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4차 총무보사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4건의 의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의안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는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과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등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재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재실입니다. 오늘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현 의장님을 비롯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기정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서 국.시비보조금 및 기타 사업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시비보조금 예산성립전경비사용액과 추가변경내시액을 추가 정리할 필요성과 둘째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일부 사업의 예산확보가 질실히 요구되었으며 ‘92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한 명시이월 사업 파악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본적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구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액은 456억7천2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37억5천백만원 대비 19억2천백만원이 증가하여 4.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억2천9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40억천3백만원으로 지방세는 116억7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7억천6백만원 대비 3천8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31억8천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9천5백만원 대비 1억8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1억8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4천9백만원 대비 1억6천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자체재원은 천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0억9천만원에서 17억4천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민회관신축 시비보조가 10억원이 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은 4건으로 9억4천6백만원의 시비가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자체재원이 천3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주요 세출편성내역은 기정예산 삭감 활용으로 당면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92년도 당면사업인 구청사신축에 따른 인건비 및 자재대 인상분 4억8천만원과 가좌2동 고려의원부근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부족액 3억6천3백만원의 총 투자비 8억4천3백만원을 확보와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사업비 집행 및 계약잔액과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여 재 투자하는 주요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 활용내역으로는 총 78건에 11억천6백만원이며 첫째 국.시비 감액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액 감액활용이 김포지구 쓰레기매립반입료 2억2천2백만원과 기타 7건에 2천2백만원이며 둘째 사업진행 잔액 및 계약잔액등 활용액이 총 70건으로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로 인한 선거관련 경비활용이 1억6천9백만원등 총 8억7천2백만원을 삭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보조사업은 구민회관 신축 1,000,000천원, 가좌2동 고려의원부근 도로개설공사 460,000천원, 거월부락-한들부락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56,000천원, 가좌동 현대아파트-주공후문간 도로개설공사 330,000천원, 가좌3.4동 현대자동차써비스부근 도로정비공사 100,000천원, 쓰레기 위생적환장 운영장비 구입비 200,000천원,교통관련 사업비 117,000천원으로 총 2,263,200천원이며 자체투자사업은 구청사신축에 따른 인건비 및 자재대 인상분 480,003천원, 가좌2동 고려의원부근 도로개설보상비 부족액 363,000천원, 신현동 구석마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액 11,000천원, 가정공원, 가좌1동 할머니 노인정 신축비 부족액 15,000천원, 석남동 신석국교부근 도로개설공사 60,000천원, 의회동 대수선공사외 4건 11,700천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산재보험료 및 학자금인상분 6,398천원, 의회 총무보사위원회 앰프시설공사 1,000천원으로 총 948,10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아울러 9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공사외 14건으로 총 46억9천만원이 93년도로 연계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중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동액 2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집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불가피하게 6천6백5만9천원에 대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말연시 청소년 지원에 국고 3십만원, 시비 백2십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92년도 공단보육시설 신축사업비가 제2회 추경에 6억6천만원이 보조되었으나 추가로 국고가 8천5백8십2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시비보조가 2천백2십6만9천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추가 수정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투자내역으로는 세입관련경비 용도지정세출에 6천6백5만9천원을 재투자 하였으며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추가 구비 부담액으로 2천2백4십4만천원을 추가 투자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구비 부담액 2억2백4십4만천원은 기 제출한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삭감 활용하여 투자한 재원입니다. ‘9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 내역으로는 당초 총 15건에 93년도 이월액이 46억8천9백5십5만3천원에서 1억4천7백만원이 추가 증액된 48억3천6백5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이린이 집 신축비 8천7백만원과 석남1동 신석국교부근 도로개설 보상비에 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3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을 모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총 규모는 4백5십7억3천8백9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에서 증가분 6천6백5십9만원을 포함한 4백5십억7천9백7십1만4천원과 특별회계는 16억5천9백2십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의 19억8천7백2십2십2만8천원인 4.5%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세입이 17억6천9백5십2만5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은 지방세는 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이 18억7백5십2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3회 추경 당초에 국비가 2억9백2십4만6천원이 감소되고 시비가 19억5천7십1만2천원이 증가되는 등 수정예산에는 국비가 8천6백십2만8천원이 증가되고 시비가 또한 2천6만9천원이 감소된 여러가지 시비조정 교부에 따라서 변동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면에는 기본적 경비가 1억7천백3십8만9천원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백9십8만원이 증가한 것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9천4백8십8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사회복지비등 보조금이 8천6백5십2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7천5백6십3만3천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1억9천2백4십9만6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국고 보조가 1억7천7백십6만2천원이고 시비보조가 천5백3십3만4천원입니다. 