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2년도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중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과 지혜를 함께 모아 힘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1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키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말 현재 도시관리국의 직제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4개 과로 정원 111명에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의 주요달성 목표를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진도시를 건설하고 두번째로는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좋은 푸른강남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 없는 강남을 건설하는데 두고 네 번째는 아웃소싱 및 클린행정으로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30억2,717만원으로 작년대비 9억5,042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목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진도시 건설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추진사업을 시행하고 테헤란2지구 종합무역센터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개포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 추진사업하고 중대형 건축물의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총 36억5,918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 좋은 푸른강남을 만들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불법 혐오 고정광고물정비, 가로등주 등 가로시설물 도포,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근린공원정비사업, 가로변 수림대 조성공사, 학교공원화 사업, 도심지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대모산 및 구룡산 친환경적 정비사업 등에 총 62억9,572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 없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 대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산사태 및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등에 총2억306만원의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웃소싱 및 클린행정으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업무, 항공사진판독결과 조사업무,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업무, 건축공사장 관리감독 업무, 구룡마을개발제한구역, 달터근린공원관리업무의 민간위탁용역사업 등에 총 12억2만원의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우리국 소속업무가 하나 하나가 전부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생활 수준향상에 밑거름이 되는 사업임을 명심해서 2002년도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모쪼록 2001년도에 실시한 주요사업과 2002년도에 실시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철휴입니다. 저희 주택과 보고순서는 유인물 5p부터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두번째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세번째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유인물 67쪽 200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시는 저밀도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관심사였던 영동아파트단지와 도곡아파트와 어느 것이 먼저 사업승인이 되는지아마 강남구에서는 제일 관심사였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3년 9개월이나 먼저 건축한 그리고 강남구에서 제일 그 아마 개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건축한 영동아파트는 안되고 도곡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됐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리고 영동아파트 1, 3단지 조합측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약속한 게 있다는데 그 사업승인을 언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방침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업무하고는 조금 위반된 얘기인데 간략하게 답을 하시고 매듭 지시지요.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관계 공무원께서 자료에 의해서 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간략하게

