에서 구 기능대학 부지까지 비포장 도로를 우선 포장정비하고자 합니다. - 다음 164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해에 전라남도 상해통상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1명이 파견근무하게 되어 이에 따른 제반경비 및 주택임차료, 공공요금, 급양비 기타 비품구입비로 1,20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도비 100만원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위원 수당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161쪽 중소기업 애로기술지도위원 수당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도비지원이 왔지 않습니까? 3개 업체인데 지금 1개 업체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김형권 - 예.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 업체 부담이 200만원입니다.

- 그러니까 도비 100만원이 더 내려와서 기존에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를 증해서 4개 업체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형권 - 예.

- 그럼 나머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김형권 - 매년 전 중소기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4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4개 업체인데 총 대상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김형권 - 금년 대상업체 말씀하십니까?

-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7개 업체인가, 8개 업체인가 돼서 어떤 업체는 가고, 어떤 업체는 안가는지 결론적으로 이것이 선진지 어떤 목적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다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100만원이 추가됐으면 시비를 더 충당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100만원 오니까 100만원만 해서 아까 말씀대로 도비 100만원 안왔으니까 그러면 4군데에서 3군데만 보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그래서 여기 답변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300만원 올라올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도비 100만원 오니까 1개 업체만 더 해서 그냥 보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타협도 하지 않고 그리고 도비라는 것을 100만원 오면 아까 말씀대로 시비 100만원 충당해서 1개 업체를 더 보낸다든지, 시비를 더 늘려서 나머지 업체를 한꺼번에 보낸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희망업체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는 현재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개 업체는 중소기업체에서 하는 기술애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언제 시행합니까? -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러 오실 때 지금 희망업체가 결론은 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는 대상업체가 7군데인가, 8군데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고, 선별의 과정이 무분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대로 5군데가 희망이 들어 왔다고 하면 1, 2, 3, 4, 5번을 선별하는 것이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다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도비가 100만원이 더 왔어요.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의원이 질문하고 했던 것들을 검토하고 해야지, 이 자리에서 방금 4개 업체라고 했다 이제 5개 업체인데 하나는 기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방향개진을 하면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명확히 개진해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기왕이면 도비 100만원이 더 와 가지고 5개 업체라고 한다면 1개 업체인데 1개 업체를 기업체에서 보낸다면, 기업체에 보낼 때는 지금 몇 월입니까? 5월말이면 다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럼 기업체는 언제 간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분들 4군데 간 것하고, 1군데 별도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형권 - 예. 알겠습니다.

-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서로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외국에 나가서 보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권 - 위원님, 외국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기술애로지도사업은 대학연구원 기술자가 그 기업에 파견되어서 1년에 20일동안 기술지도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 그럼 더 중요하구만요.

김형권 - 그리고…

-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언제합니까?

김형권 - 중소기업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4개 업체는 하고 1개 업체는 중소기업체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형권 - 예.

- 그건 언제 할 예정입니까?

김형권 - 어제 연결했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 사업은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 돈을 주면 보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 아니, 그러면 사업을 같이 하는데 보조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 말씀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전달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잘못받아 들였습니까?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방향을 정비하면 명확히 다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변경이라든지, 목적이 변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설명하는 담당과장님이 안계셔 버리고 긴요한 일로 외국에 나가셔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제가 이해를 하고, 같이 실시한다는 것은 맞죠?

김형권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고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권 - 알겠습니다.

(상동)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유달벤처빌딩 진입로 완공은 언제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3월 28일이 완공기한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지체되고 있는데 곧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확히 완공해서 개장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6월부터 벤처입주자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6월 신청을 받으면 공사는 언제, 6월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 5월말까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부터 개장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될 것입니다.

- 그러시면 유달벤처빌딩이 동명동 구 학생도서관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 거기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입니다.

-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합니다. 유달벤처빌딩으로 이전할 예정입니까?

