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평소 시민의 대변자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김대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취임 일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희망과 번영의 큰 목포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전태홍 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프랑스 문학의 대가인 셍떽쥐베리의 "어린왕자"의 한 구절에 나온 너와 내가 관계를 맺으면 의미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을 응용해서 만든 "의미있는 타인", 항상 우리 시민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있는 타인"으로 존재하고픈 산정1동 출신의 전성룡 의원입니다. - 지나버린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던가요. - 돌이켜 보면,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 그 동안도 안녕들 하셨는지요. - 언제나 그랬듯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뽑아준 산정1동 주민 여러분들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제 머지않아 청포도와 얼음 수박의 진가를 톡톡히 발휘할 젊음의 계절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 오고 있기에 휴가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 그렇지만 세계경제와 지역경제의 불황의 여파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주머니들이 꽁꽁 얼어붙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입니다. - 저희 동네에도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차는 그냥 두고 목수일 도와주러 가서 하루에 80,000원씩 일당 받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목포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납금 77,000원을 채우기 힘들 때가 많다는 말을 들을 때 정치가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서민들이 고생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 2003년 6월 19일 목포상공회의소 창립 87주년 기념식에 앞서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이 자리에서 국방현 상공회의소 회장은 21세기 최고의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효과를 조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목포권 스포츠 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스포츠 산업이 명실상부 이곳 목포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력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 사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레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최적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목포를 동북아 중심 도시이자 서남권 중추도시로서 개항 100년이래 은둔의 항구에서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합니다만 냉정히 따져보면 그리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어 전태홍 시장은 격려사에서 동계팀 유치와 가족단위 관광객 확보를 위한 파크골프장 건설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고 했는데, 동계팀 유치를 위한 준비는 사실 그 동안 너무 미비하게 준비하고 있어 금년 겨울에는 인근 지자체로 동계훈련팀을 다 빼앗길 실정이고 파크골프장은 얼마나 많은 외지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이리라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그날 주제 발표에 나섰던 스포츠 마케팅 벤처회사 상임 고문이신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전호문 교수의 발표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전지훈련팀을 맞기 위한 준비를 확실히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전태홍 시장님의 확고한 철학이 있으면 우리 목포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도자 한사람의 확고한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이 도시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으며,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떠오른 대명사가 첫째 김 두 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남해군수 시절의 남해 스포츠 파크를 꼽고 있습니다. - 36세의 젊은 나이로 민선1기 군수에 당선, 재선을 거치는 7년동안 조성된 대규모 사계절 스포츠 캠프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지만, 재정자립도 14.2% 남해군에서 약 87,000평 부지에 공공시설 156억 민자유지 226억 들어서 했는데, 그나마 공공투자도 국비 78억 도비 21억에 군자체 부담은 겨우 57억밖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 목포는 시민문화체육센터를 부주산 근린공원내에 지었는데, 사업비 310억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나머지 280억이 전부 시비로 투입되었는데, 과연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지요. 과연 투자의 효과는 볼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 남해군은 2001년도 창출효과가 약 140억원으로 남해군 전체 농민이 한해 쌀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입 138억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 2002년에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13일간 230개팀이 와서 약 24억의 경제효과를 보았으며,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남해군 공무원 수가 488명인데 한 팀에 한 공무원씩 담당제를 하여 축구팀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었다고 합니다. - 둘째는 강원도 태백시를 꼽을 수 있는데, 태백시는 태백산 준령 해발 650m의 전국 최고의 고원도시로서 자연환경을 이용한 고원 종탑 스포츠타운 조성 등 스포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본격육성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함백산 해발 1,330m에 위치한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태백분촌, 산악훈련장, 모터스포츠경기장 등 8개 스포츠시설을 단지화 해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기도 했으며, - 또 2004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다목적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등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 해 전국규모 체육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적극유치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스키장 11면, 골프장 27홀을 갖춘 서학레저단지 등 고급레저단지를 조성하여 태백시를 전국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도별 전지훈련 현황을 보면 '95년 3,468명, '96년 7,733명, '97년 8,572명, '98년 12,700명, '99년 35,640명, 2000년 63,415명, 2001년 98,000명, 그리고 2002년 110,630명이 참가하여 약 45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답니다. - 재정자립도 25%인 태백에서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느냐면홍 순 일 태백시장의 결단이였는데, 지금은 3선에 67세 드신 분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 존경하는 전태홍 시장님! - 조직과 참모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리더력인 것을 우리는 남해와 태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그 동안 우리 목포는 스포츠 산업분야에 대한 비전과 안목 부족으로 선점의 기회를 상실한 점이 아쉽지만 노력하기에 따라 후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때되면 몇몇 인맥으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결과라고 내놓지 마시고, 정말 저들이 우리의 시설을 보고 올 수 있겠금 준비하고 투자하십시오. -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첫째,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 준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전지훈련팀 유치, 전국대회유치계획 또는 전국대회신설 등을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기반한 실행을 진두지휘할 팀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역발전과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보수세력들은 계속 노 무 현 정권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 나라가 망하든 서민들이 죽든 말든 주류세력 저들의 이익을 향한 행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도 계속 바라만 봐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주류 세력들 저들의 독주를 막고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부터 개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진정한 개혁은 잘못된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고를 열어 가는 깨끗한 사회, 투명한 사회, 평등 사회를 이루어 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선출해 준 김대중 의장을 비롯한 저희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민의를 대변하여 개혁을 이루어 내고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 질문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 잘못된 정책 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민선3기 1주년에 즈음해서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은 더욱 가열 차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 목포 시민은 민선3기 1주년을 지켜보면서 사실 전태홍 시장님의 평가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민선3기 출범이후 많은 과오와 성과도 있습니다만 그중 눈에 띄게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꼽으라면 목포를 찾은 외지 관광객이나 목포 시민들도 "미항 가꾸기를 통해서 목포가 깨끗해졌다." 라고 한결 같이 칭찬합니다. - 이는 전태홍 시장님의 의지와 1천여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뜻을 모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 미항 가꾸기에 전 시민이 동참하여 세계적인 미항으로써 손색이 없는 목포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 봅니다. -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에 답변하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께 봉사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도 경제 시장을 표방하면서 시정을 1년간 이끌어 왔는데 목포 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물론 세계적인 불황이 주 원인일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경제만큼은 남다른 철학과 경영 마인드를 겸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목포 경제를 회생시킬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 인구 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 240,612명, 1997년 이후 7년간 계속해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구 증.감은 지역경제와 맞물리면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인구 증가 및 유입 정책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음으로 목포시에서는 지역민 출산장려 대책 등을 세워서 목포시의 인구 증가 시책을 펼쳐나갈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변 인근 주민들은 1913. 5. 15 호남선 철도가 개통된 이래 90년간을 달리는 열차의 소음 공해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 그런데 철도 복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많은 고통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더 이상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에서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주택 균열등 민원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2004. 4월말이면 철도 복선화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교통광장 계획을 수립해서 철도 복선화 공사와 함께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남선 철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산정동 225번지 일대 20여ｍ의 낭떨어지를 절개해서 철도를 놓고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여러번의 추락사고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 철도 폐선 부지 활용 방안을 보면 이곳에 4차선 도로가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곳을 박스로 만들어 도로를 개설하고 절개된 낭떨어지는 원상 복구해서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교통광장에 호남선 복선화 전철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90년간 고통을 받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보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철도청에 건의하고 요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 일원 생활쓰레기 적치(배출) 장소 현황을 보면 공동 주택을 제외한 637개소에 14대의 차량이 일일 수거합니다. 