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상동) - 제2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임시회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으로서 주요 활동으로서는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청취,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 부의안건 2건으로서 첫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협의, 두 번째, 농림과 소관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함께 심사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추진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조언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정책목표달성과 우리 시가 전남 서남권의 농수산물의 물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석현동 247번지 일원에 대지 45,924㎡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189평 규모의 사업비 365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256억원, 시비가 109억원을 들여서 지난 3월 28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 이에 농수산물종합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조례의 구성체계는 목적, 정의, 위탁, 운영, 이용료, 시설관리의무 및 책임을 그리고 보고 및 감사, 검사, 감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관리 및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 제2조는 명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개장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체계로 하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운영주체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농안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운영 위탁하는 사항과 위탁기간을 5년이상 10년이하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8조입니다. 제8조는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농안법상의 시설물의 유지 관리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000분에 5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1000분에 5로 정했습니다. - 다음은 안 제9조는 이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입니다. - 이 조항은 위원님들은 물론 우리 시 주체의 주요 관심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 아까 제8조에서 이용료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안법상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분에 5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운영주체로 선정된 농협중앙회와 오래동안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현재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전국 15개소에 건립 운영중이거나 건립중에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해서 농협중앙회에 위탁한 지역은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대구 달성구, 목포 이렇게 5개 지역입니다. - 그 중에서 성남, 고양, 수원, 대구 달성구 등 타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시는 25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시장규모가 아주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 그러한 이유로 농협중앙회에서는 타 지역은 개장 2년정도 되면 흑자로 전환할수 있는데 우리 시는 최소 3년에서 5년간 초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3년을 기피하다가 농업도인 우리 시와 인근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정책목표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시에 적자 보존을 위해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내 세운 바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손익분기점까지의 적자연도에 한해서만 이용요율을 조정하기로 향후 의견 접근이 된 것입니다. - 아울러서 본 유통센터의 운영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2차례에 걸친 모집공고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적자운영이 예상되어서 희망하는 단체나 전문업체가 없어서 2차례에 걸친 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거친 후에 어렵게 운영 참여를 결정했다는 배경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 다음으로 안 제13조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수집, 분산기능, 통합운영, 산지물품 구입, 물류비용 절감, 상품성 제고, 안정성조사, 품질강화 그리고 고객 피해보상방안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7조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9조는 운영주체가 선량한 사용자로써 의무 및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0조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며, 안 제28조는 분기별로 거래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및 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농수산물유통종합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실현되고 우리 시가 서남권의 농수산물의 물류거점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 - 예. 이달호 간사입니다. - 조례안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 같은 것을 거쳤습니까?

- 사전에 의견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 내용을 검토하니까 수탁운영에 관한 보증금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다만, 무단속수탁운영으로 되어 있고, 고의과실의 경우에 한해서 손해를 보증하는 단서제공만 한다 이 기록만 있지 수탁운영에 따른 보증금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상동) - 이용수수료는 1000분에 5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위탁해서 수탁하거든요. -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따른 보증금 규정이 빠져 있어요. -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 과실행위나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발생에 대해 보증한다는 보증금제도는 들어 있지만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시설유지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 사례를 종합했을 때 수탁운영 보증금을 내고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운영에 따른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고의과실에 대한 손해보험과 보증금증서 이 2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 이것은 잘 됐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지금 거기에서는 5년정도 가야 적자를 해소하지 않느냐 최소한도 2∼5년정도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동) - 자본금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협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 시가 시설을 해서 농협에 경영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 아까 설명드린 대로 총 365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56억원, 시비가 109억원 들어갔습니다.

(상동) -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기점을 5년으로 잡아 가지고 5년 기간동안에는 이용료가 전혀 없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 이후에도 보면 협의회에서 손익분기점이 생기면 ...

