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느 덧 제7대 의회도 개원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변인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날로 발전되어 가는 위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의결 하겠으며, 목포의료원의 전남대학교 부속병원 위탁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안건을 보고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하택 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총무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시가 호남권의 서남해안 문화관광벨트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개발 기반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광분야 기능을 보강하고, 선진 자치행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 기능 전환업무를 총괄하는 한시기구를 징수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재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지난 6월 4일 우리시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동안 조직개편 추진상황과 주요개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직개편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 19일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안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였으며, 5월 22일 전라남도에 목포시 조직개편 안을 협의 신청하여 6월 4일 전라남도로부터 우리시 제출한 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개편 내용입니다. 우리시 기구는 현재 1실 3국 21과 1직속 9사업소 26동에서 4국 21과 90담당, 1직속 9사업소, 26동으로 조정하고 실.국 명칭조정에 있어 기획실이 기획관광국으로 변경되었고, 총무국 다음으로 배치하고, 기획담당관실은 기획관광국 기획예산과로 변경되며, 과 통합으로는 문예관광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을 통합하여 문예홍보과로, 징수과와 세무과를 통합하여 세정과로 조정하였습니다. ­ 과 신설에 있어 관광과와 한시기구에 주민자치과가 신설되겠습니다. 담당폐지와 신설입니다. 담당폐지는 지역경제과 도예엑스포담당, 징수과 체납정리담당이며, 담당신설은 관광과 관광홍보담당, 주민자치과 자치지원담당입니다. ­ 담당명칭 변경으로는 지역경제과 공공근로담당을 고용지원담당으로, 환경과 환경지도담당을 환경관리담당으로,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을 해양항만담당으로, 사업과 건축시설담당을 기반시설담당으로 변경되겠습니다. ­ 두 번째,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제목과 동조 제1항 중 실장을 삭제하고, 제3조 기획실을 기획관광국으로 하여 총무국 다음에 두며, 제4조의 제목 중 기획실에 두는 담당관을 기획관광국에 두는 과로 하며, 동조 제1항을 기획관광국에 기획예산과, 관광과, 문예홍보과를 둔다로 하였습니다. ­ 제4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광국장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10호 전산통계를 전산으로, 제23호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를 삭제하고 관광관련 업무인 제35 내지 제3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 제5조 제1항을 총무국에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를 둔다라고 하였으며, 제5조 제2항 중 주민자치과 업무인 제48호 내지 제5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 끝으로, 제4조 기획관광국을 제5조 기획관광국으로 하고, 제5조 총무국을 제4조 총무국으로 하였습니다. ­ 세 번째, 개정조례안 등 이하사항은 별첨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구명칭 등 변경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은 부칙에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안에 한시기구 존속시한을 규정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켰기에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 부칙 제3조 한시기구의 존속시한 제5조 제1항에 의한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신설을 수정 동의합니다.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더불어서 향후에 조직개편 시행을 우리 시청 전 공무원들의 의견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장의승 입니다. ­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시민의 숙원사항인 목포시 관내 대학 부속병원 설치 추진에 따른 경위 및 우리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목포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위해 서울, 광주 등으로 가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시간적 부담해소 필요성이 절실하여 수차례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번번히 무산되어 시민숙원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톨릭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그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 이러한 시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3년 1월 17일 청와대 등 11개 기관에 구 가톨릭병원에 의과대학 및 의대 부속병원 분원 등을 설치해 주도록 건의하였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의과대학 설립은 곤란하나 부속병원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2월 18일에는 주변의 대학병원에 구 가톨릭병원을 부속병원 또는 분원 설치 의향을 타진한 결과 전남대학교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나 화순병원 개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현재는 분원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한편, 목포의료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경영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마련을 위해 도립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전남도지사와 면담시 건의하였고, 전남도지사는 건의결과를 수렴하여 해결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여 전남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 4월 3일 전남지사 면담시 가톨릭병원 및 의료원 관련사항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립으로 전환 등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하였고, 4월 7일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이 목포를 방문하였을 때 목포지역 의료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가톨릭병원과 관련된 대책을 협조요청하면서 목포의료원의 도립전환이나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4월 8일에는 도 보건위생과와 전남대병원 관계자 간의 협의를 하였는데 전남대 병원측에서는 도민건강 증진차원에서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교수 협의회에 집중 논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자리에서는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아울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목포의료원 시설장비 및 결산 등 자료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전남도 관계과와 전남대병원 간에 협의된 대로 목포의료원 관련자료는 전남도를 경유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2, 3회 정도 전화질문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분원설치 등에 대한 협의나 협상은 없는 사항입니다. 전남대 병원에서는 분원설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획팀이 구성되어 세부적인 자료조사와 함께 현지 실사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회의 등을 거쳐 6월 20일까지는 최종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지역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의 설치는 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성사될 경우 목포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구 가톨릭병원이나 의료원 등 유치에 관계하지 않고 대학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건의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현재 추진중인 전남대 부속병원 분원 유치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민 각계각층 의료원 경영진 및 노조 등과도 협조하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있어왔던 전남대병원 분원 설치관련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끝나셨습니까?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정호 위원님!

