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심사 및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이임주의원소개)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과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과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둔 가정은 장애아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활동의 제약과 장애치료에 따른 경제적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중에 특히 장애아동의 보육비문제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보육비를 일반 정상아보다 약 두배 정도의 보육비를 받고 있어 장애아를 둔 가정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하나 보완한다는 의미로 구 재정에서 장애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장애아동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청원이 받아들여 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소개의견과 취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2월 1일 청원 2002-1호 정숙자외 312명으로부터 제출된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전에 집행부측 관계부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이 현안업무 보고 관계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일원동 정숙자외 312명이 청원한 장애어린이에 대한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이임주의원의소개로 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에 적용한 장애인복지법 제1조, 6조, 18조는 장애인 지원에 대한 취지와 목적, 원론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지원대상이나 기준 등은 동법시행령 규정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한계를 극복하고 적법하게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24조를 정해서 장애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저희들이 시행 추진기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지원에 대한 구조례를 구자체에서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집행부측에 질의를 하셔도 좋고 또 청원소개인 이임주의원에게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들어보시고 이임주의원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들어보니까 이 대상을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한해서는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법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그 대상자만 해당이 되지 일반적인 전체 국민에게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부서가 아마 보건복지부일텐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전체적인 법개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부천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하려면 의회에서 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제 가정형편이 차이가 나는 사람하고 혜택을 이거를 일괄적으로 동일시해 가지고 이거를 준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부모도 혜택을 받고 생활자도 똑같은 혜택을 정해진 선에 의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무 분이나 말씀을 해주세요.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보호법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원천적으로 장애인이 먹고, 살고 또 사회에서 충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먹고사는 기초적인 것만 하지 이 장애인어린이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수한 부분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보호법에도 교육을 받을, 딴 정상아하고 같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또 그런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둔 가정은 이중적으로 경제적인 지출이 돼요. 왜냐면 장애인 애가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 애를 보호하려고 하면 사회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못하고 또 장애인으로 인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그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장애아는 보호자가 더 있어야 되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것까지 지금 비용을 더 물리기 때문에 사실 두 배 정도 더 비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었지 않느냐,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하겠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도 우리가 노인들도 65세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노인특수진찰비를 작년에도 4억 얼마 해가지고 지원해 줬듯이 이 장애인 어린이도 국가에서 보호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단 그 분들이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청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걸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는, 수혜자는 장애인일지라 하더라도 교육비 같은 것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가정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 할지라도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로 해야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을 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김희선위원
그렇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또는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보면 구청장이 구 재정여건 및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구 재정여건 및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장애아동의 보육비지원에 긍정적인 검토바람"이라는 의견을 붙여서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과 건제순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박창수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저희 보건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여러 업무중 몇 가지만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주민의 관심속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보건소청사 매입추진은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 심의보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 예산에 계약금 16억8,900만원은 확보되어 있으므로 3월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한 후 상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청사 매입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건소청사 매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장래 지역주민의 건강수요를 예측하여 대처할 수 있는 지역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지역주민, 의료기관,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구의원, 관계 공무원들을 참여시킨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얻은 후에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수립해야 할 동 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된 어르신 암과 치매 검진사업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암 검진 352명, 치매 516명, 총 868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검진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40세이상 된 의료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1만631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세 가지 검진을 1억2,2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것이며 또한 15세이하의 소아 네 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투입하여서 소아 암 검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부자유자로서 치과질환 발생빈도가 높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치과 무료진료사업이 높은 호응속에서 작년에는 819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강남구치과의사회의 자원봉사 치과의사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고 금년에도 매주 오후에 진료를 받도록 1,991만5,000원을 투입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물이 낡고 협소하지만 의료장비 또한 오래되고 노후해서 1억9,178만원을 투입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치과유니트체어, 소변분석기, 초음파진단기 등 총 28종을 보강하여서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보고를 마치고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02년 보건위생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경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2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보건소 의약과장 황택근입니다. 