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함에 따른 여유공간을 이용 주민의 복지, 문화편익시설의 증진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제정하고자 했던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 편익증진을 시키고 주민자치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행자부의 준칙안을 근간으로 해서 안 제4조,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시설에 대하여는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하거나 조정토록 했고 또 7조 및 10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13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15조와 17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했고 안 23조에는 실비보상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 그리고 고견을 거쳐서 우리구에 적합한 훌륭한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28일 의안 제26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동 기능전환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된 거죠? 일문일답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행자부지침이죠?

네.

그런데 행자부지침의 원 근본취지는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의 업무를 축소화 해 가지고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그 축소화된 현실 속에서 공간스페이스를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이나 여러 가지 주민복리에 좀더 기여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동 기능을 전환시키는 그 목적에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지금 생각하는 취지가 동 기능전환에 위배되는, 업무를 오히려 구청업무를 동에 이관시킬 수 있는 이런 역기능을 하고 있는 지금 취지에 있고 지금 행자부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차제에서도 보면 업무가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 존치가 217인가 하면 안에 보면 강남구는250이고 행자부안은 애초에는 17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무 파악을 놓고 볼 때는 좀더 우리가 이 목적을 위배하면서까지 우리 현실에 맞지않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김진규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99년 2월에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오고 2000년부터 시범실시토록 성동구와, 성동구는 전 동을 시범구로 지정을 했고 각 구는 한 개 동을 시범, 운영토록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저희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2001년 6월 동 기능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종류가 655건 중에 405건을 구로 이관시키고 250건을 동에 존치시켰습니다. 아울러 동의 정원이 448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397명으로 하고 51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동 기능전환을 추진코자 이런 계획을 확정했고 이미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강남구 나름대로에 맞는 구조조정의 일환책으로 기능전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동의 기능을 축소했기 때문에 일부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체육, 문화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된 내용을 동에 요구했을때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복지 행정을 펴나갈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의회에 상정 요구한 것이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자치과장님 설명 다 아는 사실인데 99년 2월부터 행자부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라. 안을 만들라" 해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2000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이것도 아직 조례안도 개정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유독 강남구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의 상급기관에서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자체도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춰볼 그것이 있듯이 우리 강남구청장도 99년 2월부터 이게 시행을 하지만 구청장 자신이나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강남구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않다 해서 이것을 전혀 거기에 응할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이게 자꾸 행자부에서 "왜 조례안을 하지 않느냐. 시행하지 않느냐" 이런 독촉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것이 급기야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당위성을 주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하는 자치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딴데 것, 어떻게 조사된 바 있습니까?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을.