- 이용료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1000분에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실태를 보니까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면제를 적자연도에 대해서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 다른 곳 사례를 보니까 고양시라든가 성남, 수원, 대구 달성구 이런 곳은 상당히 손익분기점이 100만 이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면 1년 내지 2년이면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지만, 저희는 시장규모가 시민들이 25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자기간이 길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 그래서 손익분기점 연도까지의 적자연도에 한해서 1000분에 5를 전액 감면해 주라고 그랬는데 전액 감면할 수는 없고, 감면은 60%까지 손익분기점이 넘은 뒤에 적자가 나는 것은 운영 잘못이다 거기까지만 일부를 이용료를 보존해 주는 그런 협약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안에 있습니다. - 협약안을 뒤에 첨부 했습니다마는 협약안에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 3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서 손익분기점에 이르기까지나 그 이후에도 적자가 계속 되면 수탁자의 요구에 의해서 60% 감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용료감면 사례가 경기도 일산지역이 포함된 고양시가 처음으로 다른 지역은 규모가 크니까 그랬고, 시장성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사실상 고양시 부분도 시장규모도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좋은 편입니다. -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가 되어서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연도에 한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목포의 참여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두차례 공고를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하면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두 희망하는 단체라든가 유통업체에 권유를 했는데도 두차례에 걸쳐서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 세 번째 모집공고를 해서 그 사이에 농협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농협은 경영수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물류, 유통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를 권유했던 것이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적자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용료를 전액 감면을 해주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은 도저히 안되고, 일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이용료감면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손익분기점까지 그 안에 적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감면을 해 줘야 하느냐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 저희들도 시의 입장과 여러 가지 전국의 사례들을 참작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갈등을 많이 가져서 이사회에서도 한번 사실은 이것 도저히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인데 왜 참여를 하려고 하느냐 이사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한번 유보가 된 바가 있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셔서 저희 농산물유통센터가 농협중앙회에서 증원을 당초에 시설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동)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 타 시.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 잘 알겠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저희들이 보전받을 수 있는 규정을 넣어 놨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시에 피해가 났을 때 손해 보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증금 관계를 꼭 받아 놔야 하느냐 아니면 보험가입증서로 대체하는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농수산물유통센터운영에 있어서 저희시에 조금도 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그런 보완책을 강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당2동) 위원 - 용당 2동 이달호 위원입니다. - 존경하는 상동 이달호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 안 제7조 위탁신청인 제1항 제3호, 제4호를 보면,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 제7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제4호에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방금 상동 이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탁희망업체가 수탁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신용도를 파악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이것으로 상동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전금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대신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요구된 것인가 묻고 싶고요. -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기전에 미수탁관련 운영 협약서라는 문건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 이것은 가협약 내용서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7조 위탁신청에서 신청방식 법인의 대차대조표는 현재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 법인이 과연 얼마나 부채가 많으며, 얼마나 운영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참고하기 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농협중앙회가 직접적으로 우리 공적수행을 일부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일단 대조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협약안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안입니다. - 협약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용적 접근을 해왔다 저희가 8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개장하기 전에 수탁결정을 2차에 대해서 안되어서 3차 때 농협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조건들을 쭉 제시를 해 왔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안을 내셨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요구를 할 때 같이 들어왔다고 하면 서로 비교검토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신용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다. 중앙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관리 운영협약서 협약대상자가 농협경제 대표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 운영관리를 하다 보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는 또 시민들에게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위탁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 할 수가 있고 뜻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수탁관리운영협약서외로 후속 서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를테면 여기 품질제고를 위해서나 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상 필요해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장비는 사실 수탁자가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어느 정도 기준 장비 정도는 협약서에 후속서류로라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의 운영 준비사항을 보면,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좋은 것만 뽑아다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본인들이 더 고심하고 있습니다. - 또 여기 아까 협약서안에 농협경제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 대표 이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총 농협 중앙회장은 있고요. - 밑에 대표이사들로 해서 법인으로 각각 나누어져서 사업부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장비들을 오히려 그 쪽에서 많이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그쪽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그러나 다른 곳의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최초에 목포에서 시작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 동안 해 왔었습니다. - 왜냐하면, 다른 100만 인구 이상의 도시에서도 유통센타를 설립을 해서 계속 수년간 적자를 보는지 알면서도 승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앞으로 도청이 오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최소한 5십만 이상이 되면 이쪽에는 농산물, 농촌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농산물 유통센터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 그러나 일단은 기 적자 보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어서 마침 준공된 상태에서 저대로 놔두면 우리 시에는 계속 누적이 되는데 마침 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절충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개인 생각으로는 다행스럽게 생 각이 듭니다. - 그러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서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달호 상동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안 이지요? - 안 이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어느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 여기서 우리 의회 승인이 나면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 할 것 입니까?

- 예.

- 8월달부터 유통 영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자나는지 알면서 시작을 했었고, 앞으로 얼마만큼 적자가 날지 모르지만 잘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혀 운영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인이 아닌 농협중앙회에서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세부적인 협약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농협이 개장 준비를 하고 있지요? - 그러면 입주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까?

- 입주를 했다기 보다는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단 말입니다. -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사실은 만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말로만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굳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어떻습니까?

- 조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협약도 하고 운영관리하는데 책임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기 협약도 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협약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협약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조례의 범위내에서 협약을 어떻게할 것인가를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에서 일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 주셔야 하고 해야 합니다. - 지금 360억원 거기에다 정부 보조금 30억원 들이면 39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 당연히 법을 만들어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 저희가 농안법상의 공모 절차를 쭉 이행을 해온 것입니다. - 그래서 농안법에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99년부터 승인을 받아서 2000년 쭉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의회에도보고를 드린바 있고,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일부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반영해야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른 곳 운영상황을 참고해야 하고 운영주체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나중에 조례가 정해지면 사실은 전혀 변동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개장하기 전에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 당연히 협약을 하던 공모를 하던 이 조례 절차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 절차에 의해서 공모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 공모는 농안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하고 했습니다.

- 당연히 조례는 예전에 진즉 제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무 절차도 안 받고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협약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해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말이 되냐 이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농안법에 근거해서 공모 절차를 이행해왔 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 희망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율을 해서현재 위원님들에게 심의 해 주십사 하는 조례는 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조례입니다. 공모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없는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아직 협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를 설명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

-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라든가.........

