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군섭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군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25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9일 본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개의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93년도 예산안은 총 4억5천8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억5천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는 서무관리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크게 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없었으나 현재까지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었으므로 보다 많은 홍보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정지 1회와 의회보 4회 발간으로 충분한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밖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군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보사위원회 권오창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춘규 의원입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실시한 우리위원 아홉분은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각 과장들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병행하여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은 128억6천만원으로 총예산 412억6천2백만원 중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예산중에서 공무원 급여 등 법적 필수경비와 목적내시 보조금등은 심사를 줄이는 반면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과다 책정부분 그리고 낭비적 요인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등을 십분 감안하여 충분한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공원관리비에서 6천8백4십5만7천4십원, 양정관리비에서 4백4십만원, 농산관리비에서 5십6만2천원, 농업용수개발비에서 6십만원, 영림관리비에서 백7십4만원, 녹지관리비에서 2천3백5십8만2천5백원, 지역경제관리비에서 백만원, 상정관리비에서 6십2만5천원, 에너지관리비에서 3백8십만원, 운수행정지도비에서 7백8십만원, 도시계획관리비에서 2백십만원, 토지관리비에서 7백8십1만2천원, 도로교량관리비에서 백2십2만3천원, 하천관리비에서 천만원, 재해대책비에서 9백5십7만5천원등 총 1억4천3백2십7만6천5백4십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한 다음 총무보사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기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심사중 청사유지비 예산 삭감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이 보충제안설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단 본 위원장으로서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용역관계에 대해서 보충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사관리 유지비로 2억4천만원을 해 가지고 현재 청사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의 시설과 아울러 청사 청소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처럼 시청하고 교육원하고 우리 구청을 비교를 해보면 면적당 평균금액이 시청이 만6천9백3십3원, 저희가 만6천7백4십4원, 교육원이 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만천십4원 이래서 지금보면 청사시설 관리가 저희가 시청보다 약 백2십원정도 쌉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을 보면 공무원 교육원은 내년도에 6%를 올렸고 시청도 역시 6%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보면 9월달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율이 4.8%입니다. 그리고 용역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주잉 약 79%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금상승율이 총액임금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5%정도 오르고 또 금년도 소비자물가도 9월말 현재 이미 4.8%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청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자면 5%정도는 최하로 반영을 해주셔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충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청사유지관리비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16%가 더 올라왔습니다. 작년의 금액으로 동결시켰더니 지금 보충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5% 상승을 해 달라고 보충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재무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역관리가 일단 우리 구청에서 용역계약을 위탁을 주면 관리하는데 감독권이 있습니까?