그 타 시 도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돼 있고요. 지금 저희 서울시 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것은 파악이 돼 있는데 99년 2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은 내려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경우도 보게 되면 2000년, 제일 빠르게 시행된 것이2000년 2월에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년 말에 시행된 것도 있고 2001년 용산이나 이런 데는 2001년 1월에 시행이 됐고 서초는 2001년 6월에 시행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동 기능전환과 인력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에 가장 밀착해서행정의 일선에 있는 것이 동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가 서울시를 동에서 무조건 인력을 감축하고 동 기능 전체를 구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하는 것을 요구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능을 전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인원감축에 키포인트가 있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강남구는 전국적으로, 서울시로 따져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행자부에서 하는 생각보다 앞질러서 복지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금 행자부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계획을 보면 각 동에 권역별도 아니고 각 동에 복지관을 세울려고 하는 이런 차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했지만 이것이 시행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작용도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에 우리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이것을 조급하게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더 연구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해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히 부결해서 패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조례안은 다분히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 내지는 정치성이 너무 깊이 개재돼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쭉 내려가서 "자치센터 운영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인데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동 행정에서 이 조례안이 없다 그래서 불편하다든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제5조를 보면 5조1항에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특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이 앞서서 120%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2항을 보면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서울시의 다른 구나 다른 시 도에서는 모르지만 강남구에서는 이 조례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계속해 봅니다. 3항에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지금 동별로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게 있고 각종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아마 어느 구를 막론하고 이 자생단체는 다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옥상 옥이고 좀 솔직한 표현을 쓰자면 정부에서 예산을 써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기능에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23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듣기로 이 수당은 5만원 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태여 주민을 15명 내지 25명씩 뽑아서 한달에 한두 번, 1년에 수십 차례 이렇게 수당 등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주민들은 그 돈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게 상당한 목적외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8조를 보면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된다." 이것은 구청장과 동장의 의지가 100% 개입이 되고 또 이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장 입장에서 친서관계나 이해관계가 반드시 작용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작용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17조2항에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의 이념하고 위배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센터의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주민이 위촉하는 것이 아마 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의 경우 그렇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구청장이 마음에 들고 구청장 편인 사람을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개연성이 90% 이상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때에 이 조례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보완할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논의할 때 다 논의됐던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이 정치성이 개재된 것이 아니냐는 논리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정치성을 완전히 탈색시키고 다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측면은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센터 추진했을 때는 이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위원장 문제 갖고서 저희가 이견이 있었던 것이지 이 취지에 관해서는 전체적 공감을 얻었던 것을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자치법상의 기능과 원리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그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의 원안 그대로 다시 한번 재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취지에 관해서 이미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됐었고 다만 하나의 위원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딜레이 된 것인데 지금 그 문제를 또 다시 한번 원래대로 다시 시작해서 자문을 하면 답변드리겠지만 상당히 낭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치성이 전혀 없고 다만 주민들의 편의증진 그리고 강남구가 행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문화복지센터 기능에 우리가 적합한 어떤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 취지지 어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일부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치센터 운영조례 각 조별로 질의를 하셨는데 조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의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우리가 이 조례를 요구했는데 이 8조에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의 기능에는 이러한 1호에 보게 되면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동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복지관이 건립되어 있는 데는 구 생활체육교실과 문화 또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생활체육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 생활체육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 생활체육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교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함에 있어가지고 몇몇 사람의 의사가 반영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역주민의 덕망있는 분이 모이셔서 중지를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하더라도 여러 주민이 욕구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하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교양강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에 있는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동사무소에 자문기구가 있는 것은 방위협의회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 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지고요. 