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난번 시찰기간중에 비 때문에 마음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시찰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길가의 코스모스는 활짝 피어 성큼 가을이 다가옴을 몸으로 느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문열상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집행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향천 오염하천 수질정화를 통하여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켜 수변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지역주민에게 확보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옥암동 영산호에서 석현들입니다. 하천규모는 연장이 2,300m, 폭은 40∼60m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로서 시비 21억원, 양여금 49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주요사업내용은 수질개선사업으로써 정화습지, 오수차집관로, 저질개선 제투입, 유지용수공급 시설입니다. 생태공간조성사업으로는 저수로 형성, 여울조성, 생태호안, 고수부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은 삼향천에 유입하는 오염지천인 임성천, 석현천, 상리천을 자연정화 처리한 후에 방류하고 하천의 이미지 제고와 고농도 하천 수의 고도정화에 적합한 공법채택을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하고 있는 동아기술공사 김재학 이사로부터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동아기술공사 김재학 입니다. - 지금부터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과업의 개요와 하천현황 및 여건분석, 기본계획 및 구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과업목적입니다. 삼향천의 오염하천은 수질정화를 통서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켜서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본 과업의 범위는 옥암동 영산호에서부터 석현들까지 약 2.3㎞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현황 및 여건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역현황은 저희가 연관된 임성천, 석현천, 상리천이 있고, 그 다음에 삼향천 유로연장이 7.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삼향천의 수질입니다. 이것은 목포시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검사했던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 가면서 BOD가 19, 26, 56 이런식으로 굉장히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질의 오염도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생태계 현황은 주로 갈대가 군락지를 형성해서 우점종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포유류라든지, 조류, 양서류, 곤충류가 나타나고, 오염된 하천에서 주로 나타나는 조류들이 과업구간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임성천과 석현천, 상리천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삼향천의 수질이 계속적으로 오염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수관로가 오접합으로 인해서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하상저질이 오염되어 있어서 악취가 유발되고 있었고, 갈수기시에는 하천이 건천화 되어서 하천의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 생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천내의 접근로와 친수공간이 부족하고 해수유입으로 인해서 하천상태가 일부 파손되고 있었으며, 또한 사석채움으로 되어 있어서 식생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저희들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삼향천의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통해서 맑고 깨끗하며, 자연과 조화로운 공간을 창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 본 계획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먼저 인간과 자연의 조화의 장을 이루도록 하며, 또한 홍수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고, 수질환경과 생태가 보전되는 방향으로 해서 맑고 깨끗한 삼향천을 이루도록 기본방향을 잡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수질개선 부분과 생태공간 조성부분으로 저희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첫째,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유입하천수질개선을 위해서 정화습지 고효율 인공습지와 식생정화여상을 도입을 해서 처리를 하구요. - 그 다음에 생활하수 유입을 저감하기 위해서 오수차집관로를 1.9㎞ 구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상저질 개선을 위해서 저질 개선제 투입하고 갈수기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 또한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서 하상에 저수로를 형성해서 물이 흐르는 하천, 수생생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여울을 조성하고 하중도 2개소를 통해서 생태공간에 다양화, 생태블럭과 식재를 통해서 호안식생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부지에는 산책로, 잔디광장, 자갈밟기마당, 초화류원, 자연학습 관찰원 등 주민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다음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임성천, 석현천, 상리천을 자연정화 처리 후 삼향천에 방류하도록 하였고, 용량은 11,000t 정도 됩니다. - 그리고 위치는 삼향천 시점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통해서 수질개선과 건천화 방지, 그 다음에 남해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고 차집관거의 막힘현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저희 공법에서는 자갈공법, 끈상공법, 구경정화, 고속토양정화, 고효율 인공습지, 식생정화여상 등 다양한 공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하수 유입 저감으로써 오수차집관로 시설을 구상하였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빨간선은 기존에 찻집관로가 되어있는 선입니다. -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이쪽 호안부쪽 미차집관로 구간과 이쪽 우미아파트쪽에 미차집구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설차집관로를 계획하였습니다. - 다음 하상 저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하상 전 구간에 대해서 고체상의 저질 개선제를 바닥에 직접 투입해서 저질속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채택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질개선과 저질에 의한 2차 오염방지하고, 악취를 감소하고, 하천 저질 오염도를 감소해서 수질개선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유지용수 공급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용량은 약 4천t입니다. 유지용수가 약 6,700t 정도가 필요한데 갈수시에 약 2,700t 정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수기와 간조시 이 조건을 하천상태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물의 낭비를 막도록 설계했습니다. - 그래서 계획을 도면으로 보면 이쪽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공업용수 라인이 이렇게 해서 이쪽 하구언을 통과해서 중간에서 저희 분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용수 공급관을 하면서 영산호 농업용수,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공급을 비교 검토한 것입니다. 일단, 영산호는 수질이 안좋구요. 수자원 공사는 수질이 상당히 농업용보다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구요. 시설비와 유지관리비 면에서도 공업용수를 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되었습니다. - 다음 생태공간 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임성천, 석현천 합류부와 상리천 합류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식생이 좋기 때문에 0.6㎞ 구간에 대해서 식생군락을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지금 하천의 배수구간인 상리천 합류부에서 삼향교까지는 약 1.7㎞ 구간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계획하였습니다. - 그래서 친수공간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하상부에는 저수로 형성, 징검다리, 하중도, Bio Top, 호안부에는 생태블럭과 식생, 그 다음에 고수부지는 산책로, 잔디광장 이런 시설을 하고, 도로부에는 벚꽃을 식재해서 기존에 메타세쿼이아 사이에 벚꽃을 식재하여 경관조성을 하겠습니다. - 이렇게 도입하는 시설들은 저수로를 도입하게 되면 하천 가운데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징검다리, 그 다음에 Bio Top, 하중도가 있구요. 생태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호안에 파란양란을 식재하고, 다음 고수부지에는 산책로와, 쉼터, 자디광장, 자갈밟기마당, 자연학습관찰원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하였습니다. - 또한 초화류원이나 꽃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부에는 사이사이에 벚꽃을 심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이것이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지역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도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동아기술공사 김재학 이사님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해당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국장님!

- 예.

- 하당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향천이 오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당 삼향천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 삼향천은 원래의 설계가 하당1단계, 2단계 사업이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서 우수는 아까 삼향천으로 나가고 오수는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남해하수처리장 수질환경사업소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이 남해하수처리장이 '98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하수처리장 '98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들은 그 당시에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삼향천으로 흐르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오염 생활하수가 현재 삼향천으로 흐르고, 그 후로 건축된 것들도 정확하게 찾기는 어려우나 일부에서 우수와 오수가 접하는 과정에서 오접이, 그로 인해서 하수가 우수관으로 해 가지고 삼향천으로 흐른 것도 있지 않지 않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 그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임성천이나 상리천 이런 데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삼향천으로 일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에 의해서 하천이 계속 오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도 그쪽으로 가보면 냄새가 나서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당신도심 개발한지가 10여년입니다.

- 예.