이는 의료보호 기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은 예산의 집행잔액 즉 불용액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조정에 의하여 주요사업비 및 복지사업비등과 부족예산을 조정정리한 연말 정리추경으로서 예산항목별로 특별히 수정을 요하는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거론된 바 있던 구청사 신축 인건비 및 자재대 인상으로 건축 에스카레이션 적용, 4억8천2백2십2만2천원의 예산이 예산서 58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사건축 에스카레이션 적용은 발주청인 서구청이 계약 이행 내용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느니 만치 예산안을 원안대로 계상 심의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을 위주로 해당 실과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으로서 소송수행보상금을 백2십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배상을 해야될 원인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용비로서 법무교육용 책자발간 역시 백만원을 삭감하는 것도 소송수행 사무처리 지침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이고 다음 일용임부임은 예산운영 풀경비로서 6백3십1만원이 삭감이 되는것도 역시 풀경비로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정규직 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전체 시간당 천5백7십9원씩 5급내지 7급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상 과부족 조정 및 근무명령에 의해서 월 30시간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경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백9십만원 역시 기구신설 및 분동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한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관내 사회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7천만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법질서추진 공무원 급양비도 5백5십만원을 총 공통경비로 활용하던 경비를 삭감을 하는 것이고 다음 법질서추진 공무원 여비 역시도 풀 예산으로 활용을 하던 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질서 추진 수용비와 각 실과 복사기 수리대 2백6십만원과 3백4십만원도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실과 유지관리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집계 보조 인부임 실 고용일수가 58일 이었기 대문에 인부임을 세웠다가 7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예산편성 작업장 임차 역시도 임차료를 연 100일을 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저희 예산계 직원이 관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백5십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이고 일반전화가입 청약비는 예산계가 각 DDD가 나가지 않는 우리 구청내의 전화인 까닭에 각 시도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예산계에 새로이 전화를 설치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충무계획서 유인, 풀 예산경비입니다만 예산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총 공통경비 2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회단체 보조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구 기준액 2억원을 저희들이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1회 추경예산에서 4천5백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5천5백만원이 남았던 것입니다. 1억5천5백만원이 남았던 것인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내년도로 재 투자를 할려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7천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러면 쓴 것이 얼마입니까 ?

8천5백만원을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귀헌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35페이지 입니다. 구민회관 신축에 따른 사항으로 10억원이 시에서 시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이 구민과의 대화시 시민과의 약속사항으로 1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예산안은 50페이지입니다. 구 홍보위원 수당이 6만원의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석남3동 분동에 따른 구 홍보 위원 수당입니다. 구정화보 제작입니다. 2백5십만원씩 3회를 지출했고 1회 2백5십만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3회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연감 구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항인데 전에는 인천연감을 시에서 일괄구입을 했는데 자치구로 해서 구에서 57권입니다. 구 의원님들 한권씩 하고 각과 실과소동에 57부로 해서 6만원씩 3백4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구민회관신축은 성립전예산으로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10억원이 늘었습니다. 문화재보호정비 사업으로서 현재 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연희진지 비문 및 조경 부대시설로서 구획정리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기 대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욱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이저 프린터 토너 및 프린트비 도프트 프린터 리본, 전산용 바인더 구입, L P 백지사용, 전산업무순회교육 출장비 이 사항은 다 전산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우리가 그 동안에 실지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사유는 금년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1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이 연료비는 우리가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 LNG의 일시 보급중단 사태에 대비해서 각 실과 사무실 온풍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서부경찰서 신축에 따른 약간 LNG가 중단된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외에는 중단된 사태가 없었기 대문에 우리가 예비 비축용으로 정문, 후문에 필요한 연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7백2십6만7천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휘장 제작인데 이 구휘장 제작은 서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는 항목인데 이것을 우리가 의전관리 세항에서 구휘장을 구입했기 대문에 서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의 목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구민상은 금년에 7개분야에 7명을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는 2개분야에 3명에 대해서만 시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복사기 유지 보수비입니다. 