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은데 포괄적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강남구라는 개념이 전부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하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저는 도로나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여쭤보는데 어린이놀이터 지금 강남에 아파트가 다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파트관리소에서 시설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에 여느 아파트단지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보수를 전혀 안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개념이 좀 우리가 잘 생각하면 놀이터가 없는 데는 놀이터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해 주는데 단지 내에 있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 이거지요. 이게 우리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보조를 해서 같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개념으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는 이건 가정복지계에 해당되겠네.

노인복지계,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노인정이 없으면 우리구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노인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액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사설노인정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게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시설보수나 이런 것을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후돼 가지고 형편없어요. 단지 운영자금만 30 몇 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만든 노인정이라면 오히려 더욱 우리 구에서는 시설보수도 전부 해 줘야 된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아마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이나 어디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제 전부 다 강남이 아파트단지로 변하고 있는데 소독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기부채납되지 않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전부가 문제가 돼 있어요.

이제는 공개념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정 또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