- 그 때 당시 우리가 신도심을 개발할 때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 예.

- 그러면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어떻습니까?

-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기본적으로 하당1, 2단계는 우.오수가 분리가 되어있고…

- 1단계, 2단계 통털어서 말씀을 하셔야죠.

- 그러면 통털어서요. 우.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삼향천으로 유입된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98년 6월 30일 이전에 있었던 건축물, 이런 것들은…

- 그 이전에 지었던 건축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뭐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당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거기 전체가 간척지였습니다. 위에 상리 저쪽으로 조그만 마을에 몇가구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갯벌이었습니다.

- 상동 터미널 주변까지도 전부 저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 그때 당시에 우.오수 분리가 안되어서 현재 저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일부가 그렇게 나가고 있죠.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이…

- 목포시 도시계획 행정이 엉털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엄청난 택지개발하면서 그 위에 조그만 동네 하나 오수.우수 분리하나 못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놔두고 매년 침수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것이 소히 말하자면 우리 목포시의 행정이라고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늦게나마 오염하천 정화사업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는 못보더라도 20,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이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번 해 봅니다. 정화사업 하고 나면 생태계가 복원이 되리라 보십니까?

- 시설을 해서 완벽한 복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아까도 이야기한 우수관으로 흐르고 있는 생활하수, 그 원인을 기존 주택지에서 연차적으로 찾아서 해소시켜 주느냐 이런 점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용역하신 김재학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화사업 보고서를 보면 정확하게 규격도 없고 그럽니다.

- 사이즈요?

- 예.

- 그것은 지금 기본구상 이런거 해 가지구요. 설계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이런 방향에 대한…

- 그러니까 최소한 보고를 하시려면 사이즈 정도는 보고해 주시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저희들이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이 정도면 정화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예.

-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 저희 목표는 4급수로서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런 보고가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하실 때는 철저히 해 주셔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해 주셔야지 그림만 덜렁 그려가지고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보면 갑갑하죠.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김훈 위원님!

- 용역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먼저 용역조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삼향교가 만조로 되면 얼마입니까?

- EL ＋2.3m입니다.

- 2.3이에요?

- 예.

- 그러면 그게 2.3이면 상리천이 만조시에 얼마입니까? 상리천 진입구가 얼마입니까?

- 여기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 석현천 말고 상리천이요.

- 만수위 때는 일부 물이 역류해서 실제적으로는 강물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면 수위상승은 크게 없습니다.

- 아니, 수위상승은 놔누고, 만조시의 레벨이 상리천 진입구하고 얼마냐 이 말입니다. 측량을 하셨다니까요. 측량을 하셨죠?

- 예.

- 만조시에 얼마예요?

- 그건 수치를 봐야 되는데요. 만조시 때는 여기가 50㎝ 정도입니다.

- ＋50이에요?

- 예. EL ＋50입니다.

- 50밖에 안됩니까?

- 예.

- 그러면 만조 시 석현천 진입하고 임성천 진입은 얼마입니까?

- 만조 시의 영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 측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측량을 했으면 정확히 나와야죠.

- 비가 조금 왔을 때 10㎝정도 되었었습니다.

- 만조시에 ＋10㎝ 정도밖에 안되요?

- 예.

- 그대로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현재 상리천하고 석현천, 임성천에서 전부 들어오는 유입량, 1일 비가 200mm 정도 왔다 그러면 그 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 해 봤습니까?

- 우수시에 홍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강우 강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1일량하고 시우량하고 비교해서 조사해 보셨냐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리천, 석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재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석현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거기까지 보고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성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까요. 종월촌, 가동마을 저수지 있고, 대안동 마을 있어요. 거기 물들이 전부 삼향천으로 나옵니다. 가동마을에 저수지 있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그 저수지는 안봤습니다마는…

- 안보셨어요?

- 예.

- 제 이야기 들으세요. 임성초등학교 위에 신기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저수지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농업용수 있는 데요.

- 저쪽 오룡산인가 그쪽에서 나오는 물이 저수지를 거쳐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오룡산에서 그 밑으로 흐르는 대안동 마을 쪽이고, 종월촌 마을하고 임성리들 그쪽에 오룡산 마을 물이 흐르는데 그 유역 물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 하천의 홍수량과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현재 상태의 상류의 하천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의 유역면적에 대해서 강우강도화 해서 현재 합류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제 이야기 듣고 답변 하세요.

- 예.

- 그 종합적인 현지 조사측량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삼향천이 이 상태로 되어서 유지관리만 잘 되면 좋죠. - 그 물들이 시우량이 엄청나게 내린다든가, 1일량이 많아 가지고 우수기에 여기 생태조성해 놓은 것 다 씻겨내려가버리면 만들어놓으나 마나입니다. 지금 석현천하고 임성천에서 처리하는 시설로서 오수처리는 가능하죠. 오수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입니다.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말씀하십시오.

- 우수시에 오염하천 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시 1년 365일 강우강도가 높든 낮든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만약 홍수시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처리시설의 용량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우수기가 아닌 풍수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는 거며, 풍수기라 하면 비가 와서 지금 바로 물이 내려왔을 때가 아니라 여름같은 때 물이 많이 흐르는 상태의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하천으로 많이 들어올 때는 월류시켜서 하천 바깥으로 해서 영산호로 빠져나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자체를 처리한다는 것은 저희 설계상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물이 풍수기 때 자작하게 흐를 때 그 물 전체를 처리해서 할 때 하천에 오염도를 정화시키는 것이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흘러갈 때 그 때는 흘러가서 영산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어디를 통해서 영산호로 흘러요?

- 지금 삼향교를 넘어서 하구언 이쪽이 영산만 아닙니까? 만으로 바로 흘러들어갑니다.

- 아니, 우수기에 홍수가 되었는데 어디로 흘러요? 이 생태를 조성해 놓은 곳에 다 범람하고 있는데 물이 어디로 흘러요?

- 식물이요. 한번 침수되었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식물의 특성상 침수기간에 따라서 생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대같은 경우는 60일 침수기간에 약 70%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다른 식물들도 침수기간에 따라서 생존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홍수시 때 하루이틀 찼다가,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홍수시 때 만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만수위점과 비가 와서 겹쳤을 때거든요.

- 일년초는 얼마정도 물에 잠기면 생존이 불가능합니까?

- 일년초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같은 경우에는…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벼는 몇일간 물에 잠기면 못쓰던가요?

- 하루이틀 잠겨도 전혀 생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 지장 없어요?

- 쓰러지지만 않으면 문제없이 수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시 검토하세요.

-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더 검토하시고 지금 상리천이라든가, 임성천, 석현천에서 내려와 합류되는 그 물 처리는 삼향천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 맞습니다.

- 그 유역을 한번 보셔야죠. 저수지도 안가보셨구만요. 종월촌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가동마을이 있고, 대안동 마을 있고, 오룡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지금 형질변경해 가지고 그 산들을 평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생태환경변화를 어떻게 시키는가, 그 석현천과 임성천의 합류된 물과 상리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삼향천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삼향천 하나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삼향천 계획했을 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유역면적을 정확히 판단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 계획서가 나와야죠.