-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가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 조례 내용은 어느 정도 협약을 해야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버렸을 때 나중에 이대로 협약이 안되면...

-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냐 그것입니다.

- 굳이 변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는 좀더 빨리 했으면 좋겠지요. 모든 것이 원활하고 희망자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럴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도록 현실 여건에 맞도록 추진하고있는 것입니다. -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밀히 이야기 해서 36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국장님 돈이라고 생각 했을 때 그러면 투자를 안 합니다. - 그러면 기 투자가 되어서 건물이 완공이 되고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와서 남이 들어와서 장사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차 공모를 해서 엄밀하게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3차 공모를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자 이러이러한 실정이니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정하려면 다른 지역의 조례 상황도 보고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희망하는 업체의 내용도 일부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 시하고 이런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협약안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조금 반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을 미리 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협약안을 그쪽에 의견을 맞췄냐 어쨌냐 말 했을 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을 해 주십시오.

-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 그러니까 법을 농안법을 절차에 의해서 밟았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릴까요? - 제가 결산감사를 하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 그 책임자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 농협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목포시에서 사정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그것은 제가 직접 들은바가 아니어서 제가 설명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1, 2차 공모가 안 되는데 사실은요. 365억원을 들여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저희 시비도 109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 이것은 '98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이것이 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을 추진했느냐 하는 문제는 전에부터 대두가 되었지만 이것은 목포시가 서남권 인근 시.군에 물류문제를 사실은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 그 다음에 설령 시에서 투자를 해서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지금 저는 이런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이 손해 부분은 돌려질 것이다 값싸게 농산물을 구입해서 소비를 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생산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 거점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 부분이 꼭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그 전 담당자들이 결정을 했지만 이렇게 진행한 마당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잘 되도록 모두 합심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 분한테 사정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1, 2차 공모를 했고 3차공모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응모자는 그 안에 농협에서 참여해 달라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차원에서 농협의 참여를 권유한 것입니다. -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이 큰 시설을 해 놓고 놀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치하를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 현재 우리가 360억원이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익 - 유통담당 김찬익입니다. - 유통센터에 근무하는 기준은 어떤 시설을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감가상각에 대한 모든 시설비는 시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1000분에 5에 대한 이용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 내구 연한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김찬익 -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30년에서 50년 정도 ...

- 아니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찬익 - 이 사항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익 - 그 부분은 보전하기 위한 한 일환책으로 이용률을 1000분에 5를 받는다 그러니까..

-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는데 감가상각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또 관련법이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김찬익 - 국유재산관리법에 근거 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하게 되고요. - 현재 등기절차를 이행 중에 있거든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 매년 적립을 합니까?

김찬익 - 아니지요. 저희가 의회동을 관리하듯이 시설물 관리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내구연한이 차면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용률에 대해서 이용률을 받은단 말이예요. 1000분에 5를 그러면 거기에서 감가상각에 미치지 못하는 결국에는 또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김찬익 - 정책 목표가 도로를 내는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어차피 감가상각이 발생이 되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면 매년 이 금액에 따라서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찬익 - 이것은 도로를 냈을 때 시설목적이 도로를 기간산업으로 내지 않습니까? - 도로가 파헤쳐지면 다시 하듯이 그런 측면으로 이 시설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가 4년이날지 5년이 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 그러면, 그 기간내에 1000분에 5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날 때는 60%를 감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0분에 2밖에 요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가령 매출액이 1천억원이면 2억원 밖에 안 됩니다. - 500억원이 된다고 하면, 한 1억원 정도 그렇지요. -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들이 매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 이럴 때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어떻습니까?

김찬익 - 사용에 대한 문제는 위탁운영권자에게 전부 줬습니다. 부담을 하도록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천재지변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시설부담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그리고 대지, 땅 값은 국비를 전부 부담하는 자체가 전부 시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 그런 비용들이 엄청난 재산 가치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 결론이 뭐냐면, 60%를 감면하고 나면 우리가 이용료를 주는 것이 겨우 해 봐야 관리운영계획 자료로 안 왔습니까?

김찬익 - 운영계획은 협약체결할 때 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지금 현재 안 왔습니까?

김찬익 - 운영계획은 기본 사업책정할 때 내는 것이 있고요.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협약이 체결될 때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매년 계속 돈을 투자해 줘야 한다는결론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 그러면, 5년 적자가 나고, 5년 이후로는 흑자가 난다고 했을 때 10년은 너무 긴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김찬익 -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안법상에 5년 이상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요. - 타 자치단체 4개소를 조사한 결과 5∼10년으로 조례상 규정을 했기 때문에 협약 내용상 현재 진행중인 것이 타 도시는 5년∼7년으로 되어 있고요. - 달성구하고 목포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달성구도 5만 이상은 되는데 자기들이 장기간 적자를 보고 재협약을 할 때 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자 보증기간은 한 10년을 잡고 기간을 달성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 해서 의견접근중에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