아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금년 업무예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아파트와 도곡아파트의 사업우선승인 단지선정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도곡이나 영동이나 다 우리 구청이 또 우리 구의회가 감싸주어야 될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꼭 먼저고 어느 것이 꼭 나중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13개 저밀도 단지의 조합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 영동은 영동대로 도곡은 도곡대로 영동은 우리가 먼저 집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왔고 도곡은 도곡대로 우리가 사업인가 신청서류를 먼저 구청에 제출했으니까 기행정이 접수된 순서대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자기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우스운 얘기로 길가는 사람 막아놓고 구청에 오는 사람 누구나 붙잡고 물어 보시오. 영동 사람들은 영동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도곡아파트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부다 자기들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러면 이것을 길가는 사람이 아닌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들 모두에게 물어보자, 우리 구청장이 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하면서 행정의 기본원칙을 정하신게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겠다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구 주민들에게 전주민 전자투표를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표를 찍어준 순서에 의해서 도곡을 먼저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동은 그러니까 영동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반발도 있었고 좀 저항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이 일부 구청에서 이런 방식으로 정한 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곡아파트 주민들이나 영동아파트 주민들이나 다 우리 구청이 우리구의회가 감싸고 돌봐주어야 할 주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나간 도곡은 도곡대로 빨리 사업이 진척되도록 하고 영동아파트에 대해서도 늦어도 4월말까지는 사업인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동아파트의 주민들과 우리 구청,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주셔 가지고 빨리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일부 서운해 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사업계획을 쭉 보면 아웃소싱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국에서 전체 아웃소싱 준 숫자가 얼마가 되며 또 대략 금액으로 봐서 얼마만치 되고따라서 그 만치 많은 것을 아웃소싱을 주었으면 인원이 절감이 되어야 될텐데 과연 인원은 몇 명이나 절감이 됐는지 그거 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택과장한테 질의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3p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민간위탁관리하고 21p 구룡마을 무허가건물관리 민간위탁은 이것이 무엇이 똑같은 업무인데 아웃소싱을 두 군데나 주어야 되는 걸 묻고또 무허가 예방 이것도 아웃소싱을 주었는데,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신발생지가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 이것도 혹시 구룡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서 이 두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 먼저 듣고 주택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차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인원관계는 총괄적으로 한번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로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서 아웃소싱이 되어 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총괄현황하고 인원 정원조정된 것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나온 것만해도 9가지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이차갑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이차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19p와 21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차갑위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민간위탁과구룡마을 무허가 건물관리 민간위탁은 지금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구룡마을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무허가 신발생 증개축의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예상되는 지역이 주택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옥상건물이나 또옆의 창고 건물같은 걸로 내달아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2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우리 직원을 6명을 타 부서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21p에 구룡마을 무허가건물관리 민간위탁은 구룡마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실적과 같이 약 한 27세대를 예방단속을 한 사례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룡마을 무허가건물관리 민간위탁 등등해서 지금 벌써 거의 몇 십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수 없으면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무슨 건의를 한다든지 청원을 한다든지 이런 민생안정차원에서 아니면 생존권보호차원에서 라든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지 맨날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놔두고 무허가 건물 신발생 할까봐 걱정이 돼 가지고 민탁 주고 이것 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은 영원히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청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마다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방지효과 또 그 밑에 따라서 항상 단속 부조리 원천봉쇄 그런데 공무원은 개입하기만 하면 부조리가 발생합니까? 나는 이 소리는 안썼으면 이런 말은 좀, 무허가 건물 단속하면 됐지 왜 부조리 원천봉쇄 이것이 늘 따라다녀야 되는지, 이것 볼 때마다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 아닌가 이 말이 정말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 없어도 발생하는 사람은 뭐 욕을 하고 내일 붙잡아 간데도 하는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주어도 거부하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이걸 좀 안 했으면 이것은 그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윤정희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구룡마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려면 현행법으로써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을 이걸 해결할려면 이 사람들을 그냥 주거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고 별도의 주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84년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허가 건물로 인정해서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룡마을은 주로 86년 이후에 88년, 90년도까지 발생된 무허가 건물이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근원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울시에 관계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구청장께서도 서울시의 간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구청과 서울시가 또는 중앙정부가 같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는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는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단속과 관련해서 이것을 아웃소싱을 하면 부조리가 차단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부분도 있고 반성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 규제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기능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들보다는 조금더 한 직무에 오래 종사하다보면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또 정부의 작은 정부실현이라는 정부 구조조정 계획과도 맞춰서 기능직 숫자를 자꾸 줄여가면서 공무원 숫자도 정예화하고 이 정예화 한 공무원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부분은 민간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얼굴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자숙하는 의미에서 좀더 세련된 표현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2년도 새해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가 도시계획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다른 지역은 다도시계획과에서 수립을 하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포지구는 그렇치 아니하고 지금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강남구청이 직제개편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과에서안하고 주택과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지금 주요업무현황이 거의 보면 아웃소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에 4층이하 건축물 허가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이관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하고 있는 허가문제에 대해서 별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포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처음에 도시설계로 발주했습니다. 그것이 99년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로 우리구의 도시계획업무가 직제가 새로 된 것은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포지구는 특징이 이것은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이 조합장들과 조합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재건축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 업무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현재도 저희들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자문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또 주택업무를 잘 알고 있는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서울시의 기본적인 자문이 끝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부서인 다시 도시계획과로 넘겨서 거기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치도록 그렇게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건축사간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개포지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지금 입안중에 있지 않습니까? 6월 30일까지 입안중에 있는데 그 입안할 때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되고 그 후에 따르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에서 해야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주택과에서 해왔단 말이지요, 업무추진을.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그것을 도시계획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직제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거기 자문끝날 때까지만 주택과에서 하고 자문이 끝나면 본격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밟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는

