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용당2동)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질의.답변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갖는 관계로 도시건설국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2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어서 국도1.2호선 연결도로에 28억9,000만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에 6억원, 해안로 확.포장공사에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그리고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에 23억9,400만원, 검문소∼근화희망타운 도로개설에 6억원, 일반재정보존재원 지역개발비 1억1,409만4천원이 삭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0쪽입니다. 삼학도복원화 사업비 6억6,960만원 도비보조금과 산정지구 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로 1억원의 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1쪽 일반운영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303쪽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양∼북항간 도로개설사업비 9억9,712만원, 해안로 확.포장공사비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 27억664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48억78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04쪽입니다. 검문소∼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행정자치부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양여금사업에서 제외됨으로서 9억9,49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책임감리비는 본예산 사업비의 감소로 2억7,691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25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305쪽입니다. 이마트 아래쪽 상리천에서 석현철도 건널목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4억6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전파출소∼원광한의원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상리천∼석현철도 건널목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로 5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삼학도복원화사업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1억6,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정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 유달유원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환경 및 피해영향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지장건물 철거공사 6종 철거비도 1억5,000만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북항진입로∼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 토지매입비도 2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항진입로∼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조성사업 부대비로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지금 양여금이 올해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 예.

-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이 양여금이 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끝나면 저희들이 1월달하고 3월달에 가서 많이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되어서 이달에 바로 의회 끝나면 또 올라가서 경찰서∼버스터미널간 시의 국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렇게 양여금이 많이 삭감될 경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적게 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순조롭게 잘 가져 왔는데 올해 갑자기 그런데 여기저기 뭐 근화희망타운 거기도 삭감되고 몇 군데 삭감이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 예. 알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용당2동) - 예. 전성룡 위원님.

- 307페이지 유달유원지조성 사업은 유달해수욕장 거기 말합니까?

- 예. 맞습니다.

- 쉽게 말해서 언제 철거합니까?

- 지금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주 아니면 이 다음주에 평가가 오면 보상에 들어갑니다.

- 예. 299페이지 국도1.2호선 연결도로 상당히 많은 돈이 증액됐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용역설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 예. 지금 청호대교 말씀하시죠?

- 예.

- 청호대교는 전번주에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480억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용역발주를 내주에 할려고 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용당2동)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방금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됩니다. - 양여금은 특정사업에 특정금액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상동) 위원 - 그런데 삭감된 것이 4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너무나 큰 금액이 감액됐는데 큰 이유가 뭡니다.

- 그러니까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가 당초에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책정이 시의 국도있고, 시의 시도가 있거든요. 시의 국도는 전국에 약 2, 3000억원을 갖고 배분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양여금이 금액이 많습니다. - 그런데 시의 시도는 연간 약 800억원을 갖고 해 주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변도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해변도로 대신 시의 국도로 해달라고 해서 주무계장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지금 해 주기로 해서, 이달에 바로 의회끝나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갈려고 그럽니다.

(상동) 위원 - 전망은 있습니까?

- 예. 전망은 시의 국도로 해 달라고 지금 1월달, 3월달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더군다나 주무계장이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은 해서 지금 5월달에 조정을 하니까 의회 끝나면 바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상동) 위원 - 그런 재정사업에 의해서 증감을 할 수가 있는데 41억원에서 14억원이라면 3분의 1로 줄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감액이 된 것인데…

- 예. 알겠습니다.

(상동) 위원 - 아까 이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이 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41억원의 예산이 14억원으로 줄어 버립니까?

- 위원님, 노력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2번 갔다 왔습니다만 시의 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많이 받으려고 국도로 지금 승격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동) 위원 - 더 진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위원 - 그리고 예산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부서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창가 도로변에 물양장 그 다음에 휀스로 보도, 차도 그렇게 되어 있죠?

- 예.

(상동) 위원 - 지금 휀스를 왜 설치했습니까?