아까도 김진규 간사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주민자치단체가 우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 취지는 저희가 중앙정부를 포함한 행정구조가 4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을 없애겠다고 하는 기본 목적이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개층 구조자체를 안 없애고 그대로 운영하되 이 순수한 것은 순수한 것대로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제8조에 대해서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하셨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체육프로그램의 강사도 그 지역 주민이 훌륭한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강사료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구성의 3항에 보시게 되면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3기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동사무소도 하나의 구청의 하부보조기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형태로 봤을 때 이런 자문기구가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조에 실비보상 문제는 이 문제는 저희가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운영할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께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치운영 면을 강조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정치색이 없다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론이 나온 배경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아니고 동장이 위촉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간에 위배된다 그 뜻에 위배된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나 동장이 위촉하는 거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동장이 구청장 눈치 안 볼 수 없고 또 구청장 의지를 읽어서 알아서 해 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하는 그 의견이 먼젓번 심의할 때도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배경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먼젓번 심의할 때 100%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구의원이 주민의 직접 선출을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였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위촉하는 문제가 위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과연 동장이 위촉해서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 안은 부결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동 기능 또 자치기능 이 시스템 가지고 조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목적이 1조의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김희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이런 업무라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입니다. 이것은 뭐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을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면 바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그 운영위원회는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전에도 사법판단이 있기 전에 누누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이것은 바뀔 수 없는 하나의 대원칙이겠고 또한 지방자치법상에 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각기 그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법리에 맞는 것이지 타성적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승인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가 판결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 판결이 있기 전에도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사항이고 그것은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어도 바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은 우리도 걱정은 다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원리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강남구만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와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가지고서 우리가 강남구의회에서 이 문제가지고 계속해서 판결난 사항 가지고 또 그런 논리를 편다면 과연 이것이 강남구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참 저희도 걱정스럽고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 집행을 잘하는 운영의 묘를 기할 때이지 계속해서 앞으로 앞으로 역행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그런 자치법 정신에 의해서 의회가 집행부의 집행하는데 관여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주민의 복리증진이 되고 이게 안되면 안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 안돼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에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려왔는데 지금 구청장이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안한 겁니다. 안 했는데 안해도 지금 지방 주민에 대해서 복리증진이 안되고 또 이익이 안되고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현재 또 행정기능이 동기능이 전환이 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동장 자체로써 그 여백을 취미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지금 잘 되어 있 고 또 조금 범위가 큰 데는 위탁운영조례라 해서 위탁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런 걸 구태여 조직을 만들고 돈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문제가 있고 또 상위법에 이런 법사위원회 이 조례에 관한 모법이 지금 계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그렇게 급한 조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이게 윤곽이 나오고 정확하게 나오면 그 정신에 따라서 이걸 조금 보류했다가 그 정신에 따라서 다시 좀 손을 본다든지 그 법에 또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99년도에 우리가 안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행자부에서 이런 얘기가 오기 전부터 저희 강남구는 먼저 동기능 전환이라할까 동의 기능에 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강남에 맞는 그런 동기능을 우리가 업무를 해왔습니다. 다만 그 우리의 논리를 행자부와 이해시키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그것이 작년도 상반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담당과장을 만나서 담판지은 결과는 우리가 이미 행자부가 하는 동기능 전환 및 이런 자치센터보다 우리가 먼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키가 이렇게 컸는데 강남은 키가 큰데 자꾸 이 키를 낮출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강남구에 맞는 동기능 전환을 하고 복지센터 기능을 우리가 하겠으니까 그것을 서로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구조조정도 없이 강남의 입장을 이해를 시켰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그쪽에서 요구는 그렇다면 우리도 최소한 중앙정부의 흐름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약속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것을 위임시키는 대신에 그럼 우리도 중앙정부에 강남만 유독 안 해 가지고 장관이하 시장을 곤혹스럽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행정적으로 풀어갔던 문제를 이미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강남이 특히 모든 부분의 타켓이 되는 강남에서 24개구가 다 하고 있는 것을 대법원에서 결론난 사항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표류시키는 것이 어떤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이익에 뭐가 부합이 되는지에 관해서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이임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임주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조례없이도 잘 모든 것이 운영돼 왔는데 이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거 없이도 여태까지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욕구가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문법 주의로써 이런 경제성장이 발전되면서 법이 후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법률이 계속적으로 제도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법이 모든 우리 삶의 생활에 법이 먼저 해 가지고 제도화돼서 하는 것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도도 뒤따라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고 이걸 더 한층 더 발전시키자는 뜻이지 이게 없어서 안되는 것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 하나 짜는 것도 한두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했는데 다른 한사람이 그거 왜 했어,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동사무소에, 학계, 언론계 이런 체육이나 이런 문화 전문가가 여러 분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구에서 이렇게 빨리 할려고 하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실정이고요 지금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요구된 지방자치법 제135조2항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유보한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 구성하되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그 위원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하며" 이 부분이 견제와 균형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된 것이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그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해서 유보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6월 15일날 제100회 행정보사 상임위원회시에 저희가 요구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정해 주었는데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항이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까지 난 사항을 이번에 또 유보하신다면 지난 100회 때 상정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다음 김진규위원님!

