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위원 :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중에 지금현재 단체별 예산안을 가지고 전년도에도 굉장히 따졌습니다마는 지침서를 저도 보고 왔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올해 국회 역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 때문에 날치기 통과라는 말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구 관내에서 인정해주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5개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르게 살기같은 예를 들어 보면 구 협의회에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2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역시 동 위원장들한테 14개동에 지원해주는 것이 년 24십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 동 위원장들이 과연 동에서 노인정에 연탄을 사다준다든가 아니면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나가는 결과도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백십만원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2백십만원인데 지금 사무국장의 경우나 거기서 근무하는 경리아가씨가 제대로 봉급을 못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각 단체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현실성이 있게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기같은 경우에는 동 위원장들한테까지 24십만원이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총연맹 지도위원장들한테는 십원한장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한달에 2만원씩 회비를 내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성이 없는 단체를 지방자치에 맞게끔 5개단체를 지원해 줄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전년도에도 문화공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은 내무부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서에서 내려온 금액이 꼭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풀경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풀경비에서 그 단체가 일을 할수있게끔 현실성이 있게 조달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역시 바르게 살기도 거리질서 캠페인을 나간것도 마찬가지고 자유총연맹도 역시 피켓을 들고 거리질서라든지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각 단체의 지원을 똑같이는 못 맞추겠집만은 93년도에는 다만 동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 조금이라도 지침서에서 고칠수가 없으면 풀경비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담당과장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