문제는 생활 쓰레기 수거 후 심한 악취와 불결한 현장을 시민 모두는 날만 새면 목격할 것입니다. - 수거 후 즉시 물로 씻어내고 소독도 해야하는데 그대로 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시민 보건 위생상 큰 문제라고 봅니다. - 당장 살수차와 소독차를 구입해서 시민 보건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 매립장 폐기물 반입 현황을 보면 '99년 이후 건설 폐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된 상태이고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연성 폐기물 또한 반입금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 계속 증가한 이유가 건축 폐기물도 함께 반입 매립한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축폐기물 등의 종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언론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정이 많고 인정이 넘쳐흐르는 25만 목포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따뜻한 몸 속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발족되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런 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자녀와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단 10분만이라도 괜찮다 싫더라도 자녀에게 말을 붙여야한다. -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 어쩌다 한번 외식을 핑계로 넘어가려는 것은 금물이다. - 직장 일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켰을 땐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에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 - 직장을 구경시켜 주는 것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조그만 일이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할 일을 적고 있습니다. - "한국동화연구 아버지 회"가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9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직장 일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그건 다름 아닌 숨은 그늘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시의 미화요원 및 생활쓰레기 차 운전원의 하루 일과를 보면 새벽 3시에 현장에 출근 일과를 시작하여 근무를 해야 하므로 저녁 늦게 학교 및 학원수업을 끝내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새벽 출근을 위하여 잠을 자야하므로 자녀들과 대화는 커녕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시민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 음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으니 시장께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로,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내공한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건축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 시에서 치워도 또 생기고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 우리시민들은 이런 건축폐기물을 일반전문업체에 처리하려고 보니 소량의 물량인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고 경기가 침체되어 무단투기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단속 및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3항에 의하면 5ｔ 미만의 건축폐기물은 배출자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 매립장에서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에 ｔ당 무려 5∼10배의 많은 돈을 들여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다 보니 상가의 내부수리나 주택 개.보수에서 발생된 소규모 건축폐기물을 변두리 한적한 곳에 남의 눈을 피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전문 수거업에서는 차량 1대당 30∼50만원으로 시민들이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불법투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바 가격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5ｔ 미만의 건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시청 환경과에 신고를 하고 매립장에서 계근을 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번거로움이 있는바 민원을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5ｔ 미만의 건축폐기물을 위생매립장으로 업무를 이관하든가 동사무소로 이 업무를 이관 처리하여 우리 시민들의 번거러움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둘째, 기능직 운전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서두에서도 말씀했듯이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새벽 3시에 별보고 출근하여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정상근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위생매립장 등의 직원들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으나 청소차량 운전원은 실제 근무지가 현업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휴일 1일 근무시 시간외 근무수당 4시간으로 산정 처리되고 있는바 -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들에게 사기를 저하하게 할 요인이 있는바 청소차량 운전원에게도 휴일근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깨끗한 시가지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청소차 운전원 충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4년전 구조조정과 2003년 7월 1일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인원이 줄어 현재 30명으로 기능직 21명, 보조기사 9명으로 목포시내 전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는 늘지 않았으나 쓰레기량의 증가와 하당신도심 등 구역이 확장되어, 우리 시의 총 쓰레기 처리 업무용 차량은 29대로 봉투판매 1대, 재활용품수거용 차량 4대 등을 빼면 일반쓰레기수거 차량은 20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침 출근시간에 매우 교통이 혼잡하고 기사들의 연가, 병가, 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지정된 수거 지역에 차질이 생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 안전운행과 수거에 소홀함이 없고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다운 목포미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불편 해소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끝으로 시장께 경제 시장으로써 서민 경제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제가 원고에 이 내용을 써놨는데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는 분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현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려워 택시 기사는 사납금도 채우기가 힘들다 하며 경기침체로 음식점 등 모든 장사하는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가능한 조기에 집행하여 조그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목포시장 전태홍입니다. -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시정질문 둘째날인 오늘은 전성룡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등 3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함께 시정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소득 수준 일만불시대와 주5일 근무제 확대등으로 국민생활패턴이 스포츠와 레저문화를 즐기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국가와 각 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각종 스포츠 경기를 육성하게 됨에 따라 각종 선수단이 훈련하기 좋은 지역을 찾아가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권은 풍부한 해상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산, 독특한 음식문화 등이 어우러져 있어 전지훈련을 하기에 매우 양호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온난한 해양성 기후로 인해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많은 전지훈련단이 우리 시를 찾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지훈련단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전성룡 의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동안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이후 유달경기장을 전지훈련장으로 개발한 바 있고, 각종 선수단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불편이 없도록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요식업소의 친절한 손님맞이 지도 등 우리 지역의 훈훈한 인심과 남도의 맛을 보여 줄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 또한, 제가 직접 훈련장을 방문하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들에 대한 환영만찬 행사를 갖는 등 전지훈련단 유치에 많은 힘을 기울여 우리 시를 찾는 동계전지훈련팀이 2001년도에는 23개팀 610명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45개팀 780여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입지 여건을 잘 활용하여 전지훈련팀의 적극적인 유치와 함께 금년 10월 전국 유수년 왕중왕 축구대회를 추진하고, 금년 12월에는 목포전국마라톤대회를 신설하여 우리 목포에서 경기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2004년에는 제32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직원 마인드 향상 교육과 동계 전지훈련팀 지원 인력부족에 대비 특별 지원팀 구성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스포츠 여가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보유한 영산강 3단계 개발지역 용도 미지정 땅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영암 1,2공구에는 골프단지, 대불산단 앞 간척지 4만5천평에 승마장 또는 골프연습장, 해남광장 인근 달도 3만여평에 축구장 건설 등을 전라남도와 인접 시.군이 공동 또는 개별사업으로 추진 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아울러 경기장 시설 확충을 위해 축구연습장은 삼호중공업 축구장 2면을 비롯한 10개소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되 훈련수요에 대비해 부주근린공원의 천연구장을비롯한 1∼2면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육상경기연습장은 유달경기장 등 2개소가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전지훈련단이 찾았을 때 연습장 부족에 대비하여 유달경기장내 육상 보조트랙을 증설하는 등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목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목포는 그 동안 각종 SOC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들어 전남도청 이전과 더불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각종 SOC확충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적극 추진해 온 대불산단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고 적극적인 투자세일즈 활동으로 최근 분양율이 높아지는 등 서남권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시장에 취임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투자통상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투자통상과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금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투자유치 설명회시 1,200만불 규모의 MOU 2건을체결한 바 있고, 금년 5월 도지사님과 같이 일본을 찾아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2,750만불 규모의 MOU체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 9월까지 유달벤처빌딩을 완공하고 유망벤처기업 26개소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발달된 독특한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위해 문화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1사 1교수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등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찬배 의원님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구도심의 활성화를위해서 서산.