-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벤처빌딩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결론은 지금 주무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유달벤처가 이전에 기획실에서 했는데 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도 아마, 수리비도 상당히 시설투자를 했는데 결론은 유달벤처빌딩으로 가야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하고요. - 그러면 지역구 동민들은 동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몇 번에 걸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예산에 저는 전무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 목포시청 한 실.과가 목포시청 한 건물내에서 벽을 가로지르는, 서로 업무의 협조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3월 18일날 공사가 끝났는데 5월말로 되어서 6월달에 업체선정을 해서 금방 개장을 앞두고 있는 유달벤처빌딩이 만약에 소프트웨어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유달벤처로 들어 온다고 한다면 이번에 일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로 관리계획승인을 얻어서 동사무소로 옮겼다고 하면 그 건물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비어있지 않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오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고도 쓰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 그 만큼 공백기간이 옵니다. - 이런 과간에 업무협조가 중요한데 어차피 지금 벤처빌딩을 운영하면 통상과 얘기로만 하지 마시고 서로 이러한 부분을 소관 실과별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저희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 먼저 16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별지방교부세가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로 10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1억원이 감액돼서 확정됐습니다. 그 감액을 세입부분에 잡았습니다. - 다음 17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서 5,600만원 감하였습니다. 동시에 공공근로사업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국비 1,500만원, 하단에 공공근로 상사업비 도비 1,500만원을 받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 그래서 방금 말씀올린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도비 감액 1,1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용촉진 훈련에 따르는 도비보조가 300만원 감액된 것을 세입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르는 자치단체이전비입니다. 전라남도 경제활성화 업무에서 협의된 전남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시.군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시.군별로 부담을 하게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경상적 경비로 상거래지도입니다. 상거래질서지도사업 인부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37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또한 간식비입니다. 노임단가가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재래시장 진입로 및 화장실 개.보수비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감된 부분을 세출부분에서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금 영해동쪽에 있는 건어물 쇼핑 명물거리조성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인회측과 협의를 해서 현재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노사행정으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공동작업장 지도사업인부임 인건비 70일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간식비 1일 1천원씩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 재원이 재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데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로 시비부담이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참고로 훈련기관은 목포시가 9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 여기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174쪽부터 176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관계가 국.도비의 감액확정으로 해서 전항목 감액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국비 교부금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비율로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잡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앞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2002년도 상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선진지견학 여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재료비입니다. 국.도비 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를 3 : 7 비율로 재조정해서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밑에 부분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6,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하단에 광공업 진흥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미국.이라크 전쟁에 따르는 국제유가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에너지절약 위반업소의 야간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2002년도 국고보조반환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국비와 도비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171쪽 자치단체 부담금 전남 공동브랜드 개발부담금은 전남 시.군이 전부 다 부담한다고 했는데 몇 개 시.군입니까?

- 현재 도와 함평, 아시시피 장성 이런데는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든지, '나르다'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16개 시.군하고 도와 해서 2억원을, 그러니까 16개면 1억6,000만원과 도가 4,000만원해서 2억원을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전라남도 공동브랜드를 시.군이 공유하면서 상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 그러면 나머지 16개 시.군하고 도는 공동브랜드입니까?

- 도와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전라남도 브랜드를 쓰게 됩니다.

- 목포시는 별도로 브랜드를 개발할 의향은 없어요?

- 현재 자체브랜드 개발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산품 저희들이 8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명단은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주식 맛김' 충무동에서 생산되는, 그 관계를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예. 이상입니다.

(상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172쪽 시설비 건어물쇼핑 명물거리조성 안내판 설치는 아까 어디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 예. 영해동 건어물거리가 되겠습니다.

- 영해동 건어물거리에 안내판을 하나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저쪽 해안로쪽에 입체적인 안내판을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중간에 분리대식 화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또 상인들은 자체간판 정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인회와 현재 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 결론은 지금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관광객들이 찾아보기 쉽게 하겠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자체 아까 말씀한 간판정비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 상인회가 3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대표는 박현표씨로 현재 되어 있어서 그 분들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상품을 일정수준까지만 내놓자는 겁니다. 첫째, 거기가면 상당히 무질서하거든요. 두 번째는 간판정비를 좀 하자, 그리고 세 번째 정신적인 측면에서 친절운동을 좀 하자, 그런 것을 병행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정비라든지를 병행해서 하게 될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 우선적으로는 간판을 아이디어간판으로, 이미지간판이라고 합니다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모델을 하나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 달라 그러면 같이 동참을 하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상인회하고 일단 간판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단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안내판이나 간판설치는 무리지 않겠느냐,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런 좋은 상인회를 구성해서 목포의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더 많은 지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예. 임형연 위원님.

