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23p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이렇게 돼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복리증진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듣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공무원에게 저리융자 형태로 해서 혜택을 주는 선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일부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 같은 상조회는 있어요.

그 상조회는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한 적립금을 가져 가지고 회원 상호간 혜택 보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증진도 좋지만 중앙부처라든지 타 지방자치에도 이런 선례가 있는지 우선 선례를 수집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설립이 되면 과연 강남구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혜택을 받아야 옳은 건가, 50억이라는 예산은 강남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에 대한 혜택은 없으면서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 상당한 여론의 질책과 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시고 충분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문제점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가 된 후에 시행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총무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예정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과에 간단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31쪽 정책기획과 부분에 보면 단위가 100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위표시는 천 단위로 해서 통일시켜 주어야만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