온금지구 정비 등 미항목포 가꾸기 등과 더불어 구도심의 상업기능 보강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재래시장 현대화산업과 함께 구 성산교회, 중앙교회 등에 쇼핑고객용 주차장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앙시장의 음식료특화시장 추진과 더불어 여객터미널 주변에 관광객을위한 건어물 거리를 조성하고 구도심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맛과 수산물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북항유원지내에 남도음식별미촌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북항지역을 어항 및 수산물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우리 목포가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대불산단이 활성화 되어야 배후도시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목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불산단에 대한 투자유치에 더욱 노력하고 대불자유무역지역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20만평 규모의 조선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등에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우리 시가 국제항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현재 운항이 중단되어 있는 목포상해간 직항로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8월 중순경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개장하고 쇼핑명물거리 조성, 구도심의 상가경기 활성화 등 서남권 상업유통의 중추기능 제고에도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인터체인지 부근에 공업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삼학도 복원화, 사랑의 섬 외달도 개발 등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 해 나갈 작정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환경과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은 총 30명으로 보조기사인 9명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능직 운전원 21명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처리 지침상 관공소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에는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해야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하루 5∼6시간을 근무하는 현실 여건을 감안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없는 혜택으로 생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청소 차량 운전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규정을 더욱 연찬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아가며 우리 시의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3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하택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성룡 의원님과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향을 제시 해 주신 전성룡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산업은 21세기 유망산업으로서 세계여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로 참여정부에서도 스포츠산업의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며, 이 분야에 국고와 기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국민소득수준 일만불시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국민소비생활 패턴이 스포츠 레저문화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스포츠산업분야 개발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건강생활 영위를 위한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전국 최고 스포츠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태백시를 예로 들면서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듯이 앞으로 우리 시도 지역 실정에 맞고 실현 가능한 분야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추진중에 있는 파크골프장 건립사업도 이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설건립의 성과보다도 완공 후 운영활성화의 중점 목표를 두고 시민 이용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코스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지훈련팀 유치는 이제까지 체육단체나 체육인들의 인맥으로 운영해오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훈련팀 관리운영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 지역을 방문한 선수단 한사람 한사람이 목포를 홍보할수 있는 관광홍보 요원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중있게 추진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금년에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지난해 보다 30% 증가한 축구팀 50개팀 1천여명 유치를 목표로 지난 6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문 체육인으로 축구, 육상, 유도 등 3개분야 홍보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7월부터는 분야별로 서울, 강원, 춘천 등 운동부 육성 학교와 체육단체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일환으로 전지훈련 기간 중 개최되는 시장기 축구대회의 시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실과소 담당급으로 전지훈련팀 지원담당자를 지정하여 숙소 예약안내 교통안내 등 선수단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있습니다. - 주요 관광지 무료관광,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의료봉사 등 선수단 편의제공은 물론 참여선수단에게 방문기념으로 지역특산품을 선물하는 방안도계획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달경기장 트레이닝장을 38평에서 64평으로 확장하여 전지훈련팀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 우리 시가 시설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겨울철 온화한 기후 여건과 남도의 풍성한 음식, 넉넉한 인심 등을 잘 활용하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선수단을 유치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전지훈련팀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전지훈련팀유치, 전국대회유치계획 전국대회 신설 등을 위하여 이를진두지휘 할 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국대회유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에 초.중.고.대 120개팀이 5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36회 문화관광부장관기 학생종별 탁구대회를 유치하였으며, 9월에서 10월경에 개최예정인 전국청소년 유도대회와 전국유소년 왕중왕 축구대회를 유치 신청하였고, 또한 12월초에 전국 마라톤대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스포츠산업 육성개발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한 태백시를 비롯한 스포츠시설 선진지역에 실무진들을 보내 시설조성상황, 전지훈련팀 및 전국대회유치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스포츠산업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목포시체육회규약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대 전호문 교수와 같은 체육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지훈련팀 및 전국대회 유치방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육회와 협의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에서는 지역민의 출산장려책 등을 통해서 목포시의 인구증가 시책을 펼쳐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인구는 곧 도시문제라 할 만큼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시책 통계자료로 활용되어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기초가 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표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02년말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2000년에 0.01%로 299,299명이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전남도의 경우 순천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1.1∼2.37%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우리 시도 '98년부터 0.05%∼0.175%로 감소하여 지난해 말 우리 시 인구는 244,891명입니다. - 이러한 인구 감소 이유는 우리 지역의 낙후성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도 지난 30여년간 지적되어온 정부의 출산 억제정책이 우리 나라 임신 가능 15세에서 49세 1인당 출산율을 2002년 기준 1.17명으로 세계 최저에 달하는 등 정부의 인구출산 억제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리하여 최근 정부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력 저하, 국방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인구억제정책을 출산 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일부 인구학자들은 출산장려정책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고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운동이 일시적 인구증가에 머물고 있어 인근 시.군과의 갈등과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인구가 도시 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출산장려시책인 출산수당과 아동양육 보조수당 지급, 출산시 세제 혜택 등 폭넓은 출산지원책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기초건강확립추진과 농어촌지역 신생아 1인당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 특수시책사업을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 대학교 기숙사, 복지시설, 기관.단체의 임직원들의 주민등록을 우리시로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도 산하 기관 단체가 목포권으로 이전할 것을 대비한 임직원과 가족이 목포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함께 목포권에 명문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등 우리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교육과 문화의 도시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므로써 대불산단을 활성화시켜 인구유입을 가져오고, - 지금은 중단된 목포와 중국상해간 직항로를 재개하는데 노력하므로써 그 보따리상을 목포에 거주토록 하는 한편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여 살기좋은 목포에서 오래 살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들어 자발적인 인구유입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인구 유입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과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찬배 의원님과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쓰레기 수거 이후에 악취발생과 불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수차와 소독차를 구입해서 시민보건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쓰레기는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적치장소를 깨끗이 수거하기 위해서 청소차량 1대당 제일 많게 소집하는 곳이 93개소 평균 50여개소를 적치장을 이동해서수거해야 하고 담당구역 미화원들이 간선도로변을 먼저 청소한 뒤에 청소차량이 수거하고 난 장소로 이동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서 이런 시간적 차이 관계로 인해서 적치장소에서 청소차량이 수거후 잔재물 정리가 뒤늦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많은 악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청소차량이 수거직후에 담당 구역 환경미화원이 신속한 뒷정리를 하고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한 청소차량 승차원이 차량을 수거해서 이동할 때 마무리 뒷정리가 잘 되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살수차와 소독차를 구입하여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결함과 악취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분리수거를 하게 됨에 따라서 2005년 이후에는 쓰레기 수거 이후에 발생하는 불결함과 악취가 좀 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살수차와 소독차 구입에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가 시작되는 2005년 이전까지는 현 청소인력과 보건소의 방역활동 그리고 우리 자체 수거후에 청소 이것을 연계해서 적치장소에서 발생되는 악취발생과 불결함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중에서 건설폐기물이 반입 금지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설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활폐기물의 증가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등 도시면적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서 폐기물 배출원의 증가와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증가했고, 특히 2002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증가된 것은 미항가꾸기 일환으로 시내 공한지 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 사업장 폐기물이 증가한 이유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 둥근섬 구간의 도로개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등 사업장에서 단순 매립된 쓰레기를 일부가 분리해서 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건설폐기물의 위생매립장 반입은 '98년 3월부터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축폐기물 등의 폐기물 종류별 개념을 설명해 주시라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건설폐기물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해서 착공때부터 완공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이 5ｔ 이상으로서 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에서 폐유나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써 주로 병원이나 세탁소, 자동차 정비업소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이며 이를 다시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세분하고 있으며,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되고 있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대형마트나 시장, 관공서 등에서 1일 평균 300㎏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과 건설공사가 아닌 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5ｔ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폐기물은 통상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로서 공사기간 동안 폐기물 총 발생량이 5ｔ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5ｔ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5ｔ 미만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전문수거업체에서는 차량 1대당 30∼50만원으로 시민들이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불법투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바 가격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수리, 주택개.