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도는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갖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님과 서종배 기획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년에 비해 잦은 비와 함께 태풍이 쓸고 간 영향으로 많은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만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수재민 돕기와 수해복구에 힘을 합치는 것을 볼 때 역시 우리 민족의 저력은 어려울 때 서로 힘을 합쳐서 돕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한 후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함께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제228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 임시회는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이며,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가 주로 활동이 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며, 위원회 발의로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활동에 있어서는 9월 26일 10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9월 27일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성룡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의 각종 현안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에서 부의한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시의회의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현 정원이 1,044명의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1,025명중 2명을 감원해서 1,023명으로, 시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9명에서 2명을 증원해서 21명으로 서로 상대조정하는 안입니다. - 직급별 조정내역을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행정 7급 1명과 전산 8급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로 증원 조정하겠으며, 의회사무기구에서는 행정 8급 1명과, 집행기관의 행정 7급 1명을 서로 상계해서 의회사무기구 직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목포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현행 목포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중 신체 장애등급 1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을 받도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토록 하겠으며, -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취득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현행 목포시세감면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목포시의회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요구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감면 최장기간인 15년 동안 전액면제 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 끝으로,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유달산 연무정 토지 기부채납입니다. - 우리시 상동 실내체육관 앞 부지에 표준규격을 갖춘 목포시 궁도장이 완료되었으므로 유달산에 위치한 죽교동 산 43-2번지 구 연무정 토지인 임야 2,083㎡를 목포궁도회 연무정으로부터 조건없이 기부채납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여 유달산공원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로 도로부지 기부채납입니다. - 하당 2단계 원형토지 진입도로 확보차 개설한 도로인 상동 1131-2외 5필지 6,775.7㎡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221-21번지 박 원 채외 4인과 석현동 (주)대성건설에서 준공된 대성아파트 진입도로인 석현동 1075-5번지 1,072㎡를 광주시 남구 주원동 597번지 임 홍 근으로부터 조건없이 기부채납 신청을 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용재산인 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목록 및 위치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제가 전에 우연히 시보를 봤다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 지금 우리 자치법에 보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규칙이 개정되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목포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제 올라 왔는데 규칙안이 언제 시행이 됩니까?

-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 되어야 되죠?

- 예.

- 그런데 제가 우연히 봤는데 지금 이것이 목포시 시보입니다. 목포시 시보에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 개정규칙안이 이미 공포가 됐어요. 7월 1일자로.

- 그건 이것하고 다르죠. 정원조례입니다.

- 아니요. 내용에 이번 건하고 같이 관련돼서 올라온 거예요. 한번 봐 보실래요?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 예.

- 어떻습니까?

- 잘못된 규칙을 공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왜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조례도 개정이 안됐는데 규칙이 먼저 공포된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의회가 무슨… 여기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시행규칙은 개정되어 가지고 다 공포해 버려놓고, 그것도 7월달에 해 놓고 이제 9월에 와서 조례안을 이제 올리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 예. 그건 비공개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 때 당시에 시급성이 있었고,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은 고려해 두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키로 그렇게 하십시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오시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볼까요?

- 예.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 국장님, 자꾸 화해판결, 화해판결 하는데 화해는 누구하고 누가 한 것을 화해라고 합니까?

-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겠다 하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원소유자는 누구예요?

- 등기이전한 뒤로 자기들이 받은 것이죠. 시의 소유로 있다가 자기들 소유로 넘어간 뒤로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겠다…

- 그럼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나눠 가지고 화해해 가지고…

-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도로를 이렇게 나눠 놨으면 도로를 전혀 안내줘 버리면 이 가운데 토지는 건축행위를 못하죠. 그러면 그 때 이걸 안내줘 버렸으면 자기들이 다시 협의를 하든지 했겠죠.

- 예. 그러면 그 화해판결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 화해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질의 끝나셨어요?

- 예.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 죽교동 연무정 토지 있지 않습니까?

- 예.