­ 오늘 위원회에서 추진경과를 쭈욱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 없습니다.

­ 6월 20일 되어야 알겠네요.

­ 6월 20일 이후에 위원회 소집해서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신문기사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궁금하니까 그러셨겠죠.

­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얘기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시간낭비하는 것이죠.

­ 그러면 질의는 없습니까?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일정별 추진상황을 보면 전남도 관계부서와 전대병원 관계자간 협의가 2003년 4월 8일날 있었는데 목포의료원에 부속병원 분원 설치요청 이게 무슨 말이에요?

­ 저희들이 가톨릭병원에 분원설치 사항을 도에 보고했는데 가톨릭병원 문제가 자꾸 지방의료원하고 얘기가 되니까 이건 도립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라 아니면, 당신들이 책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여러가지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가톨릭병원 부지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되면 지금 시에서는 전라남도 관계자가 전대병원 관계자한테 목포의료원 부속병원 분원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 우리는 도립으로 해 주라 하니까…

­ 우리 목포시의 입장은 목포시의료원을 도립으로 전환을 해 달라,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전남대 의대 분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목포시에서 추진을 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 이 얘기는 목포의료원을 도에서 줘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전라남도 관계자하고 전남대학교 관계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지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 안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6월 20일까지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입장은 속단해서 말씀하시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엊그제 주민자치 회의에서 A4 용지로 해 가지고 이 내용이 나왔어요. 주민자치 회의에까지 들어와야 될 것인가 속으로 생각만 하고 아무말도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 우리시에서 내는 주민자치 회의요?

­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 거기 내용을 보면 115억원 정도 적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5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적자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지금 적자부분을 현재로서는 자본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억원 중에서 60억원이 자본잠식되고 10억원이 남았고, 또 일부 2000년도 이후에 시비에서 1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고, 시설.개보수로 24억원 그래서 3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완전히 자본잠식 된다면 시에서 다시 출연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 전성룡 위원님!

­ 자본잠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작년에 5억원 적자났죠? 감가상각비 3억원하고, 적립금 2억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자본잠식이 될 수 있습니까?

­ 복식회계 규정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자산항목하고 대변에 자본과 부채 항목상에 계산해서 나온 것은 부채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자면 한참 이야기 해야 되겠고…

­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죠?

­ 예. 교부세는 저희들도 2000년 이후에…

­ 운영비에서 적자…

­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들을 때는 시에서 적자분을 다 지원해주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 그것도 시비 출연금이 잠식된 것입니다.

­ 그 내용들을 전달할 때는 좀 객관성을 가지고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 위원장님!

­ 예. 황정호 위원님!

