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의 안건과 2002년도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중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강남구정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류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 성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 재무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5개과로서 정원 150명, 현원 1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에서는 현재 인터넷전자입찰과 상시입찰을 병행하고 있는 입찰제도를 전자입찰로 전면 확대시행하고 2002년 3월 2일부터는 수의계약대상인 소액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도 전자수의계약으로 실시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시간절약 등 경비를 경감시켜 줄뿐 아니라 더욱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과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해 인터넷강남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많은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을 보완하고 전문기관에 이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구축, 정보시스템관리업무위탁, 2단계 종합정보화 추진사업,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추진사업 및 지역정보화교실운영 등 행정전산화와 주민정보화 교육에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세무 부서에서는 으뜸가는 강남도시건설을 위해 세입확충을 위해서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세징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더욱 발전시키고 민원서비스 종류를 확대하고 시스템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득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우달입니다.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진우입니다. 전산정보과 2002년도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완선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세무2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세무2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전산과장님께 하나 여쭤볼 것은요. 중고컴퓨터 활용방안이 없어요. 그것을 저희 동네에서는 몇 몇 학생이, 없는 사람들이 컴퓨터 안 쓰는 것 원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은 했지만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에 여기 개별공시지가 기준하는 것 있죠. 68p에 보면 여기 주거지역에 삼성 청담아파트가 아니고 청담 삼성아파트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를 공시지가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옆에 땅을 지금 살려고 주문을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서울시에서 지금 값이 너무 싸가지고 허락을 안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 자꾸 공시지가 올리면 이게 값이 자꾸 올라갈 공산이 크거든요. 그래 작년에 비해서 왜 많이 꼭 올려야 되는가 그걸 한번 답해 주시고요. 그 세무1과에서도 종토세과표, 과표를 올해 물론 우리 강남구가 땅이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자꾸 종합토지세를 올림으로써 오히려 강남의 지금 종합토지세 뺏어갈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세금을 넘치게 이렇게 받을 게 아니고 몰라요 본위원의 생각은 좀 주민들한테 적게 받고 우리가 그것도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한 가지만 하고 한가지 참고할 것은 세무2과는 그 고지서 보낼 때 혹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고지서를 보낼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간단히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님 질의 사항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전산정보과에서 중고 PC를 이용해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해서 전국 오지에 보내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몇 몇 구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관내에서도 이런 중고 PC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수리 또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토세과표, 과표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적과에서 하고있는 토지등급 공시지가인상, 공시지가인상을 제외한 우리 세무1과에서 관할하는 현실화율이라든지 적용률 적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전연 올라가지를 않았었고 금년에도 5월쯤 되면 아마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올텐데 그때 저희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삼성 청담아파트의 착오가 있었던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상향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접 구와 평행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다소 상승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오늘 2월 5일날 표준지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너무 많이 상승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박춘호위원님.

네. 또 간단하게.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체납고지서의 점자표시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요 가능하다면 사회복지과하고 관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그것을 한 건 한 건 이게 잘됐나 잘못했나 보다도 오늘은 아주 제 생각에는 참 좋은 토론시간으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2001년도 11월말 구세, 시세체납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을 때 우리가 자료받은 데 보게 되면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리스트가 나와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거기보면 전부 이 비고란에 "경매중" 무슨 "납세불가" 뭐 "무재산" 이런 등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거부이거나 상당히 준재벌에 가까운 사람들로 지역에서는 인식되어 있고 전부 인지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혹자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매료되어 갖고 계속해서 연발적으로 돈을 꾸어주었다 못받는 경우도 나오고 쉽게 말하면 나쁜 말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좀 구청에서 돈받을 수 있는 길은 부동산에다 압류하는 걸로 지금 그치지 요. 그렇치 않습니까? 대부분 부동산 압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은 공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공매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대개 갖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건물에다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시세, 구세 체납상태임, 이런 걸 알리는 걸 어디에다 부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좀 명예에 손상이 된다고 할지는 모르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우리 만약에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150만원 뭐 이런 것 체납이 되어있으면 열나게 체납고지서가 와 가지고 등기로다 부쳐와서 가면 쪽지가 붙어서 며칟날 오늘 못만나면 내일 또 오겠습니다. 모레 또 오겠습니다. 맨날 붙이고 상당히 그거 한번 받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다고요, 주민들은. 그런데 고액체납자는 뭐 몇 억을 체납하고도 자기는 지역에서 재벌로 행세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보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요.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보가 지금 여기 430억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신문지상에서 떠들면 그 신문지 다 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것보다는 무슨 한보사옥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어디 알만한 자리에다가 한보는 현재 무슨 얼마 체납중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을 딱 써붙여 가지고 알만한 주민들, 관심있는 주민들은 늘 그것을 머리에 입력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 경제활동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말하자면 그런 가운데에도 보면 어디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서 도박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데요. 이런 것 방지차원에서라도 좀 알리는 방법이 더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한 아주 참 최고의 어떤 압박수단이, 압박수단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제 체납에 대한 대책을 아주 여러모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정도로서 그 부동산이 처분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상태였는데 요즘와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체납활동을 강구를 하면서 우리가 공매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재산,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재산에다가 체납사항을 공개적으로 표시한다는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