아니, 그 전에라도 도시계획과로 넘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현황중에 주로 아웃소싱에 관한 업무 밖에 없다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만들면서 예산이 있는 업무를 위주로 업무계획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 업무는 거의 예산사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건축과 주요업무사항인데 그중에 일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예산을 시행을 하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전달이 됐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 동사무소의 건축허가 업무 일부 아웃소싱을 해서 이관해서 내부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난 연말 한달간 한번 업무추진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아무래도 건축사가 지금 법령검토는 우리건축사들이 법령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동에서 행정처리 업무만 동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장이 처리하는데 관심도가 좀더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 결과 민원발생이 동장의 책임하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진정이 발생된다든지 하는 민원발생 건수가 좀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자체에서 구청과의 업무가 아무래도 왔다 갔다하는 그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처리기간도 역시 좀 단축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달간 처리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일단 한 3개월 정도 시행을 해보고 3월중에 한번 아웃소싱에 관한 업무를 성과측정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과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말이지요, 그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으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주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하지요. 접수를 하는데 그 설계도면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 설계도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단이 어느 쪽으로 가고 베란다가 어느 쪽으로 가고 문이 어느 쪽으로 나고 지하주차장이 어느 쪽으로 난다라는 그런 설계도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노출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둑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또 강도를 당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 설계도면의 보안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이것이 동사무소 행정직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거기의 중요성을 몰라요. 우리 건축과 기술직공무원들께서는 그 설계도면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데 동사무소 행정직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노출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큰집 같은 데는 도둑놈이 어느쪽으로 통해서 어느쪽으로 가고 이것이 다 노출이 된다고, 그래 이런 것도 조심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의 건축 허가내주는 문제점이라고 이것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 우리 동에서 처음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그러한 어떤 개인 내부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업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동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개인 건물에 대한 내부시설이 아무에게나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신중히 하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교육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기술직공무원을 갖다 거기다 배치를 시켜야 돼요, 동사무소에다.

그 부분은 지난번 동에 업무 내부위임을 하면서 이미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각동의 건축직 1명을 금년 구조조정, 상반기에 구조조정할 때에 각동의 건축직, 기술직을 한 명씩 배치하기로 이미 구청에서 방침이 서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같이 맞물려 들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구조조정할 때 반영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건축사 자격증 있는 분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때 각동에 보낸다는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딱맞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송파나 주변 구청을 내가 알아봤어요. 건축심의를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지금 전혀 동에서 하는데가 없어요. 25개 구청에서 강남구만 특별히 지금 구청장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타 구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좀, 예를 든다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조조정할때 건축사를 각 동에 보낸다. 그러면 결국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것은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근본 자체가 저는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잘못됐다고 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청장한테 직언을 하셔서 다시 6개월이고 시험으로 해봐서 안되면 다시 구청으로 이관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지 이것을 들고 조금 전에 도면도 그렇다고요 우리 동직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것, 도면갖다 놓으면요 이거 그냥 갖다가 퇴물 놓고요 막 굴려요 이것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본위원이 심의할 때거나 보면 본위원도 모르거든 지금, 딱 가서 보면 그때 가서 도면을 안다고, 그 정도 보안이 잘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안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 교육하는 것 소용없어요.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요 제가 우리 동의 얘기를 할게요. 역삼2동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가면 은행창구보다 더 많아요, 사람이. 그것을 아주 그냥 한쪽에다 놔두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나쁘게 표현하면 알려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다시 되풀이 하지만 25개구청에서 왜 강남구만 유심히 이것을 하는지 앞으로 원상복구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김기정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우리 여러 번 서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하게 우리 25개구청에서 우리 강남구청만 동사무소에다가 일부 업무를 내부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남구청 건축행정이 25개 다른 구청의 행정과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청의 업무량이 인접 다른 구청의 업무량의 3배 내지는 5배가 업무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강남구청 건축과 단독으로는 이것을 다 소화해 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일정 부분을 건축사들에게 현장조사, 검사업무가 대행되고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소규모건축물이라도 각 동에다가 일부 내부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민들의 행정을 보다 서비스를 좀 질적으로 높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부 업무 분장을 다시 좀 나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들은 우리 구청 건축과 업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 작은 업무기 때문에 구청 건축과 혼자서도 업무가 처리가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청 건축과로서는 단독처리가 실질적으로 와서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 우리 강남구청 예전에 보면 상당히 장기간 시간이 걸리고 그러던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 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업무가 동사무소 일부 업무가 위임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성과는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부 문제점이 시행을 하면서 일부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가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치동하고 구마을 일대하고 봉은중학교주변, 국기원주변하고 영동토지지구의 정리는 강남전체를 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동토지 지구단위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강남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포동 부분이나 이런 것은 빼고 저위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영동지역.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치동 구마을 지역하고 봉은지역, 국기원주변에 그 아마 주민들이 구의회까지 찾아와서 상당한 항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에 한 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을 지금 현재 상태는 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반려됐으니까. 타당성 조사만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3개 지역이라든지 그외의 지역이 지정이 안됐으니까 또 지정을 하는 과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다시 헐어짓는다든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묻고요. 다음에 47쪽에요 가로등주가로시설물 도포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예산이 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3,000만원이라는예산하고 1억800만원 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산이, 소요예산 들어가는 것,

