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의정보고회 등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민과 공무원에게 수여하고 있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 1988년도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장조례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14년 동안 동일한 표지와 속지를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그 모형과 색채가 변화된 현재에는 어울리지 않고 표창장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구 이미지와 현대감각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표창장의 겉표지를 군청색과 진자주색의 고급 우단재질로 바꾸고 규격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쪼록 표창장 모형과 색채를 변경해서 우리구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5월 17일 의안 제29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종학위원입니다. 이 표창장에 대해서 별지 이번에 전에 표창장과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표창장 샘플이 없습니까? 있으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표창장 양식이 이렇게 견직구로스로 돼 가지고 이걸 한 가지 양식으로 해서 표창장하고 감사장으로 썼더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형식은 이것은 표창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장을 이렇게 진자주색하고 군청색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좀해서 질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제7조2항 중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이 내용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로 이렇게 문구를 바꿨는데요. 당해 공무원이 빠지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해 전문가하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하고는 사실은 뭐 단어만 바뀌었지 전문가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나 똑같은데 이거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자구를 꼭 바꿔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중에서 당해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라고 바뀐 그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가령 어린이보육사업을 하게 되면 어린이보육사업에 대한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풍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포괄적인 꼭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포괄적인 분의 식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포함된 게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종학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적용되는 위탁업무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위탁을준다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과 민간위탁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제가 민간위탁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를 수탁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강남구여성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성센터는 여성센터장의 명의로

그건 대충 알겠는데요. 대략 우리 강남구에서 시행되는 위탁을 줄 수 있는 업무부서가 어디인가

지금 현재 저희가 자치행정과, 총무과, 문화공보과 전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것을 준용을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을 다른 부서에서 다 준용을 해 가지고 그걸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역삼1동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위탁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줘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해서

그리고 조례에 개별법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거는. 기 위원님들이 조례로다 해 가지고 다 통과시켜 준걸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개별법 조례로 따지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성요원 풍부한 식견을 가진 분이 했는데 그 분이 대략 어느 어느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무원이 전혀 개입이 안된다면 간사는 누가 보게 되고 누가 관장하게 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지금 문화예술강좌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립이 28개가 있는데 그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했을 때는 그 관계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식견 높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다 틀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민간위탁은 또 그 나름대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재해 놓은 것은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규칙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부서에서는 이것에 따라서 처리할 때 거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것을 다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부서에 있는 것을 다 하나하나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수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 중 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는것을 강남구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의하는 것이 보육시설에 대한 견해는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부분이 보육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희망업체가 설명을 하면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청탁 개연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사람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취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당일날 추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비에 휘말립니다. 선정이 왜 내가 안됐느냐, 뭐 나는 부탁했는데 저 사람은 더 큰 빽 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휘말리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흐름으로 봐서도 위탁시설들이 성격은 다르지만 그와 유사한 것들인데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야지 왜 유일하게 이 조례만 살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는 점이 좀 불합리해서 고칠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국장님한테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지금 오늘 개정할려고 하는 취지는 제3조3항에 "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탁자로지정한다"를 행정사무민간위탁 여기 조례에 한다 이런 이야기지 거기에 그 아동위원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날 아침에 한다, 뭐한다 지금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전에 보류했던 2항이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6명 내지 9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9명 내지 15명으로 늘리고 새로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우리 지금 3항 이것이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이걸 바꾼다 하더라도지금 아동위원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행의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픈 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시비에 안 말릴 수가 있고

그럼 지금 역삼어린이집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부랴부랴 바꾼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그동안에 아동위원들이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 시비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일관성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꼭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탁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선정에 탈락한 사람들이 시비를 붙여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회사가 나는 그 동안에 위원들 다 만나보고 다 내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 사람의, 그 사람이 하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불식을 시켜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운영 아동위원들을 아동위원들이 다 선정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질의나 집행부의 답변도 그만하면 충분히 질의나 답변의 의사표시가 다 되었다고본위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면에서 동의 들어온 것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진규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김희선위원님도 이것을 의제로 삼아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김진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김진규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하기위해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주요골자는 강남구 거주 장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장에게 동일연령 일반아동 보육료와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장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의 조기 재활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장애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22일 의안 제28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임주위원님!

이임주위원입니다. 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구청안을 보니까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표현을 적절하게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상 시설비 운영을 해 준다는 것이나 또 장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내용같으나 그 실제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명칭을 장애아 보육료 보조에 관한 조례 지금 시설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육료 보조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고쳤으면 좋겠고요.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3조에 그러면 누구를 보조해 주느냐, 그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대상자는, 그 대상자를 그 내용의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2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러면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한 그 만큼은 또 시설에서 장애인들한테 보육료를 더 받지 않게끔 하는 명확한 내용, 규정사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조에 시행준용에 대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만일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을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으로 정한다. 9조 내용을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내용에 대한 내용은 뭐 다 똑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흐름자체가 장애아를 다루는 복지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제목도 그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직접 어떤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보육시설에 관한 그쪽 법령을 해석을 해주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아에 대해서 지방 강남구청이 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있으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측면에서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줄 수도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생활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위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쪽의 조례를 가지고 그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실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돌파구를 뚫어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 점을 검토안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장애아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나가면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없으니까 다만 이제 구청장이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