- 해양수산청하고 당초 협의시에 물양장으로 개방한 구간외에는 못들어 오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동) 위원 - 차폐공원이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다. 차폐공간이 지금 몇 m정도 됩니까?

- 5m입니다.

(상동) 위원 - 도시미관과 보도하고 물양장하고 차단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차폐공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미항개발하자고 하면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필요없는 시설을 해서 예산까지 낭비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예.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관을 고려해서 휀스를 최신형으로 설치를 했고, 더군다나 부두시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청에서 굉장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양수산청에서 5m를 할애해서 차폐공간을 만들겠끔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부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상동) 위원 - 아니, 주관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 차폐공원 그 자체가 차도나 인도나 물양장하고 여러 가지 방지에 대해서, 미관과 위험방지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차폐공원 아닙니까? 그런 기능이…

- 친수공간입니다.

(상동) 위원 - 물론 친수죠.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고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어요. 저쪽 물양장과 보도하고 분리시킴으로서 위험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굳이 조망권을 해치고, 휀스를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 심지어 이위원님, 이번에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 친수공간을 거쳐 가지고 휀스를 두판을 뜯어 가지고 통행을 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공문도 다 띄우고,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 놓으면 절대 통로로 안다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로 다녀버립니다. 그러면 친수공간 자체가 다 버리게 됩니다. - 심지어 그 해 놓은 시설 휀스까지 뜯고 통과를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휀스를 설치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동)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하고 말이죠.

(용당2동) - 이달호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시면 어떻습니까?

(상동) 위원 - 예.

(용당2동) -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허가과장 윤인영입니다. -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311쪽과 322쪽은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불법건축물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13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주택 복구비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국비 191만1천원과 도비 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 317쪽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외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입니다. - 일반운영비 북항차관주택단지내 미분양 토지분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 일부 사역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20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12억799만8천원을 전년도 수수료 이월금 중 측량수수료하고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주택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명호입니다. -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329쪽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중간 특별회계 전출금은 작년도 태풍 '루사'피해로 복구비에 따른 도비가 반영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2,768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33페이지 세입으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서 전체적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태풍 '루사'피해복구비 2,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4쪽 학술용역비중 시내버스 노선체계개선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시내버스노선이 굴곡노선이 너무 많아 시내버스 탑승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로 인해서 버스이용이 불편하고 또 하당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들어섬에 따라서 합리적인 노선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많이 있었고 필요성에 대두되었으며 따라서 발전적으로 이러한 굴곡노선의 직선화화 되므로서 버스노선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순환버스 운행과 환승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8년도에 버스노선체계 개선용역을 할 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1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 보고자 이번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그 다음 택시 교통량 실차율 조사용역비 1,700만원은 금년도에 택시증차방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3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이분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주야간 근무를 합니다만 충분히 수당도 못주고 해서 이번에 초과근무수당으로 1,100만원, 휴일근무수당으로 140만원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 335페이지 중간부터 336페이지 하단까지 공공요금과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이 경상적경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2대 계상했었습니다만 과목변경으로 전감을 하고 337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5대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불법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하루에 200대 가까운 사진을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마모가 심하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교통신호등 안전점검 수수료 957만9천원을 올린 것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장마철 집중호우시 감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 제68조에 근거해서 교통신호등 안전점검을 사전에 받고자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8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버스승강장 모형 CI개발비 지난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여러 모형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해서 상주인구 10만명이상 지방자치단체에는 20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10년단위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계획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 우리 시의 경우는 지난 1996년도에 최초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아직까지 하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또 하당2단계 개발, 신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옥암지구의 개발 추진 등으로 도시교통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장래 우리 시 지역과 주변지역의 변화에 부합되는 교통정비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가결지역에 대한 교통신호등 설치비로 석현동 '대성 사랑으로' 아파트 앞 신호등 4,000만원, 하당2단계 '제일3차 아파트' 앞 1,900만원, '우미 오션빌' 아파트 앞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신호등 케이블선 지중화 사업 8,8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그동안 경찰서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 다음 339페이지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시설비로 성산교회 주차장정비 사업비로 본예산에 철거하고 시설하는 예산으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기존에 확보해 놓은 토지가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모양이 나빠서 실제로 많은 주차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접해 있는 8필지 약 200평을 672㎡가 되겠습니다만 매입하고자 보상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주차장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재래시장 주변과 상권밀집지역에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용당동, 남교동, 상동, 중앙동, 동명동, 연산동 등 6개지역의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편익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한 것은 그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개방기관의 학교라든지 이런데 노외주차장 시설비를 지원해 줄 부분이라든지 또는 교통사업을 추진하는데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즉시즉시 처리를 못하므로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불편을 주는 걸 봐 왔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 주신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시설부대비로 중앙주차장 실시설계에 따른 지적공사 토지분할측량 수수료로 41필지가 되겠습니다만 759만원을 계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6군데 중 용당, 남교, 항동지구의 측량수수료, 그리고 감정평가료로 각 1,500만원하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41페이지 예비비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공영주차장조성 적립금으로 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33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공무원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 공무원입니다.