네.

그런데 실리콘 페인트로 하신다고 했는데 도포를, 그것이 오히려 저희도 예결에서 승인을 해 드렸지만 그것이 도포해 가지고 더 안한 쪽하고 하는 쪽하고의 어떤 불균형이 나와가지고 더 지저분하거나 이런 현상이 안나올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인가 취로 그 양반들이 현재는 불법광고물을 다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해서 예산 소모되는 것이 어떤 쪽이 더 많이 되는지 하고의, 그 다음에 전자로 말씀드린 도포한 데하고 안한 데하고의 차이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요 제가 개포동 지역에 순찰이 아니라 다니다보면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 그 꽃, 양배추인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것이 식재되어 있는데 물론 가을에 국화를 갖다 심어도 사실상 그렇게 오래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봄부터 가을에까지 꽃을 피면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국화꽃을 봉오리 진 것을 갖다 심으면 많은 시간을 두고서 볼 수는 없는데 그 양배추를 심는 것이 주로 있습니다. 화분에다가, 동사무소 주변이라든지 그 동네마다에, 그것이 상당히 기간이 얼마 안돼서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망가졌으면 철거해 버리든지 그래도 빈통만 놔두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그것도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서 놔두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마 주의를 시켜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그것만, 가로등 도포 그런 차이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스티커, 첨지류 부착 방지제를 시공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역 사거리나 압구정사거리, 신사역 사거리 등 여기에 불법첨지류를 계속 겹겹이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취로 인부를 동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떼고 나면 바로 또 붙이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작년에 학동로 1.8㎞에 대해서 시범으로 도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스티커 부착은 일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전역에 걸쳐서 지금현재 도포하기 위해서 1억8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마침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광고물정비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3,000만원을 활용해서 발주를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1억800중에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가지고 금년에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일단 가로등주나 교통안내표시판 같은 데는 일단 부착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고요, 물론 유지관리차원에서 매년 문제가 나기 때문에 세척은 동 취로인부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20초 정도만 묻겠습니다. 과거에 도시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요 도시설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지역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이 셋 중에서 뭐가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 서울시의 승인 없이, 상세지역, 도시설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의한 설계였고요 상세지구단위계획은, 상세지역설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설계와 상세지역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지정이나 그 지정에 따른 현장조사, 입안 그리고 주민 의견청취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하고요 나머지 이제 자문을 받고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구역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전에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한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무슨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 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강남구의 도시관리 내지는 녹지 모든 사업이 좀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을 해서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봤을 때 가로수관리라든지 전지작업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공원녹지장기발전계획까지도 지금 전부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민간위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도시황폐화에 대한 느낌이 없다 저는 이것 잘라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60 70%가 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다가구가 들어서면서 이것은 완전히 숲이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숲에다가 사람은 정말 숨도 못쉴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다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지금 제가 언제부터인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그것을 도시계획설치 무슨 추진사업인가 그런 것을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압구정로에 한번 했고 또 다른데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건물을 보니까 4층인 건물을 앞으로는 7 8층 높이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심의회에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건물은 자꾸 높아지고 또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너무나 빠져 있어요. 