-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저희들이 살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기본편성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의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조사가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하상부, 호안부, 생태블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시정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컨셉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국장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추진계획 볼까요? 10월달에 타 시.군 오염하천 정화사업 현장견학에 보면 중간보고회를 하기 이전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타 시.군의 오염하천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고, 정말로 삼향천의 오염하천 문제가 타 시.군의 어떤 문제와 가장 근접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내놓고 오늘 중간보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제기가 안되었을 때는 천만다행이겠죠. 아까 말씀대로 벼가 하루이틀 잠겨도 문제없다는 얘기는 그냥 흔히 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게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을 때는 물이 씻겨가도 피해가 저하되겠지만 뿌리가 내리기 전에 바로 비가 많이 와서 씻겨내려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생태블럭, 징검다리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 예.

- 징검다리도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배를 맞춰서 징검다리를 놓아야 만이 시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예.

- 기본조사가 안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시설계에 대한 추진계획이 전혀 맞지 않다, 중간보고회를 할 정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 오염하천 정비사업 현장견학을 하고, 삼향천이 타 시.군 어디하고 근접해서, 또 인근의 자연부락 마을에서 들어오는 하천의 유입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셔야지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말씀하십시오.

- 시.군 견학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녀온 데가 전주천, 양재천, 담양천, 덕소천 이렇게 네군데를 이미 다녀와서 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이 설계 이전에 하천의 답사는 이루어졌었습니다. -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서 하천현황과 여기에 대해서 측량도 하고, 식생조사도 하고, 조사활동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해 보이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구상과 계획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 조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삼향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요. 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청을 해서 좀 더 좋은 프로젝트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네군데 사전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네군데 중 목포의 삼향천하고 비슷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 지금 하천규모나 물 흐르는 것을 보면 여기보다는 좀 많습니다마는 양재천이 비슷하구요. 그 다음에 전주천같은 데는 여기보다는 큽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구요. 그래서 잘되어 있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구요. 덕소천 같은 데는 굉장히 소규모입니다마는 정화처리가 잘되어 있는 하천으로 나와 있구요. 저희들이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 다녀오신 곳 중 자연마을에 하천의 유입수가 들어오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 아니오. 하천이라는 것은 옆에 지천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의 하천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흘러가는 하천은 없습니다.

- 물의 유입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4급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택까지 흐르는 물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없으면 좋겠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잘 안되었다면… 아까 가보셨냐고 했을 때 안가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다녀오겠습니다.

- 그 하천의 정비가 명확히 되었을 때 고수부지나, 시민들이 와서 친환경을 만끽할 수 있고, 자갈밟기 이런 것들도 다른 데와 비교하고 여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초적인 것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조사가 미흡했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예.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위원님들의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뭔가 방향이 서로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명칭이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은 침수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거든요. - 애당초 방향이 다른데요. 사업목적이 침수방지 겸 오염하천 정화사업인지, 아니면 아까 설명하신 분의 설명대로 한가하고 넉넉하니까 공기 좋고 물 맑은 데 가서 휴식도 취하고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화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목표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 사업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환경부 재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에 의하면 오염하천을 정화하는 그러한 목적에만 사업비를 쓰되, 여기에서 일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계심의과정중 중앙에서 이것은 오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해라 하고 나중에 분류가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일단 생활하수 BOD를 낮추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바다에 방류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기존하천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아까 홍수때의 문제는 방재차원에서 배수펌프장을 자꾸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여기와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그 지역이 재해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죠?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렇다면 재해지구의 하천을 정화시키려는데 근본원인인 침수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책 없이 이것 먼저 정화시켜놓고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이십니까?

- 재해대책이 먼저 세워지고 오염하천사업이 된다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재해문제는 별개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오염하천우리 삼향천의 특성을 보면 재해라는 것이 만조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이 간조로 빠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배수관문으로 다 흘러내려가서 오랫동안 침수가 되면 식물이 죽는데 거기까지는 오랜시간 침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우선 생활하수에 의한 삼향천의 지금 겪고 있는 냄새라든가, 악취 이것을 정화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자는 그런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을까요? 말씀 가운데에서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해지구입니까?

- 재해지구라는 것은 침수가 상습적으로는 되지만 석현천이나 임성역 부분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도 도시계획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재해지구로 일단 지정을 해서 펌프장으로 만든 후에야 이 부분을 재해지구에서 제외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아까 국장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라고 그랬죠?

- 순서는 그렇지만 우선 생활하수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고 아까 재해문제는 별개로 다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것 잘 모르겠는데 재해지구로 선포할 때까지 된 그 상황이 우선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천오염이 더 문제이겠습니까?

- 현재 재해지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동시에 두가지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염문제는 계속 우리 생활과 밀접된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용당2동) 위원 - 재해대책은 지금…

- 대책은 펌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펌프장을 만들어서 만조시에 남해펌프장과 같이 이것을 펌핑을 해 줘야 만이 침수를 전부 해소시킵니다. 하여튼 두가지 사업이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 김재학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나왔는데요. 목포시에서 용역받을 때 과업지시 받은 것 있죠?

- 예.

- 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줘 가지고 오염원에 대한 처리대책의 하나로 오염하천을 깨끗이 하자 이런 취지에서 각 지자체로 양여금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염하천 정화에 대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되는 돈의 개념 자체는 조금 다른…

- 과업지시 받은 것 있죠?

- 예.

-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저희가 과업을 지시받은게요. 삼향천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삼향천의 침수공간조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받았습니다.

- 알았습니다.

(상동) - 강찬배 위원님!

- 국장님!

- 예.

- 방금 이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삼향천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크게는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매년 침수에 시달리는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태하천이 아니면 국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 예. 오염하천정비가 아니면 양여금이 안됩니다.

- 간단한 것 아닙니까?

- 예.

- 그것때문에 이런 사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시 예산을 7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천정비를 하면 엄청난 예산으로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안되니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상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침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덧붙여서 그쪽에 펌핑장 예산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저 하천은 정부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죠?

- 융자가 아니라 국고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 속히 노력하셔서 병행해서 펌핑장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 예.

- 그렇게 함으로써 저 사업을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병행해서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노상익 위원님!

-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이사님께서도 좋은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삼향천을 정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삼향천 정비하여 생태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 지금 삼향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엄청난 국비를 가져와서 시설해 가지고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해놓고 홍수나서 떠내려가서 씻겨내려가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 이것은 유지관리가 절대 필요합니다.

- 그렇죠?

- 예.