우리가 동복사기 유지보수는 연간 일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대해서 그 동안 보수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4백3십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장 자녀장학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중학생, 공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자녀장학금 조례 제2조 내지 5조에 의거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 및 통장정수의 15%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67명분을 세웠는데 금년에 실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62명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권선거 및 불법선거운동 신고자 포상인데 이 사항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대선을 치르면서 12월초에 금권선거 및 불법선거 운동 근절을 위해서 불법이나 금권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을 고발했을때는 포상금을 주도록 12월초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그전에 올렸기 대문에 금번에 대선때 하나의 건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추경에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반상회 발전위원회 보상금인데 이것은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제를 채택한다든가 심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반상회 의제가 중앙의제가 있고 시 의제가 있고 우리 자체 구의제가 있습니다. 반상회가 매월 25일에 실시가 되는데 중앙에서 의제 내려오는 것이나 시에서 의제 내려오는 것이나 몇일 안두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미처 발전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심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소집단 우수단체 격려인데 어것 역시 우리가 소집단은 각 동별로 친목회 단체 여러가지가 있어서 저희 관내에 소집단이 150개 집단으로 파악이 되는데 금년에 소집단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민간주도하에 실천을 하자 그런 뜻에서 소집단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스스로 새마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참여하도록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소집단 명칭만 있지 운영도 잘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집단중에 24개 집단만 활동하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50개 집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천5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 상사업비로서 우리가 시범동 운영을 2개동을 금년에 했는데 가좌2동이 시평가에서 우수동으로 평가가 되어서 이것을 시상금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시비가 보조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동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기간중 직원 급식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정보비, 특별판공비,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장 및 시민 운영시설 지원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91년도에 5대대에다가 청소년수련을 위해서 체력단련 시설을 군영내에 관련시설을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천5백2십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이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내에 설치를 했다는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안에 설치하는 것을 영내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설치할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군부대에서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방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에 우리가 가정1동에다 청소년수련방을 당초에는 저희가 6월달에 개관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난 11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종사할 자원봉사자의 식비, 교통비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사항이 우리가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당초에는 7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할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잔액을 50일로 잡고 교통비가 당초에는 3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당규정에 의해서 1인당 교통비 4천원, 그리고 식비 2천5백원 해서 1인당 6천5백원으로 하루에 나와서 봉사하면 6천5백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해본 결과 2백4십3만원이 예산 잔액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 압축기 사항인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 산정을 시켰는데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의해서 시로부터 상사업비 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8백만원을 가지고 캔 압축기 깡통을 압축해서 폐기할 수 있는 압축기를 4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시비보조사항으로 추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로울러 스케이팅 대회 출전 입상자 보상인데 이것은 당초에 5개 전국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에 입상을 하게되면 입상별로 포상금조로 우리가 선수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백만원을 세웠는데 그 동안에 결과가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로울러 스케이트 운동 경기부 인건비인데 이 사항은 당초 포상비가 시비로 4백만원이 시비보조가 되었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3백만원이남았는데 이 시비보조를 가지고 3백만원 남은 것을 우리가 인건비로 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백만원 전액이 남은 것을 우리 구비 인건비에 보충을 하고서 그 인건비 남은 잔액을 다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이 사항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실비 잔액과 운영비 절감 및 홍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우천시에는 안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홍보물인데요. 이것도 홍보 잔액이 되겠습니다. 4십4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인데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시비보조금 2천만원중 집행잔액 70만원이 남아서 시에다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이 7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할 것이 없었나요 ?

시설비다 보니까 남을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잔액이 남는다든가 집행잔액이 남을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 압축기 4대를 사게 되어 있는데 그 압축기는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이 4대가 되다 보니까 동에서 요구할 시에 압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잠시 빌려 주었다가 다시 회수해서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 캔 압축기를 다른 구청이나 다른데서 사용을 해본 경헙이 있습니까 ?

예.

이용도가 상당히 좋습니까 ?