녹지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상할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쉼터조성이라고 그럴까 공원도 400평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런 것 이제 무슨 규제나 이것 따질 새가 없습니다. 이제는 단 한 포기라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리를 구청에서 골라서 전부 심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뒷골목청소가 민간위탁 되어 갖고 우리 앞마당까지 와서 전부 구청에서 청소를 해 주는데 이 청소가 까치신문에 보니까 반들반들 청소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반들반들이 아니라 차가 나가고 나면 그 차밑이 완전히 쓰레기통이에요. 그것이 청소가 잘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현재 녹지공간이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정말 없기 때문에 주차 이것은 저기 교통행정과나 여기하고 뭐라고 그럴까 이것을 컨소시엄이라면 이상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밑에 들어가고 위에는 반드시 녹지공간이 들어 가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는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싶습니다. 지금 온통 도시가 말이에요 매연하고 주차하고 악취로 다 차여 있어요. 지금 신사동에서는 심지어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 내려가는데 숨통해놓은 데 거기서 악취가 나와서 못살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덮어야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녹지공간을 만약에 녹지과에서 못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기 우리 강남구청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전체에 대한 존립에 문제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할 때도 늘보면 녹지과에서는 이렇게 계획된 부분 어느 공원에 개선하고 있는 것 뽑아버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공원녹지 부분을 늘려 주세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 과장님이 만약에 동감을 하신다면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질의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공원녹지사업중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은 가로수 전지는 이것은 업자가 시행을 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표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한테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여 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것이 용역으로 표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공원이 1,500㎡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안된다는 그런 시각은 저희는 아닙니다. 그 이하라도 도시공원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을마당이라는 어떤 용어를 표현해서 현재 마을마당을 계속 조성중에 있고 또 마을마당이 되지 아니하는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우리가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공원녹지장기발전계획,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까지 좀 늦습니다마는 도시의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 하나만을 국한해서 계획세우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술부분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또 기술부분은 삼성에버랜드에서, 이것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의 공원녹지축으로써 대모산부터 한강에 이르는 공원녹지 축을 조성을 하고 그 축을 기초로 해서 어떤 생태적인 면이라든지 공원의 배치라든지 또 미시설공원의 우선 순위에 대한 어떤 보상관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9월달에 어떤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근간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강남구의 어떤 공원녹지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지금 주택과에서 준공을내주고 조경을 일부 하잖아요 건물을 짓고 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참여해 봐야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하면요 건물을 준공하는데 이제 조경을 한다고, 조경에리어가 다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 필요도 없어서 나무가 살 수 없는 부분에 조경에리어가 들어가 있는데도 준공이 딱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사간 집에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 나무를 베어버려야 돼, 왜 나무도 죽고 집뒤에 귀퉁이 가서 아무 필요 없는 데 가서 나무가 살 수 없는 부분에 가서 있는데도 준공이 난 것이에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현장을 자주 나가보시는 것이 현실 감각이 있고 느낌이 온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도시를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인가. 그런데 대부분 서류가지고 오면 공무원들은 동서남북 따져서 앉아서 하신다고요. 저는 그것이 답답합니다. 좀 나가서 보세요, 직접. 그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부탁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지금 여쭤보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저희 궁마을에 어느 집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이 제일 끝집인데 그 옆에 지금 아주 그냥 숲속에다 별장 같이 잘 지어 가지고 짐승도 기르고 지금 집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그 분들이 7명이나 되는 분이 거주를 하시는데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지 남 주택가에다 옆에다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그 분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왜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제때 제때 잘 챙겨보세요, 한번. 오늘 당장 나가 보세요, 거기. 제가 어제확인을 했어요.