- 바로 그겁니다. 삼향천을 제대로 정비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유지관리를 잘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삼향천 정비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아니예요? 그 이야기지 삼향천 정비에 대해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예요. -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삼향천을 정비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 주변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가지고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현 시점부터 조사, 계획,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만들어 놓은 후에 만약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해야 되고, 재투자해야 되고, 또 변경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함께 삼향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저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보고 때마다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아까 김 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보고를 하는데 당일날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 듣고 질의합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아까도 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이런 중요한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화도 중요하지만, 중복된 이야기 같은데 임성.석현.상리천이 가장 시급한 것은 재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천이 오염된 상태에서 하천정비해 가지고 위에서 오염된 물로 덮어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중복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일이 반복되니까 이 사업과 동시에 상리천, 임성천, 석현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개의 하천이 동시에 정비되도록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동) -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그 국비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시민에게 가장 급한 것이 뭔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마다 사업순위가 바꿔지고, 언제든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재해지구로 선포된 그 지역이 방치되고, 국비만 받고,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2차적인 문제입니다. - 속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을 맑게 하고, 자연정화를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정비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장 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 도시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목포 도시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보고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사유는 국제항으로서의 상징성 부여와 기능 제고를 위한 연안 여객터미널 설치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여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광주∼무안간 및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착공, 고하대교 국가사업 확정 등 목포권 주요 SOC 확충의 가속화 및 대불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증가하는 해외무역량 대비, 완비된 항만관련 시설을 바탕으로 국제적 무역항 기능을 수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 우리시의 도시계획 결정 현황은 1997년 2월 5일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2000년 7월 5일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78.236㎢으로써 목표년도는 2006년까지이며 계획인구는 435,000인입니다. 해안로 주변 최고고도지구 지정 위치는 목포시 항동 10-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2,000㎡이고 3층, 10m 이하로 '96년 7월 5일 전라남도 고시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불대학교 남해경 교수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또 답변하시는 관계국장님, 용역을 맡고 계신 관계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위원님!

- 이번에 우리 실.과장이 바뀌셨어요?

- 예.

-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최희창입니다.

- 그러십니까?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 과장님! 여객터미널 가보셨어요?

- 예.

- 어떻습니까?

- 아름다운 미항가꾸기를 …

-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현재 여객터미널 사업 주최가 어디입니까?

- 항만청입니다.

- 항만청이 맞죠?

- 예.

- 그러면 지금 항만청에서 예산이 350억원 확보가 된겁니까?

- 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정진관입니다. - 사업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확보가 되어 있어요?

- 예.

- 그러면 만약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변경이 안되면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10m 미만으로 이렇게 고도제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고도제한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진행과 동시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 요청시기는요?

- 작년부터요.

- 작년부터요?

- 예.

- 그러면 사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군요.

- 예. 그렇습니다.

- 기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금년에 집행이 되어있어야 맞죠?

- 금년에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 12월달까지 집행을 못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까?

- 원인행위를 못하게 되면…

- 이월이 됩니까?

- 이월이 안됩니다. 원인행위까지 해야 됩니다.

- 원인행위를 해야죠?

- 예.

- 사실은 저희 목포시 선창쪽이 현재 미항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행정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이 사업을 하려고 작년부터 시에 요청을 하고,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했는데 지금 9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이 3개월도 안남았는데 이제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 내년에…

- 확정할 때 까지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 11월달에는 확정됩니다.

- 11월달이요?

- 예.

- 11월달이면 변경안이 확정될 수 있습니까? 그 변경안이 확정되어야 만이 비로소 원인행위를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못하죠?

-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 원인행위를 언제쯤에 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목포시에서 빨리 협조를 해 주셔야 만이 됩니다.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팀이 바꿔졌기 때문에요. 작년부터 이것 요구를 했다는데 왜 지금까지 있어요?

-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 질의하십시오.

- 우리시가 관광차원에서 미항가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미항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다만, 주최가 항만청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전반적으로 설계 시공을 항만청에서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설계부터 공사까지 시에서 관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왜냐면 항만청에서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우리 목포의 실정에 맞게 아름다운 여객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변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재용역을 해서라도 그쪽이 아름다운 모습 갖춰지도록 목포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항만청에서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라인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노상익 위원님!

- 지금 목포시가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뒀거든요. 엄청나게 제한을 뒀습니다. 개인들한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제한을 많이 뒀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짓다가 층수를 못올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모되어서 작품이 납품까지 되었죠?

- 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노상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청에서 설계…

- 항만청이 아니라 해양수산청으로 명칭이 바꿔졌죠.

- 해양수산청에서 설계가 다 끝났다 이거죠.

-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목포시의 도시계획 변경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미 용역까지 발주를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 놓기까지 사실상 전혀 의식을 않고 진행을 해버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서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노상익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국비가 확보되고 또 사업의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목포시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 것으로 알고 지금 설계가 다 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 지금 해안로주변 최고고도지구 제한이 3층 이하, 10m 이하 그랬는데 배를 타고 조망을 보면서 조사를 해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42,000㎡ 중에서 29,500은 3층 그대로 10m 이하로 놔두고 12,500, 4층으로 해 가지고 현지반고에서 23.5m로 보거든요. 일반건물을 지으면 층수가 7층에서 8층정도 됩니다. 목포를 관망하고 조망하기 위해서 항만에서 봤을 때는 이 건물이 엄청난 장해를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 앞에 보다는 장해가 되겠죠.

- 최고고도지구로 결정된 지역을 아시면서 금년초에라도 고도지구 변경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는 벌써 공모해 가지고 작품을 납품 받아서 진행중에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상 엄청난 차질이 있었지 않아요?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청 관계직원에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정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하기 전에 목포시로부터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고 공모를 한겁니다.

- 공문을 받았어요?

- 예.

- 앉으십시오. 우리 목포 도시계획 행정이 이렇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다 집 짓겠다고 해도 집 못짓게 한 사람들이 개인은 할 수 있도록 놔두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사전에 변경해서 작품을 납품하도록 해 가지고 사후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문제죠.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준 자료 보면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25m거든요.

- 지금 설계해 놓은 것이 어디부터 23.5m입니까?

-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건축물 최고높이가 25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경결정에는 지반고에서 23.5m로 되어 있고요.

-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지금 관계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고 새로 오신 국장님도 계시는데 고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그래서 의견청취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지금 말씀대로 고도지구 변경이 일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23.5m로 현재 제출된 안입니다. 해도 되는 것으로…

- 어떤 이유입니까? 검토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구체적인 내용은…

- 도심의 변화,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검토 아닙니까? 검토목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목적이 우리 목포시의 상징적인 건물로서 구도심의 발전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존터미널 높이까지로, 그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고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명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도심의 발전,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 그 시설물 앞으로…

- 그 인근의 발전입니까? 구도심의 전반에 대한 발전입니까?

- 구도심 전반에 간접적으로는 미치겠지만 그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추측이죠?

- 예. 어떻게 숫자로는 파악이…

- 3층에 10m 최고고도지구로 '96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 당초 도시계획이요?

- 예.

- 그렇습니다.

- '96년도에 3층 이하, 10m로 지정되었을 때 배를 타고 나가서 전부 전임자들이 조사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때 잘못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96년도에 전임자들이 했던 사항은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 제가 잘못되었다고는 어떻게 단정할 수 없고 현재 상황에서 여건의 변화에서…

- 여건의 변화가 뭡니까?

-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시대가 되어서 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필요하고, 우리 목포는 현재 그 일환으로서 미항가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일부의 변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국장님!

- 예.