- 40시간이면 4시간씩 10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몇 시간씩 줘라, 이것이 있는데요. 20시간이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석조를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겨우 한달에 20시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보다 우리 과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올려고도 안하고 그래서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시간을 좀 올려서 한 것입니다.

- 아까 하루에 단속을 500대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 아니요. 150∼200대 정도입니다.

- 저녁에 보면, 제가 밤에 운동을 많이 다니는데 특히 연산동 주공아파트 그 쪽을 보면 도로가에 차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주차장 확보난부터 따져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카메라 1대만 주신다면 제가 목포시 세입을 엄청나게 올리겠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움직이면 무조건 돈이 되겠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단속을 예를 들어서 지금 확보난하고 안맞거든요. - 그래서 얼른 볼 때 초과근무수당을 드리고 이렇게까지 하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장소확보는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들이 많이 밀려나고 있어요.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단속을 하라는 것은 무조건 그렇고, 지금 시에서 보면 단속하고 나서 돈이 얼마… 단속율, 보내고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고 스티커 발부해서 돈이 나오고 그런 것이 적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더 이상 깊이 안들어 가겠습니다. - 물론 교통과 공무원들이 기피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지는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이고 제가 볼때는 궁극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요즘 단속하고 그렇더라고요. 미항가꾸기 해서, 그런데 그런 문제도 시하고 경찰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큰 도로가는 좀 허용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334페이지 시내버스노선 체계개선용역 1억원 해 가지고 저희 예결위로 넘어왔죠?

- 예.

- 시내버스노선 체계개선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대중교통이 워낙 수익성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굴곡노선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기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간선, 직선노선화하고 거기에서 배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형 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환승개념의 동네버스, 마을버스와 같은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노선체계하고 환승체계 또 동네버스 도입,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좀 각 동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의견조사도 해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 세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 제가 듣기로는 참 좋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왜 이것이 예결위원회로 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상 저희 이런 용역비 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너무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좀 다른게 사실상 지금 용역비가 적게 되면 결국은 용역내용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의계약율이 약 88%, 그러면 실제로는 8,800만원의 예산을 해주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용역을 주게 되면 또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법정금액을 정해 가지고 약 10%정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800만원 떨어지고 나면 실제로 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책을 또 발부하고 하는데 유인물대가 최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실제로 용역비는 6,500만원에서 7,000만원선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를 연구원들, 특히 이 용역같은 경우는 우리 이쪽 지방에 실제로 교통전문을 하는 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역대학이나 지역연구원하고 용역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서울에 있는 교통전문 하신 분들을 초빙을 해 와야 합니다. 연구원으로…

- 그러면 과장님, 이 시내버스 노선체계개선용역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목포의 교통난이 많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원망이 없다, 이 말이죠?

-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이상입니다.

(용당2동)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353페이지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100m거든요. 1차선이 몇 m입니까?

