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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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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 롯데호텔에 대한 쟁송현안이 그전에는 부과했던 것을 패소 했어요, 1차. 그래서 중간에 부과하지 않다가 98년도인가 경감규정이 아주 한정이 딱 못이 박히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지방법원에서는 53% 감면을 해 주라고 그 1차 그러니까 판결이 났는데 고법에 다시 항소를 해서 47%로 감면해 줘라 6% 정도를송파구청에서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송파구청측의 입장은 그 감면규정이 실제건물을 짓고 하면서 이미 그 공개공지로 제공한 땅이, 땅에 대한 건축면적은 다 찾아먹었다, 그거예요.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재 공개공지로 그러니까 일반 보도로 통행인이나 차량이 통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그 면적을 실지 롯데호텔측에서는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지요. 이미 개방이, 공개공지로 제공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공개공지에 해당된 종토세를 감면해 줘라 이것 때문에 쟁송이 붙은것이거든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