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짧은 시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과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각 과별예산은 자세한 보고가 되었으므로 총괄적인 예산규모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예산안은 총예산 4백5십7억3천8백9십1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4백4십억7천9백7십1만4천원과 특별회계 십6억5천9백2십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의 4.5%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분야로 세입은 보조금 십8억7백5십2만5천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세가 3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이 기정 천9백5십2만5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기본적경비 1억7천백3십8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사업비는 사회복지비 보조금 등십8억9천4십8만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서 7천5백6십3만3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국고보조 1억7천7백십6만2천원과 시비보조 천5백3십3만4천원으로서 보조금 합계가 1억9천2백4십9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사항으로서는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안은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조정에 의하여 주요사업 및사회복지비 등과 부족예산을조정,정리한 연말 정리추경으로서 예산항목별로 특별히 수정을 요하는 검토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항은 총무보사위원회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77페이지입니다. 먼저 백석관정 전기요금으로 7만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강우량이 예년과 같이 상당히 양호해서 한해에 필요한 양수기를 가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치 않아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로 당초 천7백십7만원이 예산이었으나 천3백2십6만3천원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식포면적 4백십ha에 대해서 당초 5회에 걸쳐서 병충해 공동방제 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에벼생육에 상당히 알맞는 환경조건 등으로 해서 4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7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양수장 신설입니다. 당초 7천6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시설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7천4백7십6만7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백2십3만3천원은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득 위원 질의 하십시오.

77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절감액이 나왔는데요. ’93년도에는 이 부분에 얼마 세웠습니까 ?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303페이지 ’9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천5백4십5만9천9백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92년도 당초 기정예산에는 천7백만원 세웠다가 경정은 천3백만원 됐다가 ’93년도에는 천2백만원 세워졌는데 금액이 점점 감소 됐습니다.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앞으로 제일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축소하라고 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과장님께서우루과이 라운드를 얘기하시는데 쌀수입 반대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 생산이 쌀이니까요. 모두 방제약인데이런 것은 벼를 잘키우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쌀을 좀 더 잘 생산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지 않고 자꾸 해마다 감소가 됐습니다. 농약을 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왔습니까 ?아니면 논 면적이 작아졌습니까 ?

그래서 저도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부터 지침에 면적이 상당히 줄어져 내려와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도 부득이 계속 5회씩 해 주던 것을 불과 반밖에 해 주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서가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루과이 라운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증액이 되어야죠. 반대가 아닙니까 ?

우루과이 라운드의 본 취지는 생산은우리 자체 문제이고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려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업종으로 돌린다던지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구도를 그렇게 짜나가고 있습니다. 쌀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른 특수업종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

네.있습니다.

개인적으로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절감한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해마다 줄어드니까 이유가 뭔가해서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절감에고의성은 없고공동방제 방법을 보면 지도 소와 농협과 저희가 합동으로 지도소에서 사전에 예찰을 해서어느 곳이 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겠다 하면 언제든지해 줬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날씨가 좋아서 풍작이었고병해가 적었기 때문에그런 것이지 저희가 절약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한가지만추가해서여쭈어 보겠습니다. ’92년도에 이것만 정리하시면 불용액이 거의안나는 것이 되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관리과장 홍성호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개발비용산정수수료입니다. 기존 6백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개발비용산정수수료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10조 제4항 2호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부담금부과시에 개발비용을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건만 됐습니다. 안된 한건은한성건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지출내역이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감정수수료입니다. 총예산 5백만원에서 3백8십7만3천원을 쓰고 백십2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까지 완료시점에 감정의뢰하는 것인데 원창동의한일시멘트는 집행하였고 가정동 한국공영은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아파트 분양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토지 감정수수료는 인건비입니까 ?

인건비와 수수료입니다.

평가사를 데려다가 하는 겁니까 ?

네.평가사가 합니다.

평가사는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인건비로 하지 않고요......

과장님 지금 이형순 위원님이 여쭈어보는 것과 답변이 좀 다르신데 토지 감정수수료는 아파트를 지을 경우 올라간 대지 값을 감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렇죠 ?

네.그렇습니다.

아파트업자가 부담하느냐우리가 하느냐를 보니까 법적으로 행정집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세금을 올려야 되니까 공인감정사를 시켜서 그 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는 그것은 또 안세웠어요. 건축과장님 금년에아파트 신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 내년에 준공되는 것.

신축 들어오는 것이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총괄해서 하기때문에 ......

그것은 알아요. 내년에 준공할 것이 있습니까 ?

