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잔재물 같은 것은 구태여 2백5십만원을 삭감해도 관계 없다는 것입니까 ?

네.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가 많이 나서 자율경쟁 체제가 되면 전화 한통화에 치워가지 않는다 하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경쟁을 할 테니까.

그것이 시에서 일단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동별로.

지금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곳에 가보면 잘 되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분리수거를 해도 치워갈 때는 일반쓰레기처럼 실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 차원의 홍보도 좋지만 분리수거 했을 경우에 재활용품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6Km입니다. 양쪽으로.

도로율을 분석해서 90명이 있는데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적정수준입니다.

노면청소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일가든에서 넘어오는 고가교 같은 것은 노면차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폐유를 버리고 불태우는 것는 우리 소관인데 도로상 방치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폐유를 버리고 불태우고 하는 것을 단속할 권한이 있고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김진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법규가 애매해서 길에 군데군데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처벌을 할 근거도 없습니다. 오염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 날로 당장 모래를 거기에 까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지금 저희도 그곳을 취약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도 구청관내 건설행정계 소관 아닙니까 ? 노상적치물같은 것은.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조처해서 건설행정계를 나오라고 해서 즉시 조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소관이 아니라고만 말씀하십니까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분명히 조치를 하도록 오늘이라도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양해해 주십시오.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합동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이덕형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먼저 식품 유상수거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4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욕심같아서는 사실상 저희 위생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본연의 업무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조업소 단속을 비롯해서 유해식품을 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저희가 총181 건을 수거해서 그 중의 19건이 부적합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품목허가 2개소 시정경고, 개선명령, 타지역에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관련 홍보사항입니다. 구청장 서한문을 비롯해서 각종 홍보물을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에 9십6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감해서 위의 식품위생수거로 목안에서 산출기초를 변경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에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56페이지입니다. 정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동단위 지역순찰반에 대해서 천7백9십4만원은 모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삼아 각구의 예산유인물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배정내역이 아니고 예산요구내역입니다. 상당히 서구의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야 퇴폐업소단속 가운데 에서 상설단속반, 기동단속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2가지로 나누었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상설기동단속반으로 통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은 12명인데 그 중의 8명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4일을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20일 정도는 단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금년도 단속한 것을 비교 해 보니까 총적발 359개소 중에서 타부서에서 한 것은 19건이고 나머지 340건은 저희 기동반에서 단속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설기동단속반에 대해서 최소한 20일이나 25일은 단속여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14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타부서 차출동원반에 210명에서 150명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5백2십만원에서 7백2십만 원이 감액되서 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총예산이 작년의 8천3백7십4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3천백4십4만원으로 5천2백3십만원이 금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안에 있고 제가 감사 때 답변을 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210명으로 당초에 타부서 차출인원이 되어있지만 그것을 줄여서 150명에서도 좀 더 줄여서 백명 정도로 줄이고 거기서 남은 액수를 가지고 상설기동단속반에 20일 정도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단속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휴대용 무전기 수리 및 점검수수료입니다. 15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60만원, 백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모범 위생접객업소 표창입니다. 분기별로 3명씩 예산이 3십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심야 및 퇴폐업소 부정,불량식품행위 신고자 보상인데 사실 이것은 유명무실합니다. 상당히 계도를 많이 했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기명은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기명된 신고가 없어서 금년에도 3명에게 9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6십만원을 반 정도 잘라서 3십만원 정도만 해서 월 1회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간판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2층에 있는 것도 있고 너무 고정되어 있는데 사다리라든지 공구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십4만원을 책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이훈국 위원 말씀하세요.

네. 다음 모자보건 사업수첩외 전단 만드는데 4십1만4천원, 전염병 예방전단 백6십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기존은 인쇄조합에서 1장당 11원으로 계산을 해서 연중 실시 할 수 있는 홍보전단의 가격입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 수거수수료가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고 정화조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의료적출물처리기 백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관서당경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마는 점차 적축물처리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구에 2군데 있고 인천시에 6군데 있습니다.

전에는 남동구로 나가다가 지금은 서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구경원기업으로.

세신실업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행정처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테잎 보건교육용으로 5십만원이 섰습니다. 1개당 5만원씩 10개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진료실 급수대용으로 종이컵을 5십7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봄철만 되면 쫓아다녀서 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군대가기 이전의 젊은이들을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인원 만이천명이면......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약이 나가는 것을 계산을 해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약품비에 비례해서 나갑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가 백십1만4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25명 감소된 원인에 기인합니다. 모자보건 약품비로는 5백3십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로 2백5십5만9천원이 세워졌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376페이지에 1cc 주사기가 7십원씩 만7천개로 백십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원인은 국비로 DPT 주사약이 내려옵니다. 전에는 주사기가따라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따라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2백5십5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병리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천4백3만2천원입니다. 검사시약은 30종입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검사용기기 23종으로 4백3십8만6천원입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간염검사시약으로서 7백7십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간염검사시약은 관내국민학교 6학년생 전원의 간염검사를 실시해 주는 비용을 천4백원 곱하기 5천5백명으로 7백7십만원을 특색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인부 보상비 식대가 되겠습니다. 2천5백원씩 4명을 115일 기준으로 백십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감염자 관리비로 백만원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다음 난로 3개 백2십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선풍기가 5대, 3십만원 책정했습니다.

진료실에 놓는 것인데 십만원입니다. 컴퓨터책상이 3십1만 원, 컴퓨터의자가 십9만천원, 강제접의자가 5십만원입니다.

원창동같은 경우는 취약지가 5군데가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으로서 양돈사육하는데가 3군데고......

다음은 초미립자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1대에 2백3십만원입니다. 신제품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간염검사기기가 되겠습니다. 2천7백5십만원인데 완전자동으로 간염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시간당 3백6십명 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학교같은 데는 5천5백명을 하려면 이 기계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천9백만원인데 설계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시에서 11억을 건축시설비로 책정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내년 5월 이후에 건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용역기본비로 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 보니까 난로가 3대, 음료수통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난로는 온풍기가 4대 있고 석유난로가 14대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좋은 난로를 사서 진료실, 검사실, 모자실에 놓으려고 합니다. 실제 앞으로 보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난로가......

지금 이것을 승인해 줘도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 4대씩 사서 난로 언제 피웁니까 ?

꼭 필요합니다. 추워서.

음료수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식수를 쓰셨습니까 ?

주전자에 보리차를 끊여서 썼습니다.

그러면 냉온수기 1대만 놓으면 어차피 주전자도 다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일부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