- 기부채납입니다만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분들이 거기를 몇 십년동안 사용하시면서 임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시설물을 설치해서 궁도 생활체육활동을 하셨습니다. - 두 번째로 기부채납 토지외에 과녁장은 처음부터 시소유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녁장 같은 경우는 산을 어쨌든간에 파헤쳐 가지고 가서 보면 석축도 늘 붕괴위험 석축으로 지정받아서 관리를 해 왔고, 과녁도 이 분들이 실내체육관 옆으로 새연무장으로 이사를 가시면 그대로 방치가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수십년동안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하신 연무정 건물이라든가, 과녁장 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상복구를 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그걸 그대로 받고 우리가 다시 돈들여서 부수고, 다시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생활체육 훌륭하신 일 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시 입장에서는 전부 다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원칙적으로는 하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궁도협회라는 그 자체가 사실상 지금 자기들이 저기로 이사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유달산공원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도장을 만들어주면서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그 건물을 뜯지 않으려고 했어요. - 그 전의 연무정 건물을 뜯을 의사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2개를 놓고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사실상 단체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려고 철거를 하고 있고…

- 철거는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녁도 지금 원상복구를 하려고 다 옮기고 거기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상복구 단계에 들어가서 공사시행중입니다.

- 기부채납 받을 때 무려 1, 2년 정도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 해서 과녁장이나 연무정 회합장소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30년이상을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 유달산에서 사용을 해 오셨고 하신데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그 분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새건물 지어주고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무상임대 성격의 위탁을 주고, 그 분들이 직접 일반인들로부터는 사용료를 받게 해 주고, 이것은 원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특혜적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바로 무상위탁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과는 그 성격을 분석해 보면 결코 우리 시가 절박한 사정으로 복원화하기 위해서 간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그걸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든지 궁도시설이 표준규격에 좀 안맞았습니다. 안맞고 그래서 사실 새로운 궁도장의 필요성을 시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유달산은 조석으로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데 그 분들이 활을 쏘거든요. 그러면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든 궁도장이 우리시 협회에서 관리하는 궁도장이 지금 유달산 구 궁도장에 있는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 그래서 궁도장 대상자를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실내체육관 그쪽 도로 밑으로 옮겼습니다만 협회에서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절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상당히 필요성이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 30년이상을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활용해 오셨고 그 분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조건으로 해서 공식 경기까지 할 수 있는 공인사격거리까지 확보해서, 그것도 새로운 궁도장은 이미 준공단계에서 다시 다 뜯어내고, 새로 2층 증축하면서 그런… 최초 예산의 무려 4배, 5배가 증액되어져 가지고 궁도장을 지었습니다. - 우리시 행정난맥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투자해 주시면서 기부채납 받을 때는 다 시비로 이미 부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이것은 기부채납 받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시의원님들께 기부채납 결정되기 이전에 검토를 거치고 나서 부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기부채납을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하셔야지 거치지도 않고 벌써 부수고 있다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 최고장 발부해 가지고 부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훌륭하신 역할이라든가, 생활체육에 기여한 공로를 차치하고서라도 시행정 법리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 두 번째로 "대성 사랑으로"는 도면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1075-5 4필지만 받는데요. 거기를 방문해 보면 상당히 진입로가 복잡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79-1번지라든가, 80-3번지 여기는 어떻게 후속조치 하겠습니까? 진입도로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 제가 여기를 가 봐서 아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와 가지고 단지내 진입도로가 이쪽으로 들어 옵니다. 여기는 진입도로에는 갈 일이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 전에 건설과장 참석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 그래서 건설과장이 지금 발언대 앞에 나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위원장님! -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요. 아까 교통영향평가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 보고 제안을 올립시다.

-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식석상에서 인사올리겠습니다.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8월 10일자로 기획관광국장 근무를 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사를 못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실정을 잘 아시니까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기획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안된 안건중 기획관광국 소관 사항인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조례명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구를 변경한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개정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요골자를 설명드리자면 조례명칭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목포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로 변경하여 향후 공사나 공단을 추가로 설립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3조제1항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기관별 사장후보 추천위원중 간사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수 1인을 삭제하는 대신 이사회의 추천위원수를 당초 2인에서 3인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제3조제2항 위원의 자격을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당해공사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자로 구체화한 반면에 제3조제3항에서는 의료원 임직원, 시소속 공무원, 시의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므로서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3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므로써 사장 임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기본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결격사유는 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원회 개의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였습니다. - 제8조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제5항에서는 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목포시지방공사 사장의 추천을 보다 공정하게 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간사님.