- 3m입니다.

- 지금 현재 저희 동네를 저녁에 돌아다녀 보면 한차선은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차는 거기를 못지나갑니다. 소방도로를 뺐는데 소방차가 실제로 못가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차를 안대야 되지만 어쩔수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조금만 더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 지금까지는 힘들더라도 앞으로 도로는 6m로 하지 말고, 7m 정도로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려놓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만 주무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소로가 6m도 있고 8m도 있고, 10m도 있습니다. 그런데 6m길은 솔직히 현대적인 의미에서 맞지 않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주차를 전제로 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나 현실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 6m가 너무 좁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8m를 하고 싶은데 기존에 6m로 수십년간을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왔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거기서 1m로 우리 자의적으로 확장한다고 하면 우선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의 굉장한 반발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 만약에 도시계획을 한다면 6m까지는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는 것은 할수 없고요.

(용당2동)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열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 과장님, 법적경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5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금년도 양여금 및 시비부담금 예산내시로 해서 62억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환경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발주방식 및 감리제도 시행지침에 따라서 책임감리비 5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사업 시설비 감액으로 인해서 부대비를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60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3년도 하수관거시설 설치사업 예산내시에 의해서 각각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소독기시설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 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보조 9,327만원을 감액하고 이것을 공기업회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의 복사기 및 프린터기 구입비 4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1쪽 전년도 이월금의 확정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52억8,800만원을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일반회계에서만 13억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상당액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과 예산이 특별회계의 경우는 환경부의 예산이고, 일반회계는 재해대책부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예산이 하수관거정비나 북항하수처리장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계속사업으로 매년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때는 중앙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계획대로 예산을 세우라는 방침에 의해서 본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연초에 중앙예산이 양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나 시비부담이 전부 감액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상동) 위원 - 혹시 말이죠. 정부가 바뀌므로 인해서 중앙하고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은 아닙니까?

-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것이 남은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런 문제는 그렇게 답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양여금과 도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삭감된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예. 노력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적량 조사하고, 준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지금 퇴적량 조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상동) 위원 - 또 했습니까?

- 시공회사하고 감독하고 퇴적량 조사는 일단 했고 바로 준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준설해제해 주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공문이 곧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동) 위원 - 준설량 조사가 들어오면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준설량 조사는 우선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아, 토사보고를 먼저 해 주라고요?

(상동) 위원 - 예.

- 그렇게 안하고 지금 현재 조사해서 다시 시행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상동) 위원 - 당초 준설량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집행이 됐다, 그에 따른 예산도…

- 그래서 지금 그 요구가 안와서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용당2동) -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강충종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도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옥암지구토지이용현황 측량수수료 1,2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옥암택지개발사업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암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판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4페이지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금 1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가 2001년도에 200억원, 2002년도에 900억원을 세우고, 금년도 본예산에 165억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142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그래서 보상비는 총 예산 1,407억원이 예산에 세워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상실적은 91%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암택지개발사업 공사비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계측관리 용역비로 5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19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옥암택지개발사업 보상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차입해 온 지방채 350억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5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350억원입니까?

- 예.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6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만 작년에 갖다 쓴 것은 350억원을 썼습니다.

- 그럼 총 갖다 쓴 것이 600억원입니까?

- 그렇습니다. 600억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 이것은 옥암지구가 다 끝나면 상환합니까?

- 이것은 상환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 제 말은…

- 옥암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상매각을 해서 갚은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정도 이득이 났습니까?

- 정확한 이득은 제가 계산할 수가 없고요. 사업을 발주한 사업과에서 그때 당시에 한 500억원내외 정도로 추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처음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지난 상태에서 지금도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사업을 지원하는 보상과입니다만 사업과에서 5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주관업무가 그럼 어디입니까?

- 도시개발사업소 사업과에서 이 사업은 발주한 것입니다.