예. 호응도는 좋은데 지금 너무나 숫자가 적으니까 필요한데만 몇일 몇일 해서 빌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다시 받는 식으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재무과 소관에서는 세입세출의 현금이자를 3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위탁 매각수입은 정리추경에서 3천2백2십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되는 1억7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은 한국전력 일도 화력발전소를 금년도에 매각할 예정이었는데 일도 화력발전소에서 금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도에 매각하겠다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기타재산 위탁매각 수입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에 저희가 시 재산을 매각하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변상금은 금년도에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 가지고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했기 때문에 4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경비지원은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8백3십7만5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공공요금은 금년도 여름철에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2천2백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백2십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 여비를 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금년도에 평가하는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3백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시비보조 내려온 내역을 현재 국유지상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일제 측량비로 4백4십8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 역시 저희가 이번에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하면서 일용인부 한명을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정보비는 이번에 국유재산 일제관리조사를 하면서 나가서 쓰는 활동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물품관리비는 조금 증액을 했구요. 다음에 구청사 지하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다음은 구청사 신축 인건비 및 자재대 인상분은 지난번 추경에서도 정리해서 계산해서 지급하고 남은 4억8천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의회동 대수선비 공사는 이번에 상임위원회 사무실 재배치관계 공사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2동 임대청사 시설물 철거를 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가정2동 회의실 단설치는 거기에 동민들의 결혼식이라든지 이런것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식당 후문에 이중문 설치입니다. 다른 데는 다 이중문인데 거기만 이중문이 안되어서 문을 열고 닫는데 상당히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중문을 설치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에 테니스장 출입문 및 라카룸 설치인데요. 이것은 경찰서쪽에서 출입문을 하나 만들어 주면 같이 활용을 하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희동 청사 부지매입비 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 사항을 이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질문 있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요.

테니스장 출입문이나 라카룸 설치같은 것이 한겨울에 연도말에 와서 추경을 해서 할만한 시급한 것인가요 ?

저도 사실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지난번 경찰서에서 자꾸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출입문 설치는 몇일만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구에서 세금만 전담하는 전담계를 세무서 과내에 신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시 세정과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인원을 좀 증원시켜 달고 했는데 저희가 계의 신설을 하고 하는것은 상급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인원이 몇명이 될지는 모릅니다. 3명에서 5명 사이의 인원을 증원해 주겠다고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원이 늘고 숫자가 많아서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다니지를 못합니다. 앉아서 독려를 하고 하는데 인원을 늘리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윤모입니다. 예산안 58페이지가 되겠고 설명서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에 2백7십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위원회 개최를 금년에 4회밖에 못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수당이 나가는 것인데 4회밖에 실시를 못해서 백9십8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실시 못한 이유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라는 것이 91년 12월말로 사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수가 되어 가지고 미결된 사항을 계속 끝날때까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에는 3회만 할것으로 예상을 해서 5십4만원의 에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창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예산안은 28페이지입니다. 세입상으로 호적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당초 천5백만원이었으나 11월말현재 천2백3십2만7천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평균적으로 보면 백십만원정도가 징수가 되기때문에 12월 한달을 백십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천5백만원을 목표를 달성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2백만원이 삭감된 천3백만원으로 목표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서 직속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서 당초에는 4백만원이었으나 3회추경에 2백6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직속모니터 요원 49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던중에 92년 9월 1일부터 종합민원 신고센터를 설치한 관계로 해서 10월 5일자로 직속모니터요원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지 않기때문에 2백6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종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는 기정 예산액 3십4만5천원중에서 변경내시액 2십4만4천원으로서 92년도 민방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송금내역통보 시교훈에 의거 국비 보조금 예산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9천7백2십9만2천원중에서 추가경정이 4백십9만6천원으로서 2억백4십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수정내시에 듸거 국비보조금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소집점검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경비로서 92년 민방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교부내역 통보 시교훈에 의거 시비보조금 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함 구입을 기정예산액 8백2십5만원에 대해서 백2십1만원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설치 부대비입니다. 92년도 비상급수 시설 보조금 확충예산 변경내시 공문에 의거 구비 부족분 7백5십만원이 제2회 추경예산의 시설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7백5십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설치 설계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백6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 시설 설치를 하면서 설계를 외부에 용역의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설담당 직원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예산안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 설계 감리용역비 백5십5만2천원, 이것도 당초 설계를 외부에 용역의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담당직원이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감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교육 강사 보수교육이 십4만3천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입니다. ‘92년도 민방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송금내역 통보에 의거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국비 보조금이 십만천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부족액을 구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력동원 소집점검 훈련보상금은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5십4만원을 인력동원대상자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강화 및 응소율 제고를 위한 인력동원 소집점검 훈련을 92년 10월 20일 실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응소인원 20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교재 발간으로는 기정예산액 5백9십9만5천원중에서 교재발간비 나머지 2백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국시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계속 중복되어 나가기 때문에 설명서의 세출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국시비를 8대 2의 비율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당초 저희가 7명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대상자가 3명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호양곡 운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택보호자, 자활, 다음 의료보호 대상자, 소외계층까지 양곡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곡창고부터 동사무소까지 운반하는 차량운임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책정한 인원보다도 영세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요인은 작년하고 올해 영구임대 주택으로 상당히 많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삼산지구라든지 갈산지구로. 