-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해안로 친수공간을 조성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다니는 볼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하면 다니는 사람들은 못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지금 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 사이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때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것이 일년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최소한도 2개년 계획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많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든지, 뭐니뭐니해도 주차장이거든요.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있어서 먼저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부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도시계획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기업은행앞에서부터 그 쪽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장은 그쪽 일부는 항만청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고, 여객터미널 쪽으로는 못쓰고 있단 말입니다. 방금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차량이 그러면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를 해 놓고 쇼핑거리를 걸으면서 상품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좋은 말씀 오히려 하셨네요.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가서 민원을 왜 한쪽은 안되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다 낼 때 여러 가지 차를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상동)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지금 교부금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재조정되어서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재가 됐는데 이것은 예측을 못하는데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까? 아니면 이런 배정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습니까?

-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당초에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은 교부세로 13억원을 주기로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원이 왔고, 금년에 10억원이 올걸로 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국회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 지금 중앙식료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이 삭감됐는데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약7억4,000만원 정도 금년에 국비계상이 작년에 내시가 됐는데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 2월말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이 부분들이 삭감됐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같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대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사전에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전년도 10월경에 가내시가 옵니다. 그 가내시는…

(용당2동) 위원 - 예. 됐습니다. 그리고 173쪽 지금 도비를 시비로 바꿨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그런 이유때문에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에서 도비지원 계획을 세웠다가 도비지원이 어려워지니까 시비로 충당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비가 3%정도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 3%를 증액해서 그 액수를 맞춰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리고 169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이 되어도 사업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

(용당2동) 위원 -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당시에 예산착오였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었든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은 따놓고자 보자는 생각은 아니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릴 때 감액이 보통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정확한 액수를 저희들이 계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대강 가설치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여유있게 신청을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예. 그래서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 놓고 발주를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검토를 세밀히 해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상동) - 저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172쪽 건어물 쇼핑명물거리 조성에서 지금 건어물이 동명동하고 영해동하고 두 군데 있죠?

- 지금 건어물 주거리라면 영해동 제일은행 주변에서 그 밑에로 열십자로 되는 부분이고요. 동명동 사실상 어시장은 주가 선어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동) -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쇼핑명물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특화계획으로 만들어서 관광지화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 이제 특성지역으로 해 가지고 먹거리…

(상동) - 특화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어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리,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은 먹거리 특화지역으로 먼거리전문거리 이런 식으로 한 3개소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선 중앙시장은 하고 있고, 여기는 시작을 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상동) - 예. 그리고 구도심활성화의, 이것도 하나의 활성화 방안이고 관광명소화되고 3특화지역으로 하면 우선 그쪽 거리를 보면 아구탕이라고 해서 그 거리는 항상 불이 환히 켜져 가지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건어물상회는 저녁만 되면 어둠의 거리로 변해 버립니다. -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좀 더 밝은 거리로 만들어 관광객이 여름에는 해도 길고 저녁에 돌아다니니까 저녁에 가서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고 전기도 문제가 되면 시에서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사실상 건어물이라든지 생선이 됐던간에 주산지는 목포인데 목포는 사양화되어 있고 광주같은 데는 오히려 건어물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중요하지만 상가전체가 살아움직이는 것처럼 조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가주인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조명시설도 해 주면 그래도 관광객이 저녁에 찾아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상동)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 의료보호특별회계 지원금 반환입니다. 작년도 결산된 것에 대해서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 다음 184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을 평성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미리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내시가 금년 1월부터 2월사이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생각했던 금액과 확정내시와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184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금액과 확정내시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국.도비변경사항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192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192페이지도 직원급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도 일용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도 방금 설명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출분야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증감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20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인데요. 저희들이 노인인구를 5,242명으로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월달에 조사해 보니까 4,094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버스요금이 630원에서 72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90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받는 경로당 숫자는 58개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100개소이기 때문에 나머지 42개소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충당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 때문에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랑의 은빛봉사대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26개동에 5명씩 130명을 매월 5일씩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5천원의 봉사비용을 지급하고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도 국.도비변경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215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작년도 국.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시키기 위해서 반영한 세출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출은 마치고요. 다음은 217페이지 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이 부분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이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그리고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때문에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186쪽 푸드뱅크 장비지원 125만원 국비가 전감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이 푸드뱅크사업에 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국.도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히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 210페이지 푸드뱅크 장비지원 국비 125만원, 시비 125만원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안왔습니까?

- 예. 앞에 세입은요. 우리 시가 부담해야 금액이었고요. 뒤에 것은 세출이었는데 안아버리니까 2개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 왜 안와 버렸습니까?