2002년도 의약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보건소에 대한 일괄보고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과 건제순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보건소 신청사매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학원이 언제 비워주게 돼 있지요?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학사일정이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11월에 비워줄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002년 11월에 끝나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내부공사가 12월부터 들어가고 입주는 4월부터 하는걸로, 2002년 11월로 끝난다고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11월말로, 그거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이 계획수립 근거는 우리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수립하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계획수립을 지금 진행중에 있지요? 2002년도 거는. 1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것 4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 갖고 계세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 사본 좀 하나 해 주세요. 그 지역보건사업관련 용역수행에 여기 보면 지금 이 지역보건사업관련 용역 여기 용역발주를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계획이. 기초조사는 2월 11일부터 4월말로 돼 있고 여기 지금 보건소 신청사매입 이전에 대비한 건데 무슨 용역발주를 2월 1일부터 나갈 걸로 계획을 잡았나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미리 우리 신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미리 뭘 할 건가를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여기 보면 한방에다 뭐 한다 뭐 한다 있는데 이것을 용역까지 줍니까? 우리자체 보건소 소장님이나 보건소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로부터도 충분하게 스페이스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한방진료소나 건강증진센터나 탁아소나 이와 같은 게 돼 있는데 무슨이거 용역비 예산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김진규 간사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한 거는 강남구장기발전계획에 복지분야가 주로 행정하시는 그 연구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한 번도 지역보건에 대한 저희가 기초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수요가 뭔지 전혀 기본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2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3,000만원 해 주신 걸로 우선 신청사이전후에 한방이라든지 탁노소가 하드웨어적인 것은 있지만 보건소 자체의 노령화시대 또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저희가 연구 조사를 해서 좀더 나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연구를 좀 할까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인력과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 이런 것은 사실 어디 용역발주나 이런 것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건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이런 거는 별로 내용이 아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9p에 보건위생업무의 민간위탁 보면 이게 행정소송 수행현황에 보면 가처분 건만 하더라도 135건에서 50건이 승소를 했고 패소가 68건에 소 취하를 원소한 것이 12건 이렇게 돼 있고 5건 진행인데 이렇게 패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보건소에서 진행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런 정도로 두고 이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지출내역이 나올겁니다. 2001년도 그렇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명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간략하게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하는걸로 하고 여기 우리 보면 청문주재관 제도 민간위탁에 보면 5급이상 퇴직공무원 4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위촉이. 4명 다 돼 있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4명 명단도 좀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운영에 있어서 명예식품감시원 60명하고 주민자율감시단 136명이 있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명단하고 지금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는 걸로 해서 돼 있는데 뭐 보상 받는 것만 건당 2,000만원인데 이 상해보험 선정됐습니까? 보험회사.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아직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안됐지요. 그럼 보험료가 얼마 나갈 건지 결정이 안됐겠네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험료는 1인당 한 7,000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인당 7,000원이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이 196명 식품감시원 60명하고 주민자율감시단 136명 이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패소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패소했다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한사업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신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행정처분을 정지해 달라 하는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항고는 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본안에서 다시 다투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패소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패소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68건이 진행중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결말이 안 난 거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본안에서 다시 다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시 다툰다는 얘기는 아직 그 건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난 거 아니에요. 계류중이지 그러니까 진행중이나 같은 소리지.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의미 외에는 패소의 의미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소송 수행에 대한 비용지출 좀 명세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펼치시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보건지도과의 지역사회보건사업 같은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장애인들한테 방문해서 간호해 주고 이런 것은 보건소 본래의 목적하고 여러 가지 맞고 구민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생과에서 시군구 위생행정시스템 구축한 거 있지요?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면허나 처분 등을 인허가 대장을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위생업소를 허가하고 할 적에 여러 가지 성분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인허가 제한"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구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그 위반사례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어느 정도 위반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이제 월드컵이 약 110여일정도 남아서 강남구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에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 여관, 호텔업계에서 월드컵에 온 외국인 손님에 대해서 여관이나 호텔 이용을 거부하겠다는 게 공식적으로 숙박업계 내지는 협회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특히 우리 축구장도 가까이 있고 그런데 외국에서 온 월드컵 손님에 대한 여관, 호텔 숙박시설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참고로 알고 싶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김희선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반사례가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대비 여관, 호텔업계에서 외국손님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시설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 저희가 작성을 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것도 마련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데, 통상업무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고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월드컵은 국가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실구장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손님들이 올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차원에서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만전에 준비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매입추진에 대해서요. 작년 연말부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신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현 보건소청사가 노후하고 진료공간 부족하고 교통연계성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삼성동 청사 있죠. 그게 몇 년도 건물이죠. 몇 년도 신축된 건물이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청사 말씀이십니까?