1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 관리과장님 ’93년도 예산에는 넣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택지를 개발하는데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택지를 개발 안하고 도시계획구역에서 짓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밑의 땅값이 올라요. 주위 환경들이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이 이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게 아니라 택지를 개발 했을때 나오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토지 감정수수료가 이 부분만 이라는 말입니까 ?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개인적으로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비로 네온사인 부과요금 시보조금이 2백만원 내려 왔습니다. 프랭카드를 제거하면 잔여 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기를 사게 됩니다. 3십2만원씩 6개 백9십2만원 나머지는 몽키, 스페너, 장갑등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관외 출장억제로 예산에 절감 되겠습니다. 4백십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검암, 경서 구획정리 현황측량과 환지설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동 갯마을도로개설공사비로 해서1억9천7백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에 4억4천만원을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석남동 도로개설 사업입니다.이것은 지금 오류정정이 되어서 토지주가 지적분할을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보상협의가 안되어서이월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병득 위원 말씀하세요.

세출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용액은발생안 시키겠죠 ?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상인입니다. 8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쓰고2백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이것은 가로등보수차,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받는데 매우 양호해서 2백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2동 우체국 앞 도로 개설공사 2백2십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석남동 169번지도로개설도집행잔액입니다. 가좌3.4동 현대자동차 서비스주변 도로정비공사 1억은 시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석남1동 109번지 도로정비공사 2백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석남동 신석국민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2천만원에서 6천만원 남은 것은 부족한 토지 매입비로 목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2동 고려의원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거울부락, 한들부락간 연결 도로공사도전액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좌동 현대아파트, 가좌주공간 도로개설 공사도 전액시비보조로 예산성립전 경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좌2동 고려의원 부근 도로개설공사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가좌동 현대아파트, 가좌주공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도 성립전 경비입니다. 시비입니다. 다음 신현동 구석마을 도로개설공사 보상 부족액이 천백만원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공시지가로 당초 보상 책정 했지만감정해 본 결과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다음 87페이지입니다. 가좌2동 우체국 앞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2억9천8백만원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169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88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수수료로 공원부지 경계 및현황 측량 수수료인데그것은 아직토지 매입이 다 안 됐기 때문에현황측량비 백3십2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득 위원 말씀하세요.

가로등보수차 유지비가 금년에 3백만원을 쓰셨는데요. 물론 아직 금년이 다 지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9십9만3천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금년에는 3백만원을 썼는데 ’93년도에는 우량기, 가로등 보수차가 점점 차가 오래되면 유지비가 더 들어갈텐데요.

다리를 고쳤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가 발생될 경우 입찰시키다 보면 입찰가 미만인 것이 많습니다. 또 하다보니까 절감이 생깁니다. 8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2억3천9백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남겨둬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까?

안되죠.

안되는데 85페이지 도로개설공사에서 2백2십6만6천원 절감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목항변경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전문위원님 시설비 불용액을 목항변경을 할 수 있는것인지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구비인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절감을 못합니다.

잠시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과장님 ! 제가 아는 법이나 그동안의 예산집행을 볼때 시설비는 절대 불용액으로 두어야 합니다. 단 구청장, 집행 담당관이상부의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돈의 남은잔액을,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없을 경우에는시장님에게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의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에 의해서 목항을 바꾸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류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큰 것이니까 불용액 처리 하면 안되니까 목항변경을 시킨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더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이러한 일은 없도록 올바른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의견입니다. 본 위원은이 건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재각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34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징수 보조금이내려왔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3억2천4백7십5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10%를 징수교부 보조금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다음에 금년 11월 5일날 교통관련사업비로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시에서 시비로 8천7백2십만원이 보조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7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에는 5백4십4만9천원이었습니다만 백5십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9월 8일날 인천시 6개구청에 주차단속 내근요원으로 저희 서구는 2명을 확보해라 하는재정통제필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타구를 말씀드리면 중구,남구,북구는 3명씩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동구,서구,남동구는 2명씩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백5십6만원이 본봉과 상여금 월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공공요금 부분에서 당초 9백6십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4백십5만5천원으로 5백4십4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사유는 고지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등기우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송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당초에 5십4만2천원이 반영 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절감사유는 무전기를 91년도에 처음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신품이므로 금년도에 다행히고장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전혀 사용치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내려온 것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그 윗부분에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확충 전액삭감이 백4십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백4십만원은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제2회추경에 반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에서 11월달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설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투자를 3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3천만원 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구내에 일반 가드레일과 홍보 가드레일을 2천6백4십만원과 3백6십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 부분 교통관련 사업비는 일반 가드레일을5백m와 홍보용가드레일 8개소를 해서4천만원, 수벽을 5개소에 2백만원씩 천3백8십만원, 과속방지턱 11개소에 5백5십만 원, 도로경계선 50m에 2천6백만원, 안전표지판 5개소에 백9십만원 이렇게이번 정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득 위원 질의 하십시오.

79페이지에백4십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과속방지턱이죠 ?

과속방지턱이 아니라교통안전 표지판입니다.

구비인데요. 왜 전액을 삭감했습니까?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백4십만원을 올렸는데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언제요 ?

11월 5일날 내려온 8천7백2십만원에들어 있습니다.