보수에서 발생하는 5ｔ 미만의 건축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소규모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는 두가지로 배출자가 직접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는 방법 그리고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해서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우리시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의 폐기물수집 운반 비용은 5ｔ 차량 1대당 평균 약 20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가격은 위생매립장 반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비용중 위생매립장 반입비용은 시 조례로 정해서 ｔ당 13,22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폐기물수집 운반비는 법령이나 조례상에 규정이 없고, 다만 사단법인 한국건설폐기물협회의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있으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단속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저희와 비슷한 중.소도시별로 매년 폐기물수집 운반비용 고시와 행정처분 기준마련 등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주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우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한국건설폐기물 협회의 원가계산서에 의해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협조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5ｔ 미만의 건축폐기물의 처리방식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종전 신고대상에서 5ｔ 미만 발생된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위생매립장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매년 직접 배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계 부서에 신고하고 매립장에 반입하는데 있어 그 절차와 방법에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행 대형 폐기물 처리절차와 같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처리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폐기물 배출이 용이하고 무단투기가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과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 2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4년 4월말이면 철도복선화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교통광장계획을 수립하여 같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철도복선화공사가 추진중인 연동 철도건널목 구간은 9호광장으로서 백년로 도로개설공사시 일부 광장을 조성하였으나 구 장약국에 위치한 지역은 철도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교통광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2004년 4월 철도복선화공사 마무리시기에 맞추어 교통광장 조성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광장 조성사업비를 2004년도 본 예산에 확보되도록 하여 교통광장 조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철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절개된 낭떠러지에 박스를 만들어 도로를 개설하고 절개된 부분은 원상복구해서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교통광장에 호남선 복선화 전철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90년간 고통을 받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보답이 되지 않은가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는 철도청에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복선화와 선형개량으로 기존 철도노선의 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폐선되는 석현동∼연동철도 건널목까지의 폐선구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토지이용을 구상하여 목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목포로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이 용역이 끝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하고 주민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정동 225번지 일대 절개된 부분의 도로개설 및 원상복구로 친환경적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교통광장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 호남철도복선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철도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김대중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 산정1동 출신에 전성룡 의원입니다. - 2003년도 7월 4일자 제주타임즈에 의하면 제주도가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스포츠산업 육성기획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제주도는 2000년도에 국내 스포츠대회 개최와 관련 2,200억원의 직접 소득효과를 봤으며, 2001년에는 96개국이 참가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38개의 국내스포츠대회 개최와 전지훈련과 골프관광객 유치 등 58만명이 제주를 찾아 3,090억원의 직접 소득을 올렸으며, - 2002년도에 4,154억원 2003년도에는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비롯 50개의 국내스포츠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 시장님도 우리 목포가 스포츠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서 2002년도에 45개팀 780명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하였는데 2003년도 결산으로 볼 때는 한 200개 팀 1만명이 와서 꺼져가는 항구에 불을 밝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숙박협회나 요식협회 등에서 감사하다고 표창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며칠전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화에 대해 발표가 있었습니다. - 지금은 중앙정부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능력없는 지방도시는 질질 끌려다닐 것입니다. - 우리 목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다가오는 신 도청 시대에는 축복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전지훈련 유치상황에서 유치 목표를 지난해 보다 30% 증가 홍보전담팀을 구성하여 홍보활동을 전개 시장기축구대회 시상금 대폭 상향조정 전지훈련팀 지원담당자 지정 각종 편의제공 등을 하겠다고 하신 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유달경기장 트레이닝장을 38평에서 64평으로 확장하겠다고 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경기장 뒷편에 150내지 200평 규모의 시설로 새로 지어서 올 겨울엔 전지훈련 팀이 몸 푸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인근 무안에 있는 체육중.고등학교 트레이닝장도 우리보다 훨씬 멋지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인근 지자체의 체육에 대한 열풍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고흥은 축구운동장을 새롭게 꾸미며 실내체육관을 새로 지었으며, 강진은 부지를 18억원에 매입하여 그 위에 운동장 시설을 새로 완비하였습니다. -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청자문화재를 개최하는데 전국 중등부 20개팀을 초청하여 시상금 1천만원을 내 놓았는데 1위 500만원, 2위 300만원, 3위 100만원, 4위 100만원을 시상하며 이 20개팀을 관계를 맺어서 동계훈련팀 그대로 유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 무안에는 승달종합경기장을 4만7,267평에 국비 119억원에 군비 79억원을 들여 건립하려고 하는데 돋보이는 것은 종합경기장 스포츠마케팅 전략수립을 하면서 스포츠마케팅회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 함평은 야구장을 운영하면서 도의 야구발전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타 시.도팀의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나주는 그린스포츠 메카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2003년 4월에 제30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대회와 제20회 대통령기 전국싸이클대회 등 전국규모의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며, 총 11,800명이 참가 약 25억원 정도의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돋보이는 것은 숙박시설이 난재 해 있는데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행정에서 침구류 구입, 선수수송까지 책임지는 특단의 대처방안을 마련해 경기기간 중 나주를 방문한 선수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 여수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선수개인에게 초등은 15만원, 중등은 18만원, 고교는 20만원등 총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항 여수를 널리 알리는 동백마라톤 대회를 열어 마라톤 동호인 2천명이 참가하였습니다. - 완도는 20억원을 들여 다목적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인접한 공설운동장 현대화시설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한 스포츠벨리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광주는 2004년 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이 열리는데 출전선수 2만여명을 비롯 행사관계자와 동호인 등 5만여명이 참여 대규모 축제로 대회기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예정입니다. - 해남은 우슬체육공원을 조성하였는데 17,944평에 28억원을 들여 전국단위 체육행사개최 및 우수선수팀 동계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인근 지자체들이 모두 저마다 전지훈련팀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감한 시설투자와 체계적인 준비없이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 다음은 전국대회 유치 및 신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 먼저 유치부분입니다. - 9월에 제36회 학생종별탁구대회를 유치하였으며, 9∼10월에 전국청소년 유도 대회와 전국유소년 왕중왕 축구대회를 유치 신청하셨다고 했습니다. -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전국유소년 왕중왕 축구대회는 총 254개팀이 주말리그 후 54개팀을 선정하여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실력을 겨루는데 현재 동해, 함안, 천안, 목포에 이어 제주가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 며칠전 2010년 세계동계올림픽 평창유치가 3표 부족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 우리 시에서도 축구협회와 유도협회만 떠맡기지 마시고 관계자를 파견해서 꼭 유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또 박철진 제일중학교 축구감독 선생님 덕분에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대표팀이 목포에 전지훈련을 온다하니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전남육상연맹 회장이신 강방원 님에 의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제32회 KBS 전국육상경기대회 2,500여명의 선수와 500여명의 임원이 2박3일간 참여하는데 우리 목포에서 유치하기를 바라며, 대한육상경기연맹과 KBS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이틀간 전국에 생방송을 통해 목포를 전국에 