성백열위원
네. 그렇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원래 건물에, 98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중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 건물이 신축연도가 몇 년도냐 이겁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87년도
성백열위원
그 정도도 숙지 못하고 계시면서 무슨 청사를 매입하신다고 적극적으로 매달리시나. 왜냐하면 자, 봅시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도 78년도에 여관 및 음식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10년 된 것입니다. 87년도면 10년밖에 안되는 학원건물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청사로는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100년, 200년 내다봤을 때 진짜 보건소청사로는 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소장님은 계실 동안에 정말 저도 진료공간이 부족한 것 가보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보건소청사답게 한번 지으시라 이겁니다. 지금 이거매입하고서는 10년 조금 넘게 써가지고 아우성인데 그것 다시 87년도 신축건물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매입해 가지고 학원건물 갖다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반복 지금 현 정부도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부지선정하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매입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전도 검사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특히나 지금 현재는 종로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수백명의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청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초에 지금 현재 청사처럼 음식점이나 여관용도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도 측면에서는 제가 그것은
성백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타 구나 내 고향에 가서도 보건소를 봤습니다. 왜냐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학원건물이 아닌 진짜 보건소답게 한번 지어보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왜 딴 데 가서 보건소부지 선정을 왜 한 번도 안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휘문학교에서 보면 개나리아파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대치4동의 주차장부지 살려다가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못 샀는데 땅이 조금 좁습니다마는 604평이에요. 서울내과 바로 위에 거든요. 그리고 땅값도 싸고요, 한 74억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도 휀스 쳐서 비워놨습니다. 언제든지 신축 가능한 땅이고요. 이거 보면 아까 우리 김진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1월말까지 학원이 끝나고, 금년도. 내년도 2003년 4월달에 입주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그런거 해가지고 조금 땅은 부지매입하려는 땅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딴 거는 다 한데 교통이 조금 취약하다 여기 지금 2호선 가고 3호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7호선 하나 금년 연말이면 개통합니다. 그게 조금 구청하고의 관계 교통이 조금 연계성이 부족할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센터고 정말 부지로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제가 추천하고 싶고요. 저는 이거 보건소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백년대계로 봤을 때는 진짜 보건소답게 한번 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사 지을 때도 보십시오. 지금 청사 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2층 올려달라, 1층 올려달라 지금 부족하다. 의원님들이 그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역시, 지금도 현 청사가 조금 부족한 것 맞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아무리 해봐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조금 더 심사숙고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새로운 청사를 새로운 부지에 신청사를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업이 있으신데 구강관리사업하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와 같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뭐 다 돼 있겠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돼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돼있으면 여기는 지면관계상 너무 많이 해 주셨는데 그 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는 그런 계획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사전에 통보하고 대상을 확정하고 그렇게 하는 세부계획이 돼있죠.
김진규위원
돼있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을 이미 이런 데에 어린집이나 이런 데는 아직 안 나갔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안 나갔죠.
