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 분할되어 있어요. - 제가 보기에 이건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이 관행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부채납 받으려면 무조건 도로개설용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건데 우리가 무슨 매각하는 재산도 아니고 어차피 포장도 해야 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면 정말로 도시계획과 이용자중심의 구조에 맞게 만들어야지, 다 달라요.

아주 편의적으로. - 그래서 이런 것을 무조건 기부채납 받겠다라고 올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유관과나 부서하고 협의를 통한다든가, 도시계획 부서인 도시과라든가, 도로문제인 교통행정과라든가 아니면 그 인근의 동이라든가,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기부채납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한테 땅 몇 평 주니까 받자, 이럴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가장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 둔건데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받아도 되느냐 하고 우리한테 땅 몇 평 주니까 받자,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이라고 하는게 시민들이 가장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받아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