알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며, 시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바라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신설부분입니다. - 12월초에 전국 마라톤대회 신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 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나중에 심도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계획하고 마라톤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논의하여 인근 지자체의 마라톤 대회도 잘 벤처마킹하여 훌륭한 옥동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로, 2008년 전국체전이 전라남도에서 유치될 예정입니다. - 그러면 우리 목포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할 것은 우리가 하고 인근 지자체가 할 것은 인근에 주고 하여튼 많은 부분을 석권하여 목포지역경제가 확 펼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인경기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를 수용할 특별위원회는 가능하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 연말에 프레미엄을 주고 있는데 연말 체육회 밤 행사할 때 지역경제활성화에 공헌한 협회나 공헌한 개인에게 프레미엄을 줄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전문 마케팅사나 공동사업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마는 전지훈련의 메카로 각광받고 있는 태백과 자매결연이라도 맺어 여름은 태백에서 겨울은 목포에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10만명이 넘는 선수들이 우리 목포를 찾아 우리 목포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학 박사 중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두분이 계십니다. - 한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전 한국은행총재 전철환 박사님이시고 또 한분은 한양대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독일에 계십니다. - 그 분은 백운산 교수님이라고 우리 전철환 충남대 교수였습니다마는 그 분의 강의를 제가 1996년도에 9시간의 강의를 이틀에 걸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그 분이 그때 당시에 금융통화위원이었습니다. -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한국이 10년내에 망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분이 그 때 강의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왜 망하냐 군인들 워커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경제도 획일적으로 군대식으로 경제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는 경제를 이루어낼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 경제는 물 흐르듯이 주르르 흘려줘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고 이렇게 해서는 경제가 제대로 굴러 갈수 없다 하는 것들을 이분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엄청난 감명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IMF를 맡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 분 생각이 나데요. - 참 그 때 당시에 대비를 하고 했으면 내가 그 고통을 덜 당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해봤습니다. - 그리고 한 분은 우리 전 YS대통령의 경제브레인입니다. - 백운산 교수님이라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살아났다 그것은 비단 자기뿐이 아니라 세계 석학들이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철학이 있습니다. -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도 가지고 계시고 이 분 코드가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하고 맞았던 모양입니다. - 그래서 전철환 총재를 한국은행총재로 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총재중 임기를 채우신 분이 아마 전철환 총재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 그리고 두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IMF에서 빠져나왔다 여.야를 불문하고 학자들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백운산 교수님은 나는 YS Man이고 DJ는 아니지만 인정 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목포에 한번씩 내려오시면 제가 대접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는것이고 그러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최초에 무엇을 했냐면, 제도개선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 그래서 모든 제도를 개혁을 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너무 규제가 풀어져 버리니까 산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규제를 개혁했기 때문입니다. - 잘못된 규제 옛날 군사 문화 속에서 계획된 규제들을 풀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가 됐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태홍 시장께서도 경제시장으로서의 철학과 마인드가 있습니다. - 그런 마인드를 라벨로 삼아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제인들이 있다면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 줘야 합니다. - 물론 아까 답변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그와 병행해서 규제를 철폐할 부분은 철폐를 해 줘야 합니다. -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목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 비단 목포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통해서 그런 규제들을 풀어줘야만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저는 앞으로 전태홍 시장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해 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님 어제 참 고생하셨습니다. - 밤 12시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 시정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되거든요. - 사실은 답변서를 만들기 이전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시정시책으로 삼고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정리를 하는 것 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진지하게 하는 그런 답변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우리 총무국장님 참 고생하셨고요. - 앞으로도 목포시를 위해서 그렇게 진지한 자세로 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시의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이것으로 우리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우리 경제사회국장님 사실 방금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제를 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 환경문제는 사실은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규제를 풀다보니까 환경문제까지 1999년부터 규제를 풀 수 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규제를 풀다 보니까 또 환경법이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아까 경제사회국장께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기 때문에 살수차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100% 분리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또한, 예산과 인력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사회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민선 2기 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도자전시관이라든가 농수산물유통센터, 시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1천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 이렇게 예산이 함부로 낭비가 되고 정확히 각 부분에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셔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민이 느낄수도 없는 이런 곳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살수차 2대 정도는 구입해야 한다고 보고요. - 청소차에 노면청소차가 하나 있습니다. 노면청소차 1대 가지고는 목포를 커버를 못합니다. - 저는 살수차가 있는지만 알지 한번도 구경을 못 했습니다. -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우리 목포시에서는 살수차 2대, 노면청소차 2대, 이렇게해서 비선먼지도 제거를 하고 노면에 쌓여 있는 먼지도 제거를 하고 물로 씻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 또 민선3기 시장님이 탄생된지가 1년이 됐습니다. - 이제는 뭔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 당연히 시민보건위생상 그런 것도 해야 합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이 큰 문제입니다. - 우리 위생매립장을 최초 건설할 때 통계가 맞는지 모릅니다마는 223억원에 10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가 맞는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앞으로 위생매립장을 그런 식으로 건설을 하려고 하면 수천억원이 들어갑니다. - 지금 1천억원, 2천억원 가지고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정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 운영에 안 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저희들이 잘만 하면 지금 계산상으로 하면 지금 현재 형태로 본다고 하면 현재 형태로 매립을 한다고 하면 많이 쓰면 15년 그렇지 않으년 10밖에 못 씁니다. -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 형태로 조그만 전환을 하면 최소 30년 최대 50년까지 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위생매립장 매립 형태가 의원 여러분들도 선진지에 가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20년대 30년대의 매립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바꾸어져야 합니다. 선진국 어느나라도 이런 형태로 매립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처리시설을 거쳐서 분리하고 파쇄하고 압축해서 이렇게 해서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20∼30년전 그 형태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목포를 지켜나갈 것이냐 - 앞으로 무안반도 통합이 어떻게 되겠느냐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갖추어야 합니다. - 무안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 결국은 무안 통합이 되면 혐오시설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이것도 혐오시설 중 하나입니다. - 이런 것은 준비를 해 놓고 우리가 이 매립장만 가지고도 50년 이상 100년도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고 자 통합하자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법에는 쓰레기분리 문제가 5ｔ미만은 생활폐기물, 5ｔ이상은 건설폐기물 중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전에는 위생매립장에 1990년 제도개혁이 개선이 이루어지기전에 규제를 풀기전에는 1ｔ 미만으로 거기까지 매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규제가 풀어진 이후로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 5ｔ 미만은 위생매립장에 들어와도 된다 그리고 5ｔ 이상은 건축폐기물, 똑같은 건축현장에 나와도 5ｔ 이상이 되어야만이 건축폐기물로 보고 5ｔ 미만은 건축폐기물로 안본다 이렇게 아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러나 환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것은 아닙니다. - 반드시 5ｔ 미만은 이곳으로 넣어라 하는 법이 아닙니다. -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 이것 들어오지 말아라 다만 어떤 여건을 갖추고 난 이후에 못들어 오게 해야 합니다. -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이것은 들어오지 말아라 하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미래를 보고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국장님께서 제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감사합니다. - 산정2동 주민뿐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 서울 같은 곳이나 대도시에 가면 전체가 방음벽으로 설치를 해서 소음을 반으로 대폭 줄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 만큼은 방음막 하나가 설치된 곳이 없었습니다. -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다행히 우리 국민의 정부 들어서 철도가 복선화 되고 전철화가 되고 우리가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이겠구나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저희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저희 주민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철도청에 저희들이 민원을 내겠습니다. - 당신들이 절개해서 철도 놨으니까 원상복구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 우리 시 예산으로는 그것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이것으로 도시건설국장님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우리시청의 