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면 앞으로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사회복지위원회를 거쳐서 용역발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13p에 보면 그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다 쭉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보면 한정이 돼 있어요.

내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일반아동보다 두 배 내지 1.55배 더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이런 실정이 사실 저 의원인 저도 잘 몰랐었고 또 사실 이런 법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는 것 자체가 참 한탄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내일 다시 이것에 대해서 청원처리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행정감사 때도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지적사항이었다고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본다면 기초조사가 사실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거택중증장애인이라든가 또 방과후에 장애인들이 학교 갔다 와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아이를 직접 만났습니다. 강남구에 여기 저기 방과후 교실을 다녀보려고 알아보니까 갈 자리가 없어요.

이런 수급자의 혜택을 보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지만 이것이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거택에서 집안에서 어디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개인별로다 어떤 기록카드를 작성이 돼야 될 정도로 돼서 정말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활하려고 뭐를 계획을 하고 뭐하고 해도 여기에 보면 최고 1,200만원 생활자금지원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1,200만원 생활, 자립자금을 대여해 가지고 과연 어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말 이 돈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지 모든 기초조사가 세부적으로 돼서 정말 이 사람들 일거일동 행동을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 우리가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파악돼 있는 실태가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