그래서 백7십9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수업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소외계층에 대한 영세민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중학생은 전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24명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내시로 인해서 현재 약 22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1억8백만원을 국비, 시비, 구비까지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정맥, 부식비, 연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8대 1대 1의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세민이 많이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5천5백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쌀과 보릿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237명에 대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물론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출입이 있으니까 일정하지는 않고 현재 약 170명정도 수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있는데 이 대상자가 당초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십7만3천원의 국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수당 명화원하고 소망의 집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천3백만원인데 국시비가 변경내시로 인해서 6백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직업훈련비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녀 또는 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의 모든 교육비라든지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고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소망의 집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72대 18대 10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사원 수당하고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0명에 대한 것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현재 소망의 집이 평균 약 65명인데 인원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했을때 변경내시액 2백3십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백9십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공문대호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부 32건의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연인원 4422명이 취로사업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백9십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1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8페이지 부랑인시설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백미하고 정맥, 부식비, 연료비를 부랑인시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는데 당초에 400명을 책정을 했는데 평균집행하는 인원이 384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금현재는 405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전출입이 있는 관계로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5백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 은혜의 집에 대한 종사원 다음 난방비, 의약품, 차량유지비,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천5백만원이 변경내시액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에는 지금현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135페이지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안으로 133페이지 총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2억2천6백에서 이번에 1억9천2백만원이 국고가 1억7천7백만원, 시비가 1억9천2백만원이 늘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이나 의료부조자에게 항상 국고 시비로 진료비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때에는 1억9천2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세출란에 의료보호비에 진료비가 있습니다. 전액 영세민에 대한 진료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명서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상당히 어렵게 살고 거택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고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남겨가면서까지 지급을 못하는 이유가 5가지 규정이 있으면 3가지 규정에는 적합한데 한가지나 두가지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주민들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지금 자활보호자하고 다음 의료부조자라고 해서 거택보호자는 전액을 하고 자활보호자 다음 의료부조자, 거기에 준하는 그것은 법적으로 딱 맞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1.2.3종 외에 거기에 부합은 안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이 인정된다고 하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또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전혀 남용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반상회 회보에도 이러한 분들은 동이나 구에 문의를 해달라고 하는 회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비에서 천8백4십6만원이 국비로 오도록 되어 있던것이 안온것인데 이것이 없이도 운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이 없으면 지방자치비에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천8백4십6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가 끝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시실장 홍재실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행정, 민사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소송업무 처리를 위하여 현재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 1인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변호사들이 행정소송 수임을 기피하여 불가피하게 서울지역의 변호사를 선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법령질의시 서울등 출장으로 업무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서울과 인천에 소송수요 급증에 따른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인의 고문변호사를 2인의 고문변호사로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93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106호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취득할 예정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2건으로 가정어린이집과 석남어린이 집 건축부지 2429평방미터에 대한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증축이 보건소, 동사무소, 노인정, 어린이집등 10건으로서 6,160평방미터에 37억천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건 40억6천9십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원활한 구 행정을 위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동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거 93년도 신증축 예정인 국공유지 건물에 대한 취득승인 토지 2필지의 요청사항입니다. 신축건물 6개소 보건소, 연희동, 석남3동,가정.석남 어린이 집, 동심 노인정, 증축건물 4개소 가정1동, 가좌3동, 가좌4동 신축노인정으로 본 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안번호 107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92년도 정기회가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총무보사 위원회도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93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우리지역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여러분께서 더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