쓰레기차 운전원의 하루 일과는 모두에서 말씀했듯이 새벽에 출근하여 일을 해야 하므로 가족들과 특히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은 1년 12달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자녀가 아침 학교에 갈때면 아버지는 일터에 나가 있는 시간이고 또 자녀를 학교를 파하고 학원을 거쳐 집에 돌아오면 저녁 11시가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아버지는 잠을 자야 다음날 새벽에 근무지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 이런 현실속에서 공휴일 일요일에 근무할시는 충분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청소차량 운전원들의 처우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청소차 운전원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차운전원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건축폐기물 전문 수거업체에서 받은 처리비용은 사단법인 한국건설폐기물 협회의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계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처리비용 단가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단가표를 만들어 차량에 부착한다든가 시민의 믿음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해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사단법인 한국건설폐기물협의회 원가계산서 적정가격의 유지되도록 지도하신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도 하실 것인지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네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종전 처리절차는 시청 환경과에서 신고를 하고 반출증을 받아서 쓰레기를 싣고 매립장에 가서 개근을 하여 처리하고 요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개선방안을 보면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매립장으로 바로 반입하듯이 그런 절차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렇게 처리하면 원스톱으로 민원이 처리되어 시민들이 매우 편리하고 번거로움 없이 처리될 수 있어 참 좋은 개선방법이 되겠습니다. - 매우 잘 된 개선 방법이라 칭찬을 드리며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생활건축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정하택입니다. - 전성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금번 유달경기장 트레이닝장을 38평에서 64평으로 확장하였는데 경기장 뒷편에 150평에서 200평 규모의 시설로 새로 지어 올 겨울 전지 훈련팀이 부족함이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먼저 유달경기장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달경기장 부지는 약 2만평됩니다. - 그리고 경기장은 7천평, 여기에 게이트볼장, 씨름장, 투포환장, 검도장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 주차 수용대수가 200여대 됩니다. - 유달경기장은 또 보조트랙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육상경기장으로서 정식 공인을 받지 못해서 전국 육상대회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육상 2종 구장 공인을 위해 주차공간 등을 축소하여 내년 상반기에 보조 트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금년에 확장한 트레이닝장이 선수이용에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동계훈련팀을 위해서 우선 개선한 시설임을 양해 해 주시고 150에서 200평 규모의 트레이닝장 건축은 사실상 그쪽에 주차공간과 보조트랙 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사실상 이번에 38평에서 64평으로 늘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대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주차공간 문제하고 보조트랙 시설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로, 전국대회 유치 및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국유소년 왕중왕 축구대회 전국 청소년 유도대회 유치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협회 추진 관계자들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오는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지역에서 전지훈련 예정인 17세 이하 축구청소년 대표팀에게는 유달경기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고 선수단을 위문 격려하고 이런 선수단 맞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전남육상연맹에 강 방 원 회장이 우리에게 건의한 제32회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는 내년 6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유치를 목표로 보조트랙을 확충하고대회운영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서 12월초에 개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전국 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2008년도 전국체전의 전라남도 유치에 대비한 공인 경기장 확보에최선을 다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사실상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문제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사실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에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에 또 국비지원이 대단히 많이 옵니다. 시설비 등 이런 것에 그래서 2008년 전국체전 유치를 대비해서 중앙정부나 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우리 시가 사실상 메인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네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공헌한 체육협회나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와 또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전문 마케팅사나 공동사업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이 문제는 금년 동계전지훈련시 각 협회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 그 동안에 11년간을 연속해서 우리 시에서 전지훈련을 해 온 국가대표가 육상투척 감독에게 시장께서 금년 1월에 감사패를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 또 내년부터는 전지훈련팀이나 전국대회 유치에 공이 많은 협회나 또 개인뿐 아니라 3년간 연속해서 우리 시를 찾아온 전지훈련팀 지도자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부시장을 우리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와 전문마케팅 산하 공동사업단 구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번 구성과 전문마케팅산하 공동사업단 구성등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체육관계자들과 거기에서 논의해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태백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해서 양 시 상호간의 의견을 추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경북 영주시하고 마산하고 우리 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태백시와 문제는 사실상 서로 공동관심사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동안 우리 전성룡 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체육인의 친선도모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전지훈련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스포츠산업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전성룡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긍정적인 반응으로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 또한 국장님 답변이 우리 시장님의 의견인줄 알고 몇가지만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사실 그렇습니다. 트레이닝장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선 급하니까 34평에서 68평으로 했습니다 했는데요. -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 기구가 들어가고 배치를 해야 합니다. - 68평 했다가 금년 1년 지나서 내년에 적구나 하고 150평이나 200평으로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돈이 2중, 3중으로 듭니다. - 사실 처음에 계획할 때 돈이 들더라도 거기에 맞겠금, 규모에 맞겠금 시설을 하고 그러면 의외로 돈이 덜 들고 있습니다. - 우리 도로공사나 물론 굴착공사 하수공사 같은 것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 땅파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체계적으로 도로관리 해 가지고 미리 하수도 팔일 있으면 같이 금년에 팝니다. 협력하십시오. 하고 하잖습니까? -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돈 얼마 아끼려고 했다가 나중에 돈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훈훈한 인심이나 육상팀에게 돈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전지훈련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보고 옵니다. - 그리고 학생들은,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시설이 좋고 어떤 것이 좋으면 그냥 오게 됩니다. -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했습니다. - 아까 육상 보조트랙도 충분히 하셔서 강 방 원 회장님이 전남도회장님이시거든요. -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을 못 갖출 부분이 있으면 전라남도에 이야기해서 시설을 할 수 있겠금 서로 상호 유기적인 보완관계로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활성화 차원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빼먹은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청에서 하키팀이 있고 하키팀육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마는 그것은 자료 준비 미비관계로 다루기가 그렇더라고요. -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안했습니다마는 하키팀 전지훈련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지훈련장도 있다면 활용을 해서 국내.외적으로 또는 앞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외국선수들도 많이 유치해서 목포가 하키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붐을 조성해 주는 것은 당연히 관계 국장님으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어느 의원이 지적했다는 것 뿐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방향이 무엇인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강찬배 의원님과 이기정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찬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살수차와 노면청소차 구입 의향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가 본 질문 답변에서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 질문요지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를 청소한 뒷 정리가 안 되어서 그 쪽이 청소가 부진하다 그래서 이런것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살수차라든가 노면청소차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공감을 합니다. - 다만 예산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보니까 차량가격을 알아 봤습니다. - 현재 저희가 노면살수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 주로 4차선 이상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면의 먼지라든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 차량가격은 살수차를 5ｔ기준으로 하면 4,500만원, 노면흡수차는 8ｔ 기준으로 전에 구입했던 것이 1억2천 그 정도 되어서 인력문제라든가 장비유지 문제라든가 해서 살수차 2대하고 노면흡수차 1대 하면 4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량 정수 승인 문제라든가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그래서 위생매립장 광역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완화가 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생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울러서 매립장 신설하는데는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장을 오랫동안 쓸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 시 에서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먼저 수거차량이 지금 그 전에는 12ｔ 차량에서 지금 압착차량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2대를 구입해서 8대 총 25대 수거차량 중에서 8대가 압착차량으로 해서 쓰레기를 압착해서 수거하는데도 많은 양을 싣고 매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95년부터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고 있고, 2001년부터 남은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해남과 무안지역에 남은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보내서 줄이고 있습니다. -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분리수거를 해왔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번 회기에 