- 그냥 말씀하셔버리면 오늘 날이 새도록 얘기가 안되니까요. 지방자치제가 언제 부활되었어요? '91년도에 부활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지역에 다시 고도지구를 3층이하, 10m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95년부터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데 유관기관하고 목포시가 언제부터 협조체제가 그렇게 잘되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해양수산청에서 북항에 여객터미널 건물 언제 지었습니까?

- 북항이 아니고 내항입니다.

- 이쪽 압해도 배 타는데 하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지금 교통의 흐름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언제 지적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셨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과연 그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가 지금 교통체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는 교통체증이 있죠.

- 그 건물 짓기 이전에도 교통체증은 심화되었습니다.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내년에 다시 지정할 예정이죠? 목포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 예.

- 결론적으로 지금 변화에 따라서 허가를 내줘도 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셨기 때문에 '96년도에 지정된 것은 결론적으로 조사가 부족했다, 이제 유달산 조망권은 없다, 그러면 그 지역뿐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를 한다면 유달산을 전후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 높이의 고도지구를 전반적으로 푼다는 계획 아래에서 그런 발상을 하셔야지 이 지역만 어떻게 해서 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는 전후사면 전체적으로 고도지구 23.5m로 전부 풀겠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면적을 다 푼 것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달산 전후사면에, 특히 옛날 구 달성동 여기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고도지구 7m로 묶어져 가지고 그 행위를 못한 것은 지금 앉아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합리하다는 것을… -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구도심 활성화와 여건의 변화라고 친다면 여건의 변화는 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은 여건의 변화가 없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 이러한 고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한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목포시에서 해양수산청에 요구한 것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나와계신 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부터 청사계획을 잡았습니까?

- 터미널 청사계획은 2001년부터 세웠습니다.

- 2001년부터죠?

- 예.

- 그 동안 시하고 이런 의견개진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 2001년도부터 협의를 했어요?

- 2001년도가 아니고요. 터미널 공모를…

- 공모는 계획이 어느정도 세워졌을 때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 2001년도부터는 목포시와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 지금 대충 답변해 버리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목포시는 원칙과 계획을 잡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달산에 조망권이 해소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4층으로 빌라를 건립하다가 3층밖에 못하고 바로 1m 뒤에는 4층이고 이런 것이 목포시 도시계획 실정입니다. - 23.5m는 몇 층 높이입니까? 조사를 '96년도에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구 만호동 쪽에 아파트나 다른사업들은 구 유달산 조망권을 해친다고 허가 안해 줬지 않습니까? -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려면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터미널… 평상시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 한번이라도 협의해 봤습니까? - 저 기가 막혔어요. 그쪽에 횟집들 가건물로 계획을 세웠는데 목포시에서 허가 내줬어요. 그러면 작년에 거기에 여객터미널 청사가 들어왔어요. 그것 불과 얼마 있지 않아 뜯어나갈 건물입니다. 이게 유관기관과의 협조예요? - 저는 이 여객터미널 건물이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포시 도시계획이 정말 일관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하당농산물 지금 철도부지 옆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도로 지적했더니 끝내 우겨가지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도와 협의할 때 그 도로 어디로 결정하라고 했습니까? 조건부로… "대성 사랑으로" 아파트 그쪽 큰 도로에 조건부로 허가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목포시 도시계획 실정이에요. - 어떤 원칙에 의해서 23.5m로 지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명확하게 해석한다면 유달산의 조망은 그 동안 20년, 30년 묶여있던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규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이제는 차라리 유달산 조망권 없애는 원칙을 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30, 40m에는 3층 높이로 지으라고 해놓고 서해안고속도로 나있는 북항에는 그 유달산을 막는 여관들이 전부 있고 지금 이게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거예요? - 이제부터라도 유달산 조망권 없앤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구도심 푸세요. 그래서 고도지구 23.5m 나올 때도 구도심 활성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전부 1종지역으로 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 왜 느닷없이 의회에 도시계획 의견청취한다고 해요? 집행부에서 그냥 해버리죠. 수차례 집행부하고, 해양수산청하고 의견개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고민한 끝에 우리의회 의견청취 시간을 가져야죠. - 이게 당초 해양수산청 안 아닙니까?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할 때 하더라도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풀어야죠. 유달산 조망권이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같이 광범위하게 해야지 어느 지역만 왜 합니까? -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요. 구도심 활성화를 정말로 고민한다면 고도지구 제한되었던, 또 경관지구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형연 위원님!

