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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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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논현동의 부지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명제라고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과거에 건물에 인접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7호선 전철을 개통하면서 전철입출구로 그 보도전체를 차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주가 공개공지로 제공한 땅을 밟지 않고서는 보행인들이 통과를 못해, 그러면결국은 그것은 이미 그 공개공지로 제공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은 이 지주하고 관계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일반 불특정다수의 통행용도로 이미 제공이 됐고 현실화 됐는데 그것을 감면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감면규정이 없다고 해서 덮어졌는데 송파구청의 현재 소송권이 어떻게 대법에서 판결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관내에도 상당한 종토세 감면주민들에 대해서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