(용당2동) - 강충종 보상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사업과장이 보고하고 답변해야 될 부분까지를 위임받아서 지금 거기에 와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과장이 하시는 일이라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해 버린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죄송합니다. 깊이 모르는게 아니고 500억원 정도로 이익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결과를 받아서 지금도 그런 이익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투자통상과장 문동식입니다. - 161페이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유달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달에 중소기업청에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밑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중반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유달벤처빌딩 진입도로 개설비 3억9,71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분야에서 국비 3억원과 시비 9,712만원을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164페이지는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감리비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또 유달벤처빌딩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금 전라남도 상해통상사무소 개설에 따라서 공무원 1명을 중국에 파견하는데 이에 따른 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제세 또 165페이지 급양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163페이지 유달벤처빌딩 진입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 예. 청호시장 뒷길에서 유달벤처빌딩을 짓고 있는 앞에까지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280m,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 삼향천으로 옆에 나 있는…

- 아, 그 도로말고요. - 기역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감리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진행은 안됐습니다만 본예산에 순공사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따르는 감리비 일부만 편성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락됐습니다.

- 누락되어서 여기에 추가해 놓은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용당2동) - 예. 전성룡 위원님.

- 중국 상해에 아직 공무원이 파견 안됐죠?

- 파견되어 가지고 일시로 해서 우선 귀국명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일정도에 다시 사스가 조금 진정이 되면 다시 파견할 예정입니다.

- 투자통상과 직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용당2동) -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입부분 지방교부세로 당초에 10억원이 가내시 왔는데 이번에 확정내시해서 1억원이 삭감돼서 9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세입 1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170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비가 일부 감액이 되고 또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국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을 받아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감액되므로서 하단부분 도비보조금도 일정비율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가 308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 다음 17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부분으로 자치단체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각 시.군마다 1,000만원씩 부담금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상거래지도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사역인부의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상단도 간식비를 정부 노임단가 변동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 1억원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저희들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경비를 1억원을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건어물 쇼핑거리 안내판 제작입니다. 구도심권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해서 행복동 제일은행 앞 건어물상 거리를 쇼핑명물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안내 홍보판을 우선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재료비입니다. 공동작업장 지도사업 인부임을 간식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저소득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도비가 일부 감액돼서 도비 일부를 감하고, 시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174페이지와 175페이지, 176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일정비율 감액이 되므로 인해서 전항목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하고 산재보험료 등은 2.5%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음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비와 도비 3,000만원 상사업비를 세출부분에 계상을 한 내용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선진지견학 여비 일부를 계상을 했고 재료비에서 일부가 감이 됐습니다. 국도비 교부금 감액으로 인한 인부임을 일부감액을 했습니다. 참고로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3 : 7비율로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178페이지 광공업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미국.이라크전쟁에 따르는 국제유가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홍보비를 일부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여비입니다. 에너지절약 위반업소 야간지도단속 여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일부의 반환으로 고용촉진훈련 결과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2002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키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실과에서 보고할 때 여쭤봤습니다만 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가장 어려운 분들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한 5년간 공공근로사업비를 보면 '98년도 IMF때 80억원 이상이 계상돼서 실시를 했고, 그 이후로 점차 적어지다가 작년에 약 19억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발생하니까 2월달에 확정내시를 해 주면서, 국회통과된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7억4,800만원에서 작년의 3분의 1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하는데 국가시책상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동) 위원 -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거래질서지도사업 인부임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거래질서지도사업 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가 매년 2월 말경에…

(상동) 위원 - 단가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상거래질서지도사업 내용이요.

- 아, 여기는 물가조사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부정불량, 공산품단속이라든지 하는데 쓰는 인부임입니다.

(상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당2동) - 예. 전성룡 위원님.