변태 비닐하우스에

그러니까 변태 비닐하우스를 밑에다가 지어서 짐승들을 기르고 그 옆에 위에다 숲속에다가 별장같이 자그마하게 이쁘게 잘 지어 놨더라니까요.

그것은 오늘 중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빨리하세요. 그리고 신발생이 생기는 것도 그 옆쪽으로 나가서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주택가가 아니니까 저도 그냥 그것을 저기하지만 이것은 주택가에다 그렇게 남 고급주택가 옆에다가 그런 집을 지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때 제때 챙겨보시고 자주 자주 나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며칠 전에 그린벨트해제법 또 서울시 광역도시계획특별법을만들면서 건설회관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누가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셨는지 안 했는지

참석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잘 아시겠는데 그 법이 잘못된 게 여기 보면 75p에 "해제대상 마을 세 곳"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번 도시계획 발표한 데를 가보니까 기존에 300가구1,000명 이상 해제를 목표로 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서울시내안에는 그대로 고수를 하고 경기일원 예를 들어 하남이라든가 여기는 20가구 이상 해제하겠다고 그렇게 서울시내 안에는 더 묶겠다는 더 강경하게 하겠다는 그런 아주 확실한 발표를 제가 듣고 메모를 하고 책자도 받아왔는데 그런 것하고 또 그린벨트해제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발표할 적마다 우리 강남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같아요. 우리 강남구 토지중에 21.6%가 그린벨트인데 그러나 항상 보면 우리 실무자들이 형식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때를 넘기고 그러는데 그날 공청회에서도 질문자들이 이번에도 또 이것 사기 아니냐 거짓말 일거다. 7월 이후에 그렇게 풀어준다는 것은 여지껏 현 정부가 속여왔듯이 또 속이는 거다. 진심으로 풀어줄 의향이 있으면 선거 전 3월, 4월달에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타가 쏟아졌는데도 정부 대변인들이 남북 무슨 회담하는것 뭐 이렇게 책임맡고 나와서 하는 모양 그런 공식적인 얘기 외에는 못해 주더라고 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여기를 직시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린벨트 마을이 강남구에 8개나있는데 3개는 우선 해제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8개는 아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영원히 꽁꽁 묶인다는 그런 것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잘 모르는 주민들은 이게 풀리면 여지껏 우리 강남구가 대처하길 그런 다음에 추후로 바로 또 이렇게 풀어줄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뭐 아주 캄캄해요. 요만한 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풀어줄 요만한 기미도 없다고, 그런데 주민들은 100% 믿고 있는데 이런 환상적인 거를 실무적으로 그린벨트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그린벨트도시계획특별법이 제정됐다는 사실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사실대로 그런 공청회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개 마을중에서 3개 마을이 우선 해제지역이고 그때 당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300호 또는 1,000명 이상의 마을이 해당이 됐는데 그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전연 없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는 100호 이상, 1개 마을이 100호이상, 그리고 ㏊당 20호 이상의 경우는 해제대상으로 일단 들어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그전보다 더 완화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그것보다 100호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는 100호 이상, ㏊당 20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 민원이 거의 99%가 저한테 들어와요. 그래 제가 그린벨트법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교통부라든가 서울시에 항상 질의를 하고 전화로 물어봐서 저는 아주 거짓말이다 글자하나 토자하나 변한 게없다, 현정부를 믿지 마라, 그렇게 한마디로 끊어 버립니다. 언제 풀릴 거다, 강남구 도시관리국장을 믿지도 말고 공원녹지과장도 믿지도 말아라. 그린벨트는 글자하나 토자하나 풀리지도 않고 현정부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절대 믿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하도 물어보니까 제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설명을 잘못했는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대신 설명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 청담1,2동 지구단위계획 그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시간표를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이 1월달이고 주민공청이 2월달, 3월달로 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한 거거든요. 과장이 오시기 전부터 그런데 여기 제가 여기 해당 의원으로서 이거에 대한 질의가 정말 우리동료위원 마냥 이제는 질의가 많고 그러는데 확정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이것을 보고해 달라고 몇 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한테도. 그런데 여직까지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알 수 있나요. 주민들도 물론 알아야 되고 의견수렴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안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이달하고 다음달까지 공람하고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의견 청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용역사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위원님한테는 제가 그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안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고 조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을 모시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해당 의원 셋을 반드시 불러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설명할 때 먼저 그래도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의견청취 반드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알고싶고 그것을 꼭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떤 준주거나 뭐 이런 일반주거에서 상업지구로 갈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그냥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의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 매뉴얼이 되어야 되고 주변