-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원장을 뽑는 위원회 구성에서 그야말로 공기업 형태로만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공사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쉽게 말하면 의료원장 뽑는데 의료계 얘기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 그래서 여기다 지역사회 의료계에서 종사하신 덕망있으신 분들과 경영을 해 보신 분들이 들어가면 의료원 실정도 잘 알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3월달에 법은 개정되고요. 6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위 근거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공사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번 문구는 애매모호하고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한번 얘기를 들고 싶어서, 나중에 혹시 오해가 없도록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기획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보건소에서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흥하고,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4월 1일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령 시행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하게 설정코자 시.군간 형평에 맞는 조례제정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2003년 6월 26일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토록 확대한 안 제2조제3호와 법 제9조 금연조치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안 제2조 제5호 신설을 골자로 별표를 별지와 같이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을 토대로 공무원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본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기획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수도요금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므로써 현행 요금 체납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공동주택 세대에 대하여는 요금부과에 따른 제도개선 즉, 단지내 각 세대별 검침수수료를 지원하므로써 수용가민원을 해소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 수도개량기의 계측상태 이상유무 실험 수수료 납부방법에 있어서 실험을 한 후 수수료는 다음달 고지서에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고지해서 징수했던 것을 계량기 실험당일 징수결정 고지하여 징수토록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보증금제도 신설조항입니다. - 대상은 주로 건설현장이나 건축공사장, 가설건축물 사용 수용가, 그 다음에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다시 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수용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행으로 앞으로 이주하게 될 수용가, 기타 부도업체 등의 보증설정이 필요한 수용가에 한해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므로써 체납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 시 과년도 체납이 2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보증설정이 필요한 수용가는 63% 정도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또 수도요금은 납부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보증금제도가 만일 시행이 된다면 체납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그 다음에 공동주택 세대의 요금부과제도 개선 조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계량기만 검침을 해서 고지를 하고, 단지 내 세대별 검침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부 공동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검침을 시에서 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은 20세대 미만이라고 할 지라도 관리인을 두고 검침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200원씩 검침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요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체납된 상수도요금 관리의 효율화 또 급수수입의 증대, 공동주택 검침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공동주택 세대별 검침료를 세대당 200원씩 지급하면 연간 소요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 약 9,000만원입니다.

- 여기 자료를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약 3년 전에도 이런 공동주택 관리요구가 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도 이런 공동주택의 수도검침료를 세대별로 환산해서 지급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그 때도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 예.

- 그런데 충남 공주시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때 거절한 논리하고 지금 지침개선 권고사항이니까 하는 논리하고 왜 지금은 맞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것이 당초의 접근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침을 해 주라 하는 것으로 옛날에 접근을 했었지 않느냐,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런다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것은 호별 계량기는 사유물이고 또 인력도 증원해야 되고 배관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사유건물에 대한 수도, 배관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안이, 즉 말하자면 검침수수료를 그냥 지급해 주는 것으로 개선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침수수료를 지급한다면 결국 그것은 시가 관리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지급한다는 것은 위탁한다는 뜻 아닙니까? 대행이죠. 검침위탁대행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 직원이 계속 검침해서 하면 호수당 200원씩 계산해서 매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검침위탁대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 배관이 파손됐을 때라든지, 계량기의 문제가 있을 때 시에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은 200원씩만 환산해 가지고 주계량기에 나온 수도요금만큼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 그러니까 형태는 감면이고 내용은 200원 세대당 지급이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문제는 그것은 개인 사유물이고 이를테면 계량기라든가, 아파트 입구까지 주계량기 말고, 각 세대별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이 터지거나, 깨지거나 또는 도로밑으로 지나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관리사무소의 전체적인 책임이고, 세대의 책임이었는데 지금은 검침료를 지급해 버리면 그 논리가 깨지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 물론 일단은 그것을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에 단 1%라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법을 개량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 수도법을 개량하지 않고는요?