- 171페이지 전남공동브랜드 개발 부담금 1,000만원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 지금 함평같으면 '나르다'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전라남도에는 농도라고 하면서도 특별하게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시군에서 하는데 4개 시군은 자체개발브랜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에서 1억8,000만원 도에서 2,000만원을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전라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목포같으면 기업체가 8개소가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다. - 이런 데에서 도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군자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인증하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서 같이 쓰도록…

- 목포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에서 용역을 줘서 브랜드를 만들겁니다. 그러면 그 상품들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 8개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 브랜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도가 보증을 하는 그런 상표가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목포는 뭐가 있냐고요.

- 방금 말씀드린대로…

- 8개 기업체라고…

- 8개 기업체 제가 명단은…

- 아무거나 하나만요. 도자기 같은 겁니까?

- 아닙니다. 금성철망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성철망에서는 중앙분리대 특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도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저는 수산물이나 농산물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목포는 없는데, 1,000만원 부담해야 되나 해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적은 액수입니다만 178페이지 보면 에너지절약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선거때 보더라도 어깨띠 하나에 5,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 저것이 적은데 돈은 비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여기도 보니까 5,000원씩해서 200매, 2회를 했더라고요. 200만원돈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 별 것도 아닙니다만 한번 에너지절약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깨띠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꼭 그 만큼 효과가 있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에너지절약하자는 입장이니까 비록 적은 예산입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 다음에 실행하실 때 꼭 안하셔도 되잖아요. 예산책정했다고 꼭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른 방법으로 적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여행객들을 대신해서 하루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단지도 배부하고, 그런 경우에는 물론 전위원님 말씀도 좋으십니다만 아무래도 모자라든지, 어깨띠를 않고 저희들이 평상복으로 어떤 표시가 없이 그 전단지만 나누어줬을 때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덜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용당2동)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171쪽 건어물쇼핑 명물거리 조성 안내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내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안내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가 이런 거리이다, 하는 것을 안내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그 분들은 상설시장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 그래서 그 옆에 선창가면 회센터나 아구탕거리를 보면 밤새 불이 켜져 가지고 아, 여기를 가면 언제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다 하는 외지관광객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가는데 안내판도 덜렁 해 놓으면 의무가 없다 이말입니다. - 그래서 건어물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전기요금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이 분들이 같이 상설매장으로 해야지 안내판만 덜렁 해 놓으면 뭐합니까? 벌써 9시만 되면 거기가 어두운 거리가 되어 버립니다. 죽어버린 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같이 저녁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지금 현재 3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자부담 부분과 시의 지원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현재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앞으로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바가지를 안 씌우기, 상품진열 제대로 하기, 예를 들어서 간판을 규격간판으로 입체간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당2동)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지원금 반환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의료비 900억원중에서 저희시의 부담액이 6%입니다. 그 6%부담액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69만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84페이지 설명에 앞서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12월 말쯤입니다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내시가 그 익년도 1월이나 3월사이에 확정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좀 편성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액의 차이, 목의 차이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국.도비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국.도비변경에 의한 조정내용입니다. - 192페이지는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도 일용인부임에 대한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사항이 발생된 증감사항입니다. - 다음은 201페이지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정자설치입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정자를 설치해서 쉬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자 3개소에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저희들이 버스요금이 630원에서 720원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그 차액 90원을 노인들 교통수당에 반영했습니다. - 그 다음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100개소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8개소입니다. 그래서 58개소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100개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 205페이지도 국.도비변경사항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도비가 9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시 반영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들 일거리를 위해서 '사랑의 은빛 봉사대' 발대식을 가져 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도 국.도비변경사항입니다. - 다음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걸 다시 반납시키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끝내고 의료보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219페이지입니다. 저희 의료보호의 구성형태는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또 일반회계가 우리가 부담해야 할 6%부분 있죠? 그 부족분에 대한 반영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급여 비적용 환수금에 대한 조정내용입니다. -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승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국.도비변경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사용잔액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기 위한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6페이지 사랑의 은빛 봉사대 지원이 있거든요. 노인회관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하는 겁니까?

-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경로당도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되 경로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5명씩이 한달에 10일씩 활동을 합니다. 활동시간은 하루에 2시간만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5만원 정도의 봉사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 동별로요?