그런데 지금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담동 사거리에 주유소 자리 있죠? 주유소 있는데, 현대주유소 있는데 거기는 무슨 상업지구로 이번에 바뀌었고 거기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까? 거기만 따로해 가지고 바뀌는 수도 있습니까?

하나의 지금 안이 나온 건데요.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설로만 해 가지고 안되죠. 어떤 무슨 객관적인 바뀔려면 뭐가있어야지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그렇게 좀, 그건 제가 또 나중에 가서 구체적으로 주소번지하고 민원이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것은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여기에 우리 올림픽대로산책로 그게 지금 완료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올림픽대로 청담동에, 산책로 아시죠. 거기 지금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 오솔길은 그 길이도 길고 사업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유지관리사업이 있고 금년도에 잡힌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작년에 한 그 예산이고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하는 것은 완전히 손뗀 건 아니라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산책로 주변에 나무를 더 심어달라는 말씀하고 운동시설을 일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 내년도 사업에 넣는다든지 해서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업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아닙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지 그 지역이 전연 100% 끝났다는 그러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사업에 예산 지금 다 쓴 건 아니잖아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단위사업은

다 집행됐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하면 못한다고요?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다시 또 세워야 됩니다.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고요.

예.

별도로 예산까지 세우면 안되고 이것을 그렇다면 끝내기 전에 약간 좀 불충분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비교가 돼요. 우리 청담동에 이번에 가로공원 저번에도 며칠전에 오픈식 했지만 너무 잘 했어요. 그 나무나 수종이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그날 다 박수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더 큰 사업이고 돈이 더 많이 들었는데 계속 민원이 오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이것 일 끝났느냐 어쩌느냐 자꾸 그래서 제가 끝나기 전에 제가 과장님 하고 이것 한번 가서 체크를 했으면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럴 여유가 없네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이 소액으로 가능하다면 유지관리비로 일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산책로에 어떤 마사토 포장을 다시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 도로변에 수목을 울창하게 다 심어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소액으로, 근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것 할 적에 우리가 울타리 부쉴 적에 그것을 예산을 들어갔었던 사업인데 과장님이 끝내기 전에 저하고 조금 한번 의논을 했으면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그것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울타리하고

그 부분은 수벽 만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애프터 서비스차원에서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도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그거를 좀 체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히 묻겠는데요 여기 60쪽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증축, 조경제거, 용도위반 이래가지고 대형건축물 1만㎡이상, 3,000㎡ 그 관계를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거는 위험한 상태의 것은 안 하십니까? 같이 부합되는 겁니까? 건축물이 위험하다든지.

그 위험사항 문제는 시특법에 의해서 대형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관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동백화점이라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96년도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2,500만원을 강남구청에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뭘로 지급했느냐 하면 재난기금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구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그걸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사전에 먼저 들어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건물주인이 구청더러 책임지라고 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구청의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오해를 받는 수가 있어요. 왜 불공정한 상태로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이것을 주의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