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 그 사람이 만약에 구청을 상대로 해서 퇴직금을 내 놓으라고 행정소송을 해요. 다른데 자리 바뀌었다 왔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행정소송 해서 이길 승산이 있는데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을 했어요.

서류상으로 가지고만 150일, 150일 했어요. 그때는 만약에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소송이 올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무 급료나 일용인부가 많아서 기초적인 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답변 못하죠. 앞으로는 국장님 또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공부할 과제고 또 인원을 쓸 때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사가 잘되나 개선방향으로 노력합시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법조문을 아시는 변호사님하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뭐 행정소송하면 백번 진다고 하더군요. 왜 다른데 갔다 왔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인원을 쓸 때도 현명한 계획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은 단가가 오른 것을 갖다가 지금 예산서가 있는데 만4천얼마 전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올랐는지 기준법이라든지 지침서가 우리가 없어요.

나중에 직원 시켜서 하나 뽑아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