지금 뭐 이 논란이 조금 전에 매듭을 지을 때도 본회의에서 수정발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이 위원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본위원도 위원장이라는 것을 구의원이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동조를 해서그 안이 저도 채택되는데 했는데 그때 당시 왜 구의원들이 위원장을 해야만이 되느냐, 여기에 큰 문제를 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이라는 것을 같이 찬성하는 입장이었었다는 얘기고원래가 행자부에서 시행하기 전에 시범동으로 대치2동하고 성동구 무슨 동하고 두 군데가 아마 시범동으로 실시를 했었을 겁니다.

시범구로

했죠! 시범구로 했나, 대치2동만, 동으로는

다른 구는 한 개동씩 하라고 했고

우리는?

우리도 한 개동씩

우리 한 개동이 대치2동이죠?

예.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거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구청에서도 구청장 의지가 맞지 않다, 이런 걸로 아마 건의서를 낸 걸로 알고있습니다, 행자부에. 그렇죠? 그 내용중에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행정이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을 주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내가 동에, 가까운 동에 가서 일볼 일을 구청에 가서 본다는 얘기는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속셈에서 볼 때도 구청에서는 업무를, 구청업무를 동으로 이관해 주는 것은 주민편의로 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맞지 않는데 왜 우리가 제가도 이것을 자꾸 그거 하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이거 하는 것 자체에서 강남구는 행자부는 우리 뒤따라오고 있는거예요, 지금. 아까 키재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만큼 컸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대학생들 노는데 고등학생 노는 이런 안은 맞지 않다라는 이게 우리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5개 구에 비교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장 이것은 아무리 조례제정이 25개 구청 중에 강남구만 빠졌다 해서 거기에 발맞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강남구에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좀더 이것은 우리는 앞질러서 복지관이다, 체육관이다 이런 모든 시설은 자체적으로도 지금 어느 구보다도 앞서가고 있으니까 과연 주민을 불편하게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사실 업무이관도 제대로 안하면서 말만 그렇고 어떤 편의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편의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구청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행자부의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 현실에 따른다는 측면으로 좀더 유보했다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까지 논란될 내용이 아닌데 조금 민감한 시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구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으로 한다 해서 그것이 대법원에 의회의 조례가 승소판결로 났으면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이 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주민입장에서 보면 또 집행부에서 보면 결국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안됐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자는 것, 또는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반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입장도 좀 궁색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방의회가 사실 이런 지방자치센터 조례같은 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편익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집행부보다 앞서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질의답변이 계속 기차길 모양 평행선을 가고 있는데 조례나 법 이전에 감춰진 이면을 사실 제가 좀 보면 이게 구성이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동장이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써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 4대선거를 앞두고 동장하고의 관계개선이 지금 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것이 악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이 미 이면에 깔려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하게 그러한 이면 때문에 이러한 논란도 되지 않느냐 사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을 하느냐, 또 동장이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거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입장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입장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시기가 지금 이제 2월초고 저 선거 어떤 분위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까지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어떤 이면에 깔린 내용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았는지 꼭 구의원 선거가 아니더라도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위원들을 또 위원장을 구청장 지지세력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선거세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면이 반드시 반대적인 시각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의회와,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전적,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그 취지를 초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김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질적인 정치적인 배경, 밑바닥에 깔린 후면의 문제 이걸 위원님들도 충분히 염려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견제와 균형문제 때문에 이걸 조례에다가 구의원이 위원을 선정하는데 어떠한 50%를 선정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명문화시켜서 조례상에 넣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든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뒤에 놓고 저희들은 그런 거 관여없이 지금 의원님들은 현직 동의 강남구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구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할 때 저희가 그냥 공문만 동에다 보내가지고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출해라,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현직의원님의 의사도 반영을 하고 여러 분들의 동에 가면 통장협의회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는데 의견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성하라고하지 독단적으로 구성하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운영의 묘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더 발전적으로 더 한 단계 앞서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지 꼭 그 이면에 깔린 것만이 그걸 생각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제17조6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그 조항을 6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상묵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이번에 강남구 공인조례중 일부조항을 신설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해서 공문서 및 증명민원을 받아볼 수 있는 인터넷 증명발급 시기가 목전에 도래했기 때문에 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전자문서에 날인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제반규정을 신설해서 전자이미지 공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둘째, 인영의 색깔이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해서 전자문서로 출력되는 문서를 흑백프린터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에 따른 관리기관 변경과 공인의 관리기관을 교부기관에서 등록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전자시대에 걸맞는 공인조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30일 의안 제25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강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 및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거 호적신고의 해태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호적 및 호적법 시행규칙과 본 조례에 과태료의 부과절차, 부과기준 등 동일사항을 중복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30일 의안 제26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방교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역삼동 상방교 경로당에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주간보호시설을 설치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만7,300명이고 이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 및 치매의증 환자가 약 10%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호를 해드림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또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1층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2층으로 올리고 지상1층과 지하1층 약 120평을 주간보호시설로 공사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운영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28일 의안 제26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상방교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방교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