- 예.

- 예.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수도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개정과 관련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 공고를 냈을 때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권고를 냈을 때…

-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했고, 여기 시보에 공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시보에만 공고를 냈습니까?

- 예.

- 공고를 시보에만 내놓으면 어떻게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공고는 현재 공식적으로 두 군데 나옵니다. 시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두 군데입니다.

- 아무 의견이 없다 이겁니까?

- 예.

-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 지금 현재 여기 제35조2항에 보증금의 금액이라든가, 납부방법,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정하시기 전에 이런 금액과 납부방법을 의회에 먼저 자료에 제출해서 같이 의견을 듣는 시간들을 검토하실 계획이죠?

- 예. 규칙 정하기 전에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 지금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문제에 있어서 관리인이 있는 주택은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관리인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방법이랄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20세대 미만의 경우가 관리인이 없는데 20세대 미만이 약 3,000여세대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대부분 관리인이 있고, 관리인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서 그 혜택을 받도록, 다만, 그러나 관리인이 없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는 좀 논리에 안맞기 때문에 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관리인을 지정해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하고는 약간 틀린 내용같습니다만 여기는 보조금을 주는 곳인데 즉, 20세대 미만의 관리비 없는 곳, 이런 곳은 개인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왜 그러느냐면 요즘 도시사는 사람들이 전부 바쁜데 특히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밤낮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주민들이 들락날락하는데 그런 곳에서 공동으로 징수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 또 반장도 없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또 서로 안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도요금은 시에서 부과가 되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개인적으로 하면 떠밀지 않고 원활히 납부가 되지 않으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그 분야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수도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차원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주택건설업체는 사실 20세대 이상 승인을 받고 합니다. - 그런데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의 경우도 시에서 관리해 주라, 자체적으로 자기 편의에 의해서 구내에 계량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시에서 관리해 주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계량기 관리해야 되죠, 수도관 관리해야 되죠, 나중에 보수문제가 뒤따르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 수도요금을 받으면서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할 일은 해 줘야죠. 그런데 이 개념이 다세대가 아니고, 1가구에서도 방을 여러 개 내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은 공동주택이지만 개인별 등기가 난 그런 주택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 가옥내 전세나, 월세로 내 준 그런 경우와 등기가 엄연히 난 경우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도요금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수도법을 바꾸지 않고는 어렵다면 이것은 수도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 수도법 개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그러면 국장님, 간단한 질의입니다. -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1개월 전에 이 내용과 똑같은 형태의 질문과 주민으로부터 받았거든요. 20세대 미만, 본인이 관리합니다. 여기의 용어대로 하면, 걷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20세대 미만도 세대별로 환산해서 200원씩 감해 가지고 부과하는 뜻입니까?

- 예. 저희들이 통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습니다만 20세대 미만이라도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감면하는 방식으로요?

- 예.

- 이걸 공동주택 차원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세대가 적은 다세대주택, 16세대, 18세대, 12세대 이런 세대에서도 본인이 관리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통장도 아닌데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본인 말씀이, 한전에서는 180원씩, 200원씩 보상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뜯어는 가면서 보상을 안해주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문구만 좀 바꿉시다.

- 예.

- 제안이유 세 번째줄 보면 '종합적인 영구문화시설이 없는 실정' 그랬는데 없지는 않겠죠. 제가 볼때는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특히 이것이 해양수산부로 올라가면 특별히 더 본인들은 시설이 분명히 여수가면 '수산전시관'이라든가 이렇게 다 있는데 미흡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 - 또 다음장 아래서 일곱 번째줄 보면 '세계적 국립박물관의 설립여건이' 이랬는데 '세계적'이란 단어를 쓰면 반드시 실패를 하드만요. 우리 시행정 추진으로 볼 때, 그래서 세계적인 자연사문화박물관 만든다고 했다가 뭡니까? 또 '뻥'이 드러나고 해서 상당히 우세사기 보다는 웃음거리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빼더라도 충분히 '특성화된 국립박물관으로서' 이러면 훨씬 더 분명하겠다고 생각됩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 김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