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김희선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계획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하나는 환경청소과장한테 묻는데 지난 1월 29일날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소각장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 내지는 문제점들이 얘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 물품이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역삼동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소각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될 물건들이 병이나 캔 같은게 특히 유흥업소 밤새워서 영업하는 술집이나 이런 데서 그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소각장 대표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내지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책위원들이 주민대표들이 원하는게 뭐냐면 쓰레기 실명제를 해 주면 최소한도 어느 업소까지는 안 쓰더라도 어느 몇 통 몇 반 이것만 써주면 그 지역에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추적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실어오니까 로얄환경 청소업체에서 관할하는 구역인데 그 분들 얘기가 로얄환경을 탓 할 수만 없다. 주민들이 봉지 안에다 담아서 버리니까 그 청소업체에서도 사전에 어떻게 일일이 뒤져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실명제가 가능한지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점들이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6p에 보면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수립 그래서 예산이 2억5,000만원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강남구는 복지욕구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래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범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강남구가 특히 그 생활복지국에서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수행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오늘도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 또 그 다음에 실직자를 천여명 취직을 시켜준 이런 놀라운 효과도 있고 그런데 실직자 몇 명 중에서 이게 몇 %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청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하고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2억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건복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던 배경이 뭐냐, 지금까지 강남구가 그렇다면 이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방향설정도 안 해놓고 했다는 얘기냐, 분명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더 나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더 좋은 봉사를 하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기본계획이나 수립구조를 보면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하겠다, 그래놨어요. 또 완전히 프로그램 평가난에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프로그램 추진여부를 평가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새로운 의도라고는 분명히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은 그렇다면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강남구에서 어떤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을 해 왔는데 새롭게 해야될 당위성이나 절실한 필요가 뭐였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가 현재까지 있어서 그 사회복지에 전문하는 분들하고 각계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을 해 왔다고 펼쳐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롭게 2002년도에 와서 어떤 문제가 대두됐길래 예산이 2억5,000이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절실한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국장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억5,000이라는 예산이 강남구에 복지정책을 잘 하는데 있어서 100% 좋은 결과만 가져오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또 본위원도 이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대부분 조사용역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봤을 적에 그 조사용역을 해 주는 업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균형적인 행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설명하신 대로노인복지, 어린이보육, 저소득층, 의료, 장애인문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셨는데 우선 현재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게끔 했던 직접적인 동기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더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겠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실증적인 예를 한두가지 구상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추가해서 조금 더 묻겠는데요. 지금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의구심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뭐냐하면 사회복지과 과장이나 직원들이 그 해당 분야의 업무를 알고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약의 오남용 부분은 충분히 강남구 보건소나 복지과 직원들의 상식 내지는 전문성 가지고 커버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만 활용을 해도 거기에 전문인력도 있을 것이고 거의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본위원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어떤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개선점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런 것은 광역시 내지는 국가에서 계획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강남구에서 거기까지 국가에서 계획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본래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연 아까도 말했지만 2억5,000이라는 돈이 참으로 효과 있게 사용된다면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계획 세워서 해도 충분한 지금 결과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강남구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하는 법석만 떠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다시 중복해서 설명을 할게요. 과연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계획을2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다 확실히 효과적이고 예산 모든 면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훨씬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그겁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지금 이런 용역을 발주하지 않아도 강남구의 공무원과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글쎄요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거는 알지만 주민들이 지금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같이 그냥 구분하지 않고 담아 가지고 청소용역업체에서 그걸 분리한다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민들이 구정에 협조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경비절감을 하겠다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확산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청에서 더 풀어준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감당 못할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명제로 종국에는 가야 됩니다. 종국에는 실명제로 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이렇게 유연한 정책을 쓸 수는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결국은 이게 실명제로 가서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쓰레기같은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