-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방향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구도심 발전에 다소의 기여는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객선터미널은 구도심이나 목포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도해를 찾는 사람들은 다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만 위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목포시를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 그 다음 작년 9월달인가 해양수산청에서 설명회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시민단체, 각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도제한이 완화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이 8월달 되었으니까 1년이 넘어버렸네요. 이것이 1년이 넘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두 번째는, 여객선터미널을 지었을 때 이쪽 도로에서 바다를 보는 것이 전부 다 가려집니다. 그 옆에 항만시설부두로 되어 있는 2개 블럭 있죠? 그 2개 블럭을 하면 8,600평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양수산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국제컨벤션센터를 같이 겸해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좀 들어가고 편의시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현재 여객선터미널을 짓게 되면 터미널에 관계된 기관들이나 사무실이 다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승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분산을 좀 시켜서 단층은 휴식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거기에다 주차장을 했을 때는 물건을 싣고갈 차량이 대기를 해야 되고, 일반차량이 와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 거기에서 내뿜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승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러니까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2개 사업을 겸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이 된 다음에 국제컨벤션센터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럼 우선 매입이라도 해 주라, 그렇다면 8,600평에서 도로를 빼면 5,500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이 전부 설명이 안되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여객선터미널을 지었을 때 일반적으로 입주하는 상업시설이라도 주변에 있는 상가와 중복된 업종이 안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객들이 대기하면서 잠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게임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전혀 설명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하고 또 국장님이나 도시계획팀들이 이번 인사로 인해 바꿔져버리니까 제가 보기에 답답하고 자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교수님들도 감안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때 당시 회의록이라든지 기록을 보시고, 해양수산청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다시 하번 자리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요.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목포 도시계획시설 외달도 유원지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달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를 지정하고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되 관광객의 관광이용 성향을 고려하여 주변자원과 조화되는 유원지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이용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며, 관광객 및 지역민의 관광욕구 증대를 해소하면서 난 개발로 인한 역효과 방지와 관광객 수요창출을 유도하여 관광수익을 높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방재정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 도시계획 결정은 용도계획이 자연녹지지역인 이곳을 유원지로 결정하는 내용이며, 유원지 시설 결정내역은 목포시 달동 1267번지 일원 51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 공람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남일엔지니어링 김휘영 도시계획 기술사로부터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김휘영입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개발여건분석, 조성기본구상, 조성기본계획,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목적은 앞에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약 1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서작성, 유원지 기본계획 작성, 유원지 세부시설결정 도서작성, 환경성 검토, 사업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 외달도는 아시다시피 목포시와 10㎞ 떨어져 있고, 목포시 전체로 봤을 때 자연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목포를 볼 때 얼굴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개발여건분석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가 195필지로 임야가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24.0%, 국공유지 76.0%로 국공유지 비율이 높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 수가 40동입니다. 1층으로 평균건폐율이 19.3%입니다. - 기반시설 현황은 상수도는 1일 20t, 100인 미만 소규모 급수시설로 1개소 설치, 1주일에 1,2회 가동되나 음용수 한계 기준치에 도달된 상태입니다. 다음 하수도입니다. 외달도는 목포시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며, 신축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자체 정화시설 없이 바다로 하수가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는 한국전력 목포지점에서 철탑을 통하여 22,900V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한국통신 목포전화국 외달분기국에 25회선이 설치됩니다. - 다음 관련계획으로는 목포시가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1만평 규모로 해 가지고 1단계로 3천평을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금년 4월달에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했습니다. - 차량이 없는 마을, 섬 전체 녹지공간 확대, 인공 어초 전복 부착 방류, 해양 생태계 조성, 유기농법 보급 확대, 청소년 다도해 예술체험캠프 운영을 위해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예산확보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가 되면 조성계획 내용 중에서 일부 복지조성이라든가, 산책로같은 것이 국비지원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 분석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조성 기본구상입니다. 기본구상의 주제는 "사랑의 섬"이라는 테마를 부여해서 세부적인 해수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관광객 수요 예측은 2011년까지 목포시가 약 490만명 정도로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체사업 490만명 중에서 외달도 유원지를 2011년에 30만명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된 근거는 섬 전체지역에 용수공급이 제약이 되고, 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을 감안해서 목포시 전체관광객 6%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 그래서 최대일 이용객 1,800명, 최대시 이용객 1,28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숙박객은 년간 이용객의 30% 적용해서 9만명, 총숙박객수는 13만5천명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사랑의 섬"이라고 하되 6개 정도의 소주제 관광으로 설정해서 지난 5월달에 의원님들과 도시계획위원님들 하고 같이 보시고 또 자문을 받을 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테마 6개를 그대로 존치하되 내용 중에 시설된 가투자를 감안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 다음, 지난 5월 19일자로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중에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갤러리나 문예공방, 야외무대, 휴게음식점 등에 대해서 시설규모를 축소 조성을 했습니다. - 그리고 세계정원 조성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장기투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335억원으로 보고드렸었는데 203억원 정도로 축소를 하고, 우선순위별 공공, 민간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뒤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지적하셨던 부분이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색을 갖춰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 먼저 해수휴양촌 조성은 장기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수사우나, 해수찜, 건강클리닉, 해조류식당, 텔라소호텔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에 관련된 해수촌 조성, 이벤트 개최, 이 섬 자체가 15만평인데 그 중에서도 수용력이 제안이 됩니다. - 두 번째는 "사랑의 섬"이라고 했을 때 이벤트 개최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 자체가 15만평이다 보니까 동시 수용력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축체보다는 계절별로 꽃을 주제로 한 꽃축제라든가, 시낭송회, 사진촬영대회 등 문화행사 성격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계획할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레포츠행사같은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여기가 섬 지역인데 해양레포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해수욕장과 해수풀장을 바탕으로 하되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일부시설을 할 수 있는 선착장 시설을 저희가 반영했구요. 그 다음에 유람선이나 바다낚시 이런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존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우수마을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어촌생활을 처음하는 체험 관광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체험학습관이라든가, 사진, 드라마 촬영 이런 것들을 어촌생활 체험으로 했습니다. - 그 다음으로 섬 지역의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직항노선이 없습니다. 직항 노선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진해운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을 위해서 유람선이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람선을 운행하기 위해서 선착장을 계획했습니다. 이용객 집중시 대비 선착장 대기공간 확보, 환경보전을 위해서 내부동선 폭원을 축소조정 반영했습니다. - 그 다음 해수욕장 보호제방이라든가 별도의 연결수단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장기계획으로 검토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 그 뒤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시장님께 6월달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때 나왔던 얘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항 노선과 관련해서는 신진해운쪽에서 사업성 측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사업권을 독점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시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노선권을 확보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쟁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진해운과도 협의를 해야 하고 필요시에서는 경쟁노선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유원지 시설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해수휴양촌과 관련해서는 이 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해수풀장의 경우 사계절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붙여서 입체적으로 생활촌이나 해수찜, 숙박시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안을 보완했습니다. - 그리고 안면도 같은 경우에 시와 민간개발자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 방식도 있고, 호텔은 콘도미니엄 형식의 회원제 운영방식을 해서 자금조달을 하는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해안 일부에 목조 덱크 설치, 그 다음에 실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들이 밀집된 취락지입니다. 주로 민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에는 여기 전체가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번에 제척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실제 정비를 할 수도 있고 민박을 한다든가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 기존에 일부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마을로 이전을 유도하고 유원지가 개발되면서 화훼단지라든가, 숙박시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고용창출같은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쪽으로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보고드렸던 안하고 이번에 수정한 안입니다. 전체적인 골격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숙박시설 옆에 콘도형 별장이라든가, 해수욕장쪽에 필요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이 부분들이 너무 과다한 투자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원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향후에 필요한 시설들은 조성계획변경으로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했고, 최소의 사업비로 해서 기본적인 것인 것만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조성기본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도입니다. 다음 교통.동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와 중앙도로를 4m나 3m로 해서 이 내부의 차량이 직접적으로 서비스 차량면에는 이용이 안되는 쪽으로 하고 산책로는 장기적으로 해서 기존의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으로 동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녹지.조경계획은 여기에 해충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그 다음 기반시설계획에서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 구간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300t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상수원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 다음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가 당초에 335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88억원이 되고 민간부문에 114억원이 됩니다. 이 88억원에 대한 사업조달의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라든가, 관광단지조성과 관련된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여기 88억원 중에서 실제로 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숙박시설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국비를 시에서 88억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은 다시 환수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각하기 때문에요. - 그리고 땅에 대해 매입하는 것은 시의 재산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실제로 88억원이지만 일정부분은 환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단계에 필요한 기반시설 위주의 개발로 개발여건 조성, 2∼ 3단계는 도입시설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개발을 계획수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님!

- 현 단계에서 관광객이나 주민 포함해 가지고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합니까? 그 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요.

- 지난번에 우리 공보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나요.

- 시에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쾌속정 투입을 했죠?

- 예.

- 며칠간 운영했어요?

- 구체적인 것은 제가…

- 쾌속정 접안시킬 수 있는 선착장 있습니까?