-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지원을 안해줘 버린 것이죠. 저희들은 하고 싶어서 할려고 그랬는데…

- 제가 왜 질문하냐면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푸드뱅크사업의 공감대를 얻고 세웠는데 국비가 안와 버렸다고 시비를 감해 버리면 안되겠죠. 국비가 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푸드뱅크사업은 현재 차량 1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거자료를 한번 보십시오만 현재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남는 음식물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푸드뱅크가 남는 음식물로, 쉽게 말해서 자원으로 생각해서 정말 지금도 중요한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니라 먹지 않은 음식도 그대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가 안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전감해서 해 버린다는 것은… -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그쪽에 지원할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2회, 3회 추경이 있으면 세워서 푸드뱅크사업이 목포시에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국.도비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안 오더라도 시비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2002년도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만 145만원…

- 예.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2년도 예산을 결산한 다음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 여기 전감보면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올리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 예. 저희들도 올립니다.

- 그런데 전감해서 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하시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211쪽 이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반납한다고 그랬습니다.

- 예.

(용당2동)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당2동) 위원 - 아니예요?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측했던 금액하고 다시 보건복지부가 확정해준 금액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예측할 때는 노력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물량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일을 하지마라, 일을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저희 생각에는 1,000명을 생각했는데 800명이다 또 아동시설에 100명을 수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80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물량이 발생된 것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렇다면 수치가 정확하지 못했다든가 어쨌든간에 예상했던대로, 계획했던대로, 소망했던대로 안되어 있을 때는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시가 예산편성하는 시기에는 안옵니다. 그 익년도에 오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다시 갖고 갑니다. 그랬다가 1월, 2월에 확정내시가 오면 그것을 갖고 증감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보조금이랄지, 지방교부금 같은 것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 현황은 노인숫자의 감소랄지 이런 여타의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다…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런다면 그것을 예측못한 것이 행정상 미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예산을 하셨을 때는 주면 하고, 안주면 만다 그런 안일한 태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예. 그건 아닙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나 우리 최과장님 일하는 욕심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목적대로 달성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의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많은 변화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국비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적지 않은 액수들이 이렇게 반환이 됐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 위원님, 지금 이 금액이 많게 보입니다만 매년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물론 예측을 아주 잘해 가지고, 편성을 잘해 가지고 차이가 적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설, 보육, 어린이집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하다가 또 보건복지부가 그렇습니다. -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돈을 내려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래서 이런 식의 통계랄지, 이런 식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집행되다 보면 상호 불신이 생겨서 다음 예산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일은 없을까 그래서 염려되거든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상동) - 예. 전금숙 위원님.

- 201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정자설치 3개소만 해 준다는 것입니까?

- 예. 저희들이 당초에 6개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했던 것은 6개소였는데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사정 때문에 다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차 어린이놀이터가 현재는 아예 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장소로 지금 탈바꿈되어 있고요. 그 실태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장실문제라든지,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는 많이 치워졌습니다만 화장실은 공공근로 하신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 제가 연산동쪽에 가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저희 동명동같은 경우는 놀이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동명동만 해도 5개소인데 다른 동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투자를 하셔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3개소만 올라왔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 죄송합니다.

- 다른 곳도 쓸 데가 많겠지만 동네 주민들이 어디 앉아서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자들을 많이 설치하고 나무들도 또 많이 심으면…

- 저희들도 생각이 같습니다. 나무 심는 문제하고, 정자설치문제를 아주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겠습니다.