감독권이 있습니다. 청소가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기계운영을 제대로 안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그것을 즉시 촉구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용역회사의 관리인원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32명 가지고 본 청사건물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 보신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기계실이라든지 이런데 인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기계실 같은데 보면 거기서 자면서 교대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증액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한 중에서 집행부에서 혹시 과장님들 제안설명 하실 과장님들 계시면 얘기하세요. 없으시면 총무보사위원회 예산심사 내용중에서 청사용역비중 3천8백7십2만4천원의 삭감액을 천2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천6백7십2만4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송춘규 위원님 말씀 하세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중에 지금현재 단체별 예산안을 가지고 전년도에도 굉장히 따졌습니다마는 지침서를 저도 보고 왔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올해 국회 역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 때문에 날치기 통과라는 말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구 관내에서 인정해주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5개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르게 살기같은 예를 들어 보면 구 협의회에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2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역시 동 위원장들한테 14개동에 지원해주는 것이 년 24십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 동 위원장들이 과연 동에서 노인정에 연탄을 사다준다든가 아니면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나가는 결과도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백십만원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2백십만원인데 지금 사무국장의 경우나 거기서 근무하는 경리아가씨가 제대로 봉급을 못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각 단체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현실성이 있게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기같은 경우에는 동 위원장들한테까지 24십만원이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총연맹 지도위원장들한테는 십원한장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한달에 2만원씩 회비를 내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성이 없는 단체를 지방자치에 맞게끔 5개단체를 지원해 줄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전년도에도 문화공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은 내무부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서에서 내려온 금액이 꼭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풀경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풀경비에서 그 단체가 일을 할수있게끔 현실성이 있게 조달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역시 바르게 살기도 거리질서 캠페인을 나간것도 마찬가지고 자유총연맹도 역시 피켓을 들고 거리질서라든지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각 단체의 지원을 똑같이는 못 맞추겠집만은 93년도에는 다만 동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 조금이라도 지침서에서 고칠수가 없으면 풀경비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담당과장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춘규 위원님이 단체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바르게 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단체별 총 지원금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총무과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경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지침서에서 조금 어긋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송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기획실장님이 병석이기 때문에 안 나오셨는데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주고 있죠? 전체 구성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을 하는지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산계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하면 자생단체들이 불균형하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너무하지 않느냐 이 얘기니까 현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하실 분이 있으시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금액이 올라온 것이니까 수정이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서에도 있지만 구청장님의 풀경비가 있습니다. 역시 92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공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도 풀경비에서 얼마를 지원해서 쓴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도 역시 풀경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송웅균입니다.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가 생활협의회, 대한노인회, 체육회,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각 해당 단체마다 조직육성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라 하는 이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지침상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천2백만원이다 이런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위에 보면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단체는 정액단체가 되고 어느단체는 정액단체에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수시보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정액단체 육성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지원을 받고 다음 수시보조를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에 김계환 위원님이 사회단체 보조가 2억2천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금액을 설정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는데 실지로 서구보조금 관리조례 4조인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지원을 받은 사유도 되고 저희가 판단할 때 지난번에 땅굴견학을 갔을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해서 질타를 받은 적도 있는데 실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송위원님! 지금 예산계장님이 말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전년도에 자유총연맹의 지원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2회에 걸쳐서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정액보조외에 풀보조로서 4백만원하고 백얼마해서 6백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총연맹에서 이 금액외에도 지원요청이 왔을때 기획부서하고 청장님이 판단해서 지원사업이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국장님께서 보충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도시국장님의 보충제안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국장님 보충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양일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면 공원유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 페이지는 292페이지의 대수선비에서 공원 및 휴식공간에서 천8백만원이 삭감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액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원내 녹지 및 수목관리에서 저희들의 요구액이 5천9백7십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천8백6십3만원이 삭감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 및 휴식공간은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공원에 대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항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시 그것을 안전성 있게 보수 유지관리를 해야 어린이들이나 주민들한테 나중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원내의 녹지 및 수목관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상 기능적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인 효과로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민정서 함양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콘크리트 문화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문화속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굉장히 정서가 메말라집니다. 이런것들을 공원이라는 또는 녹지라는 어떤 자역의 수목으로 인해서 좀더 위안을 받기 위하는 시설이고 나무보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100% 반영할 수 있게끔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5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210일로 계산해서 많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사실 재해대책 근무를 하다보면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살려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통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PR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주민, 우리 국민들이 질서의식이 투철하면 이런 홍보를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홍보를 해서 어떠한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는 것을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프랑카드에 대한 것은 백5십만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도시국장님이 보충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질의 답변할 것이 없이 서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최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위원들간에 허삼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국장님의 보충제안설명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상의가 있었으리라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국장님이 예기하신 것을 잠시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액중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심의를 마쳤고 295페이지 대수선비 삭감액이 천8백6십3만7백2십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중에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한 삭감액이 7백4십6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의견 없습니까?

예.

송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보고사항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양일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 있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송병일 위원님 말씀 하세요.

도시국장님이 보충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5개항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느 부분은 얼마를 삭감을 했고 어느 부분은 안되었다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좋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세세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보충제안에서 292페이지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삭감요인이 천8백만원이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했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시설비입니다. 공원내 녹지 및 수목관리입니다. 거기의 천8백6십4만7백2십원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수정했습니다. 삭감액이 감소되어서 7백4십6만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316페이지가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와 대수선비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2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338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내용 원안대로 삭감했습니다. 380페이지가 있습니다.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가지신 유인물에 나타나듯이 백5십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