-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실무담당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다른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선박을 투입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높은 양반들 오신다고 해서 배 투입해 가지고 이틀간 운영하다 말아버렸단 얘기예요. 목포시에서 나온 숫자가 웬만큼 틀려야 말을 안하지… 그런식으로 해버리면 되겠어요? -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들이 자기 업을 하고 있지만 기여도 합니다.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안해버린다고 하면 또 고충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맞춰가면서 능력이 없을 때는 쾌속정도 투입하고 그런 것이지 무턱대고 쾌속정 투입해 가지고 주변에서 그에 대한 소리가 많이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요 증감에 따라서 수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지금 용역하고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사랑의 섬 외달도는 3단계사업까지 다 끝나야만 2011년에 약 30만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가 끝나야 이건 성공이 되는 건데요. 성공이라는 것은 관광객이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1년 완공에 30만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되기 이전에 신안의 연육교사업이 끝날 것으로 보는데 신안의 연육교사업이 끝나는 시점에도 외달도 사랑의 섬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목포시의 연간 이용계획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77호선이 됨으로 인한 파급효과, 최근에 주5일제 근무가 되는 것으로 인해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어서 관광객 변화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 저희는 외달도에 관광객을 많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15만평인데요. 사실 돌아다녀보면 작은지역입니다. 작은지역이고 절반정도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임야지역입니다. -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해수욕장 쪽하고 지금 농경지로 되어있는 지역을 활용해서 수용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반적인, 대중적인 유원지라기보다 사실은 차별화된, 문화활동이라든가 고급관광객을 수용하는, 나중에는 그런쪽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만명이라는 수치가 그 정도면 전체적인 섬의 수용력을 감안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 제시의견에 큰 테마 7개정도로 14∼1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완벽했을 때 결론적으로 사랑의 섬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 예.

-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여기는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선시대 같으면 사업의 테마 연속성이 지속되는데 지금 민선3기 사랑의 섬 외달도란 말이에요. - 만약 1단계가 2005년까지면 민선3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민선4기에 오신 분이 "내가 볼 때는 당연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단계사업이 무용지물로 될 염려가 있습니다. - 아까 말씀하셨던 15만평의 반틈, 섬이라는게 투자를 해봐도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론적으로 의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경상남도의 외도 섬하고 경기도에 남이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지 섬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요. 그런 데는 민간부분이 장기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투자하고 마케팅을 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요. 저희 외달도같은 경우는 사실 목포시 전체로 보면 자연조건을 잘 보전하였다고 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자원이라고 하기에는 약합니다. -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 기반조성을 했다가 뒤에 정책이 바뀌었을 때 오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나름대로 해결했냐면 그 부분은 시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환경부에서 우수마을로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조성계획이 고시가 되면 환경과에서 국비신청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은 상당부분 받아서 기반조성을 하게 되고요. -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철거하는 것,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일부의 기반조성이 되구요. - 나머지는 국비로 해서 하게 되니까 최소한의 도로라든가 기본적인 조성은 국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정책의지가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1단계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여기에 숙박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냉정하게 보고 여기에 사업이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상업성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조기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부라든가, 문화관광부에 최대한 타당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단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사업에 투자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서로 염려를 하지 않는데 2단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부의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성에 있어 투자의 효과가 없다면 문화관광부에서 투자를 안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2단계 시작부분부터 신안군의 연육교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예. 노상익 위원님!

- 지금 용역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5만평 이것…

- 저희가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이 도상화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도로개설 6m, 4m, 3m, 2m, 1.5m로 해 가지고 계획해 놓으셨는데요. 현지조사 측량하셨어요?

- 기존에 저희가 측량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확인하구요. 저희가 도로폭에 대해서는 당초에 넓게 잡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m는 8m로 잡고, 8m는 10m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외도를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외도는 연간 이용객 60만명 이상이 옵니다. 거기는 배가 들어오면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내부를 돌아보니까 3m, 4m로 원활하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이용객수로 보면 외도보다 작기 때문에 3m, 4m만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도로폭이 문제가 아니라 각 기술별로 생태마을 조성이라든가, 도로계획이라든가,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현지생태를 조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상에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비를 말씀드린 것이었고, 현지확인을 하셨냐고 한 것입니다.

- 제도가 바뀌어서요.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식생조사라든가, 기존의 자본조사를 다 하구요. 현지측량까지 합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감안해서 했습니다.

- 현지측량까지 다 하셨어요?

- 측량이라는 것이 설계를 위한 측량은 아니구요.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요.

-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로계획을 하나 하시더라도 현지확인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6m, 4m, 3m, 2m, 1.5m폭으로 m만 표시해 놨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현지에 부합되게 계획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원래는 세부도면이 다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세부도면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기본계획을 잘 했습니다마는…

(상동)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상동) - 용역설명회 자리죠?

- 예. 그렇습니다.

(상동) - 당초 계획에 보면 예산이 335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줄었고, 관광객수가 50만에서 30만명으로 추정인원이 줄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난 5월 중간보고회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50만명 정도를 목표치로 했었는데 아까 장위원님 지적대로 내부에 실제 수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사업비 부담 측면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사업규모는 2011년까지는 30만명이 적합하다고 낮췄습니다.

(상동) - 어느정도 시설배치도를 보면 규모가 축소된 것 같은데 산만하게 모자이크 식으로 전부 다 시설이 되어있어요. 계획표를 보면요. 중간보고회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은 그대로 해놓고 예산이 줄어버리면 시설이 제대로 될까요?

- 저희가 이번에 중점을 둔 부분은요.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전체에 대한 유원지의 기본적인 공간틀을 작성하는데 비중을 뒀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인 섬의 자연여건을 잘 적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틀 확정에 비중을 뒀습니다.

(상동) - 외달도 유원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난번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교통수단과 접근성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풀어갈 것입니까?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달리도 쪽에서 연육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이섬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차가 들어가게 되면 환경이 급속도로 변경이 됩니다. - 그래서 일단 여기는 차량이 안들어가는 섬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기본원칙을 정하구요. 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진해운에서 거기에 직항노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되 여의치 않으면 시에서 아까 복수를 검토해서 경쟁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상동) - 시설계획을 보면요. 하루에 최대인원이 1,285명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상동) - 그러면 선착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 선착장은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동) - 반영시켰어요?

- 예.

(상동) - 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 한척당 승선인원을 몇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 기존시설이 여기입니다. 이건데 이쪽에 선착장을 대기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대개 일시에 나갈 때 승객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기공간을 좀 넓혔고요. 기존 도로공간을 대기공간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상동) -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생활용수는 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 상수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저희가 추계를 하니까요. 하루에 300t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지하수 가지고는 안되고요. 결국은 관정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300t 지하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현행 지하수법에 의하면 300t 이상의 경우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시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은 낮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관정을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300t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영향평가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상동) - 처음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 해수욕장 있죠?

- 여기입니다.

(상동) - 거기에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죠?

- 예. 이 부분에요.

(상동) - 스탠드가 설치되었는데 스탠드 설치로 인해서 모래가 씻겨 려간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 예.

(상동) - 지적했는데 다시 스탠드를 철거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할 때 답변을요. 여기 14쪽에 보니까 해수욕장에 제방을 쌓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이것은 사실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장님이 여기 해수욕장이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니까 해수욕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 앞에 제방을 쌓아 가둬두는게 어떻겠냐…

(상동) - 해수풀장을 이야기하죠?

- 예.

(상동) -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해수욕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 해수욕장에 관해 …

(상동) - 예. 해수욕장입니다.

- 예.