- 연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상동) - 그에 관련되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 설치장소 선정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 저희들이 기 있는 곳은 말고요. 없는 곳 중에서, 저희들은 지역의 안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동별로 몇 개냐, 이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으면 저희들이 한 열 몇 개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그러나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6개소를 하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보고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밖에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동) - 소외받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동현입니다. - 환경과 부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 국고보조금 등 1회용 비닐봉투 분리용 압축기 설치는 국고보조비율이 조정됐기 때문에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중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관리 운영비로 825만원,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활동비로 80만4천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22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위탁관리 비용은 당초 본예산에 전액시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이 50%가 교부 결정되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 2,0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230페이지의 보조금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기타 업무추진비부터 229페이지까지는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관리운영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시비로 편성된 2,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도비와 시비로 각각 825만원씩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비는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인 푸른목포21 협의회에 위탁추진할 환경관련 보조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시.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4,000만원, 순천시 1억원, 여수시 3,500만원 등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일용인부임부터 232페이지 윗부분까지는 법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공한지 대청소 장비 임차료는 공한지 등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정비하기 위한 중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중 1회용 비닐봉투 분리용 압축기 설치는 국고보조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비는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비는 3,0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공공재활용시설 부지확장공사 옹벽설치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임시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경사면이 토석으로 매립되는 곳으로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벽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부분 기타보상금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활동비로 3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비율은 25%입니다. -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 가정용 수집용기 제작비로 1,05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건설기술공모와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심의시 소요경비로 91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건설기술공모 방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고 전국의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중 공공시설의 환경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235페이지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수 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은 국.도비사업비가 변경된 내용이고 또 세출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4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재료비중에서 고품질벼 우량종자생산 시범을 1개소 할 계획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산조정제인데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쌀생산조정제는 구비로 6,0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벼농사를 짓지 않으면 오히려 평당 1천원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도비지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밑에 일반운영비는 전남쌀 고정고객확보 사업을 하는데 택배비를 도비와 시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시민의날 조형물설치 꽃구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시민의날은 옥외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을과 겨울꽃 종자구입은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축제 역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봄꽃종자는 가을에 파종해야 하기 때문에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화분내놓기 시범아파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0세대인데 PVC박스 1,300원짜리 2개씩 공급을 해 주고 꽃을 줘서 내놓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 구독지원도 조정된 사항입니다. 재료비에서 전감된 사항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은 축산분야 국도비지원사업중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밑에 기타보상금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축산분야 도비지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조정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상공회의소와 목포사랑 나무심기 헌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수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석재로 표지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에 11만원씩 15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도 인건비 상승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1페이지, 25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꽃재배 우수동 포상은 짜투리와 공한지땅에 작년보다는 금년에 훨씬 더 많은 꽃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가지고 내년에 더 많이 심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일시사역인부도 무궁화식재를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충무동 쌈지공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전부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축소됐기 때문에 정자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 2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산재보험료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도 산재보험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로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밑에 재료비 육림사업 등도 산림분야의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도 산림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60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장비를 구입하는데 감된 사항입니다. - 2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5페이지 아파트베란다 꽃화분 내놓기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아파트인지 선정하셨어요?

- 아파트를 화분을 내놓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존시설이 된 곳이 구 석현동 현대아파트하고 경찰서 앞에 라이프아파트인데 라이프아파트는 도로변에서 안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아파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시설물이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 그러면 방금 말씀은 목포시내에 시범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아파트 외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 제 말은 시각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한 아파트에다 먼저 선정해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의 효과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할 필요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아파트는 현대아파트밖에 없다 그러면 시범으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동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시각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당이라든지 시내 아파트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런 시설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를 할까요? 잘 알겠습니다.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53페이지 충무동 쌈지공원 시설물 설치 이건 뭡니까?

-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적은 데를 공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무동사무소 옆에 있는데 1,200㎡를 지압로를 설치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모든 시설은 완료를 했는데 편히 쉴 수 있는 정자라든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못했습니다. - 그래서 그것도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득히 일반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 옆에 정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목포의 시목이 비파입니다. 현재 우리 목포에 비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까?

- 많이 식재는 안됐지만 우리 목포에만 거의 유일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해서 특이성으로 봐서 우리 시목으로 식재한 것입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 하당 모주민이 비파나무가 전혀 안보였는데 요즘에 좀 심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목포의 시목인 비파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면서요. 많이 좀 심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년 식목일에 우리 시에도 약 50년생 비파나무를 식재했고요. 동사무소에 55그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 위원장님, 그 페이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시가지 꽃식재 우수동 포상이 나왔는데 목포시가 여러 가지 잘한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시가지 꽃식재가 구도심에 국한되리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심도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꽃식재를 할 수 있는 짜투리땅은 꽃식재를 하고요. - 주차장이 부족한 곳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땅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짜투리땅이 지금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가장 시급한 것이 결론적으로 주차장문제 아니겠습니까? 목포시가 지금 신도심이나 구도심 전체적인 현황으로 봐서.그래서 이런 꽃식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기룡입니다. - 해양수산과 제1회추경 예산안은 265쪽부터입니다. - 265쪽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행정자치부의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 266쪽은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7쪽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인부임 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한 조정액입니다. 하단의 일반수용비 어업인후계인력전문지는 한국수산경제신문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 26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율도 2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 3,400만원입니다. 도비가 25%, 시비가 60%, 자담이 15%가 되겠습니다. -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바다유료낚시터 개발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달도 사랑의 섬 개발과 연계해서 외달도 주변 해변에 낚시용 바지를 설치해 가지고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강원도 삼척시라든지, 경남 사천시 이런데서 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을 갖다 와서 지금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 269쪽입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 해양폐기물 소각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됐는데 위생매립장에서 사실은 반입을 받아주던 것을 작년도 6월 이후에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소각하고자 합니다. - 중간부분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먼저 세입에서 설명드린대로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전체 2억2,8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감액됐습니다. - 그 다음에 270쪽 국고보조금 반환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했던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71쪽도 태풍 '프라프룬'으로 인해서 피해어선에 대한 건조사업비로 사업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피해어선 소유자가 사업을 포기하므로 인해서 반환하게 되는 그런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항동시장 해안로공사를 했죠?