조례로 개정요구를 해 놓은 것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그렇게 늘려서 하면 거의 46%정도 우리 시 전 가구에 분리수거에 동참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38,000가구 정도 하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 3월부터 가연성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소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연간 1,500ｔ 정도의 폐기물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서 앞으로의 조치 계획은 사실상 5ｔ미만 규제 완화는 '99년 8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가서 생활폐기물로 분리하도록 그래서 반입을 못하도록 막을수는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 그리고 이것을 막았을 때 시민들이 소각을 해야 한다든가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 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고, 환경부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이 부분을 좀 강화해주도록 건의를 내겠습니다. -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파쇄기 구입이라든가 압축할 수 있는 압롤구입 관계도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 파쇄기는 1대 구입하는데 2억원 정도 압롤은 하나 구입하는데 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그래서 인력도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다른 것에 우선해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 재정형편을 포함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려면 선진국 독일에서나 저도 다녀오면서 봤습니다마는 일본에서나 거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매립쪽에 거꾸로 90% 이상 그렇게 되어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각을 약 80% 이상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소각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시에서도 기본 계획에는 소각시설을 금후에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자체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악 신도심 문제도 있고 무안과 공통적으로 소각시설을 같이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차량 운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지금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청소차량 운전원은 30명입니다. - 기능직이 21명이고 일용직이 9명입니다. - 여기서 처우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직을 염두해 두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청소차 운전원 기능직은 우리 시에 근무하는 모든 기능직들과 동일하게대우를 우선 받고 있습니다. - 봉급을 받는다든가 기말, 정근수당, 대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이런 것을 모두 공평하게 받고 있다 다만, 금년부터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금년부터 청소차 운전원에 한해서 장려수당으로 월 15만원을 다른 기능직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는 특별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령 검토를 해서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산출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한국건설 폐기물협회의 비용계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 여기 저희들이 계산한 구체적인 비용 계산은 적용 기준을 보니까 운반거리 하고 상차비와 반입료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대충 산출을 해 놓고 보니까 5ｔ 처리비용이 20만2천원정도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 우리 시에서 운반하고 계시는 운반수집업체의 비용을 산출을 했더니 5ｔ의 경우에 33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 다음 셋째로, 처리비용에 대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비용 단가에 대한 홍보를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시민에게 알리는 모든 방안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회보에 게제도 하고 언론 홍보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도 게재하고 전단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각종 회의시에 설명하고 특히 수집운반 업체 차량에 대해서 시에서 협회하고 결정 가격이 되면 그것을 게시를 해서 볼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네 번째, 사단법인 한국건설폐기물협회의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적정가격을 시 폐기물운반업체에 대해서 산출된 적정가격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받도록 유도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사실은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집운반업체들이 이 기준에 안 따랐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거나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단속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그렇게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현재까지는 건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현재는 없으므로 우선은 운반업체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협조가 안될 경우에는 행정규제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 예를 들면, 주차문제라든가 그 외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덮개, 차량의 경량문제 여러 가지 단속과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는 5ｔ 미만 공사장 건축물 처리방법 개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절차는 동에 신고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붙여 놓으면 우리가 실어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홍보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과정을 거치기에는 동이 이 업무를 했을 때 얼마나 업무량이 늘어나는가 이 부분도 관련 부서나 동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좀 듣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두를 동원을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 개선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생활건축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시민들의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두고 싶습니다. - 잘아시겠지만 금년 구정 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그래서 봉투를 안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일정기간 안 했습니다. - 그렇게 하면서 홍보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곳에서도 아파트 경비원한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해서 신고를 요원화를 하고 아파트 자체 적체를 억제하도록 했고 저희가 폐기물 단속반 14명을 3개반을 편성을 해서 폐기물 속에서 혹시 폐기물을 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까지 찾기도 하고 방송에 양심추적과 같은 비슷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고활성 포상금 신고를 받은 것이 303건을 받았습니다. - 포상금도 지급하고 해서 총 적발한 것이 525건을 단속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 앞으로 이와 같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건축협회하고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폐기물 발생 사유가 있을 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도록 협조를 같이 하고 그 공사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방문 안내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오랫동안 적치물을 치우지 않는 곳에는 청결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결명령은 규정상으로는 청결명령을 받은지 한달동안 안 치우면 30만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달이어서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방법과 아울러서 홍보와 과태료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살수차 노면차 구입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 이것이 9년 6개월동안의 매립량입니다. - 약 300만ｔ 정도가 총 매립을 할 수 있는 양인데 금년말까지 가면 50%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 그런데 사실 자료를 보면, '99년 이전에 건설폐기물 반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를 한단 말이예요. -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 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느냐 물론 미항가꾸기 관련해서 그 쪽으로 매립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뭔가 헛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그래서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환경관련해서는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규제를 풀었단 말이예요. -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쪽 규제위원회에서 뭔가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아마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규제개혁위원회에 포진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제가 알기로는 각계에서 포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절대로 완화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완화를 했단 말이예요. -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마냥 환경법에 의해서 법이 5ｔ 미만은 생활쓰레기로 본다 5ｔ이상을 건설폐기물로 본다 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매립장으로 5ｔ 미만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란 말입니다. -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변 여건이 그때보다는 나아졌다고 봅니다. 중간처리장도 민간업자가 목포 주변에 민간업자들이 중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소각장도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은 소각시킬 수 부분은 소각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파쇄시킬 부분은 파쇄를 시켜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중간처리를 통해서 재생을 할 부분은 재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매립을 할 것은 부산물은매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 전에는 각 자치단체가 이런 것에 이런 수준까지 안 왔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마냥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 시일이 걸릴 때까지 그 만큼 저희 위생매립장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 목포시민들이 실질적으로 1ｔ미만에서 5ｔ미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편의를 보고 특혜를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저 역시도 배출자의 한 사람입니다. 연간 작게는 1천만원에서 2∼3천만원 정도 배출한 사람인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민의 어떤 편리다 이런 것은 하나의 논리가 빈약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 국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위생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집수리할 때 폐기물이라든가 이사할 때 나온 폐기물들 정원손질 할 때 나오는 쓰레기들일시에 소량으로 나온 것 이런 것은 매립장으로 반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반입이 안 되게 되있단 말이예요. - 다만 법이 5ｔ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본다 이것은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설폐기물이지만 5ｔ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본다 5ｔ이상을 건설폐기물로 본다 그러면 단일 현장에서 5ｔ 미만의 폐기물이 나오는 그렇게 소량으로 나오는 현장이 없습니다. - 아무리 작은 집을 짓더라도 최소한 10ｔ에서 20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그 현장에서 20ｔ, 30ｔ 나오는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거의 배분을해서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강찬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같습니다. - 그런데요 현실으로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시설에서 태우지 않는 한 곤란합니다. - 그런데 인근에 소각시설이 있다 하지만 현재 5ｔ 미만 예를 들어서 4ｔ을 가진 시민이 쓰레기매립장에 와서 반입을 하겠소 하고 주장을 하는데 못 받습니다 하고 제재할 수는 없거든요.