(상동) - 그리고 국장님, 해수욕장 스탠드는 설치해서 다시 철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안합니다.

(상동) - 답변해 주세요.

- 예.

(상동) - 저도 두 번 가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외달도보다 사실상 뛰어난 경관을 가진 지역은 아니더군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동쪽, 서쪽편에는 사실상 개발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게 보여요. 동쪽편에다 9.5㎞ 도로를 해안변 따라서 개설한다는 것 같은데요. - 그쪽에 보면 기암절벽도 있고, 나무가 조금 있는데 그 사이에다 9.5㎞의 연장된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 조그만 산을 다 파헤쳐버린 결과가 되어요. 그 조그만 섬에서 9.5㎞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황폐화되고 생태가 전부 다 파괴될 것 같은데…

- 예. 이 파란색깔은 지난번에 해양수산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성이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나머지 산책로 성격의 소로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국비로 이미 조성된 것입니다. 절벽이 있는 이런 부분인데 계단식 옹벽이나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미 조성되었습니다.

(상동)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목포시 도시계획시설 외달도 유원지 시설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북항유원지 예정지는 유달도시 자연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목포시의 관광.녹지축에서 도심권과 해상관광을 연결시키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 이곳을 유원지로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의 관광욕구 증대를 해소하면서 난 개발로 인한 역효과 방지와 관광객 수요창출을 유도하여 관광수익을 높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방재정의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 도시계획 결정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이곳을 유원지로 결정하는 내용이며 유원지 시설 결정내역은 목포시 죽교동 559-2번지 일원 약 318,000㎡가 해당되겠습니다. - 참고로 주민 의견청취 공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석손 조경기술사께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앞에서 외달도 설명할 때 했었습니다마는 모든 법적절차나 시장님께 보고가 같이 진행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죽교동 559-22번지로 318,000㎡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 위치도를 보면요. 이 부분이 해양대학이 되겠고 여기는 북항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여기는 유달산이죠. 해양수산청의 북항개발계획에 의해서 매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종합분석도를 보면 여기가 고하대교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해안도로가 되겠구요. 유달산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계획되어 있는데 매립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개발전략은 목포 자체가 해안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안성을 고려하여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거점으로써 숙박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지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개발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 다음은 오션랜드 지구, 저희들이 이 지역 특성을 살려 가지고 회센터, 주차장, 숙박시설로는 호텔, 콘도미니엄, 다음 상업시설은 당초계획에 발단이 되었던 별미촌을 중심으로 한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갔습니다. 특산품판매점, 팔도음식촌, 그 다음 목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유희시설이 들어갔습니다. -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해변이 되겠습니다. 해양대학이 이 위치가 되겠구요. 여기가 해안도로가 되겠구요. 여기 별미촌은 원형으로 배치했구요. 가운데는 다음에 축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열해봤습니다. 회센터를 여기에 해봤구요. 이 부분에 숙박시설이 있구요. - 그 다음에 아까 별미촌하고 다른 유흥적인 성격의 부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유흥식당가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유흥음식점하고 관광극장 식당, 여기는 다목적 주차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계획해봤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동) - 감사합니다. -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 유원지 개발 용역을 지금 몇번째 했습니까? - 얼마나 했습니까?

-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 국장님도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고 도시과장도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죠?

- 세부적인 계획 말고 도시계획상 여기를 유원지로 한다든지 이런 용역은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두 번이요? 두 번만 하셨어요?

- 제가 두 번까지만 알고 있어요.

-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6대때 용역을 얼마나 했는가 조사를 해보고 시정질의를 했어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많이 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한 계획을 여러번 했어요. 상업시설, 무슨 시설, 회센터 하면서요. -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을 하는데 면적이 7,000평이라고 보거든요. 클럽하우스를 하는데 50평 지은다고 했어요. 이제 투자 1억5천만원으로 평당 3백만원…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즉 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수립하라 이 말입니다. - 그러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까지 용역한대로, 전부 그 자료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조성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진짜 타당하게 수립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지금 용역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가 과업을 주는 목포시에서도 그렇고 과업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현실성 있는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주변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도시계획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하신 분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시설조사해 주시고, 환경조사를 해야 되고, 현지 확인조사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 주변 다도해와 연계선, 연육교와 연계선같은 것도 함께 검토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고, 용역을 하신 분도 함께 과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하시고 성실하게 이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내놓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예. 장복성 위원님!

- 지금 조성계획 목적은 뭡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5일제 근무구요. 서해안 고속도로 뚫리고 관광객이 제일 많이 증가한 곳이 목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유원지의 위치가 서해안고속도로의 중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관광수용 추정인원 같은 것은 안넣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목포시 관광객 수용 추정한 결과의 15%정도만 와도 북항유원지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5일제 내지는, 목포공항 내지는 남악신도심 이런 주변상황의 변화에 사전 대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 목포가 2011년, 2012년 되면 말 그대로 머물렀다 가는 관광도시가 될 같습니까? 이것도 사랑의 섬과 같이 개발 목표년도가 2011년이네요. 그런데 왜 제가 목적을 물어봤냐면 당시 이 개 호 목포 부시장께서 관광국장 하실 때 음식축제를 그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이 아주 광범위한 상황으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 여기 계획서 보면 유희시설, 운동시설 이런 시설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호텔, 콘도미니엄, 매점, 스포츠 이것 다 목포시가 직영할 겁니까?

- 전부 외자입니다.

- 당초 취지와 다르게 너무 광범위한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별미촌 음식축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1차적으로 거기에 포인트를 줘서 아까 사랑의 섬과 같이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2차, 3차, 4차적인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알겠습니다.

- 그런데 용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나오다보니까 목적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 별미촌이 상가가 60개정도 됩니다. 회센터가 40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한쪽에 유흥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 제가 생각할 때요. 지금 용역이 광범위하게 해 놓았는데 대단히 죄송한 표현으로 목포시가 땅 장사하기 위한 위치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광범위하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음식축제를 하기 위해 유원지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테마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임형연 위원님!

- 덕산마을 주민들과 대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덕산마을은 예전에 보고회에서 여러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덕산마을이 공원하고 사이에 있는 자원녹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주거지역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덕산마을하고 봉후마을이 있는데 봉후마을이 어디냐면 어민동산에 주차장 있죠?

- 예.

- 그쪽 부근이 봉후마을입니다.

- 아, 그렇습니까?

- 예.

- 그 부분은 유원지 내에 계신 분들은 수용을 해서 상가에 대한 유치권이라든지 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봉후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재정비 시에 덕산마을 쪽에 가서 살았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 예.

-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유흥음식점같은 것도 만든다고 했죠? 학교시설하고 가까워도 괜찮습니까?

- 학교시설하고 이쪽하고는 어느정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위원회 회의 때도 설명중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 지금 해양대학교 도서관 있는 데 있죠?

- 예.

- 도면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아주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갔을 때 학교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 200m 블럭이라고 했거든요.

- 학교하고요?

- 예.

- 경계하고 하면 50m도 안되는데 정문에서 돌려가지고 오면 200m라는 소리는 말이 안되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