- 예.

- 지금 항동시장 앞쪽에 보면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그것이 이번에 철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근을 화장실이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항만부지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두분이 그쪽에 가셔 가지고 이쪽에 통로를 해 줄 수있는가 했더니 진즉 말을 안해서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거기가 제2터미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항만청말로는 좀 부당하다, 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항동시장 앞에 건물을 뜯어버린 자리, 거기를 통로내지는 차가 드나들 수 있수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접 도시과장하고 관계가 되지만 항만청하고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알겠습니다만 일단 거기 공터에 사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청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까?

- 옛날 매표소자리 건물을 철거를 했는데 거기는 부도로서, 물양장으로 지정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항만청하고 협의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 예. 그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처음에 해변로 확포장도로가 끝나면 그쪽 물양장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처음에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쪽 동명동 목재, 모래하고 했던 부분을 아마 주차장으로 하도록 교통행정과 사이드하고는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해양수산청에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직접 업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해양수산청하고 유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철거를 해 가지고 물양장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출입구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아구탕거리 있는데 거기는 제2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위원 - 현재 내항을 북항으로 옮길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지금 항만관계는 저희 수산과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도시과에서 그런 동향이나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항은…

(상동) 위원 - 목포 미항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변을 위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만청하고 목포 해양수산과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업무의 마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목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해양관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항만과라든지, 항만계라든지 담당공무원이 항만을 전문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쭤본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같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공유수면관리문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이 방금 내항이랄지 목포에 근접해 있는 공유수면은 거의가 항만구역입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지역이고, 저희 목포시가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삽진산단 또 산정농공단지 후면 거기 부분하고, 고하도를 넘어서 외달도, 달리도 이 해변에 관한 공유수면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업무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동) 위원 - 그래서 업무협조가 원활치 못해서 마찰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보도가 가끔 그렇게 나옵니다.

(상동) 위원 - 사실상 해양도시가 전라남도에서 광양하고 여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항만과 비슷한 기구가 있어요. 그럼 목포는 더 큰 지역을 갖고 있으면서 이 자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수는 비슷한 기구가 있죠?

- 예. 광양은 지금 국이 되어 있습니다. 항만과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상당히 해양수산, 항만관련 부서가 상당히 조직이 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동) 위원 - 왜 목포는 안하고 있습니까?

- 글쎄요.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인수입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는 수당단가 인상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지원으로 시행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공사 사용잔액 반환금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입니다. - 저희는 신규편성된 재료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줄 제초작업인부부터 다음페이지 공원수목관리인부 2,975만6천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인력을 1일 45명씩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15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부족인력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최희창입니다. -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9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 294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암검진비로 3,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인상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도 인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29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탈수기 교체공사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북항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할 시는 불편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위생매립장 침출수 북항하수처리장 연계처리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위생매립장 쓰레기날림 방지망 시설공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내 건축물 누수보수공사비로 2,6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위생매립장 수변 변전설비 보수공사비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폐기물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으로 6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94쪽 주변마을 주민 암검진이 있는데 지금 1인당 162,380원으로 되어 있죠?

- 예.

-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검사가 됩니까?

- 예. 2002년도에는 1인당 수가가 한국병원에서 했는데 주민건강검진을 20만원씩에 했었습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서 보건복지부의 수가로 남자는 예를 들어서 4가지를 하고, 여자는 7가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해서 168,380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 가지면 할 수는 있고요?

- 예.

- 주민들이 협의해 가지고 지정병원에서 할 수 있는 수가는 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2년도에 한 것을 모자란 금액을 우리는 1,700만원밖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만 마을기금에서, 주민지원기금에서 충당해서 했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 예.

- 그렇죠. 어디서 가도 연결만 되면 상관 없습니다.

- 예. 침출수는 어디서 연결되나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