-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 시민들이 개인이 반입한 폐기물은 5ｔ 미만으로 받아도 좋다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런데 과연 시민 개인들이 5ｔ 미만을 어떻게 위생매립장으로 운반을 할 것이냐 5ｔ 미만이 가령 나왔다고 했을 때 1ｔ 이상의 5ｔ 미만의 폐기물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위생매립장을 가면 당연히 이득을 봅니다. - ｔ당 1만3,220원입니다. 그러면 5ｔ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61,000원 61,000원 가지면 버릴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중간처리 수집업자한테 보내면 20∼30만원입니다. - 그러면 어느 분이 이쪽으로 가지고 가지 안 가지고 가겠습니까? - 당연히 가지고 갑니다. - 그러면 최대 시민들한테 편의도 되고 편리도 봐 주는 것이고 좋지 않습니까? 다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1ｔ 이상은 시민들이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 1ｔ 차량 1대 가지고 있는 분 시민들이 과연 몇분이나 됩니까? - 그 분들이 집수리를 할 때 1ｔ 미만 정도는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한번 버릴려고 하면 신고해야지요. 필증받아 가야지요. 그 다음날 가서 버려야지요 시청 2번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나머지 2ｔ에서 3ｔ, 4ｔ, 5ｔ이 나왔다 그랬을때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 최소한도 5ｔ에서 8ｔ짜리 화물차를 임대를 해서 상차하고 하차하고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 그러면 결국에는 수집업체한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 그 위탁업자가 운송비하고 운반비하고 매립장 수수료하고 5ｔ이라고 했을 때 61,000원하고 운반비 4만원이라고 합시다. - 10만원 받아서 가지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 결국에는 중간처리비까지 다 받아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4ｔ을 가지고 와서 요구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 개인이 본인 차량에 실어서 가져다 반입시킬때는 싸게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1ｔ 이상은 반입을 못하도록 하면 전부 소각시켜야 합니다. - 그러면 운반비에다 소각비용까지 하면 시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지금 쓰레기매립장에다 5ｔ 미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한테 들려서 보내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20만원이나 30만원에 5ｔ을 처리할수 있는데 이것을 1ｔ으로나 제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수집운반업자한테 운반하는 값에다 소각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 국장님! -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간처리 비용까지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 중간비용을 포함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수거를 해가요.. 그러니까 5ｔ을 가정했을 때 61,000원에 그 수수료만 받아가면 되는데 그 수수료 받고 운반비 받고 이 정도 하면 대략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가지면 될 것 아닙니까? - 본인이 차가 있었을 때는 61,000원만 드는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상차하고 하차하고 또 차 불러서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 버리고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 지금 현재 수집업자가 국장님 말씀은 그것을 수집을 하면 저쪽으로 하면 중간처리장으로 가면 소각을 하고 소각비용까지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것 맞습니다.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배분을 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뭡니까? - 매립장으로 들어가면서 중간처리장으로 반드시 가야될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 수집운반업자들은 무사통과 아닙니까? 5ｔ미만만 싣고 들어가면 마음대로 들어갈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10ｔ 정도 나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매립장에서 한 공사장에서 10ｔ이 나오면 반출한 사람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 국장님 저하고 계속 해볼까요? -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설명을 해 드렸고,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 언제 한번 토론을 깊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바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 1ｔ 미만에도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2ｔ, 5ｔ미만으로 확대 완화를 시켜주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 그래서 위생매립장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편의를 봐주고 보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2-3천억원을 들여서 위생매립장을 건설한다고 했을때는 거기를 누가 내놓습니까? - 시민들의 혈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담은 시민이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이 되고 맙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치법규로 정하게 조례사항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드린 것입니다. - 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환경법에 분류범위를 5ｔ미만은 말하자면 건축폐기물이라 할지라도 5ｔ미만은 생활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5ｔ 이상을 건설폐기물로 규정을 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다른 법에 위생매립장에 반드시 5ｔ미만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 위생매립장으로 그런 법이 있습니까?

-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 그런데요. 5ｔ미만 생활폐기물은 5ｔ미만이면 생활폐기물이 됩니다.

- 그러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아니었을때는 거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단서조항이 붙는 것입니다. - 그래서 환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는 시킬수 있으되 완화는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그 부분을 유권해석을 내려서 거부를 하면 당연히 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그러한 폐기물이 처리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버립니까?

-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법 부분에 대한 저희가 5ｔ 미만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왔을 때 안받을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10ｔ 정도 발생하는 공사장에서 5ｔ미만씩 나누어서 하면 받아준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꼭 없다고 제가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 그러나 법상으로는 그것은 5ｔ미만 10ｔ이 있다고 하면 10ｔ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는 못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제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 다만,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고계시는 공무원이 본청에 몇분 계십니까? - 이 업무는 한분이 환경과에서 보고 계시지요?

- 이 업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래서요.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분이 업무를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가령 여태 진행이 됐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불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단속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빨리 고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다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어떻든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저도 앞으로 환경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의지로 이것을 반입을 시킬수 있냐, 없냐 라는 것을 저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환경법이 바꾸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바꾸어집니다. - 오늘 우리가 요구했다고 해서 당장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회를 한번 봐 보십시오. - 민생법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법이 얼른 바꾸어지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의 권한하에 의지하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향후 저희 의회가 임시회도 열리고 정례회도 열리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계속 선행되지 않으면 계속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토닥토닥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제 뜻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우선 제도가 개선되기 전이라도 담당과의 직원과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법이 뭐냐 토론을 하셔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으면 제약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5ｔ이상 발생되는 사실상 사업장에서 분할해서 반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방지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방금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했습니다. - 업무를 본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헛점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신고서식을 바꾼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나기 전에 시장님 이것은 제가 질문을 아닙니다마는 이런 중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해외 선진지 견학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 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우리가 입안할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해외여비 너무 아껴서도 안됩니다. - 지난번에 결산감사를 보니까 여비를 3천 몇백만원을 가져다 이월시켰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좋은 것을 가져서 우리가 정책에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 설전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우리 기능직 운전원 수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휴일근무사항 해서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지급대상 그래서 휴일에 근무하는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설날, 공휴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아마 지방공무원수당등 처리규정이 있는 모양이지요. 시행령에는 상위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강찬배 의원님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 제8조 2항을 보면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간처리업체, 운반업체가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매립장에요.

- 저희가 중간처리과정전에 저희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쓸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분리하는 작업 이 자체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탁해서 오기 때문에 맡겨서 오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별도로 누르거나 파쇄하거나 그런 작업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요. 원래 중간처리 과정이 소각이나 파쇄, 중화, 압축, 재활용 등 이렇게 나누어지는 중간처리라고 하지요.

-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재활용정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재활용정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파쇄, 분쇄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안하고 들어오고 있지요?

- 일반폐기물은 그렇고요. 나머지 공사장 폐기물 중에서 5ｔ이상은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요.

- 5ｔ 이하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 그런데 여기 사단법인 한국건설폐기물협회에서 단가표를 보면 수집운반원가계산서라고 계산서가 쭉 있습니다. - 이 계산서에 보면 직계표가 있고, 운반비가 있고, 상차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집운반 원가계산서에 보면 중간처리대상폐기물 운반 그래서 중간처리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 중간처리를 안하고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례상으로나 어떤 고시를 매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시하고 같은 규모의 중소도시 이런 곳에서 처리하는 비용 이것을 산출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고시를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내용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다 더 받아 버리는 경우에 그것을 안 지켰다 할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사실상 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이해를 구하고 우선 하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상 중간처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보면 조그마한 보일러 수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잘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라는 대로 줘야 합니다. 사실상 무단투기해서 걸리면 벌금 물고 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되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대로 받아주면 좋아요. - 그런데 중간처리비용까지 받아버립니다. 현 사항으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도하고 감독을 할, 요금을 받으나 적게 받으나 할 수 없겠지만 지도감독은 우리 시민들 편의상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처리사항을 제가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 현재 처리가 신고서 작성해서 접수를 민원실에서 해서 검토해서 결재, 필증교부해서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것이 현재의 처리과정이거든요. -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개선해보자 이것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무단투기도 되고 업자들에게 많은 돈을 줘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해보자 해서 개선방안을 보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 하면 바로 매립장으로 가는 사실상 이렇게 끝날수도 있거든요. -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했다든가 사무실 수리를 했다든가 보통 이런 것입니다. - 제가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달에 우리 동에서 나온 것이 많이 되면 5건 이하일 것 같다 그러면 큰 업무 과중은 없다 우리 시민들 편에서 봐줄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차에다 바로 1ｔ 차에다 싣고 동사무에 갔다주면 됩니다. - 거기에서 바로 신고를 받아서 매립장에 가면 바로 끝날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처리 과정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단투기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을 들어서 중간처리업자한테 위탁을 안해도 간단간단하게 처리할수 있습니다. - 제가 홍보방안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잘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보라든가 유달소식지라든가 해서 개선된 처리과정을 홍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한 것중에서 생활건축폐기물이 무단투기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지요? - 무단투기된 이유는 첫째적으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두가지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또 비용이 비싸고 두 번째로 매립장으로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자니 절차가 복잡합니다. -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하게 됩니다. 처리절차를 우리가 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우리가 좀 고쳐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고필증이지요? 조례를 보니까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지요. -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5조 2항이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냐면, '98년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 이것은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서식도 고쳐졌는데 가지고 계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제가 컴퓨터로 뽑은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 아무쪼록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발 벗고 나서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고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