­ 오늘 보고된 이 내용들은 6월 20일 이후에 다시 한번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허정민 위원님!

­ 아까 강성휘 위원 말에 이어서 6월 20일 이후에 보고받을 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현 정부의 의료정책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5조4천억원인가 얼마를 책정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시가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 지금 그 부분은…

­ 우리 장의승 기획실장님께서는 목포시 의료원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목포시민과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파악을 하십시오.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옛말에 꿩도 매도 다 놓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이런식으로 계속 시간을 낭비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칠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되고 결론은 목포시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20일 넘고 보고가 있다고 해서 왜 목포시는 안되면 위탁을 하고, 안되면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 이 의료원을 도로 가져가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보고한건데 왜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지, 도로 가져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오는지, 지금 빚 갚기 위해서 도로 넘기자는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20일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장의승 기획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간사님!

­ 20일 이후에 언제 해요? 시간이 없어요. 오셨으니까 질의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 전성룡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의회에 청원이 와 가지고 저희가 청원서를 의회에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해 가지고 결론을 잘 해서 내리시라고 목포시에 보냈습니다. ­ 그런데 내용 발표한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대화와 검토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시의 일방적인,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저희한테 청원을 낸 단체에서도 반박성명을 내고 그 뒤로 언론에 공개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언론에다 공개토론회 질의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다 청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안나와 가지고 다시 이번에 언론에다 했다는 자체가 시의회 무용론이라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 과연,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다시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물론, 시하고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안됩니다. 왜 그것이 안됩니까? ­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우리 의회도 부담이 없고, 민감하게 오늘 보고회도 안가졌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그 때 자연스럽게 받는데 엊그제 주례회동하면서 의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기획총무위원회가 열리니까 이 때 보고 받읍시다 해 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해 가지고 보고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 두 번째로, 아까 허정민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 목포시의 입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전에는 가톨릭병원에 있던 간호원들이 잘못했다고 욕을 했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된다는구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명칭도 새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정상대책위원회에서 목포시 입장에 대해서 반박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지금 무조건 전대나 어디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과연 싫어하는 대항집단이 있으면 그 대항집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겠다, 만약 시에서 안한다면 의회에서라도 토론회 개최를 한다면 같이 충분하게 토론회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전성룡 위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대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대위 박 기 철 집행위원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대위하고 얘기 과정에 어떤 큰 틀로서는 틀림없지만 방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대위하고 보건의료정책이 지금 어느정도 성사단계에, 확정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기초자체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은 보건소 기능 확충쪽에 있고, 거점보건소 역할을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확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광역 및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현재 우리 의료원이 정부에서 유일하게 목포시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정책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또 그런쪽으로 정책이 가고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짊도 무거운데 다시 국가에서 돈 타다 우리가 또 추가로 짊어질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우리 시민부담이 없이도 갈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차이의 시각과 정대위에서는 우리시가 좀 투자되더라도 별 부담이 안된다는 시각차이가 있어서 결론 내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시비가 투자 안되고, 앞으로도 시민부담이 안가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타당한 논리일 것입니다. ­ 그래서 아마 8, 9월까지는 그런 정책들이 국가에서 대략 윤곽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대위하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만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토론회 관계도요.

­ 방금 그 말씀으로 종결지은 것은 국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쓸데 없는 행정력 낭비라든지, 시민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금방 눈에 가식으로 보실건데 엉뚱한 방향에서 우리가 힘을 소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민의 "혈세", "혈세" 하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시민의 혈세 맞아요. 그런데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시민의 혈세라는 것이 36%의 재정자립도가 존재하는 도시에서 시민 혈세 운운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맞아요. ­ 의료원 하나 가지고 시민의 혈세 들어가니까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앞에 민선에서 했던 큰 도자전시관이나 현대자기전시관이나 자연사박물관을 생각해 보면 시민의 혈세가 얼만큼 투자되었습니까? ­ 그래 가지고 결국 개원도 하기 전에 도에 보내니, 정부로 보내니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어도 상관없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분야에서… 저희 위원장이나 저도 아파 가지고 입원했습니다마는 저도 의료원 갈까말까 망설이다 의료원 환경시설도 안좋고 레이저시설도 안좋을 것 같으니까 비싸더라도 민간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공공의료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혈세 들어가버린 것하고 안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못느껴요. 시민의 혈세 운운하신다는 것은 한 면만 보고하는 입장밖에 안되고,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뭐가 우선순위인지 물론 따지셔야 되겠지만 너무 시민의 혈세, 혈세 강조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알았습니다.