- 예.

- 예. 이상입니다.

(용당2동) -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문동현입니다. - 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227페이지입니다. 1회용 비닐봉투 분리용 압축기 설치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지원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요구 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2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대기오염 측정소 위탁관리 비용은 당초 본예산에 전액 시비로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도비보조가 50%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목에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23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229페이지 법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관리운영비는 22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시비로 편성된 2,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도비와 시비 각각 825만원씩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는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단체인 푸른목포21에서 위탁추진할 환경관련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공한지대청소 장비 임차료는 공한지 등의 폐기물을 정비할 수 있는 중장비를 임차대하는 비용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중 1회용비닐봉투 분리용 압축기 설치는 국고보조율이 50%에서 30%로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국비는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비는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공공재활용시설부지 확장공사 옹벽설치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임시선별장으로 사용하고있는 부지가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옹벽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부분 기타상금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활동비로 32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 가정용 수집용기 제작비로 1,0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건설기술공모와 실시설계자문위원회 심의시 소요경비로 9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공모부 추진하고 있고 전국의 관계 전문가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음 235페이지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야생조수먹이주기 사업 지원금 집행잔액 2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얼마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쓰레기처리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각각 분리를 한꺼번에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스티로폼이든지, 폐기물이든지 거기서 종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비닐봉투만 별도 분리한다고 했구만요.

- 한 건물에 같이 하게 됩니다.

(상동) 위원 - 종합시스템을요?

- 예.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알겠습니다.

(용당2동) - 예. 허정민 위원님.

- 23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여기도 단체입니까?

- 예. 푸른목포21에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 원래 이렇게 지원항목이 있는 겁니까?

- 다른 시.군은 단체명을 명시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 푸른목포21이라는 단체입니까?

- 그렇습니다.

- 단체를 잘 모를뿐더러 이 3가지 항목으로 액수야 1,000만원이지만 민간단체 1,000만원액수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추가자료로 들어와 있지도 않고 또 항목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가지고…

- 예.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목포시 관내에 11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관.학이 공동참여하는 환경단체는 푸른목포21 한 군데 있습니다. 타시.군 지원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는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순천시 1억원, 여수시 3,500만원, 나주시 1,500만원, 무안군 2,000만원을…

- 잠깐만요. 지금 푸른목포21이 기존에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목포21 단체자체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소리도 들려왔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사항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예산편성이, 쉽게 말하면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이런 노력없이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그래서 정확히 이런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나가는가는 추가자료로 올라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어떤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 이제까지 본 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한 예는 없고요. 풀보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푸른목포21이 보조금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고 금년도는 새로 임원을 전부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활동을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 단체가 새로운 임원이 발탁이 됐다든가 또 여기 사업에 대한 2건, 3건 이런식으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 예. 알겠습니다.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용당2동) - 보고가 끝난 다음에 참고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용당2동) -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세입은 국.도비변경된 내용이며 또 세출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입니다. 24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고품질벼 우량종자생산 시범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마찬가지로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액 삭감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은 국비로 6,000만원인데 쌀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평당 1천원을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농가도우미는 전감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전감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남쌀 고정고객확보 사업 지원 택배료입니다. 저희들이 4,000가마니를 전남과 광주를 제외한 출향인사에 판매할 계획인데 택배료 3,800원을 포당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 24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조형물 설치 꽃구입은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는 옥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을과 겨울꽃 종자 구입은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목포 도자기축제 조형물 설치공사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꽃종자 구입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아파트베란다 꽃화분 내놓기 운동은 250세대에 대해서 PVC화분 하나에 1300원입니다만 2개씩을 나눠주고 꽃을 식재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 상승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만 축산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축산분야 사업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헌수자 푯말 구입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와 헌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수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11만원짜리 표지석을 저희들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50페이지 인건비 상승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3페이지 보상금 중 시가지 꽃식재 우수동 포상입니다. 금년에 짜투리땅이라든지 공한지에 동에서 꽃을 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일 밑에 시설비입니다. 충무동 쌈지공원 시설물 설치는 공공근로 1단계 사업으로 전부 완료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자라든지, 어린이놀이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25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국내여비와 재료비도 앞페이지와 같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한 국.도비 지원과 변경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 258페이지 여기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방지대책 장비구입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와 도비중 작년에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244쪽 쌀 고정고객확보 사업 있죠?

