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인가는 과태료나 세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내면 몇%를 감면해주는, 지금 4만원이니까 우리 주차환경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거든요. - 사람들이 차를 팔 때까지 안내겠다고 해 가지고 차를 팔 때 백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자면 그냥 세금이 아니라, 이게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돈을 내는 경우이거든요. - 그래서 이것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감해 주더라도 일찍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고 판단이 되어 일정기간내에 내면 거꾸러 네가티브가 아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처럼 그런 것에 고민을 해서 징수액이 50%도 안 되는데 계속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구도심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나중에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