김진규위원
그것 나갈 적에 그 상임위원회 간사 앞으로 그것 좀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금연사업에 보면 금연지도나 양성교육실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바르게살기위원, 부녀회원 등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자원봉사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이거 잡은 게 있습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금연사업지도자 양성교육비로 예산잡은 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얼마 잡았죠? 시간관계상 그것은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여하튼 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50만원?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1회 교육에 교육 강사료만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금연지도 25명을 잡은 거거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김진규위원
25명을 50만원 잡았다고, 2만원 꼴로.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총 금연지도자 양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72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72만원을, 뭘로 잡은 거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금연지도자 양성으로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로 잡은 것이죠. 교육비, 강사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 사람들이 오면 오는 대로 이 사람들 일당이나 그런 것 없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완전 자원봉사네.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강사료하고 식비나 이런 거겠고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고요. 22p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보면 재활보건에 보면 대상이 강남구 지체장애인수 4,147명하고 방문보건 거동불편 환자수 160명이 있는데 방문보건대상자 중에서 재활이 필요한 자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이렇게 발췌된 게 없습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이것은 항상 변합니다. 저희들 방문보건대상자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올 사업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김진규위원
작년기준으로는 뭐 들락날락해서 월 평균 몇 명으로.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전부다 저희 간호대상으로 잡았던 직접가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약 80 몇 명으로 나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월평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업무보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궁금한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한번 했더라고요. 다른게 아니고 요즘 한창 번성하는 찜질방 있죠. 그것하고 찜질방하고 목욕업하고 다른 점이 허가내줄 때 뭐가 다른 것입니까, 위생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제가 그 업무를 시에서 하고 왔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없고 찜질방은 욕조통을 못놓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시설만 두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찜질방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성백열위원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면 제가 물어보느냐면 요즘 찜질방은 동네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숙식도 되는 거예요. 가서 식사도 되고 음식점도 하고 잠도 자고 도대체 기준이어디냐 이거야. 그래서 주변 상인들한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조례나 이런게 없습니까, 감독은? 아무나 자유업 해 가지고 뭐 24시간 영업을 하고 그 안에서 또 한달에는 뭐 이상하게 채팅도 하고 별게 많이 나온다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우리 강남에서 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제가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파악된 것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박창수위원장
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속근거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참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고 국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 안드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까 내가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공중위생업체의 위반사례 같은게 현실적으로 실상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단속법규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고 다만 구청에서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좀 단속을 실질적인 단속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윤경 보건지도과장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행정지도라는 편법으로 위생문제 또 청소나 소독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각 구 위생과 단위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강남구 위생과에서도 구민의 보건위생 보호차원에서 아마 이 특히 목욕업소 같은 데나 식당 같은 데 청소문제 또 휴일이 없기 때문에 소독하고 건조시키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법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구민의 보건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당국 책임자로서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그런 의도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매스컴에 보면 식당 특히 일식집에서 정상적인 고기가 아니고 중국 등지에서 잡어를 싸게 사다가 회로다가 팔고 하는 문제들이 도하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구 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검토 하셔서 주민들이 돈을 낸 그 값에 상당한 음식을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구정을 앞두고 정육점 같은 데 수입고기하고 또 한우하고 여러 가지 시중에 우리 구민들은 관심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수입고기하고 또 우리 한우고기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명예감시원들을 통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비자단체를 결성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부와 어떤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말 주민이 수입고기면 수입고기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데 한우고기 가격을 주고 샀는데 실제는 수입고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델리케이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의약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진료업무 수행란에 진료인으로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3명, 약사 1명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보건소 내에는 이와 같은 인원이 지금 안돼 있죠, 진료인이. 내에 근무자가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보건소 내에요?
김진규위원
네.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하면 협회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상주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느냐 이거예요. 여기 우리 진료인이 이와 같은 멤버가 보건소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네. 돼있고 방문보건 하는 곳에 한 분 나가계시고요. 저희 보건소 내에는 치과선생님을 포함해서, 한의사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두 일곱 분 계십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김진규위원
우리 보건소 내에 현재 우리 근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네. 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십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4p 어르신 건강진단사업을 보고 제가 여쭐게요, 우리 지도과장님! 금년에는 노인정방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해 줄 계획은 여기에는 빠졌는데 돼있습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노인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해 준다?
김진규위원
진단을 해 주고 그랬는데, 매년.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노인정방문 진료계획은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저기 뒤에 계신 분!
윤자
김윤자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계획이나 영양사업 또한 구강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이런 걸 전부 쭉 봤을 때에 어린이집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이집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구립 어린이집만 포함이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립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나 또 민간 놀이방에 다니는 자녀나 또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나 모두 우리 강남의 똑같은 어린이들인데 다만 구립에 다니느냐 사립에 다니느냐 이 차이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에 꼭 그 대상이 구립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사립도 포함을 시켜서 특히 사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 얘기가 사실 보건소에 같이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교통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대상을 넣어서 같이 검진을 하는데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