- 예.

(상동) 위원 - 그 실적과 효과가 있습니까?

- 예.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상동) 위원 -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종전에는 쌀은 정부에서 없어서 못파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안 받아주는 실정입니다. 그서 농민들이 쌀을 파는 것이 농산물 중에 제일 애로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택배료가 지금 1,520만원 계상됐는데 1,520만원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상당한 액수인데…

-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전 시.군이 마찬가지이고요. 또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판촉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택배료도 도움이 되지만 품질경쟁면에서 그 쌀의 품질이 좋다면 고객이 찾아가서 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택배료를 지원해서 고객을 확보한다, 좀 사고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그래서 전남쌀이 품질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품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남쌀이 그것이 약점입니다.

(상동) 위원 - 이 방법은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택배료를 지원해서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장기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당2동) - 예.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기룡입니다. - 먼저 265쪽 세입부분입니다. 1억2,100만원이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확정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소형인양기설치사업 도비보조 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도서종합개발사업 3,450만원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 22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76쪽 하단 어업인후계인력전문지 보급입니다. 이것은 도비 20%, 비 80%해서 어민후계자한테 30부씩 월 212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6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형인양기설치사업을 금년에 율도2기 선착장에 도비, 시비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바다유료낚시터개발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외달도 사랑의섬 개발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 26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해양폐기물 소각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서종합개발사업 2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사업비 집행잔액 7천원과 해양쓰레기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2,041만4천원, 태풍'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 어선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대체건조를 해서 1,743만6천원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김유기산처리제구입사업 집행잔액 2천원과 불가사리구제사업 집행잔액 748천원, 271쪽 태풍'프라프룬'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 어선이 232만5천원, 어구 2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2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바다유료낚시터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 외달도입니다. 자기자본 투자하고 시비도 지원하면서 운영해 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촌계하고는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용당2동) -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인수입니다. - 275페이지 278페이지부터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79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공사 잔액반환금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돈을 왜 반환합니까? 지원받은 보조금입니다.

- 저희가 3억7,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 371만원입니다.

- 알겠습니다.

(용당2동) -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입니다. - 283페이지부터 287지 상단까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87페이지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변동에 의한 인상분입니다. 288쪽 제일 아래쪽 제초작업 인부임부터 289페이지 중간까지 10개 사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지만 금년에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충당인원 인건비 2,9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유달산 개나리꽃이 수벽이죠?

- 그렇습니다. 수벽기능도 있지만 꽃축제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상동) 위원 -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나리 가지가 도로를 침범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을 어떻게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도로선까지 침범한 것은 대나무로 해서 받쳐서 위로 올려놨습니다.

(상동) 위원 -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당2동) -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최희창입니다. -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93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암검진비로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시설비 침출수처리장 탈수기 교체공사는 북항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시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침출수 북항하수처리장 연결처리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쓰레기 날림 방지망 시설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내 건축물 누수보수공사비로 2,6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아래는 위생매립장 수변전설비 보수공사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적립금은 생활폐기물부분에 6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당2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294페이지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암검진이 나옵니다. 주민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약 4,000여명 되는데요. 매년 250명 내지 230명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 1년에 한번씩이요?

- 예.

- 이건 어디서 받으십니까?

- 작년같은 경우는 한국병원에서 1인당 20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 목포의료원은 시에서 직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인데 왜 거기다 합니까?

- 예. 의료원에서 쭉 해 왔었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이 거기는 좀 확실성이 없고, 못믿겠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용당2동) -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