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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2-07-25

김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우리구 의회 제4대 원 구성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로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운영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9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운영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 또는 필요시 각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영명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의원들이 이제 본 위원장한테 얘기한 바도 있는데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회는 야간회의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회도 필요하다면 한 3시 정도에 야간회의를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의회에서 야간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사무국에서 아직 공론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야간회의를 했을 때에 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여기 지금 예산 및 집행현황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전에도 우리가 집행을 했던 내용인지 아니면 2002년도에 새로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는 건지 두 가지를 우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뭐죠?

김영성위원장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는 게 300만원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이게 저 우리예산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우선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답변하겠습니다. 야간회의가 그 전에도 한 번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이 바쁘시고 주간에 무슨 바쁘신 뭐 생업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주간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의원이 많다면 야간회의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그거야 의원님들 상황에 따라서 물론 할 수 있는 건데요. 가능하면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쉬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관계, 이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외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가 집행이 지금 1,000만원 되어 있고 잔액이 3,524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해외여비로 갈 수 있는 게 1인당 먼저지난번에 중국가신 분도 있고 안가신 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할 예정인지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1인당 예산편성 한도가 1년에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집행할 수 있는 한계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중국을 그 때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1인당 비용이 65만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안 가신 의원님은 재선이 이번에 되신 의원님은 130만원을 그대로 쓰실 수 있고 이번에 초선으로 되신 분은 하반기 금액 65만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사실 해외여비를 통해서 연수를 가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옴에도 사전준비 소홀이나 의원들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닥쳐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어떤 안 좋은 이미지나 또 불협화음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무국에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국장을 역임하신 우리 김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물론 구청장제출 대로 우리가 대개 다룹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다른 데의 의원발의를 한 좋은 조례안 같은 걸 이렇게 수집을 하셔서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강남구의회도 다른 의회의 의원발의를 좋은 조례가 있는 것을 우리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걸 보좌를 해 주시면 아마 의원발의 조례가 내년도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는 나올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한 번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병호

양병호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팀장 양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서 의원님의 의원발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한 2개년도에 걸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을 수집을 해 보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아! 강남구의회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하는 게 꽤 있더라고요. 미처 우리가 챙기지를 못 했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양병호의안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아까 질의하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시·군·구 의장단협의체가 결성이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연회비라든지 아마 연말에 요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새로 생긴 과목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게 지금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한 겁니까?
대원

이대원의정업무담당주사

작년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그 내용이

김영성위원장

포함됐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의정업무담당주사

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있어요. 공무원까지 파견되어 있어요, 서기관이. 그래서 앞으로 의장단협의체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1p의 정원이 사무국 직원이 2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4p에는 사무국 직원이 28명으로 되어있는데 인쇄 잘못입니까?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여기 1p는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직원이 하나 있다가 발령이 나가지고 안 왔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27명이 맞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요. 우리 보고자료 할 적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사실 국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의회가 4대의회가 들어서 앞으로 열린의회 또 활동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강해야 되는데 사실 사무국의 우리 직원들이 다 훌륭한 직원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별로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격려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사무국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격려가 일반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해서는 격려받기가 상당히 힘든 부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급을 하겠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 온다고 하면 상당한 피해를 본다 이런 의식이 아마 바탕에 깔려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사무국 격려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는 아마 순회격려 같은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에도 이런 순회격려 같은 것을 정식으로 우리 의장단에서 뭐 구청장하고 한번 미팅할 적에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제안같은 거나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격려제도가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간에도 여론수렴을 몇 번했고 몇 번에 걸쳐서 구청에서도 아마 제도개선,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약간의 직원들의 생각은 좀 기관별로 형평성이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적으로 그것을 앞으로 점차 보완을 하겠고 지금 구청에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얼마 전에 아웃소싱, 그걸 아예 아웃소싱 해라 그래 가지고

김영성위원장

격려심사하는 것을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격려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최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지시가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할 때 그런 부분이 아마 보완이 될는지 그건 아직 장담을 못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현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뭐 오늘 하루이틀 사이에 개선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내용이고 우리 의원 전체 또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철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의회사무국이 또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론화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제가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도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아주 흡족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우리 직원들이 느낄 수 있을만한 수준까지는 우리가 하다 못해 투쟁이라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의원들, 우리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해외여행 경비에서 1인당 배당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기 못간 걸 후반기에 안 가신 분이 쓴다 하면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 플러스 된 금액은, 그 분은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김영성위원장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김선희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선희위원

그게 1인당 65만원이 됐는데 지난 전반기에 못쓴 것을 후반에 같이 쓸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반기부터 의원이 되신 의원님은, 처음 되신 의원님은 65만원이고 지난번 재선되신 분인데 지난번상반기에 안 가신 분은 130만원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후반기에 갈 때 같이 26명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안 가신 분이 같이 가실 것 아니에요?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그렇죠.

김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새로 된 사람들은 65만원으로 나가고 먼저 되신 분은 130 그걸로 나가면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김선희위원

예. 좀 뭔가 못 받는 것 같애서, 무슨 다른 데를 투어를 더 하는지

김영성위원장

갈 데 못 가고 그러실까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김영성위원장

조율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우리 공식회의 끝난 뒤에 얘기를 나누시면 아마 의혹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김강빈위원님!
강빈

김강빈위원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회 내에서 언어 및 문장사용을 표준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내가 주차장에 들어오다 보면 바깥이 환하다 별안간에 깜깜해요. 조도 차이가 너무 커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오는 데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조도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성위원장

괜찮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조도차이가 나가지고 정말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 입구에 만큼은 조도를 좀 높여주었으면 어떨까, 어두운 부분에.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전체적인 청사관리는 사실은 구청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치도록.

김영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