그위에무전기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93년도에는 무전기 수리비가 4십9만3천원이 서 있어요. 기지국 2대라는 것은 ’92년도에 지불을 안한 것이군요 ?

’92년도에는 무전기가 신품이기 때문에고장이 하나도 안났습니다.

기지국 말입니다.

기지국이 2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본부에 기지국이 있고차량에 달고 있는 것이 있고단속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6대가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수입 개방 방대 결의안(송병일위원외4인발의)

가정동 송병일 위원입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농업은 그동안 공업화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국가존립을 위한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고 우리농민들은 땀흘린만큼의 정당한 댓가도 없이 묵묵하게 고향농촌을 지키면서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농산물수출국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6백만 농민들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역사적으로 그리 고 기후, 풍토상으로 쌀농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쌀은 여전히 우리 농가의 주작목으로 전체 농가의 84%이상이 쌀농사에 생계를 걸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생산량, 재배면적에서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쌀은 한국농업을 지탱해 주는 기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쌀은 대부분의 양곡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이며 국토 및환경보전, 지역간 균형개발, 고용유지 등막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쌀농사가 주종인 한국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고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는 일부 농산물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쌀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적으로 쌀시장 개방이 한국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도 이에 어쩔수없이 개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울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쌀수입 개방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기필코 관철시키고자 결의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은나누어 드린 결의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구청장제출)

지역경제과장 하명준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민 연료체계는 연탄과 석유 의존도가 높아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연탄 및각종 유류로 인한 공해와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고가의 석유연료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연료사용 경비부담을조금이라도 해소하고 현재 아파트에만 편중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를 수요 밀도가 낮은 단독주택까지 확대 보급해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금의 조성은 인천직할시서구일반회계출현금 및기타 자금으로 조성하고조성된 기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며 융자대상자 선정은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에 융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융자하고 융자 조건은 금융기관과 협약해서 가구당 최고 백만원까지 대출을 하며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2-3%정도 낮게 하고 수용가에게 융자된 자금은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직할시 서구의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자금의 조성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융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항 인천직할시 서구 일반회계출현금, 기타자금. 이 기타자금은 예치기간중에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2항 자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제3조는 융자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다만 산업체 제조업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는 기금의 관리문제입니다. 1항자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도시가스 사업육성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항 구청장은 자금을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제3항 금융기관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에게자금을융자한다. 다음 제5조는 융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시설 자금수용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는 융자계획의 공고로 구청장은 매년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및융자의 우선기준, 조건, 신청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는 융자대상자 선정문제가 되겠습니다. 1항.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가의 융자요청이 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항. 제1항의 융자대상은 우선순위선정을 위해 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는 융자신청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7조 1항에 의해 선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한다. 1.융자신청서, 2.시공 견적서를 첨부한 시공계약서,3.기타 금융기관이 확인을 요하는 관련서류. 제9조는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1항 대출한도액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가구당 백만원 이내로 정한다. 2항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봐 2% 내지 3% 낮게 한다. 3항 제2항의 저리 융자에따른 일반대출금리 이외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제4조 제2항에 의한 이자수입의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 및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 및대출금리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추가융자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은 도중에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제11조는 자금의 상환 문제입니다. 1항 수용가에게 융자된 자금은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2항.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차 이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3항 융자금을 받은 수용가가 다음 각호 1에 해 당될 때는상환기간 중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융자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할 때. 4.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때. 제12조는 변경사항의 통보로 융자를 받은자는 인적사항 등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기관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는 행정사항으로 보고문제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융자지원 상황을매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끝으로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수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 본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연탄 및각종 유류로 인한 공해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난방연료 사용경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까지 도시가스를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현금과 기탁자금을 조성, 금융기관에 예치 가구당백만원까지 은행금리보다 2-3% 낮게 수용자에게 대출하여 3년 균등분할상환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93년도예산에 2억이 융자기금으로 반영된 사업이며 제1조 목적, 제2조 자금조성, 제3조 융자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관리, 제5조 융자대상자,제6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 융자대상선정, 제8조 융자신청, 제9조 융자조건, 제10조 추가융자, 제11조 자금의 상환, 제12조 변경사항의 통보, 제13조 보고, 제14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융자금의 용도2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 삭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상의 계획 자체가 상당히 진취적인 것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1-2년 전에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우리나라중에서도 특히 인천서구가 공해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자금융자 심의 위원회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위원들은 관련부서의 과장들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의적격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되는 것입니까 ?

저희가 예상하기를본관은가스회사에서 시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집으로 들어오는 시설비를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저희가 고려하는 것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낡은 집이 되겠습니다. 연탄이나 경유 보일러를 쓰고있는 데를 최우선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현재 우리 행정을 보면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 항상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받습니다.그래서 과장님이 그런데에 우선적으로신경을 좀 쓰시고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긴급하고가장 필요한 지역인가 부터 지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