­ 백상훈 위원님!

­ 우리 위원회 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톨릭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조가 어떤 노조입니까? 정대위입니까? 그쪽 측하고 지금 대화가 안되요. ­ 우리시하고 대화의 과정이 전혀 없었는지, 오늘 이렇게 듣다보니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 부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또 가톨릭병원이 폐업하게 된 동기도 우리 시민들과 저는 잘 모릅니다. ­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목포시 의료원에 대해서는 왜 꼭 가톨릭병원 그 단서를 붙여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목포의료원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이 쟁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 그런데 오늘 하나 연결시키니까 시민들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고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합의점 도출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세 가지 쟁점동기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대위와의 대화 문제입니다. 한 번도 안했다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고, 시장님실에서 정대위 대표들이 와 가지고 세 번에 걸쳐 대화를 했습니다. ­ 그리고 서면질의 답변도 했고, 또 집행위원장님 저기 계십니다마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상태는 방법론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무익했다, 꼭 무익했다고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시지만 언제든지 저하고 대화할 용의가 되어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두 번째, 폐업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내려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어떤 것이 원인이다 하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노조입장하고 경영자측 입장이 다르고 정확히 분석할 의무가 없었다고 보면 죄송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의료원 활성화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의료원이 232개 시.군에 있는데 그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시비로 운영되고 있다, 또 국가사무가 있습니다. ­ 국가사무, 지방자치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있는데 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에는 부적합한 업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광역자치단체 사무로서 운영되어 있고, 보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만 왜 힘겨운 짐을 지고 가느냐, 이것들은 국가재원으로, 아니면 광역자치단체 재원으로 해 주라, 그래도 혜택은 똑같이 받습니다. ­ 그래서 의료원은 우리 시민에게 부담 안되고 수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부담을 지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입니다. 목포시민만 특별하게 부담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료원이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 큰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른 데는 시.군.구민들이 부담을 않고 국가나 또는 도민들이 부담하는 운영비를 우리시만 시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도민들이 부담하는 국가부담금으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 우리시에서 그것을 부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 왜 쟁점이 되냐고요. 지금 상황에서…

­ 그것은 가톨릭병원과 결부해서 얘기가 된 것이죠.

­ 지금 목포의료원이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대학병원 유치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그런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그러면 의료원이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한다든가, 병실이 열악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소리 아니예요? 현재 그렇지가 안잖아요.

­ 예.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도나 국가로 넘기려는 것은, 우리가 저 의료원이 필요치 않다고 넘기려는 것은 아니죠?

­ 그렇습니다.

­ 우리 예산으로는 안되고 도비나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법이죠?

­ 예.

­ 방금 말씀한 부분은 우리 목포시가 저것을 관리하기 힘들고, 우리가 낸 세금을 많이 거기에 출연하게 되어서 넘겨야 한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하기 싫어서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아무튼 우리 목포시민이나 인근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랄까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복지증진이나 지역개발하기도 힘겨운 상태입니다. 또 위원님들이 사업도 건의하시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차제에 똑같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국가나 도에서 운영해 주시고 또 그것은 광역이나 국가에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더 원활한 투자, 더 나은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같이 중첩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 목포시 예산이 전체 얼마인가, 전라남도 예산이 전체 얼마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20일 이후에 다시 한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